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화관광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다녀오신 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광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우리 장애인체육대회와 소년체전을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 해 주시죠. 송위원님 잠깐 쉬시고 목좀 축이시고, 조영재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국장님!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도 형평을 맞췄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책임 못 지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 것은 특별한 케이스로 청주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취지의 계획을 가지고 내놓은 예산이지 그것을 타 시·군에다가 형평을 어떻게 맞춰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국장님께서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국장님! 송은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설명자료이기 때문에 설명자료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보기 위해서 보조자료로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거지 주자료가 아니거든요. 예산서에 있는 것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실수를 인정했으니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도민의 예산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야지 돈 500만원이 어디 들어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부기를 잘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가지고 자꾸 끌면 안 되니까 위원님 계속 다음 거 질의하시죠. 송은섭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세요? 강우신 위원님 질의 하세요.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죠. 송위원님 다 좋은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대책기간에 한시적인 의미는 여름철에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앞 뒤로 늘어난 감이 있고 한 1~2개월씩 겨울도 마찬가지로 한 두달씩 더 늘려 잡은 거니까 대책기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1년 내내 재난대책기간이겠지만 그 중에서 계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과 겨울철 이렇게 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따르는 자구첨삭이라든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같이 간담회를 거쳐서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를 조영재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 내용을 조영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의원님의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005년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관계로 인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년체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1,000만원에 대해서 495만원 증액하는 부분과 제85회 전국체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2,656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세출예산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집행부를 대표해서 문화관광국장님의 동의가 있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값진 노고로 이루어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심사 의결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방금 의결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