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지금 안 계시지요? 누가 나와계신가요?

충청북도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이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자료 99쪽이요. 여기에 보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현행기본계획, 이것도 지금 계획서가 있지요? 4,300이 소요됐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2억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300하고 2억하고 용역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2억씩이면 이건 왜 본예산에 안 하고 굳이 추경에 하게 됐는지 급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자체 내부에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기본계획이 대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인건비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죽 따져서 계획서가 있을텐데 그 계획서를 지금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무선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서비스 개선사업이요. 사항별설명서 83쪽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 자료 101쪽이요. 이것에 대해서 우선 좀, 요새 모바일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도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일반 핸드폰에서도 보고 도정소식 같은 것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럼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딴 시·도가 있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행자부지침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또 어느 시·도가 하고 있나 이것도 좀 먼저 파악해 가지고 급히 좀 자료 제출 좀…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이거 만약에 했을 경우 예상되는, 우리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나 이런 거 사업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나요? 어느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되면 앞으로도 관리가, 이게 구축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으로 관리도 해 줘야 되고 여기에 따른 인원 같은 것도 뭐 더 필요할 텐데 운영계획 같은 것도 계획에 다 잡혀 있는 거죠?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선인터넷 통합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디 것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지침을 받아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누가 기존에 어느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건가요? 그것 갔다 온 내용 보고서 같은 것 작성된 거 있습니까? 그럼 그 갔다온 벤치마킹하고 돌아온 보고서 내용 사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충청북도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에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이 당시에도 용역원가계산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지요?

분명히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용역 원가 분석한 거 계산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히 찾아 주세요.

찾아주셔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니까, 그 당시 용역원가계산서요. 한번 자료를 찾아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신기가 개당 2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지금 KBS라든가 MBC이라든가 이런 데서 중계탑이라든지, 중계기지 같은 거, 기지국 같은 것을 계속 건설할 계획 같은 거 우리 충청북도에서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될까봐, 그래서 그 계획을 먼저 CJB면 CJB, MBC면 MBC, KBS면 KBS 중계탑이나 기지국 설치계획을 먼저 입수하셔서 중복이 안 되게끔,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한번 그런 것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전용 노트북구입 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71쪽이요.

이것이 현재 노트북이 몇 대가 있나요, 감사관실에? 보유현황이요.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1쪽이요. 이것 같은 경우에 그럼 지금 카메라가 없었나요? 카메라가 기본적인 장비인 데요.

그 다음에 요새 같은 경우는 캠코더 같은 것도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게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필용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먼저, 세입예산안으로써 연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진천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의 국고보조금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써 최근 경제침체 장기화와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재정운용 여건 악화, 그리고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운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전계획성이 부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서 삭제된 것과 사업추진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고 소모성, 낭비성 관련 예산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506억3,413만8,000원 중 0.1%에 해당하는 3억8,69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