김기동 의원 발언

산업과장 이승도입니다. 평소 산업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김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도치순 의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운데 이 IMF한파로 인해서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또 영세하고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부도가 난 업체는 2개업체입니다만 지금 현재 업체가 가동을 중지하고 부도가 난 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청도에 한 개업체, 다섯 개가 풍각 농공단지내입니다.

그럼 업체유형은 대충 어떤 유형입니까?

그것은 프라스틱 제조업체도 있고, 섬유가 주종이고 그렇습니다.

섬유는 좀 안 나아졌습니까?

지금 섬유는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섬유는 지금 현재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청도로 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문은 완전히 닫았습니까?

예.

그곳의 대표자를 한번 만나 보았습니까?

지금 대표자를 만나려고 해도 실지로 그 사람들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사람도 어떤 때는 없고 완전히 문을 잠궈 놓고 우리가 담을 뛰어넘고 갈수도 없는 그런 곳도 있고 지금 관리자만 한사람 놓아두고 사장은 피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곽종생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자금 보조금이 대통령이 이야기할때는 97년도까지 반값보조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죠?

예.

그것이 지금 시책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일반농가에 농기구 반값지원은 지금 97년도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쌀 전업농이라든지, 공동이용 조직이던지 이런 곳에는 아직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농기계반값자금은 완전히 정부에서,

그것은 지금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동호 의원입니다. 농기계사후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운기 후방등 표시부착인데 이것이 30대인데 우리 관내 경운기가 몇대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경운기는 지금 숫자를 대충 1농가에 하나씩 잡더라도 1만개인데 지금 13천대 정도 될것입니다.

그럼 후방표시등은 몇%정도 되었다고,

후방표시등은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은 후방표시등이 다되어 나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옛날에 나온 것,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깜박이도 되고 다되는 것인데 옛날에 나온 것이 지금 후방등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올해가 305대인데, 지금까지 남았는 것 중에서는 근 100%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보아야 얼마 안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아직 1/3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 가동하는 것 중에서는 지금 얼추 다되어 갈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잘못 아시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더 확대지원해서 청도군에 1년에 40명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중에 한 20명정도가 경운기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니 지원을 많이 해서 후방등표시 이것을 많이 하고 이래서 목숨을 아깝게 여길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도비가 책정이 되면 군비를 확보해서 도비지원 되는대로 군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따라서 하지말고 군에서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목숨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하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농자금은 산업과에서 지급을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영농자금은 우리가 취급을 안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농협에서 바로하지 우리는 취급을 안합니다.

행정에서 배정되는 것은 없구요.

예, 없습니다.

그럼 그 자금은 정부자금이 아닙니까?

지금 정부자금이 많더라도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농협계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농협에서 농민들하고 바로 직결됩니까? 그러면 행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그것은 우리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정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구대회가 없었고 대신 도단위 행사를 했습니다. 전국단위는 한해 걸러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없었고 도대회 400만원 지원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예, 전국대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97년도 양년에 합쳐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은 96년도하고 97년 실적을 합해서 보태 놓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제일 위에부터 정예 농업인력 육성 120명하는 것도 96년도 65명, 97년도 55명 합해서 120명이 내었고, 이 내역에 전부 다 96년도, 97년도 양년을 합해서 그렇게 놓아두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어민 신문은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경영인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62명이 불어났는데 이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45명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부 농어민들이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445명에 대해서 이것은 5천만원입니다. 445명은 지금까지 쭉 내려왔는 작년, 올해만 아니고 지금까지 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 전부 다를 합해서 5백몇명이 됩니다만 제1차년도 80몇년도, 70몇년도 이런 사람은 끊어내고 뒤에 되었는 사람부터 주어서 445명에 대해서 5천만원이 나갑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양년도에 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양년도만 아니고 농어민 신문보급대상자는 지금까지 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한테 전부 보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제일 일찍부터 끊다보니까 445명이 됩니다.

예.

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작성하면서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14페이지 쌀전업농 육성에 농지매입 자금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준다고 했는데, 농지를 매입할 때 진흥지역 외의 땅도 됩니까? 아니면 진흥지역 안이라야 합니까? 매입할 때,

농지매입은 진흥지역 밖이나 안이나 관계없습니다.

그럼 요즈음 평당 자금을 얼마줍니까?

요즈음 이것이 전에는 25천원정도 주었는데 지금은 25천원에서 30천원정도 될 것입니다.

