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강송희입니다.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준경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송희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0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구민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어정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차미중 위원님과 어정화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미중 위원님과 어정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차미중 위원님과 어정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미중 부위원장님과 어정화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차미중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2024년도 예산안 잘 꼼꼼히 살피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정화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태 예결위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의 귀한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서 원만하게 잘 진행할 수 있게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정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4년도 예산안 31쪽~42쪽입니다. 31쪽, 2024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8.07%, 990억 원이 증액된 1조 3,26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49%, 1,024억 원이 증액된 1조 3,0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35%, 34억 원이 감액된 1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자체 수입은 경기 침체로 인한 재산세 등이 전년 대비 148억 원이 감소한 2,1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대비 632억 원이 증가한 1조 120억 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은 0.4%인 11억 원이 증가된 2,754억 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766억 원이 증가한 7,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5.88%, 1억 2,500만 원이 감소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전년 대비 25.13%, 7억 원 증가한 35억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1.14%, 6억 8,400만 원 감소한 25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전년 대비 8.84%, 80만 원 증가한 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이 전년대비 16.58%, 18억 1,800만 원 감소하여 9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 특성상 복지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그게 노원구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낮아져서, 저소득층이 많아지고 장애인들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편적인 복지가 시행되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전년도보다는 복지예산이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평소에 복지예산에 대한 지출 규모가 커지기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간 금액이 좀 더 증액된 부분이 많아서 전년도 보다 많이 증액된 걸로.

그러면 대상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괜찮은데요. 그것도 많이 늘어난 편은 아니고 소규모로 좀 늘어났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복지오늘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뭔가 혜택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대상자가 확대됐다거나 이런 역할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시고, 다른 타구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도 한번 계속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외수입을 보면 2023년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편성을 했어요. 2023년도는 약간 이렇게 보면 보수적으로 세외수입을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올해 2023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달성이 가능하세요? 이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달성을 할 수 있을지 나는 좀 이게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좀 목표액이 많이 증액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소규모로 또 감소되지 않을까 저희도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지금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같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30여 억이 지금 추가편성이 됐어요. 여기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서 차질이 생기는 순간에 결국에 사업에도 차질이 올 것이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내년 2024년도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5년도 예산편성에 아마 더 어려움이 있을 거로 지금, 세외수입도 많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세외수입 증액을 위해서 부서별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긴축재정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부서별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일 어려움 겪는 부분은 신규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특정 과 같은 경우에는 과 자체가 신규 과라서 사업이 신규가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에서 보면 예산이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예를 들면 서울시나 국가 심의를 통과를 해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자, 라는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런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히 살펴 봐주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규 과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입니다. 저희 취·창업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인덕대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인덕대가 캠퍼스타운이 진행이 안 됐지만 저희가 인덕대 측에 지원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또 취업하고 있는 사무실로 쓰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서 같이 협력을 하셔서, 저희 취업박람회가 사실 기존에는 너무 대학교 위주에 어떤 취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사의 성격이 좀 다소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보완을 해서 취·창업박람회가 실제로 그 대상 층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눈높이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43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관련해서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100만 원 곱하기 1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리플릿의 단가와, 단가가 매우 정확하진 않더라도요, 실제 진행을 하는 과정이 바뀔 수 있으니.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단가와 매수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 포스터·리플릿을 기간을, 단위를 1년으로 잡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산세과장 이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리플릿 제작을 보통 연간 두 번 정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이 나가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건당 얼마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릴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특히 지금 재산세과에서만 증감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표기를 틀리게 한다라든가 특히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부동산정보과의 경우에는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예결위 전에 업무보고 등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생략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예산 과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업무 중에 불법건축물이나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단속하는 강제이행금, 강제이행금이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징수하다가 징수가 안 되면 징수과로 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징수 금액이 제가 살펴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돼요, 지금 체납돼 있는 징수 금액이. 그걸 어떻게 받을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수과장 문민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이거는 정말 힘든 징수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만큼 이 사람들이 건물을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 맞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체납징수하기 위해서 강제조치를 한다든가…… 체납 징수부서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강제적인 철거라든가 이런 후속 조치를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이행강제금 체납자들에 대해서 체납처분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압류라든가, 압류에 따른 공매,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된 체납자들은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세외수입 세목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명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과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해도 이행강제금 징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행강제금 자료를 보니까요. 2008년도부터 체납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분 중에 재산이 없어서 못 내신다는 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그 명단에 올라와 있는 분 중에 다가구주택을 두 채씩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우리 징수하는 과정에서 징수, 체납고지서 발급 말고는 그분들한테 전화라든지 아니면 찾아간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그분들 어려움 호소가 아니고 저희들에 대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직원들하고 거의, 나가서 이분들하고 이행강제금 독려를 하면 거의 싸우다시피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류를 통해서, 재산 압류를 통해서 공매를 진행하는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게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압류, 공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집행까지도 서울 오세훈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힘들겠지만, 또 부서에서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게 있다면 위에 행정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징수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중에 59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사용하는 내용은 저금리로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융자를 해주는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입계획은 지금 6억 8,000을 더 2023년도에 늘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출계획은 6,500밖에 계획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노원구의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이런 요구가 별로 없습니까?

