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규입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는 지난 3월18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된바와 같이 군정질문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2일부터 4월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4월1일자로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사항입니다. 제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준농림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 수영장관리,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98년 4월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3월19일 상주시의회에서 개최한 제60차 경북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3월26일에는 운경회관에서 청도청년회의소 특우회 정기총회 및 신,구회장단 이취임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6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풍각면출신 유천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98년도 군정업무추진을 한번 되새겨 보고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과 미진사업에 대한 조기완공을 촉구하고,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1998년도 4월2일부터 4월1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이며, 출석요구이유는 군정업무에 관하여 본 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서면 출신 박영광 의원입니다. 봄철 산불예방과 영농기술 지도 및 군민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고 싶은 몇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군관내 각종 민간단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의 내역과 정액보조금의 지원외에 풀보조금에서 임의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과 지원기준 및 앞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과 대상단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통특작과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서, 지난 '96년도부터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전개하고 있는 전농가 비닐하우스 재배사업의 추진에 있어 작목선정 및 자재공급, 판로개척 및 영농기술지도 과정상 나타난 제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 보완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지방화시대의 선진군정 추진과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청도사랑운동의 추진성과 및 진행과정상 발생된 문제점과 향후 보완대책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시과소관입니다만 이서면 학산1리에 건립하고 있는 창신APT의 건축회사인 주식회사 "창신"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인데, 입주예정자들의 청약금 및 정신적인 피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최근 수질 및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행정의 최우선과제로 판단되는 군단위 위생 쓰레기 매립장의 조성사업 추진 진도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 각종 재해 및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이에 대한 복구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구성 운영하는 지역안전 대책위원회의 구성현황과 지금까지의 운영실적 및 조치내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광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직제상 읍면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화양읍 곽종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양읍출신 곽종생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당면한 군정업무 추진에 수고하는 부군수님, 실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알고자 하는 몇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추진 과정상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새마을과와 건설과, 도시과등 사업부서 소관으로,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수많은 기업이 부도나고, 하루에도 만여명의 실업자가 발생되어 지역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주민숙원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경기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각종 공사 조기발주 현황과 문제점 및 조치대책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으로서, 자치재원의 확충을 위해 군금고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여유자금의 금융기관별 예금현황과 예치기간, 이자율 현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지난 3월6일부터 4일간 개최된 전국 민속투우대회시 각종 예산 집행내역과 대회진행상 문제점 및 보완대책을 말씀 해 주시고, 아울러 이 대회를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적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업무 보고시 지적과 특수시책으로 설명한 공설운동장의 지목 합병작업 추진현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과 소관으로서, 국도변 시가지 도로 재포장사업의 추진실적과 금년도 계획 및 보도블럭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서, 역전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과 역전 주변지역의 지정주차 구역을 유료주차장화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농촌지역 여성들의 건전놀이마당 운영 및 생활체육 분야, 경로당의 노래방시설 설치에 대한 연도별 지원내역과 예산집행현황을 상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무과 소관으로서 금년 6월, 4대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엄정 중립 유지로 군민에게 오해를 받지 않는 행정추진을 위한 조치대책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남면출신 장병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남면출신 장병세 의원입니다. 당면한 군정에 애쓰는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해 의문나는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서, 지난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각남 칠성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추진진도와 문제점 및 공기내 완공대책은 있는지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과소관으로서, 상습 한해지구인 각남면 칠성2리, 화리, 함박지구등의 관정개발 사업의 추가실시 계획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건설과소관으로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각남 칠성교 개수공사가 작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도 완공이 되지 않아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사고발생우려가 많은데, 시행청에 통보하여 조속히 교통장애를 해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으로서, 금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음 현황과 그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의 처리방안을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지난 청도신문에 보도된바와 같이 군체육회 기금이 3천7백만원이나 부족하다든데, 그 원인과 향후 보충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으로서, 해빙기를 맞아 각종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현황과 사고 예방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으로서, 각종 영농 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 현황과 관리현황을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내용 마치겠습니다.

