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청주박물관을 무엇 때문에 국가에서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불편해서 주려고 하는 겁니까? 신완호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피곤하실 텐데. 지금 이 박물관은 당초 기부 목적대로 충실하게 박물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박물관으로서는 충실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안건 8쪽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어요. 기부 목적에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집행기관에서도 들어왔어요.

이 조례안에 8쪽 보세요.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데 왜 만부득이 자꾸 땅을 양여를 해 주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단순하게 우리 도 땅을 어차피 우리가 기부받은 땅을 박물관을 짓기 위한 목적이고 뭐고 어디 갔든지 우리가 기부받은 땅을 우선 건축허가 받기 힘들고 짓기 힘들다고 해서 관리 힘들다고 해서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타당성 있는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충실하게 박물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목적은 박물관으로 활용해 달라고 기부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 소유가 됐든 우리 도 소유가 됐든 충청북도민이 활용하고 있는 박물관인데 그것을 왜 만부득이 꼭 등기권을 가지고 따지느냐고요. 왜 소유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나 참 이상하네, 만약에 그것이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한다면 박물관으로서의 사용값어치가 없다거나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한다면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동료위원님이 아까 정상혁 위원님의 질의에 다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납득이 안 가네요. 기부조건대로 박물관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런 이유로 무상양여를 해 준 것은 이것은 양여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도민들 누가 봐도 박물관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 사유로서 어떻게 무상양여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네 이것이. 한번 다시 연구해 보실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적십자사 매입하는데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드려보겠어요.

적십자사에서 꼭 이것은 팔기는 판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십자사 건물은 몇 년도 신축을 한 거예요.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그런데 20년 된 건물을 우리가 도에서 사 가지고 그것을 이리저리 고치고 사무실로 변경을 하고, 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우리 도에서 사무실을 쓴다면 여러 군데를 고쳐야 돼요. 그냥 그대로는 내부가 도에서 쓸 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렇다면 20년 된 건물을 더군다나 콘크리트로 쌓아 올린 건물을 그렇게 저것을 고쳐서 쓸 수가 있을까요? 걱정이네. 안에 내벽 같은 것을 털어내고 다시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

기술자들이 가서 봐야 될건데. 현재 감정가격으로 봐서는 건물하고 면적 1,000평하고 총체적으로 다 사면 31억, 32억이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더 해야 되겠네요. 지금 가축위생연구소 북부지소라면 충주에 있는 건데, 신과장! 맞죠?

북부지소가 충주에 있는 거죠? 이것도 동료위원이 얘기한 거와 같이 3,200㎡면 1,000평인데 그렇죠? 이걸 사서 가축위생연구소 북부지소…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오신 직원 있어요?

신과장! 여기 현지 가봤어요? 가보지도 않고 이거 산다고 그래, 누가 가 봤어요?

꼭 이 땅을 사야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가 되겠어요? 현재 깔고 앉아 있는 땅이다 지금 집이 우리 건물이 북부지소에 지어져 있는 땅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목이 답인데 어떻게 해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답을 가지고 있어 논을 가지고 있어요.

답변을 이상하게 하네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지목변경이 안 됐을 리가 없고요. 나와서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해 봐요.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산다는 게 국유지예요? 국가 땅을 우리가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산관리를 하는 담당님이 물론 잘 아실텐테 자꾸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머나 가까우나 현지 확인을 해 보고 승인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되겠어요. 그 밑에 과수원은 또 뭐예요. 이건 이은남씨 소유 이건 개인 소유네요.

이 과수원도 이게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쓸려고 이 땅도 2,154㎡ 이것도 사는 거예요?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에 이런 많은 땅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현재 있는 거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나도 가봤어요. 본 위원도 가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니고 1억8,816만원이나 주고 이 땅을 늘려놓는다고 그래서 현재 거기 실험실이라든가 모든 건 다 돼 있고 무슨 용도에다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내수면연구소 같으면 논을 사 가지고 거기 무슨 양어장을 한다거나 뭐 시험을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데요.