지금 총 62억 정도를 조성해서요. 올해는 30억 대출 예정으로 지금 하고……

30억이요?

예.

작년에는 얼마 했는데요?

작년에도 30억 정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지금 더 수입계획은 늘린 상황인데 왜 비슷하게 그냥 가는 걸까요?

거기에 같이 기금 모금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은행들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통합해서 한 사업이라서 항상 저희가 얼마 정도로 기금을 조성을 해야지 그 은행에서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조성되는 액수라서 거의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건 없고요?

더 늘리려면 저희가 많은 금액을 더 투입을 해야 되고,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고요. 은행에 또 협조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그럼 이 정도 되면 우리 노원구에 어떤 필요성, 필요에 얼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대출 원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한테는 거의 다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있어요?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더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특별히 늘어나거나 하진 않습니까?

예.

지금 언론 매체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노원구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추세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용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원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1쪽~184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22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2억 690만 8,000원 대비 5% 증가한 2억 1,73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액 구비이며, 주요 증액 원인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예산 4,08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서 19페이지에 고충민원 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수당 있고요. 7만 원씩 회의수당 있고 구민소통 업무추진 있고,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 우수직원 포상금액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수의 부서에서 사실 고질민원, 고충민원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 포상금을 편성을 했는데요. 사실 직원들의 업무 고충에 비하면 포상금이 약간 적은 수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분들 좀 유사한 어떤 포상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여러 부서에서 직원 포상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예를 들면 구청장 표창 그쪽 포상금은 한 20만 원 수준이라 저희 고충민원 처리 포상금이 약간 그에 비하면 적은 수준으로 편성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수당하고 또 비교를 해봤을 때도 별 차이가 없고, 사실 공무원분들이 이 고충민원 관리했을 때 굉장히 정량평가, 정성평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처리하는 민원 수만 해도 정량으로만 따져도 거의 2,000건~3000건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좀 아쉬운 금액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부서 의견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은 부친상으로 인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을 대리하여 정윤경 언론팀장님은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언론팀장 정윤경입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워 언론팀장이 대신 보고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7쪽~193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3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2024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24억 178만 7,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187쪽, 사업설명서 25쪽, 언론 홍보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구 정책이나 사업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제공해 방송과 신문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구정소식 문자발송비, 구정홍보 광고료 각종 언론매체 구독료 등으로 12억 3,2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 홍보사진 관리입니다. 구 주요 행사나 자료 축적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사업으로 사진 인화료, 카메라 수리 비용 등 경비로 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홍보일반 운영으로 다양한 지역 이야기와 구 정책 정보를 담은 소식지 발행, 주민알림판 및 옥외홍보탑 운용을 위해 4억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8쪽, 사업설명서 29쪽,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6개의 SNS 채널을 통한 구정홍보 운영과 SNS 콘텐츠 공모전 개최 비용으로 1억 1,9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9쪽, 사업설명서 31쪽,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으로, 구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구정 홍보영상 제작비, 음악분수·당현천 미디어글라스 표출용 영상 제작비 등으로 5,80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영상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영상 촬영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차량 유류비, 촬영장비 보험과 수선비로 6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으로, 구민들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과 센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진행 강사료 및 노원 음악방송 진행료와 침수 방지를 위한 센터 주차장 현관 보수비용으로 1억 1,84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가결되어 내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주신다면 미디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들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언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윤경 언론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실 때 신규사업이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중에서 본예산에 꼭 증액을 해야 될 사업을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도시행정국 2024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책자 59쪽 및 211쪽~2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9쪽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 2024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2,082억 9,589만 5,000원 대비 5.12%, 106억 5,840만 7,000원이 증가한 2,189억 5,430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1쪽~22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448억 8,634만 2,000원 대비 4.97%인 72억 1,511만 2,000원이 증가한 1,521억 145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연금부담금 51억 6,066만 원, 보수 9억 5,614만 원, 기타직 보수 7억 9,774만 원 등입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29쪽~243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66억 9,595만 9,000원 대비 4.62%, 7억 7,212만 5,000원이 감소한 159억 2,383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동주민센터 민원실 정비 및 상계3·4동 주민센터 수락홀 리모델링사업이 마무리되어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이 6억 7,338만 5,000원 감소하였고, 하계우체국 부지매입 3억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1억 6,182만 2,000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3억 188만 원, 통반장 활동지원 9억 2,048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47쪽~256쪽, 스마트안전과입니다. 스마트안전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89억 2,331만 5,000원 대비 10.95%, 9억 7,722만 원 1,000원이 증가한 99억 5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 노원안전순찰대 운영 7억 1,192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5억 7,400만 원,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안전관련시설 운영요원 인건비 2억 5,16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역으로 폭염·한파 안전도시 힐링냉장고 1억 4,5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억 3,028만 3,000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59쪽~266쪽, 문화도시과입니다. 