진흥지역 안에만 줍니다. 밖에는 안 줍니다.

밖에 안주는가 모르겠는데,

다음에 이것을 한번 알아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실히 알아서 박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김태율입니다. 98년도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농산물 포장센타는 작년도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풍각에 있는 도인순씨가 사업을 해서 지금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각북 명대뒷쪽으로 해서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업변경과 모든 승인을 받아서 6월까지 완료가 안 되겠느냐 그 부분에는 보조 일부와 융자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공사진척은 얼마 됩니까?

진척은 한 30%로 보면 되겠습니다.

화양에도 포장센타를 한다고 하던데,

화양에는 경북통산의 직원이 아니고 정영학씨가 한다고 했는데, 그분은 농수산부에 보고를 해서 누락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농림사업으로 서류를 내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올리면 이 포장센타가 2천년가면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되면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화양의 정영학씨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예, 20일날 농발심의회에 회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우리가 감축제를 97년도에 1회를 시작했는데 현재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의 감축제는 처음이라서 상당한 실패작입니다. 또 홍보관계도 그렇고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감축제에 감을 사러가니까 감이 없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내실있게 허례적으로 하는 것보다 내실있게 우리 감파는 시기와 맞추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부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축제를 하는 것도 좋은 행사인데 이런 예산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텔레비젼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돈이 좀 비싸더라도 그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유의원님 이야기하시는 홍보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부분도 하고 지금 감을 해서 어디 행사에 거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농가에 득이 갈수 있도록 그 부분을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해서 홍보도 하고 올해는 과일, 채소,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격이 전년도의 75%에서 80%밖에 안 나오는데 이 아래로 내리면 기름값 올라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내실있게 계획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인 16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선정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농협으로부터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협에 어떤 부서에 가서 조사를 했는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저희들 절차에 의해서는 이것을 올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예비로 중앙에 많은 부분을 해서 이 부분을 청도에 한 30억정도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군비부분 보조도 있고, 농가가 청도읍에 했는데 그렇게 좋지를 안했습니다. 선정과정은 청도농협, 화양농협, 이서농협, 각남농협, 금천농협, 풍각농협 이렇게 해서 6개 농협장들이 임의로 군지부에서 모여서 5개를 추천하자 이래서 들어왔는데 각남농협하고 금천농협은 그 시기까지 서류를 못맞추었고, 또 화양농협은 더 늦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청도하고 이서를 지원할 계획을 했는데, 화양에 추가로 더하자 이래서 그래서 3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는 복숭아밭에 관정을 파는데 300만원씩 지원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원관계가 눈에 안 나타나서 올해는 변경을 해서 그러면 500만원정도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그 부분은 농림부 계획하고 좀 위반됩니다만 500만원하면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실지원사업 같으면 관정뿐이 아니고 이것 다 안됩니까? 농기계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농기구를 하려고 하면 농기구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농기구를 한다고 하면 전 농협이 다 농기구만 해버리면 농협에서 자기들 기계를 사 버리면 수수료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전부 다 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생산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부터 해야 안 되겠느냐 이 부분에는 전부 다 전 주민이 좋다고 하면 우리 다른 사업을 안해도 다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청도읍에도 작년에 했는데, 지난번에 능금조합 할 때는 일부 반납도 해봤고 올해는 청도에 작년에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대상자를 여러번 바꾸어 가면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 농협에 지원을 해보고 농발심의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누락된 풍각하고 금천농협에 추가로 올해 농발심의를 해야되니까 그 부분을 보고를 하라고 해도 농협에서는 스스로 꺼립디다. 우리는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농협쪽에서는 그 사업을 꺼립디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의회개원이 되면서 유통특작과에다 이 문제를 계속 질의를 해왔는데, 우리 금천농협에 이런 사실이 있는가 확인을 해본 결과 누가 할 사람이 있겠나 합디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청도는 그래도 농사를 짓는 군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20% 순수한 보조가 들어가는데 왜 이런 사업을 안 합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업이고 꼭 몇가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은 다할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의원님, 작년에도 박의원님한테 여러번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 공문 나갈 때 금천농협은 일부러 과장이 직접 전화를 하고 또 박의원님한테 직접 이런 사업이 내려갔으니까 금천주민들이 하면 해달라, 지금 매전농협장에게도 직접 전화를 하고 이것은 행정계통에 읍면장도 이야기를 하고, 박의원님 생각은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홍보를 안하느냐 하는데 과장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야기는 할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수차 했는데 이 사업하는 부분에 주민들이나 농협에서는 이 사업을 박의원님 생각하고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박의원님한테 여러번 "박의원님 이 부분이 금천에서 안 들어오는데 그 상황을 알아봐 주십시오"하고 직원들하고 여러번 전화를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네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한테 전화를 여러번 하셨다니까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 저는 한번 전화를 받았는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계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금천에는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후에 나갔습니다. 계장님이 말했기 때문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할 분들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서류도 저희들한테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도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실 보고받는 것을 저한테라도 말했으면 제가 충분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청도군민이 다 혜택 받을수 있는 이런 사업을,