장병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면출신 유천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풍각면 출신 유천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업무 수행에 노력하시는 부군수, 실과소장 및 직원, 읍면장 그리고 기자 및 방청객 여러분, 1910년 한일합병조약에 의하면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화로 만들기 위하여 전문8조로 구성된 치욕적인 내용과 조선의 종말을 공포한 것이 바로 이 조약입니다. 우리는 이 조약을 국치로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후 1945년, 36년간의 식민지 시대는 외치에 의하여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강대국의 이념분쟁에 휘말려 국토의 곳곳에는 동족상잔의 아픔과 동시에 허리가 두동강 났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하여 1인당국민소득이 만불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깐, 1997년 12월 국가경제의 잘못 운영과 국민들의 과소비현상으로 외화가 부족하여 국가가 부도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수습책으로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요청을 하여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국체통화기금에 저당되어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비약적인 발상인가는 모르겠지만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한일합병조약이 제1의 국치라면, 현재의 국제통화기금 시대를 제2의 국치로 칭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배경에서 우리 의회도 국가위기극복에 한몫을 하기 위하여 온 군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이 국치를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최고의 목표를 두고 당면한 군정의 현안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국가적인 경제난국을 맞아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방안과 경상경비의 절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한 방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도군정뉴스의 방영효과와 프로그램편성 및 방영기준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산업과 소관입니다. 군관내 휴경농지의 현황과 원인별 사유 및 금후조치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입니다.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청도반시, 복숭아등 특산물 홍보에 있어 지금까지의 방법을 탈피한 순수TV홍보로 대체할 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유통특작과 소관입니다. 비닐하우스 영농자금 지원농가중 IMF한파로 인한 휴경농가가 발생되고 있는바, 지원자금의 회수기간 유예등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도시과 공통소관입니다. 토양 및 수질오염 상태와 환경보존을 위한 시책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청도읍 거연리에 하수종말 처리장 오수관로 매설로 인한 계수보 해체로 인하여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그 대책을 설명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경로당 순회진료의 효과증대를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집행부는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북면출신 도치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북면 출신 도치순의원입니다.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제60회 임시회에 참석하신 이재락 부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말부터 우리나라는 IMF한파에 휩싸여 봄이 왔건만 아직까지 한 겨울입니다. 6.25사변이후 최대의 시련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실업자가 만명씩이나 불어나고, 기업이 쓰러지고, 자살기사가 연일 보도되며, 각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전반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전국 소싸움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일치단결하여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어 주실 것을 바라며, 당면한 군정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95년 7월1일 취임한 초대 민선군수의 선거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으로 3년이라는 짧은 임기동안 주변에서는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만 군민에게 약속한 선거공약은 과연 얼마나 충실히 지켜졌는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 IMF사태는 공무원 조직과 기업등 사회전반에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경우 종전의 2원11부5처14청에서 17부2처16청으로 축소하고, 2000년까지 일반공무원의 10.9%에 해당하는 17,600여명을 감축하는 작은 정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기능이 쇠퇴하거나 업무량 감소 또는 비중이 줄어드는 부서의 인력감축 계획과 이 인원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원과 소관입니다. 지방도 902호선의 풍각에서 각북 헐티재까지는 전반적으로 노폭이 좁은 반면 직선구간이 많고, 위험한 곳 또한 맣이 있습니다. 특히 삼평1리 통과지역은 도로 양편에 인가가 밀집되어 있어 시야가 좁아 항상 위험하여 주민들은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산교 역시 급커브로 항상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안고 있으며, 또 금년 새로 개통한 이서 가금에서 각북 명대까지의 강변도로는 교통표지판이 없어 벌써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방도 902호선과 가금에서 명대까지 강변도로의 교통표지판 설치 계획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산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해 12월이후 금년 2월까지 경북의 물가가 7.6%나 급등한바 어려운 시기를 물가안정 대책은 무엇이며, 장기불황으로 기업체의 부도, 휴업이 속출하고 가동율이 50%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바 우리 관내 2개 농공단지와 일반 기업체의 지원대책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재무, 산업, 도시과 공통사항으로 각북면내 민간인이 조상하고 있는 오산, 삼평, 우산리의 전원주택단지 조성의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내용과 허가후 지금까지 방치된 경위 및 금후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산림과 소관입니다. 각북면은 군내 송이생산량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이포자 발아시기의 강우량이 생산량을 좌우하고 있어 기후에 따라 풍흉의 격차가 크게 나고 있는 실정으로 경북 북부지방의 경우 송이 주산단지에 스프링쿨러 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수확을 올리고 있다는바, 본면 관내 이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각북면 헐티재의 경우 절개면의 경사가 너무 급하여 해마다 해빙기와 우수기에 토사가 흘러 내리고 급커브가 많아 대형 교통사고의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치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문면출신 박재덕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면출신 박순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6만 군민의 지도자가 되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재락부군수님, 실과 과장님, 군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럼 본의원의 실과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IMF체제이후 우리군의 어려운 부분과 98년도 예산이 몇%나 감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군민에게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산대학교 청도 캠퍼스 유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발표단계가 아니라는데, 우리군의 사정인지 아니면 경산대학교측의 사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모든 관급공사에 발주되는 관급자재가 공급이 지금까지는 많이 