문화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45억 4,219만 5,000원 대비 1.01%, 1억 4,669만 2,000원이 증가한 146억 8,88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노원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7억 3,443만 3,000원,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2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노원문화재단에 위탁운영 중인 문화시설 위탁운영 사업비 3억 5,574만 8,000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69쪽~278쪽, 체육도시과입니다. 체육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81억 3,331만 8,000원 대비 18.25%, 33억 1,077만 4,000원이 증가한 214억 4,40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체육시설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 12억 8,001만 1,000원, 의정부시 장암동 토지매입비 2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81쪽~284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0억 1,667만 4,000원 대비 32.94%, 3억 3,496만 8,000원이 증가한 13억 5,16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기록물 정리 및 관리사업으로 기록물 전수조사, 종합4서고 조성으로 3억 7,730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87쪽부터 294쪽,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40억 9,809만 2,000원 대비 13.52%, 5억 5,423만 5,000원이 감소한 35억 4,385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관학 협력사업 지원의 위탁사업비 6억 1,474만 원 등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첨부된 2024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 총 7건이며, 예산안 책자 891쪽~892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1건입니다. 구청사 내진보강 설계 및 설계검증 용역 이후 내진보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9억 3,36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2건으로 먼저 하계우체국 부지매입 관련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액 증가비용 충당 및 부지관리 등을 위한 추가 물품구입비 등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5억 원을, 중계 온마을센터 하자보수가 진행 중으로 시공사 하자보수 완료 후 센터 입구 도색 및 외부계단 퍼티, 도색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자 1,48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안전과 1건입니다. 둘레길 및 공원 안전관리를 위한 2차 용역 시행에 필요한 계약금 2,40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 2건입니다. 먼저 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 운영사업은 외부테라스 난간공사 등 추가공사 시행이 필요함에 따라 시설비 1억 원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북부수도사업소 상수도관 인입공사 미실시에 따라 도로정비공사를 2024년에 시행하고자 1억 8,697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체육도시과는 1건으로, 제2파크골프장 조성부지 내 서울에너지공사 열수송관 공사로 인해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시설비 11억 5,006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첨부된 2024년 명시이월 사업 외 추가되는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 관리사업입니다. 기존 구청사 본관 내진보강으로 9억 3,36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6층 공용부 환경개선, 구청사 옥상 녹화 및 휴게시설 조성,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로 19억 원 중에서 12억 9,900만 원은 집행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6억 100만 원을 추가로 명시이월하여 총 15억 3,46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안전과 소관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입니다. 12월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CCTV 구축사업 추진 시 수요조사, 현장 검토 및 행정예고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는 진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비 3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운용기금 총 2건으로,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과, 스마트안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책자 27쪽~33쪽입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 신설되는 기금으로써 일반회계전입금과 기타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7쪽~44쪽, 스마트안전과 소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금은 이자수입과 기금예치금, 일반회계전입금을 합하여 전년 대비 6억 2,145만 3,000원이 증가한 38억 8,0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불, 풍수해, 폭염·한파 등의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및 긴급대응 등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비용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 후 결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입니다. 우리 체육도시 노원에 걸맞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개선을 요구하고 싶어서요. 이번 예산에 편성이 빠져있어요. 우리 체육도시과 과장님, 마들스포츠타운 테니스장 휴게실 이게 전부 비닐 천막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민원이 지금 많이 제기되지 않고 있나요?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체육도시과장 이명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접한 민원은 없었고요. 최근에 제가 접했는데요. 현장을 나가보니까 좀 부실한 천막으로 펼쳐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마들테니스장이 코트가 6면인 데가 있고 3면인 데가 있는데 6면인 데는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쉼터를 두 군데를 마련을 해 드렸고요. 지금 천막인 데는 세 코트인 데거든요. 거기는 사실 강의로 쓰였던 코트라 사실 천막으로도 가능했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동절기도 되고 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미관상으로도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노숙자들 자는 쉼터 같은 느낌도 있고, 일반 비닐 쳐있어서 이게 추위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서 이건 개선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서를 보니까 노원문화원 문화강좌 강사료가 1억에서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혹시 그러면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졌다거나 그런 이유로 이렇게 된 건지. 오히려 노원문화원은 건물도 새로 리모델링 또는 다시 짓는 걸로 해서 활성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노원문화원사무국장 안석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노원문화원에 강사비 지원이 1억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화원 강좌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지 못한 지점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현재 문화원에서 이 수강료 수입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들이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강료 수입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강좌를 통해서 문화원의 수입이 한 1억 7,000 정도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좌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또 문화사업비에 재투자하든지 아니면 시설운영비 그리고 저희 노원문화 인건비로도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되게 되면 저희가 예산안 조정안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3,000만 원이 일단 감액되어서 올라갔고, 그다음 이 예산까지 감액이 되게 되면 사실상 인력에 대해 해고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강좌 숫자가 줄어들어서 주민들의 민원들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은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의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한꺼번에 50%가 감액이 되어서 이 부분은 조금 살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원 인건비는 전액 시비가 아닌가요, 그러면?