예, 알겠습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98년도 도시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운문댐물 공급확장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97년 12월부터 98년 6월까지인데 기간내 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을 발주해 놓았기 때문에 97년도에 발주된 사업은 6월달까지 완료하고,

완공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관리반 설치하고 인원이 10명인데 이것을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지정을 하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리를 하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구, 경산, 영천, 경주, 청도군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인력감축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관련해서 사업소설치는 기존 있는 인력으로 설치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기존 있는 인력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사업소장이 당초에는 5급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 나머지 6급으로 2개 계가 설치가 되고 나머지 환경직하고 토목직하고 기계직해서 TO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도저히 저희들 현재 현황으로는 그 사람들을 기존 인력으로 가지고는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정부의 조직법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인력감축, 어떤 계획이 확정지고 난뒤에 여기에 대해서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았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고해서 저희들 조례안도 지금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인력을 줄여서 2명을 정규직원을 도시과에 배치를 하고 그 인원을 관리반으로 편성해서 보호구역 사업소가 설치될때까지 임시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인력 2명과 임시직으로 8명을 고용해서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존인력 2명하는 것은 현세 도시과에 계장 2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세 관리사무소에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관리사무소에 기존 인력 2명하는 것은 환경과에 있는 화공직 1명과 그 다음에 청도읍의 기계직이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직 TO를 토목직으로 변경해서 2명해서 현재 운문면사무소에 저희들이 가설 조립식건물을 30평정도를 만들어서 그곳에 다 인원 10명을 관리반으로 배치를 하고 관리반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반을 그렇게 하면 운문사무소에 관리반을 두고 있으면 됩니까? 관리반 가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운문댐 어디 곁에 가서 해야되지, 그것이 맞지 않아요.

운문댐 곁에다 독립시설물로 설치를 할경우에는 그곳에 책임자가 어떤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직급을, 책임자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조정으로 8급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잉여인원으로 하려니까 그러니 소장이 있다든지 또 6급이라도 6급 소장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별도건물로 해서 하면 책임한 계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지금은 도시과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직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8급 2명과 임시직원 8명을 별개 사무실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인력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계획에는 그래서 운문면 사무소에 소방건물이 있는 옥상에다 가건물을 조립식건물을 설치해서 그곳에다 관리반을 두면 면직원하고 같은 행동을 할수 있고, 또 행정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협의도 잘 될 수 있고 해서 그곳이 원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시직하고 기존인력 2명하고 10명은 경산, 청도, 영천이 보수를 주기로 하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보수는 유관기관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13페이지 운문댐 공급확장 해놓았는데 운문 방지인데 이것이 어느 곳입니까?

운문 방지 관광지라고 관광개발주식회사 관광지개발하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도 관로매설을 다했습니까?

관로매설을 다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조금 전에 화양 곽의원님이 말씀했는데 이것이 그럼 관리사무실이 운문면사무소에 짓는다 말입니까?

제가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직원하고 관리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외층에다 놓아두면 관리함에 어려우니까 저희들은 운문면사무소 내에 두었을 때 관리가 좀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위의 어른들한테 결심은 못 받았습니다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시직했는데 임시직은 주로 기술직 말고 임시직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보호구역 순찰하고 그곳에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단속을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분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10명 다가 그런데, 우리가 정규직원을 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임시직원으로 대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관광개발 제일 밑에 정비사업비 8억1천만원 미확보인데 이 확보가 금년에 됩니까?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 지역 국회의원도 오셔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또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확보는 해야되는데 현재까지 딱 확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곳에 택지조성은 9월30일까지 입니까?

예.

지금 현재 했는 것이 몇%가 됩니까?

지금 현재 20%정도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