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의원 발언

운문면장 안철문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 불구하시고 본면까지 방문해 주신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운문과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재덕 의원입니다. 9페이지 화장실 32개소 관리인데, 이 32개소 관내에 다 됩니까?

예.

혹시 모자라는 곳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운문사, 삼계리 같은 곳은 더 설치하면 오는 관광객들에게는 편리하겠지만 관리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10M마다 하나씩 설치해 주면 아주 좋죠. 관리가 힘이 드는 사항이고,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은 미관상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32개소 이것만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32개 화장실은 간이용입니까?

예.

본 의원이 다녀볼 때 간이용 화장실이 파괴요소가 많아서 이 간이용 화장실보다 운문사 주차장 화장실처럼 그런 대형으로 하는 그런 화장실이 필요한 곳이 없습니까?

대형, 우리가 삼계리도 한 2개소를 하면 편리할 것이고, 지금 삼계리도 박도암씨집 있는 곳하고 그 밑에 2개소 하면 편리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대형화장실이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종생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하고 밑에 보면 산나물, 약초 채취하는 사람들이 7개리 42명이라는데 이 42명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확실히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마을에서 이정도 안 가겠느냐, 외지의 사람들이 갈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고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사실은 산불방지로서는 이 사람들을 억제해야 되는데 소득면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을 억제해서는 될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나물캐서 그 수입으로 일년내내 해서 자녀들 학자금을 되는 사람이 우리 인근 동네에도 여러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볼때는 일 같지 않고 값어치 없는 것 같지만 주민들의 소득에는 큰 효과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고정되어 가니까 동네 이장을 시키든지 어떤 사람을 시켜서 산에 입산할 때 성냥이라든지 라이타라든지 불씨를 못 가져가게끔 주의를 시키고 이 사람들 약초는 캐도록 소득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면 산불방지에 도움이 될것이고 생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길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마초이죠?

예, 맞습니다.

금년도 대마초 말고 모시도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부 삼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상 어떻게 합니까? 입도 전부 수거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재배면적은 기히 전부 신고가 되어 받고 있습니다. 잎관리하는 것은 수확기간에 있을 때는 소각하는 것은 소각하고 퇴비사용하는 것은 퇴비사용하는데 이중에 보통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왔는 사람이 남의 삼농사를 망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 대가리를 끊어 가 버리고 해서 삼잎이 안 켜나가서 신고도 들어오고 하는데 삼관리가 아직까지 힘이 듭니다. 도시에서 오는 사람이 문제이고, 지역적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말썽은 없습니다.

농가소득 때문에 안할수도 없고 오늘까지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없다고 보는데 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안오게끔,

예, 알겠습니다. 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본 의원이 알기로 운문에는 쓰레기처리에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쓰레기에 대한 처리는 매립을 하고 있죠?

예.

소각은 전혀 안되죠?

소각은 안되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소는 댐안에는 할 수가 없고 댐하류에서는 장소를 물색할 데가 없어요. 금년 봄이 되고 하면 민간인들이 자기 업을 한다고 하면 장사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아서 업자들에 사정을 해보고 도저히 안될 때에는 오수정화지역에 있는 금천 박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 금천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 여기에 쓰레기 매립을 하고 할 때는 금천면의 동창천에도 피해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피해가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양해를 해주시고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더라도 좀 무마를 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과 소각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았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려고 해서 오수정화시설을 해 놓았는 곳에 국유지가 700여평 됩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시설 설계가 먼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설계가 안 나오고 있는데 아까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금천면하고 사실 경계입니다. 그것이 동창천에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고 나면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수는 흘러흘러 예방이 안 되겠느냐, 정화시설 하는 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 장소라는 것이 제일 원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방에 전부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정을 해보니까 저촉안 받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관계도 의원님들에게 보고사항을 몇번 드렸습니다만 오실때도 보고 드리고, 나가서도 보고드리고 사실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할수 없으면서 지원해 달라는 소리도 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문면에서 제일 다급한 것이 쓰레기 처리문제인데 본면에 나오는 것을 다른 읍면으로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긴박한 사항입니다.

산불방지에서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저희들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약지구가 많은데 저희들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 같은데는 직원들을 배치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시탑이 3개소, 여기에 왜 그러느냐 하면 오지에 들어가면 무선관계가 문제가 되어 예년에 비해서 왠만한 곳은 다 되는데 직원들보다 지역주민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지에서 산불이 나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나서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 면에서는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에 지장이 있는 것은 다소 거리상 멉니다. 오지는 한 20KM가 더 걸리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먼저 면장님께서 운문면 주요업무보고를 상세히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면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면민 복지증진에 수고하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며 12페이지에 지방세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97년도에는 목표가 2억6천만원, 98년도는 3억300만원, 지금 목표가 작년보다 4,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표달성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우리가 부과실적이 2억7,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세원을 발굴하면 세수는 금년도에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98년도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계획이 무난하다 이말씀입니까?

