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생 의원 발언

예, 곽종생 의원,

저희들이 수영장 운영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수영장운영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다 수집해 보았습니다. 거의 다 실제적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4개소, 그외 10여개소는 전부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시설을 전부 지어주고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전체를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곳에서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체라든지,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단 요금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우리가 관에서 지정하는 범위내에서, 또 무료혜택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에서 주도가 되어 관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다음에 세부운영요령은 우리가 협약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통상적으로 수영장운영을 보면 이것이 흑자를 기록한다는 것의 거의 우리 청도군이라든지 지역실정을 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흑자는 기록하기가 어렵고, 일단은 현상유지정도로 한다는 그런 판단에서 우리가 이것을 개인이 하면 이런 시설을 가지고 적어도 한 10억원정도 돈을 들여서 하면 첫째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관에서 지어주고 이래서 일반운영하는 적자만 기록을 안하는 상태로 우리가 관에서 하면 적자가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면 그래도 적자는 기록안하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수영장 실태를 조사해보면 거의 다가 민간에서 운영하는데는 흑자를 내는데도 있고, 적자를 내는데도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래도 현상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거의가 적자를 2∼3억원 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하면 관리문제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그런 판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구, 부산쪽으로라든지, 도회지 같은데 수영장 실태를 전부 조사를 해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수지계산을 따져보면 첫해는 6천만원에서 1억에 가까운 적자를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차에 가면 한 5천만원 미만의 적자를 본다고 되어 있고, 3년째쯤 가면 다른 곳도 실태가 그렇습니다. 3년째가 가면 약간의 흑자를 보거나 현상유지가 되고,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는 보면 재정사정이 좋은 군에서는 우리는 단순히 수영장밖에 업습니다만 수영장외 헬스장이라든지, 에어로빅시설, 목욕탕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종합적으로 체육시설하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되고 있는데, 그런 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지원을, 운영을 하는데에 있어서도 운영비를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데 그렇게 하면서 요금은 적정요금, 우리가 민간으로 하면 대구 같은데 보면 요금이 9만원선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공공목적을 띠기 때문에 요금도 적정선에서 낮추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생활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개방도 해주고, 그런 공익성을 띠고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크게 막대한 적자는 안 내더라도 흑자는 낸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안 어렵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365일 계속합니다.

예, 계속 수영장의 온도는 26도에서 30도 계속 24시간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타수영장하고, 꼭 수영장뿐 아니고 다른 위탁시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도 있고 다른 체육시설도 있고, 또 요양시설, 치매환자들 시설이라든지 지금 현재 에덴원, 우리 치매환자 시설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곳에도 보면 누군가 개인이 해서는 영리목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되는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누군가 하기는 해야되는데 개인이 해서 영리목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전부 지원을 해주어서 어느 법인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을 어느 특혜, 어떤 소득의 차원으로 이야기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시설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혜 이런 이야기는 나올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해보고, 수지계산서를 따져보면 지금 현재 우리군민 수준이라든지, 이 상태에서는 절대 흑자는 기록할 수 없습니다. 꼭 여기에서 단정은 못하겠지만 현재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 어떤 위탁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에서 통제를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인력관리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위탁해 주는데 지금 현재 보았을 때는 우리가 적어도 3년간은 거의 흑자를 못 낸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이 시설을 위탁해 주고 그 사용료를 받는 자체단체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데도 없는데, 단 여기 내용에 보면 세부적으로도 나옵니다만 그러나 단,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가서 흑자로 전환이 될 때는 그에 대한 일부는 수입을 가지고 노인진료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지계산서도 받고 그 다음에 위탁한다면 위탁하기 전에 수탁자한테 사업계획서도 전부 다 받고 나중에 감사도 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장사라기보다도 군민들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수지계산서를 받고 해야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도 전체 관리하는데 하나의 지표로도 삼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는 다 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무료로 해줄수 있는 사람, 만약에 수입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무료로 해줄수 있는 사람을 더 확대를 해 나갈수 있거든요.

계약을 할 때도 그런 세부내용은 우리가 일단 조례에 근거를 해서 계약을 할 때는 아주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영구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2∼3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년씩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다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수영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수영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보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예, 곽종생 의원,

시행령 14조에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규정에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준농림지역 내에서 여관하고 접객업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의 총괄부분은 생략을 하고 운문댐 상수원 특별회계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운문댐 상수원 특별회계는 97년 12월5일날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와 상수원의 수질을 보존하고 환경기초 시설 설치 및 이주관리를 위해서 97년 11월21일 경북도와 대구광역시외 5개기관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체결에 따라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비용부담에 관한 협약 제9조에 의거 청도군 운문댐 상수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기초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대구시등 유관기구에서 지원사업비로 특별회계에 편성 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 21페이집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647백만원이고, 운문댐 상수원 구역내 관리부담금으로 대구시가 237백만원, 경산시가 72백만원, 영천시가 23백만원 부담토록 되어 있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부담으로 대구광역시가 261백만원, 경산시가 35백만원, 영천시가 19백만원 부담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23페이지로 세입예산 647백만원 중에 인건비가 122,65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직 공무원 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수당에 23,318천원 계상하였고, 각종 수당에 대해서 8,70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8명을 채용하는 것을 계획해서 일용인부임 90,6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하고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609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장서식과 홍보물 교육교재, 장비유지비에 복사기, 컴퓨터, 관리대장 서식 및 신청서,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및 드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7,5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전화료,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300만원, 이것을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협의회 추진 급식비로 연 6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6회 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로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동절기 연료비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간이오수 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전기료 부담을 128만원, 차량에 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차량운영비로 538만원, 운문댐 상류지역 행락철 환경정화인부임 16,8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280만원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맑은물 지키기 환경정화 활동비와 관리인부급식을 위해서 840만원, 다음 시설비에 실시 설계비로 17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설계용역비로 중규모 1개소, 소규모 20개소의 용역비이며, 그리고 관리사무소 설계용역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립식 건물 30평을 위한 설계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113,400천원을 계상했는데, 관리사무소 조립십 30평을 설치하는데 2,1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표지를 114개소 하는데 2,200만원, 보호구역 경고 간판을 설치하는데 6,900만원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13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154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주시에 환경기초시설 설계용역비로 154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컴퓨터와 복사기, 카메라, 책걸상, 업무용 차량, 메가폰, 이륜차, 차량앰프에 대해서 29,55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생 의원,

저희들 계획은 컴퓨터가 일반직이 2명 있으니까 그곳에 모든 허가자료나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자료나 수질검사 했는 결과를 입력시키고 하는데 한사람 앞에 한대씩 우리가 설치를 하고, 또 그 보호구역에 관한 자료를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한대를 보호구역내에 설치하는 자료를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행정패턴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를 개인별로 한대씩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을 하려면 컴퓨터에 앉아서 일을 하지, 그냥 앉아서 글로 쓰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행정자료도 전부 컴퓨터에 들어가야 되고, 공문도 전부 컴퓨터에 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한사람 앞에 거의 한대씩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컴퓨터를 한대씩 확보해 주고 그에 대한 자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업무편의상 안 좋으나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여기에 제출하기 전에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좋다 이래서 자기들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도 예산을 추진하자 해서 협의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서는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