지체가 되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여 관급자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청도군 경계 경산시 남곡 쓰레기 매립에 있어 98년 1월1일 개정된 법 내용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인 경우 2km이내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당초 후보지 타당성 조사시 제외시켰던 것은 우리 청도를 무시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본군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IMF체제이후 월3차례나 유류대가 인상되고, 그로 인해 차비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지금 유류대는 인하되었지만 농어촌버스 운행은 감축을 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관내 쌀 전업농가 396농가의 개인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이 경영하는 영농면적을 알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소천리 석산주위에 주변 정비가 되지 않고 있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쓰레기나 폐차량등이 방치되어 있으며, 군데군데 폐유 쏟아진 자국등이 보기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변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금천면 우회도로는 언제 착공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종사명령이라 하였습니다만 공중보건치과 의사를 면별로 격일치료는 할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전면출신 강동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전면출신 강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IMF국제금용체제하에서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에서도 예산절감과 근검 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민체전을 격년제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매전면사무소 청사의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위험수준인 D등급으로 판정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향후 조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재무과 소관으로서, 민선자치시대 개막이후 자치재원 확충을 위한 각종 세수증대 시책 추진실적과 앞으로 세수감소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으로서,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특히 가중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책상 지원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군에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농가에 대한 생계 지원보장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서, 매전면 동산1리에서 청도읍 유호리에 걸친 지방도 987호선 도로변의 무궁화 가로수의 생육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군데군데 고사목이 발생하여 당초 조성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생육부진 원인과 향후 조치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을 위한 산동지역 관광지 개발사업인 동창천 수변관광개발의 사업추진 진도와 금년도 계획사업의 추진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으로서, 매전면 관하 리에서 금천리간 도로확장 포장공사의 추진진도 및 공기내 완공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소관으로서, 최근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농촌경기침체로 인해 농업경영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부실 경영인의 발생으로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동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저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영광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8년 관변단체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건한건 답변을 하고 의원들께서 질문을 한 후에 다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께서 의문나신 점이나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우리 예산에 기준에 의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보면 이것이 일관성이 없고, 단체별로 지원액이 상당히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새마을 군지회는 4개 단체가 있어서 좀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협회는 그곳에 건물이 있고, 그곳에 인력도 많이 있고 해서 지원이 1,400만원 많이 되었다고 보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나 이러한 단체가 재향군인회나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1,400만원이나 운영비를 지원했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거의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는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범위내에서 사실은 제로 상태에서 다시 측정해야 됩니다만 작년에 얼마 받았으니까 올해도 얼마 달라는 보통 통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역 자유총연맹에 똑같은 금액을 지급해서 했는 일이 있습니다. 저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지급을 했는데,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일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우리 모두가 근검절약하고, 지금 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인원을 감축시키고, 지금 현재 공무원 봉급도 앞으로 감액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경상경비는 이미 30% 절감하라는 중앙으로부터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변단체 이것은 전례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전례가 잘못되었다면 보완하고 수정해야 되는데, 전례에 따라서 한다고 이렇게 집행을 계속하면 소신없는 그러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 임의보조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3월말현재 분기별로 분할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내가 비용을 보니까 1년치를 기히 연초에 다 배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예산지침상 그것이 맞는것인지 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 예산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원래 저희군에 책정된 기준액이 1억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것이 5천만원이 삭감된 1억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벌써 5천만원 줄여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사업별로 보통 줍니다. 일년 것을 다준것도 있고, 사업성을 봐서 그때그때 단위사업별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1년 것을 연초에 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별로 앞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치를 지급했는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자유총연맹에 그렇고, 평통에도 그렇고, 민족통일 협의회도 거의 1년 것이 가고, 그 나머지는 아직까지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각 임의보조단체로부터 원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풀보조는 당초에 예산을 173백만원인데, 5천만원 삭감했는 것은 우리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려고 의원들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조금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5천만원을 안 사용하겠다 그 말씀 같은데, 다음에는 이것을 안 쓰겠다 이말입니까? 5천만원 그것은 다음 추경때 안 올리겠다는 말씀입니까?