예, 목표는 우리가 4,300만원, 전부 다 2,600만원에서 금년도에 3억300만원인데 여기 4,3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과년도 실적을 보던지 금년도에 판단해 볼 때 세수는 목표까지는 할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4,300만원 증액한다면 주민들에게 세부담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이 있어서,

자원이 왜 그러냐 하면 운문같은 것은 여관이 지금 몇 개 허가가 나있는 것이 잇고, 큰건물 여건이 신축을 하고 있었는데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삼계리에 또 보면 운문사하고 집을 많이 짓습니다. 취득세 등 확대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액을 기준해서 하겠지만 이 IMF시대에,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세금은 더 부당하게 할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조금 전에 목표를 달성할수 있겠느냐 햇는 것은 여관신축하고 그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 취득세하고 다 내어야 됩니다. 삼계리족에도 건물을 좀 짓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추산을 하니까 이정도는 안 늘어나겠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각에 유천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는데, 운문은 지금 9개 읍면중에서도 쓰레기로 그야말로 제일 골치아픈 지역이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 쓰레기에 묻혀살고 있을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환경과에 많은 질의도 하고 합니다만 면장님께서도 좌우간 간부회의에 들어가셔서 소각장이라든가 빨리 건의하셔서, 안 그러면 금천면하고 운문면 경계에 있고 하니까 저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천면 지역주민들도 운문에 똥물먹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같은 인근 면에 있으면서 절대 그것은 안하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설중입니다.

저희들 시설지구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우회도로를 내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기존 있는 가건물을 2월말까지 철거를 해야됩니다.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구안에 사는 사람이 20가구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데는 자기네들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땅을 사서 내려와야 되는데, 감정가격이 문제입니다. 그중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감정가격이 싸다고 할것이고, 새로 내려오는 사람은 감정가격이 싸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소유를 하고있는 사람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감정가격이 조금 싸야 위에서 내려올 사람들이 전부 내려올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중에서 전부다 그렇습니다. 절땅을 내어놓고 자기땅 있는 사람은 몇 명이 없습니다. 이 사람외에는 취득을 해서 나가야 되고 그곳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중에서 팔 사람은 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할것이고, 살 사람은 싸게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이 제일 무제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토지소유자하고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사람하고 가격관계를 수의해 주셔야 아무 말썽이 없이 추진이 될것으로 봅니다.

보상금이 자기들은 싸다로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한옥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감정가격이 더 이상 나올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재감정의뢰했는 집이 몇집 있습니다. 건축물은 연도가 지나가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1차 감정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2차 감정은 자기들이 제일 첫째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첫째 말썽이 나온 것은 저가 여기에 오기 전에 80몇년에 시설지구 확정한다고 일부 감정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때 가격을 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감정가격이 싸다해서 못 찾아가겠다. 그래서 못찾아가는 것 같으면 재감정 의회를 하겠다 그래서 재감정 가격이 나오는대로 해 주겠다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일기도 고르지 않는데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면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군정을 두루 살피면서 군 전반적인 업무를 챙겨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금천 박의원님께서는 우리 면정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금천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곽종생입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세수증대가 106%가 과년도보다 증가했는데 금액은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우리 도세가 1억3,600만원입니다. 군세가 2억6,200만원입니다. 군세는 200만원이 줄고, 도세는 불었습니다. 도세는 121%, 군세는 99%해서 도합 3억9,800만원이 당년도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06%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작년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금 군세가 줄고 도세가 증액되었는데 그 원인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IMF시대고 해서 토지거래가 영 안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동요업이다, 각종 기업체에서 주민세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사업소세가 들어오는데 봉급을 제때 못주고 밀리는 때도 간혹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원인은 첫째 지역개발이 안되고 허가를 내어놓고 건물도 짓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목표가 줄어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세는 어떻게 증액되었습니까?

도세는 우리 금천에 학일온천, 경상대학유치, 금천 고수부지 개발등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외지에서 토지를 많이 살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

목표는 대책없는 목표를 어떻게 두고 추진을 합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개발될 것 아니가 하는,

사실 우리 면으로서는 이 목표가 많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도세는 누가 합니까?

도세는 도에서 합니다.

