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광 의원 발언

예, 박영광 부의장님,

농촌개량조합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표자 6명이 경산에 갔다왔습니다. 결과 승인이 나야되는데 자기들도 확실하게 언제 착수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승인을 아직 못 내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5일정도,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작년도에 우리 풍각면에는 산불이 났습니까?

작년에는 산불이 안 났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정월초하루날하고 2번 조그마한 안산1동에 대밭뒤에 났는데, 금년에 산불이 안 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소비성 놀이문화도 우리는 주민들에게 유도해서 금년에는 자제를 시키고, 읍면마다 공히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주민들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양면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면장님 한가지 더, 금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중립을 서고, 완벽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 면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이나 보완을 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중립이기 때문에 저희들 회의라든지, 모임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공무원들 동향파악을 철저히 하며, 공무원으로서 최대한 중립을 지켜나갈 것이며, 특별한 방안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면에서 공명선거 감시반을 운영한다든지 그러한 것도 안 있겠습니까?

예.

그에 첨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소식, 군정뉴스, 마을마다 테이프를 방영하고 있으면서 군정을 PR하고 이러한 것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다소 꼭 풍각면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나가서 특정인을 PR하고, 군수가 잘했다 등 특정인 PR하는 이야기가 항의가 의회에도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민의 공복인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바람직한 것인가,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마을에 나가서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주민이 여러 분들을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것이 선거기간이 사전선거는 180일전, 즉 말하면 선거일이 6월4일이니까 12월3일부터 해서 6월4일가지 사전선거 기간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3일부터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사후선거에 6월4일이후 60일입니다. 공무원들이 말이라도 함부로 안 하도록 엄격히 면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풍각면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일선행정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참된 공복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11시부터 각북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각북면

의회업무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김기동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저희면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북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예, 박영광 부의장님,

현재 체납세 현황은 1건에 533만원입니다. 그중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36건에 5,020만원이고, 나머지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토세는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현재 사람자체가 등기상은 나타나 있지만 여기에도 없고, 도시에도 이분들이 파악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현재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차량등록은 여기에 해 놓고, 사람들은 대도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납세 일소 방법은 각 담당부락별로 담당 직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서 우리가 이달 하순부터 3월 중순까지 직접 납세의무자에게 담당직원을 보내던지,

여기에 보니까 식당같은데 근무를 하다가 식당이 잘 안되기 때문에 갔는 사람, 또 자기 어른들은 여기에 있지만 차량을 등록한 사람은 도시에 있는 대충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 고질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은 3사람, 우리가 차량을 등기압류해 놓았습니다. 물건은 있고, 우리가 세금을 받고 안 받고 간에 체납처분을 하려고 해도 물건은 있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보내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직접 전화가 오면 받아서 하루에 한번 출장가거나 이틀에 한번씩은 꼭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고 급한 경우가 아니고는 민원서류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