특수한 경우에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을 절감액으로 삼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때에는 지금 현재 집행하는 것을 보아서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집행을, 기히 1년 것을 하면서도 절감할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데, 이번 의원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의원들이 오니까 그때 되어서 또 우리가 그때는 확인할 바도 없습니다. 그 1년치를 그대로 해준다는 것은 타단체에 의하면 특정단체에 특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 자유총연맹 이런곳에도 분기별로 충분히 주어도 활용할수 있을 것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평통자문회의 해봐야 600만원, 이것은 1년치 전화받는 아가씨 월급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60만원,

예. 평통 자문회의 60만원밖에 안 나갑니까?

60만원입니다.

아까 전액 나갔다는 것이 평통하고 하는데,

전액 아닙니다.

60만원 같으면, 그럼 이것은 분기별로 주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월급이고,

딱 분기별로라고 말할수 없고, 작년같은 경우는 평통협의회에 640만원 나갔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이런것도 기준에 의해서 단체별로 어떤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단체별로, 어떤 단체, 어느 단체에는 얼마얼마 책정을 했더라면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주면 준다. 안 그러면 상.하반기로 준다면 준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금액도 단체별로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단체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예산집행상에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5천만원을 우리가 다음 추경때 안하고 절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특정단체에는 작년수준에 그대로 주고, 그럼 다른 단체에는 안 주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30%감을 한다면 이것도 역시 작년수준에서 30%씩 감한 금액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타단체에는 감한 금액을 지원하고, 어떤 특정단체에는 전액 지원했다는 것은 상당히 운영상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기획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업별로 감할수 있는 부분을 감하고, 일률적으로 작년에 얼마주었으니까 일률적으로 30%를 감하는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특정단체에 사업이 돈이 많이 드느냐를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장님 말씀 가운데서, 전례에 따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에 덧붙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례에 따르더라도 어떤 특정기준이 나와 있어야 될것입니다. 관변단체 하는 것은,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을 임용해서 쓴다면 그것의 봉급이라든지, 이렇게하면 그것은 분기별로 주고, 또 예를 들어서 기준이 필요가 없는 인력을 관변단체에 보면 사무실을 두고도 인력을 필요하지 않는 단체도 있는데, 어떤 특정단체는 인력을 2~3 사람두고 이렇게 있는 단체에도 지원을 다해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지금 기히 나갔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이 되어서 그때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변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국가적인 경제난국을 맞아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방안과 경상경비의 절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이번 정부추경에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은 이것으로 감이 된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4월말정도가 되어야,

4월말이 되어야 확실하다 이말입니까?

예. 지금 도나 정부에서 추정하기를 이정도는 안 되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문의해본 바로 이정도는 된다고 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당초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감된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 잡혀있는 것보다도 이만큼 감해질 것이다.

