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산취득, 공유임야 교환건 이런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심사 후에 의견조정 간담회를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안건 중 재산처분에 관한 것에서 국립청주박물관 부지 무상양여 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상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국립청주박물관 부지 무상양여에 대해서 우선 질의해 주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국립청주박물관부지 무상양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청주박물관 부지 무상양여 계획에 대해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죠?

국립청주박물관부지에 대해서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주박물관 부지 무상양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충북스포츠센터 무상양여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스포츠센터 무상양여계획에 대하여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청주시에 무상양여를 하면 청주시에서 충청북도 체육회에 위탁관리를 한다 이거죠? 위탁관리 해 가지고 현재 8개 구기종목이 들어가서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8개 종목에 운영비를 줄 겁니까? 체육회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청주시로부터 위탁받은 단체에다 운영비를 주겠다.

스포츠센터 무상양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센터 무상양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매각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잡종재산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종재산 매각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은 중식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14시까지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사부지 및 건물매입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사부지 및 건물매입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다음은 외청·사업소 부지매입 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충북과학대학 산학연지원센터 증축 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게 지금 창업보육센터 BIT 산업기술지원센터 기숙사 이렇게 해 가지고 총예산이 48억이란 얘기죠?

지금 우리 교부세 내시가 작년 11월에 됐고 또 나머지가 금년 4월에 마지막으로 다 됐지요? 그럼 도비 24억은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이 된 거죠? 그러면 어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거 예산심의를 했겠네요.

지금 우리 위원회 예산이 관련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원칙인데 지금 관련근거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국비만 내려왔다는 이유 하나로 도비를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이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은 것은 사실 절차상 좀 잘못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은 대학측에서 사전이라도 담당 상임위원회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에도 사전에 이런 보고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을 것을 마지막 단계에 예산이나 모든 것이 부기된 상태에서 알게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셨습니까? 충북과학대학 산·학·연지원센터,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산·학·연지원센터 증축은 주목적이 기숙사네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다시 3, 4, 5층을 지으면 몇 명 수용하죠? 220명?

다시 신축하는 것은 2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시 짓는 3층에서 5층이 3인 1실로 해서 45실, 4인 1실이 9실 해서 이렇게 해 보면 약 170명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거든요. 과장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170명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220명을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층을 올려야 됩니까?

그럼 54실을 짓는 것 아니에요. 220명까지 최대한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 그것은 임대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유지하고 여기 별도로 기숙사 짓는 것은 짓는 대로 하고 다 수용하겠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과학대학 산·학·연지원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끝으로 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임야 교환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유재산 현물출자계획에 대한 심사인데 본 계획은 어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관련 조례인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공유재산 현물출자 계획안은 본 안건에서 삭제하고 공유재산 외청·사업소부지 등 매입대상재산 중 충주 금능 188-1 답과 충주 금능 187-2의 과수원 부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6일 10시 30분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