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7억인가 증액이 되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건가요, 금액이? 그거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산출기초가 이해가 덜 돼 가지고… 그래서 공시지가로 했다. 그러면 실제로는 훨씬 늘어날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가로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시지가로 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훨씬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면.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아동급식지원부담금인데 이게 아무래도 내용상으로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중식 지원하는 거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 아는 내용인데 확인 좀 하느라고 .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는 논하기가 다소 거리가 있는데 일선학교에서 전에 운영위원장이나 학부형 회장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어린이들 대개의 경우 결손가정이 많아요. 많은데 그 어린이들이 가난하다든가 이렇게 급식비도 못 내서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냥 다 해 주던데.

그 학생들에 대한 인격 침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쉽게 얘기하면 “와서 식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런 것까지 이왕 지원되면서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까지 고려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전부터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한 게 아니었죠? 김정복 위원입니다. 그 참여정부의 핵심로드맵을 단적으로 말 한다면 혁신과 분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 동안 조직이나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는 정부정책에 호응을 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예산만 보더라도 혁신분권과만 유일하게 145억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한번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오신지 얼마 안 되면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제가 금액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으실 것 같고 제가 그 금액만 지적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그러시다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답변이 안 되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딴 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에 보면 “도홈페이지 민원창구 통합시스템 구축”해서 1억5,000 되어 있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민원 관련 홈페이지 창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좋아요.

그것은 개수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효율적이고 우리 도민들이 원하고 또 요구하는 답변이 잘되어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시스템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뒤떨어진 거예요.

예산심의 때 제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벌써 이게 시행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또 도홈페이지를 지금 혁신분권과에서 하겠다는 거죠? 이게 기획관리실에서 해야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떠옵니까?

아니 그러면 좋아요.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이 민간 관련 민원담당이 또 행정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뭐 하는 곳이에요?

혁신분권에서 한다고 하시니 그러면 민원에 관련된 이런 사항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통일된 체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일반인들 전문적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식이 되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예산도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야. 기회가 없어서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다른 도의 예를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우리 도보다 훨씬 낫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산 몇 푼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주시고 이후에도 이게 계속 개선이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잘 될 수 있도록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해소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요? 보면 이것도 역시 자치행정, 우리 조직권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혁신분권과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해소대책위원회 이거는 저희들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협의가 우리 의회하고 한번도 없었던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혀 인원에 대한 저기가 안 돼 있는 거네요. 구성이나 이런 거는?

그런데 거기 보면 담당공무원이 있거든요. 담당공무원은 본인 업무와 관련돼서 참석할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못 주게 돼 있거든요, 실비변상조례에.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17인으로 딱 못을 박아서 인원책정이 됐는데 이거 안 맞잖아요?

아니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조례를 위반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죠.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인쇄해서 활자화돼서 금방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선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사업을 하고 혁신분권과에서도 홈페이지 민원창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물론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금방 주실 수 있는 자료 같은데 그거 하나 바로 주시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뭐가 다른지, 물론 무선인터넷 모바일 분야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개인의 사생활 정보유출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안전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버구입비 5,000만원이죠? 이거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서버가 정수승인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확인해 봐요. 제가 보기에는 승인대상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 아닌 거로 받아드리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또 구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정보화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들어있어 가지고 월입니까? 연에 6,400만원씩인가 거기에 내고 있죠?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변환용 프로그램이라든가 홈페이지 개발을해서 그렇게 중복개발 해서 재원의 낭비를 막는 시스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하지 않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또 하는 이유는 뭔가요? 운영지침 내용이 뭐예요? 여기 되어 있네.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자치정보화조합을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계속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배치가 되지 않나요? 여기는 또 거기에 준해서 하라는 내용인 건지, 독립적으로 하라는 내용인 건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냥 홈페이지를 그 시대 변화에 맞춰서 구축하라 그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이 별 다르지 않거든요. 서버는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개발비하고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은 자치정보화조합하고 뭔가 상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된 것 같네요. 안 하셨죠, 하나도? 이것을 빨리 얘기를 해 주지 않으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계상한 거로밖에 위원이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