그러면 교부세라든지, 지방 양여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약 추정은 26억원이 줄것인데, 그럴때는 그 세부적으로 어느어느 부분을 우리가 감할 것이다. 우리가 현재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부추경이 확정이 되어 내려와야 세부적으로 되겠고, 저희들 절감계획은 각 세목별로 각 실과별의 예산 비목별로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 양여금에 대한 정확한 것은 그때 내려와야 저희들이 그곳에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어느부분을 삭감해야 된다고 계획을 잡아 놓아야,

예. 잡아 놓았습니다.

나중에 내려올 때 그에 준해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절감할 계획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방양여금이 줄더라도 일반예산에서 업무추진비는 30%정ㄷ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3억6,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비는 돈이 얼마 안됩니다만 60%를 감하면 2,200만원정도되고, 기타 일반경상경비해서 각종 우리가 줄일만한 것을 빼 보니까 20% 감한다면 12억7천만원 이렇게 해서 도목표는 우선 19억9,400만원가까이 잡아놓았는데, 그것에 따른 우리가 경상경비를 각 실과별로 다시 해서 저희들이 잡기를 30억정도 잡아서, 예산배정을 받아야 예산지출을 하는데, 지금 저희과에서 예산배정자체를 그만큼 줄여서 각 실과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도 있습니다만 한번 저희들이 해보는데까지 해 볼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집행이 많이 되었죠?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되었으니까 다음에 집행할 때 그것을 절약해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연초에 얼마 지나고 난뒤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자체가 월별 자금계획이 나갈 때 이만큼 절감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반공사비로 물가가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서 공사비가 증액되어서 공사를, 설계를 새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할 계획이라고 해서 상당히 지금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에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방민들은 왜 빨리 사업을 안하느냐, 보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또 사업을 안하고, 또 물가가 올라서 새로 설계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문제를 최소화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없고, 또 우리 군 자체에서 아주 절감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관변단체나 또는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절감을 지침시달이 언제쯤 왔습니까?

3월초에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월19일날 공문이 내려왔고, 또 3월9일날 한번 내려왔습니다. 두 번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아까 관변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또 투우대회 나중에 공보실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투우대회라든지, 지금 현재 각종 행사에도 예산이 지금 그대로 100%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 예산대로 그래도 집행되어 있고, 나중에 공보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비는 감액했는데, 군비는 100% 지원을 주고, 우리 군에는 지금 그대로 100%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님 말씀하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로 이 어려운 난국을 대처하는데, 우리군이 정말 동참을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그런 의문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도 다른 실과에 받아보니까, 거의 다 집행이 되고 기획실소관이나 문화공보실은 실장님이 계십니다만 문화공보실 소관이라든지 이런곳에 보면 작년 수준에서 거의 그대로 집해을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을 빌리면, 1억7,300만원중에서 5천만원 그것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의회에서 다음 추경때 승인을 해 주어야만이 그것이 삭감이 되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기존 예산이 100%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때 5천만원이 들어가서 그대로 남겨야만이 그것이 절감이 되는것이지, 예산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5천만원을 절감한다고 하면 그것은 답변에도 타당성이 없고, 맞지 않다. 