목표없는 목표가 됩니까?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작년대비 하여 목표를 설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의다 목표는 맞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지,

그러니 예산자체를 본 의원이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예산자체를 어느 정도 기점을 두고 해야되는데 군세는 예산을 줄여가면서 도세는 예산을 늘렸는 그 예산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군에서 예산을 잡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군세를 줄이면 도세는 역시 줄여줘야만 원리가 맞는 것이고, 군세는 줄여야 되고, 도세는 늘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에서도 이 목표를 시군별로 목표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너희 군에 3년간 실적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5% 내지 6%는 상승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모든 물가라든지 지역경제 사정을 봐서 이것은 될 수 있다 이래서 대비해서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디까지나 딱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하는 것보다 목표를 정해 놓으면 최선을 다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근사치에 들어가도록 목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정하는 것은 면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목표에 대해서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뿐이지, 이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따진다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한 것은 알겠고, 예를 들어 98년도 연말 99년 2월가야 목표 총 계획이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목표를 정하는 자체가 예를 들어 6%증액되면 6%증액이 군세나 도세나 같은 정도의 증액을 하던지 해야지, 군세는 줄여가면서 도세는 늘렸다는 자체가 어디서 잘못된 것이냐, 또 그럴수 있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받아서 몇%는 군세고 몇%는 도세다 대충 그런 것 아닙니까?

도세하고 군세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도세를 내면 그중에 50%는 지방세로,

그러니 지방세 교부하고 일부는 지방세하고 일부는 도세인데, 도세는 상승률을 잡았고 군세는 하향율을 잡았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것입니다. 면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집행부도 아니고 사실은 내려주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능력밖에는 없다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면 목표를 10%, 12%를 증액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고충을 주어야 되느냐, 예산 없는 것, 예를 들어 금천면 같으면 금천면의 어떤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어떤 공장이 유입된다 이럴 때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럼 몇% 증액이 되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목표를 억지로 잡아서 추진을 하라고 하니까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불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자체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세나 군세나 균일하게 증액을 하든지, 균일하게 감액을 하든지 해야되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우리 군도 도에서 세금을 몇% 증액하라고 하니까 각 읍면으로 증액해서 내 준것 밖에는 안 되는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장님, 방금 그 사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최근 3년간의 도에서 징수한 결과를 종합해서 상승세가 몇% 되었다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도세가 95, 96, 97년 3년간을 비교해볼 때 목표보다 세수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무조건 목표가 많이 내려옴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무조건 그 세금을 많이 받는 그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세자료가 있어야 목표가 아무리 되어 있어도 과세자료가 없으면 낼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조금 전에 곽의원께서 주민들한테 무조건 많이 받아서 세금을 낸다는 것을 들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목표는 정했더라도 세원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법에 의해서 받아들이는데 더받고 싶다고 더받고, 덜받고 싶다고 덜받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6월4일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넣었습니다만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중립을 지키고 법정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시한 내용이나 협조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홍보도 하고 주민계도도 하고 공명선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선거 때가 되면 각종 여러 가지 유언비어라든가 하지 않는 말도 했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선거가 시작된다고 하면 선관위에서 반드시 읍면행정단위로 지시라든가 또 협조라든가 선인 명부작성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이 저희 공직자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까지나 공무원 중립적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어디 가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하고 될수있으면 이야기를 안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저는 사실상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부터 먼저 가운데 서야 주민들도 자기판단을 옳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반장이라든가, 우리 공직자는 선거운동을 절대 안하는 긍지를 가지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무리없는 말썽없는 우리 금천에는 한건의 선거로 인한 선거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서 금천면은 기후와 토질, 여러 가지로 봐서 어느 작목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금천에는 대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추를 금천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출하했는데 상자당 3만원에 도시사람들이 많이 사 갔습니다. 5트럭을 사서 갔는데 농민들이 조금 더 오를까 오를까 하다가 작년 연말에 팔았는 것은 7만원 했는데, 이것이 달러환율과 비슷하게 1/2 완전히 줄었습니다. 이래서 농가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고, 현재 금천에 사과도 좀 많습니다. 이 사과도 많은 양들이 창고에 있는데 판로에 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지역에도 사과나무를 베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앞으로 생산도 문제이지만 판로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군수님이나 의회차원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금천에는 포도, 배추, 복숭아는 좀 그렇습니다만 포도, 배추, 봄배추 이것을 많이 하고 있고, 비닐하우스는 우리 관내 103호가 있습니다만 올해 입식을 80%했습니다. 딸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외를 많이 하고 딸기는 생산이 한달쯤 되고 있습니다만 ㎏당 3천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4천원에서 4,500원 받았는데 3천원 받는다 하면서 작년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딸기농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비닐하우스를 권장을 해서 더 확대를 하고 특히 많이 생산되는 대추에 대해서는 판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