계장님 자세한 내용 현지에 가 보셨어요? 지적도 보고 현지 위치 확인을 해 보셨느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재산 관리를 합니까? 충청북도 재산관리를 그렇게 해서 하겠어요?

매입요청이 들어오면 확인을 해 보고 매입하겠다고 의회에 올려야지 확인도 안해 보고 의회에다 대고 땅 산다고 해요? 현재 국유재산을 쓰고 있는 재산인지 어떤지 답으로 돼 있으니까 논으로 돼 있으니까 모르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답답한 답변을 자꾸 해요.

이게 답이 아니라면 현재 활용하고 있다고 해도 되는데 또 내수면연구소 같으면 논에다 물 대서 활용할 수 있어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재 답을 가지고 1,000평을 산다고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지지 나도 위치를 알고 다 아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수원 이은남씨 소유는 이건 개인소유요.

국유지가 아니라. 개인소유 산다는 거 이런 거 어디다 어떻게 해서 쓸 건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그렇게 많이 이런 면적이 지금 더 필요가 없는데 산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오늘 이건 승인 못해 주겠네요. 현지 확인 해 본 뒤에 승인해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짓는다는 것이 우리 집에서 내려오다 보면 신작로가에 있어 올라가면서 보고 내려가면서 보고 위치가 자주 접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지금 2층, 3층, 4층, 5층까지를 거기다가 기숙사를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3층, 4층, 5층은 기숙사로 짓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990㎡를 4층을 짓는다면 여기 지금 충북과학대학에서 제출해 준 대로 3,960㎡가 된다면 이것이 약 평수로 따진다면 1,300평 정도… 1,200평에서 1,300평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48억 가지고 평당 얼마나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부시설은 어차피 기숙사로 쓰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48억 가지면 충분하다! 3층, 4층, 5층을 지으면 학생 몇이나 수용할 수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없다고 자신 있는 답변을 하시는데 건물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철저히 주위에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이 뒤에 사진을 보니까 맨 위에 있는 게 현재 9-1번지 이게 도유림이죠?

그럼 이건 지금 과수원이나 전답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땅이네 사진으로 봐서는. 사진으로 봐서는 그런 게 아니라 밭으로도 거기 돼 있고 지금 전부다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지금 제천에 바꾸는 사람들은 뭐에다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진 위치적으로 봐서는 무슨 관광객 유치하고 뭐 유치할 위치가 아니에요.

어디 무슨 관광지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교통시설도 잘 안되어 있는 지역 같아요.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밑에 있는 사진 이걸 보면 입목으로 낙엽송 이렇게 해서 조림도 했고 군데군데 했네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도유림으로 만든다는 사진 아니에요? 사진은 맞아요? 틀려요?

이거 제대로 현지 가서 찍은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갖다 붙인 거예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나도 이거에 대한 이 문건에 대한 거 전화도 몇 번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정당하게 주민들이 꼭 이걸 바꿔서 활용할 수 있다면 안 되는 것도 해 줘야지 당연히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이걸 괜히 어떠한 특정인 개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고 우리 도에서 손해가 간다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소장님 그만둔 후에도 욕 얻어먹고 할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것봐, 안해 주려고 했다는 자체가 지금 팔려 넘어가는 거예요. 공직자가. 됐어요.

됐는데 간단하게 진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있는 거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교환하고자 하는 게 그렇게 산촌개발을 한다라고 그러면 산림 임업분야에서 사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락에서 사든지 우리 도유림을 분할해서 팔면 되는 거지 이쪽저쪽 이걸 연계해서 교환을 하고 뭘 하고 그래 이거 꼭 해 줘야 되죠.

분명히 직을 걸고 답변하시라고 나중에 직무유기하지 말고요. 그거에 대한 것말고 아까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담당자가 없는가? 축산과에서 잘 몰라요?

간담회 석상이라도 잠깐 와서 어디에 필요한가 라고 설명은 듣고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