시비는 아주 적고요. 구비지원을 받는데 전체 구비가 아니라 전체 70%만 구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강좌 수익을 가지고 남은 인건비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강좌지원비가 5,000으로 감소하게 되면 정말 운영에 있어서 심대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니까 여기 지금 저 1억이라는 게 꼭 강사료만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고 인건비도 충원이 된다는 건가요?

예, 그니까 구비지원뿐만 아니라 수강하시는 분들이 수강료를 내주시는데요. 그거를 합쳐서 운영을 하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강사비로 일단 좀 쓰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이 어찌 됐건 노원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조정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입니다. 스마트안전과 자율방법대 운영 건으로 추가 업무 점검을 좀 하는데 이 건은 우리 상임위에서 진작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었는데 현안 파악이나 보고가 너무 뒤늦게 이루어져서 예결위에서라도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상계1동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는데 사진을 제가 다 돌릴 필요는 없어서 하는데, 지금 무단 쓰레기 투하가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초소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이미 쓰레기가 무단으로 많이 투입이 됐던 곳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초소 바로 옆에 한두 평 남짓한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남겨놓고 우리 주민들이 오가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놓겠다는 의도로 남겨놨는데 그 선의의 의도가 쓰레기 투기를 더 방치하는 그런 결과가 돼서 지금 자율방범대에서는 요청을 하기로 부서에 그 부분을 창고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초소를 확대하는 걸로 해서 아예 여지를 남기지 않게끔 해야 쓰레기 방치가 좀 근절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부서에다 전달을 했는데 부서에서 전달받은 게 제가 알기론 한 2주 전에 전달을 받았나 봐요. 늦게 전달받은 바가 있어서 예산에 미처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저도 지금 어제 전화를 받아서 오늘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니까 뒤늦은 상황은 제가 지금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오늘 내로 파악을 좀 하셔서 이게 진행이 되면 언제쯤 진행이 될 수 있고, 현재 주어진 예산으로 진행하기 힘들다면 추가예산은 어느 되는지 살펴보셔서 금일 내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지가 좀 늦게 돼서 상임위에서 원래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그 부분은 놓쳤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옆에 창고를 소규모로, 확대하는 건 금액이 더 들어가서 소규모 창고형으로 하나 짓고, 또 무단 투기가 되지 않도록 펜스까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견적이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 심의 다 마치신 다음에 계수조정 하실 때 600만 원 정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1,700만 원 시설비로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월계1동 쪽에 용처가 정해진 금액이라 추가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면 그 돈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비단 우리 스마트안전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지만 아무리 시기가 늦더라도 부서에서 민원접수가 직접 되면 그 민원접수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처리를 하셔야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얘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의 창구는 우리 부서가 일원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뭔가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또 정리를 하셨다니 우리 예결위에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정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는 도시 노원에 관련해서 배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걷기 마일리지 앱을 만드실 계획이십니다, 맞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입니다. 맞습니다.

