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순으로 하되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거친 뒤 계수조정과 의결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만 줄어든다는 얘기죠. 유동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누구 안 나오셨으면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세요.

나오셨네요. 잠깐만요. 여성정책관님, 그러면 이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특별회계보조금이 있지요?

신활력지역 지원해 주는 거 이게 5개 단체에 30억씩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12억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님! 세입예산은 이상으로 종결토록 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치셨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 예정이었던 기획관리실장이 중국 할빈 경제무역박람회를 위한 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아까 일괄하여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말이에요.

이게 아까 자치행정국 쪽에서 지방교육세 정산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똑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지방교육세 정산분. 지방교육세 정산분도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는 거지요?

우리가 지방세를 받을 때 교육세 포함된 부분을 받아서 그대로 전출해 주는 거고… 지방교육세는 도세의 3.6% 정액을 교부해 주는 거고? 그럼 이번 추경에는 추가징수분에 대해서 13억을 계상한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교육청으로 교부해 주는 예산이 대략 총 얼마나 됩니까? 이거 포함하고 이 앞에 교육세까지 포함해서 총액이.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과 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과 공보관실 같이 병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한테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도민감사관 활동 현지수당 1,050만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민감사관 구성 운영 조례가 금년에 제정이 됐지요? 15명. 그럼 15명이 하루 감사활동 하는데 10만원씩 보상을 해 주겠다, 7일간.

이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도민감사관이 2월에 위촉해서 약 4개월 동안 활동한 게 있습니까? 청주만 4명이고 각 시·군에 1명씩 그래서 15명, 충주에 있는 분이 한번 활동을 했다 이 얘기지요?

감사관님, 아까 김홍운 위원님께서 요구한 감사관 명단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우리 감사유공공무원 포상 연수 가는 거 1,350만원이 왜 삭감됐지요? 작년 수정예산에 계상됐던 건데 삭감된 이유가.

아니 감사공무원 유공 포상인데 감사공무원이 단체장 나오려고 그러나 왜 그래요? 아니 감사관님, 감사 유공 공무원입니다, 감사 유공 공무원. 그러면 2004년도 감사 다 했고 1월달부터 5월달 사이에 유공 공무원 포상하면 되지 5월 31일 이후부터 선거법이 발효되니까 1년전 선거법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집행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감사 유공 공무원은. 5월 30일 지나서 선거법에 의해서 못하니까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이필용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내용 중 삭감액 조서도 함께 낭독을 해야 하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속기록에는 모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