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으로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입·지출과 지원기준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기금 말고 더, 난치병학생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다른 지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무슨 별도로 다른 것을 지원하는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난치병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또 어느 병을 난치병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글쎄, 난치병은 또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또 보니까 교직원 사기진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에 교직원 사기진작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여기까지 하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 도내의 폐교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폐교 대부현황자료만 제출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폐교를 아직까지 대부도 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교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 자료는 대부현황 해서 101개 학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대부된 학교가 101개교인데 대부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는 폐교가 몇 개냐 그 현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자료를 제출하면 그럼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탁급식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문제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자꾸 직영으로 전환하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 복대중학교가 학교급식을 위탁으로 경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 발생이 안 될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다른 영양사를 배치해서라도 직영급식을 하는 게 더 합당치 않나 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급식을 하게 되면 기이 아는 사실이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발생된 요인들을 보면 위생문제라든가 식단을 짜는데 좀 부실하다든가 여러 가지 식재료가 실질적으로 직영보다 위탁을 주게 되면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좀 부실한 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선례인데 이런 것을 다 무릅쓰고 위탁급식으로 갔다 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지탄받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차라리 다른 영양사를 배치해서 직영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탁급식을 결정했다고 하니 그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교육청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 걱정하신 부분이 혹시 학생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의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된 관계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계세요? 안 계세요?

폐교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폐교 중에 대부, 대여를 해 준 학교가 101개교이고 미활용이 16개교, 그리고 자체활용이 10개교 해서 127개교로 나타나 있는데요. 무슨 사유로 이렇게 폐교의 숫자가 많이 발생했는지 우선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가 줄어서 불가피하게 폐교를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글쎄,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좋습니다.

폐교를 이렇게 재활용도 안하고 방치하는 사유, 그리고 활용과 관련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럼 지금 교육청에서 대부를 하고 재산을 계속 소유하고자 하는 취지는 무슨 재산상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수익사업의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흔히들 요새 관에서도 하는 부동산투기 목적을 갖고 있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127개교가 아직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글쎄 시각 차이인지는 몰라도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일반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역 현지주민 입장에서는 전혀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재산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고요.

자체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다면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시켜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 교육청에서 배려하는 차원도 있어야지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아마 특히 시골 쪽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학교 설립 당시에 그 지역민들이 토지도 희사하고 때로는 그분들이 나와서 몸으로 부역도 참여해서 학교가 설립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폐교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가중시켜준다라면 교육청 차원에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뭔가 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그렇다고 그래서 뚜렷이 무슨 교육적 목표로 활용계획도 없으면서 그저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산이다라고 그런 것 하나 가지고 계속 소유하고 있는 상태는 너무 잘못됐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 뚜렷한 명백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 학생수가 주니까 학교가 폐교된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맞는데 대표적인 것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딱 하나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은 제가 조사한 바가 없고 제가 거주하는 제천시 같은 경우 15만에 육박했던 인구가 지금 14만6,000인가 최근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주는 숫자도 특히 젊은 사람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지역에 보면 시내권에 신설학교가 최근에도 증설된 학교가 4개교인가 있어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신설학교로 인해서 기존학교들이 학생수가 줄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왜냐 하면 기존학교가 전통이 오래됐어요. 70년, 80년 거의 100년 된 학교가 학생수가 준다고 해서 앞으로 폐교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신설학교도 중요하지만 학구 변경을 통해서 기존 전통적으로 오래된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신설학교에서 과거 전통이 오래된 학교는 폐교시키고 새로 신설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재원적으로도 낭비성이고 여러 가지 과거 진짜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가 없어진다는 자체도 우리한테 교육적인 자료에 의하면 우리들이 많은 손실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관련된 부분과 우리 국장님 소견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현재 폐교가 127개교인데 자체 활용이 10개교고 나머지가 솔직히 교육적 가치로 활용계획이 없다라면 하루속히 그것을 매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계획에 의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든지 결단을 내려주시고요.

또 특히 활용가치가 없는 폐교들은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죠? 국장님, 그 액수를 연도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자료 없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282억정도고 작년도에는 168억정도네요. 교육세는 별도니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대충 이런 액수입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위원님들과 지역에 있는 학교운영위원들간 간담회 자리에서 모학교의 운영위원장이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질문을 뭐냐하면 2004년도에 충청북도의회에서 도교육청 산하기관인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왜 도교육위원회에서 부당하다면서 또는 수감 거부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님들께서 답변한 내용이 경기도에서는 연간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약 2,000억정도 되는데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타당하오나 충청북도에서는 도교육청에 단 1원도 주지 않으면서 어째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 자리에는 우리 교육청의 관련공무원들도 같이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보고받은 내용이 없습니까? 보고받은 내용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던 원인과 또 향후대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불편한 답변을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 자리에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도 배석했는데 옆에서 무슨 설명의 자료를 제시해서라도 혹시 이런 학부모 앞에서 이러한 절대 본질과 어긋나는 이런 발언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향후대책으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발언의 소지는 아마도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우리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제가 우리 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잘 안 돼서 이러한 일이 발생된 건지 해서 마지막으로 시원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북부권 교직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죠? 전체 남부권이고 충북에 있는 우리 교직원들 다 이용할 수 있죠?

교직원 복지관이 현재 충주에 있는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고 또 향후에 교직원복지회관이 또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까? 현재는 서해임해수련원을 교직원 및 학생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죠? 이용빈도를 보면 언제… 어때요?

방학기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많은 것 같습니까? 겨울철 방학에는 이용빈도가 어때요?

이용빈도가 아주 낮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방만하게 여러 군데 이런 복지시설을 갖추게 되면 거기에 관리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 재정적인 압박도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향후에 또 이와 유사한 복지회관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이용숫자와 수급조절 그러니까 수급에 균형을 맞춰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회관 건립하는 거야 예산 투입해서 건립하지만 향후에 관리비가 더 문제죠. 앞으로 향후에 10년, 100년 동안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한 액수가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학생 흡연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이 다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청주시가 51개교를 시작으로 해서 단양교육청이 11개교로 배정이 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교육대상자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성과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고내용과 일치했으면 좋겠고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계속 증가추세다.

청소년 흡연률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프로그램이 그냥 강사들 초빙해서 강의하고 그 정도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책자보다도 좀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 흡연률을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전문교수의 말에 의하면 어릴수록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때 금연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데이터가 있답니다. 그래서 잘 좀 연구해 주시고요.

가장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흡연률이 그래도 자꾸 증가추세에 있다고 일반 메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많이 접하시는지요? 느껴보신 적 있어요?

어때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몇년도에 실시됐는지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95년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데 햇수로 치면 만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국장님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교육적인 목적도 있을 테고 또 학교 운영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원만한 학사운영, 학교운영을 해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학교내 의회의 역할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일선 학교에 운영위원회 전용회의실을 10년이 되도록 갖추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판단컨대 타 시설보다도 앞서서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먼저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타 그렇지 않다, 학교 사정상 어렵다 싶으면 그래도 운영위원회의 출발단계에서부터 설립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회의가 개최되면 가능하면 강당을 이용해도 좋고 공개된 장소에서 책상을 가져다 설치해 놓고 많은 분들이, 학교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 내지 학생, 아니면 지역인사가 방청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과 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