걷는 마일리지만을 위해서 앱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저부터도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걷는 앱이라고 했을 때 측정하는 앱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걷기만을 위해서 앱을 만들고 그 앱을 구민들이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다양한 앱들에서 또 중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앱을 만드신다고 한다면 ‘노원 스마트시티’ 어플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 어플에 어떤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제가 전문적인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 가능 여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걷는 도시 노원 앱을 단순히 그 기능만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장애인 복지까지도 확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좀 기능을 보강했을 때 구민분들이 이 어플을 사용하실 것 같고요, 그 효용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부서 하나의 업무로만 보시기보다는 노원구의 전반적인 정말 걷기 활성화를 위한 또는 그 걷는 이동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 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우리 노원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게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노원 문화의 집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65페이지인데요. 지금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상계8동, 9동 그리고 10동 주민분들도 사실 활용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라는 민원이 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쩔 수 없이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축소 운영하였던 것은 맞지만 지금 엔데믹 시점에서도 그 이전만큼의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예전부터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사실 그 노원 문화의 집이라는 공간이 주민 커뮤니티센터로의 역할 그리고 또 주민강좌 그리고 회의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관, 예전에는 거기 PC에서 영화 감상도 할 수 있었고 도서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쉬시면서 책도 볼 수 있고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다가 운영이 조금 축소되고 제한되다 보니까 본래의 기능들이 좀 유야무야된 그런 실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운영시간에 있어서도 그 장소가 야간에 좀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주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시간의 연장과 관련해서 또 그다음에 시설의 어떤 본래의 목적으로의 회복, 또 추가 기능을 할 수 있으면 더 덧붙이는 일도 함께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안을 일단 도출을 해내서 저희가 관심이 있으신 의원분들께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겠고요. 하여튼 그런 계획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면 강좌 같은 경우에도 13개에서 17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2024년 노원 문화의 집 예산서를 좀 받아봤는데요. 보면서 좀 의아한 점이 지금 문화의 집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에 있죠?

예, 한 명 근무합니다.

그런데 이 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2024년도에 아예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복무요원이 2024년 10월까지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아예 없으면 어떻게 지급을 할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미숙입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는 행정업무랑 이 업무보조는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잡아서 집행을 하고 배정을 하는…… 그니까 저희가 문화원에서 공익요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배정을 하는……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는 잡혀 있었거든요, 한 1,000만 원 정도가. 그런데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예산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미화 인력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교대근무를 하시는 형편이고, 또 어떨 때는 같이 근무도 하시는데 교대근무를 할 때 식사라도 하러 나가시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이 또 거기서 업무보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형편인데. 저희들이 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요는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저희가 필요 없다, 라고 해서……

저는 필요 여부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필요해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이 안 잡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예산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부서 의견이 따로 없으셨는지. 예산 인건비 필요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화랑대 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예산서 봤을 때는 그냥 화랑대 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용역비라고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알 수 없어서 따로 부서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2억 4,700만 원인데 설계용역비 1억 7,900만 원, 설계공모보상비 1,580만 원, 설계공모심사위원수당 220만 원, 도시공원심의용역 3,000만 원, 그리고 BF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비용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절차상 설계용역이나 공모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 심사위원이 필요하실 수 있고, 또 이거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심의 통과하는 데 있어서 용역이 필요하셔서 예산 잡힌 것은 이해가 되나 BF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비용 지금 필요한가요?