이렇게 보았을 때 예산절감을 지금 할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철저히 제가 또 과장하고 우리 계장님들 회의할 때 여기에 업무추진이라든지, 의원 공통경비라든지 이것은 철저히 지켜라고 지시한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기획예산계에서 이 예산을 통제할 떄 협의과정에서 이것을 철저히 지켜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할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이 안 되도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공사를 하는데 2천만원짜리 공사를 해야되는데, 절감해서 20%절감해서 1,600만원을 해라, 이래서는 안 되는것이고, 저희들이 공보실 문제도 여러번 논의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예산자체가 벌써 20% 깎여서 2,000만원에서 1,600만원 내려오니까 작년에 이 사업규모로 봐서는 도저히 우리 군비까지 삭감을 해 버리면 행사자체를 할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더 한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기획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지금 현재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했는것에 대해서, 조금전에 투우대회 관계를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투우대회는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과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했는 것을 봐서 투우대회도 3천만원 예산에서 돈은 2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20% 삭감해서 1,6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3천만원 있는 것 중에서 3천만원을 다했다 이것이지, 그것은 공보실장한테 나중에 왜 삭감을 안 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제하는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앞으로 지켜달라는 이야기였지, 기획감사실장한테 그것을 문책하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절감차원에서 이것을 다같이 협조해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제를 안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통제는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 있었다는 자체가 통제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 사업을 못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 준것입니다. 우리가 통제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입니다. 방금 실장님이 통제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통제를 하셨다는 그 내부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서면상으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투우대회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투우대회 과정자체가 경비가 과연 얼마 들어야 되는지, 보조금이 얼마만큼 올지, 협찬이 얼마만큼 올지, 세부적인 결론은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당초에 계획 가져왔는 것은 군비가 다른 보조경비에서 더하는 것으로 해서 굉장한 숫자를 이 예산말고도 더 요구된다고 가져왔어요. 이것을,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부군수실에서 도저히 이것은, 진짜하면 감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을 빼내고 감해보아도 도저히 이 행사가 안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이 다 나와있습니다. 내역을 하나하나 다 검토해서 좌우간 이 예산 초과는 못한다. 이래서 여러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침상 감액해서 하면, 봉급도 감액하고 덜 받아가서 생계의 고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정도 고생을 좀 하면되고, 어느정도 절감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안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행사자체가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해야되며, 얼마만큼 축소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것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본 의원이 들을 때 아주 딱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투자재원의 확보라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지금 저희들 이야기는 업무비라든지, 해외여비라든지, 기타 경상경비에서 절약했는 금액을 투자경비, 지금 양여금이나 모자라는 부분에 내려오는 것을 이것으로 대체할 앞으로 사업이 정 안될 경우에는 보충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해야됩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내려와야 저희들이 어느 사업은 내년으로 미루고, 어떤 사업은 금액만큼만 해도 되겠고, 어떤 사업은 도저히 모자라니까 일반예산 절감액에서 보충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예. 지금 계획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입니까?

