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개최된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과 제34회 전국소년체전이 전 도민의 참여속에 문화체전으로서 그리고 성공체전으로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고 우리 도가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도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초여름의 시작인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월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충북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을 앞두고 오송역 유치를 위해 150만 도민과 더불어 막바지 노력이 가일층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역량이 다시 한번 결집되고 지혜가 발휘되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히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위임조례에 대해서,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잠깐만, 관광과 오셨다고…, 직·성명을 제대로 밝혀주시고 위원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대체연료 조례가 개정되면 2006년 1월 1일부터 판매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판매할 수 있는 대체연료가 아직 생산되지 않았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일반 석유제품하고 대체연료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차이점이 없어요? 우리가 대체연료를 일반 승용차나 이런데 넣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셨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셨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주내용에 공단임대 사무가 포함돼 있는데 무엇을 임대한다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질의·답변 후 잠시 정회를 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규칙에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얻습니까? 답변을 동료위원님 질의에… 지나간 일은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질의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5항에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 또 이 문제로 인하여 잠시 그럼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전에 간담회 결과대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의한 심사위원회 구성 미비요건과 개발공사 설립여부 최종용역결과 보고서를 기초로 심사하여야 하나 중간보고회를 기초로 심사한 것을 절차 불이행한 것과 용역보고서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오송분기역역세권사업 등 개발공사가 계획한 사업의 사업성 분석이 미비한 점 등 용역보고서의 보완과 심도있는 검토보고를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를 하겠습니다.

보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5일 10시 30분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