그것이 이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BF인증은 법으로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라서 그 비용까지를 반영해 놔야 나중에 또 추가로 반영하게 되는 어떤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추가로 번거로움이라고 이야기하시기에는 지금 향후 계획에서 실시설계 공사발주 및 착공이 2025년인데요, 2월 7일인데. 2024년 본예산에 이 인증 비용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뭐 타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현상변경 허가에 대한 용역비용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F인증 비용을 그쪽으로 충당해도 되겠고요. 정 뭐 하면 BF에 따르는 예산은 그러면 추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행정 편의에 맞춰서 예산을 충당하거나 비용을 잡아놓는 식의 예산편성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전시 문화공간 운영 및 활성화 관련해서요. 지금 수락산역 복합문화공간 운영, 올해 좀 저는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수락산역이 부득이하게 공사현장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부실했던 것 때문인지 2024년 예산에는 전기료만 또 반영이 되어 있고 전시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계획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계1동 주민분들이 좀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부서에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아무리 긴축재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공공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큰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기료만 잡혀 있다는 것은 지금 문화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을 거의 문화재단에 이렇게 맡기거나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분들이 함께하실 수 있는 쪽으로 문화재단과 협업을 하시더라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20페이지, 폭염·한파 안전도시 대책 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힐링냉장고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힐링냉장고 하루에 7만 개에서 8만 개 생수를 나눠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름에 폭염시기를 했을 때도 대략적으로 200만 개 페트병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홍보를 하실 때는 스파클에서 그거를 오수로 다시 새활용을 하게 된다, 원단으로, 말씀은 하시지만 수거에 대한 계획도 사실 불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갖고 가시기 때문에 구민분들에게 다시 수거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사실 스파클이라는 생수를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불필요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냥 전면으로 아주 배치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2024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입니다. 일단 힐링냉장고 사업은 지금 저희 구에서 탄소중립단도 발족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배치되는 상황이라 일단은 탄소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힐링냉장고는 가급적 연차적으로 좀 줄여가서 결국은 사업을 길게 보면 청장님께서 결단을 내려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도 올해 대비 1억 1,000 이상 저희가 감액해서 제출해서 올해 열다섯 군데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 또 한 2개소 정도 더 축소하면 13개, 그리고 시간도 지금 운영시간 보다 더 줄이거나 그리고 생수에 대한 공급도 정 안 되면 물량을 제한을 둔다든지 그래서 일단은 조금 축소하는 기조로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회수에 관한 거는 어쨌든 주민들이 갖고 가는 거라 일일이 물리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업체 쪽에 일단 이 kg으로 달아서 지금 회수율을 보면 200만 병 나간 거 중에 63만 병 정도,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지금 회수되는 걸로 일단 공식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살펴보면서 조금은 시간을 갖고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난에 대처하는 소방관분들께도 의견을 들었을 때 “사실 폭염에 가장 좋은 것은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다,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그 정책의 결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네 물놀이장과 눈썰매장 운영에 관련해서 사업을 처음에 실행하실 때부터 장애인복지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좀 하셔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축제 매년 예산편성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 동축제 갈 때 동별로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600만 원에서 내년 예산 보니까 700만 원으로 편성이 되는데, 저는 1억을 줘도 이 예산은 계속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축제 실제로 가 보면 이게 동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은 재능 기부를 해서 MC도 보고 또 노래도 부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 경쟁이 돼서 외부에서 MC 불러오고, 연예인 불러오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예산만 줄 게 아니라 예산편성에서 아웃라인을 정해서 이 예산은 이러한 형식으로 써야 된다고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축제라는 것을 규제하다 보면 어떤 틀에 맞춰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동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 있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할지 또 액수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축제 예산을 계속을 늘려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를 맡고 계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고 바람직한 방향, 좀 실질적으로 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다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축제를 가 보면요.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실제로 가 보면 600만 원을 줘도 600만 원짜리 행사가 아니고 1,000만 원 이상 가는 행사들을 해요.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 다니면서 다 이렇게 후원받고 이러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도 “예산을 그거밖에 안 주니까 우리 힘들지 않냐, 예산 더 올려달라” 이런 게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니까 뭔가 이게 규제를 해놓지 않으면 이 예산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매년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1개 동도 아니고 11개 동씩, 하여튼 뭔가 강구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행정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문화원 이사장님, 문화원 원장님 또 노원문화재단 이사장님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문화도시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