지금은 준비단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치순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군수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새마을정신 운동을 전군민 운동으로 승화발전 시책에 대해서 지난 97년 8월에 새마을사회 교육원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회교육원에서 금년도에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새마을 남.녀 지도자에게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그 순회교육을 할 때 웃지못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각북면에 그런일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을 때 진정으로 새마을사회교육원에서 교육할 그런 내용을 교육치않고, 어느 특정인사를 부추기는 그런 발언을 하고, 또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새마을지도자 한분이 아주 교육자체가 잘못 되었는 것 아니냐하고 나갔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마디로 우리 청도군 새마을사회교육원 자체가 수치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글자 그대로 교육자체를 새마을사회교육원답게 그러한 교육을 해야지, 어느 특정인에게 치우쳐서 PR을 한다든지, 또 국가원수를 모독한다든가,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마 그것이,

물론 이 문제는 새마을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것은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인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 전달해서 이러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첨가해서 이것은 새마을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과에 또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여기에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회교육원이 지금 현재 상당히 청도군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원장이 새마을정신 교육으로 읍면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다니는데, 저 사람이 새마을 교육을 하러 왔는지, 어떤 특정인 선거운동을 하러 왔는지 하면서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도치순의원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맨 그것과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특수한 다른 이야기는 들어본바는 없습니다. 도치순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사회교육원 주관으로 교육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새마을과에 자료를 받은바에 의하면 지금 교육은 1차, 2차, 3차, 4차로 했는데, 작년 8월달에 삶의 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했고, 10월15일날 노인건강 한방에 대해서 변종환총장을 초청해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올해 2월17일날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인의 자세에 대해서 김동길박사를 초빙해서 한번 교육을 실시했고, 4차는 2월23일날 전 국회의원 박숙현씨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번 시킨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실적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교육원에서 주관해서 했는지는 확실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본 의원이 들을 때 사회교육원에서 주관을 했지 않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주관을 해서 남.녀 지도자 교육을 했는데, 그곳에 강사로, 교육주제는 경제살리기 운동이고, 강사가 바로 새마을사회교육원장이 교육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말썽이 조금 있어서 즉시 새마을과에서 시정을 해서, 그 다음 읍면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 다음 타읍면에도 그런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청도군 새마을 사회교육원을 우리 군에서 사회교육원으로 만들었다면 이 사회교육원을 물론 우리 주민들의 정신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회교육원의 존폐문제까지도 지금 사회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회교육원을 앞으로 원장은 교체를 하던가, 여기에 앞으로 존폐에 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하지 않는다고 보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실과가 아니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은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해당 실과와 의논해서 실제로 여론이 어떤것인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교육원 원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청도 주민들이 지탄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순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대학 캠퍼스 청도군 유치현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문교부로부터 승인요청을 했는 것으로 경산대학교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그 서류를 했는데, 아직까지 문교부에서 결정이 안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모르리라 믿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어떤 구조조정이 되어서 경산대학교가 청도에 학교운영방침이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본 의원의 지역인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지가가 상당히 문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로 맡아 주관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유치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입니다. 경산대학교에서 약초계약재배 관련현황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약초계약을 해서 좀 했습니까? 재배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약실적이 없고, 약초계약재배 할 사람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약초재배할 사람이 없어서 계약을 못했습니까? 경산대학교에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여건이 안 맞아서 기다리라해서 기다리고 있는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재배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중으로, 지금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종류는 몇종류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남았는 것은 8페이지로 이것은 중복된 것인데,

의장님, 지금 IMF구제금융체제, 이것은 유천재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실장님께서 충분한 저와 같은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과 업무지도를 끊임없이 하여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천재의원님께서 청도군정뉴스의 방영효과와 프로그램 편성 및 방영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군정뉴스 캠페인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예. 우리군에서 행사한 모든 행사 같은 것을 간단간단하게 뉴스로 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보호 캠페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연보호 정화활동, 이런 것을 짧게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중탐방 청도사랑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 오지마을 소개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풍각면 수월같은 곳, 그 다음에,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순수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동네에서 활동하는 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도시지역에서 볼 수 없는 사항, 그런것도 방영을 하고, 다양하게 그 내용은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30분정도해서 시간을 배분해서 뉴스를 제작을 하는데, 본 의원이 구정때 경로회관으로 인사를 하러 다니니까, 이것을 마을별로 모아놓고 홍보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보니까 특정인 한 사람이 나와서 군 전체 전반적으로 군정을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군정뉴스가 아니고, 군수님 새해인사해서 별도로 제작했는 사항입니다. 해도 바뀌고, 우리가 1년간 군정 추진한 사항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미리 홍보하기 위해서 특수제작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선방송에 가입되지 않은 지역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유선방송에 가입되지 않은 지역에 그런 식으로 VTR상영한 횟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매달 면에 당직실을 통해서, 휴일날은 당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방영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보았는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럼 월별 실시했는 실적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실적은 수치적으로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몇 명이다 보다는 몇회에 몇 명정도,

아니, 몇회 몇 명정도보다는 어느날 어느시에 어느정도에 상영했다는 것을,

그렇게 시간별 일지 적듯이 그렇게는 안 적고, 우리가 읍면에 시달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 수치를 우리가 통계를 내고 그렇게 실적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고, 수치가 모아지고, 통계가 나오는 것인데, 읍면에서 어느날 어느시에 몇회 방영했다 그것도 없고 그냥 어느 동에 몇 명 방영했다.

몇회 방영했다. 몇 명 사람이 모였다하는 정도는 보고를 받습니다.

어느날 몇시에 보고가 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딱 부러지게, 몇회에 몇 명정도 이렇게 파악하지, 홍보하는 이것은 개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꼭 무슨 우리가 업무일지를 적듯이 예를 들어 몇 명이 몇시에서 몇시, 그렇게 상세한 내용은 사실상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제작했는 그 내용은 뻔한 것이고, 그 내용을 몇회에 몇 명정도 방영했다. 그 정도로 행정수요 실적파악은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실적을 하되, 그냥 허무맹랑하게 그냥 몇 명이다가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의 시간과 장소와 인명수는 보고되는 것이 기본 행정의 보고내용이 아닙니까? 그냥 뜬구름식으로 어느 동에 몇 명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것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집계를 내었다. 나중에 어떤 실적을 확인했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실적을 확인할수 있는 행정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하는 사항을 믿고, 안 믿고간에 일정한 회수 몇 명정도만 받아도 거짓말 보고는 할턱이 없거든요. 그것을 서로 믿고, 그런것까지 불신임한다면 그것이 모든 행정에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다 한다고하면 보고받는데도, 돈을 얼마 지급했다든지, 이런 중요한 그런 관계되는 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요는 회수를 했으면 정확하게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특집으로 만든 새해인사는 마을마다 방송을 해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방영을 하고, 그곳에서 다과가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특정인을 너무 그렇게 PR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뉴스도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물었는 것입니다. 다른것도 그렇게 합니까?

예. 우리가 읍면에서 지시할때는 맨 동일하게 지시를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할 때 방송도 안하고 저는 모르는데, 저번에 할 떄는 방송도 하고, 모여서 그것을 특별히 확인도 하고 그렇게 보았을 때, 다른 뉴스도 그렇게 하느냐, 묻는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제작단 과정에서 제일 그래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이 우리의 제일 잘되었는 부분, 프로그램중에서 그 부분을 끝난 후에 우리 의원님앞에서 한번 방영할 수 있습니까?

예. 방영할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7호까지 제작을 했는데, 어느 부분이 제일 좋다는 판단은 저가 판단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몇가지 사항을 우리 실무자하고 의논을 해서 나중에 방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방영을 하도록 하고,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했는 요지는 우리 전체가 특정인을 위한것보다는 우리 전체가 다 군민들이 알수 있는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작과정에 특정인을 주축으로 하지말고, 다른분도 골고루 우리가 알려서 우리 군민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작을 해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입니다. 주최하고 주관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주최는 전체 행사에 책임을 지고, 예산이라든지 전부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주최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투우협회에서 행사진행이라든지 일일이 처음부터 마칠때까지 행사에 참여하는 분을 주관,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집행 과정자체가 우리가 도에서 1,6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자부담하는데, 자부담 자체가 어떻게 해서 자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광고 및 협참금, 식당내역해서 자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자부담이라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보조금 규정에 보면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지원이고 보조금을 미리 해주는 것은 지원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 돈으로서 다되면 괜찮은데, 어느 단체라든지 행사를 해 보면 그 돈으로서는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자기들 회비낸 돈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안그러면 가계세를 받는다든지 투우협회같은 경우에는 광고, 여러 가지 동원해서 찬조해서 자부담을 자체자금을 마련한 것을 우리가 자부담이라고 그렇게,

주최가 군청인데 총괄관리는 모든 것을 지고 있는 것이 군청인데,

주최는 전체적인,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군청인데, 그러면 우리 자부담 자체는 군청에서 내었는 우리 보조가 아니라, 지원금이 아니라, 이것이 자부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주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주관, 주최는 저희들도 사실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부서는 주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우리 지원해주는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주는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뒷받침이 되는 것을 주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주최하면 총괄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전부 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자부담하고 광고비, 협찬비 3,400만원, 이 내역서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정식으로 서면보고는 아직까지 자체 정산이 안되어서 자기들도 아직, 우선 의회에 답변하기 위해서 대표측하고 지금까지 사용했는 내역을 가지고, 결국 내역은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상세한 내용이 안 맞을때는 보조금에 위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안 맞을리도 없고,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 받게 됩니다.

현재 안 받았습니까?

아직 서면보고는 못 받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답변을 어떻게 하실려고, 이것이 맞던지, 안 맞던지 모르고, 내역 자체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 10만원이라고 하면 10만원인줄알고 받는 것밖에는 안 되네요.

그것은 안 맞으면 안 되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쪽 살림살았는 총무하고 회장을 불러서 자기들이 장부를 가져와서 우리가 같이 맞추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역은 상세하게 소상한 내역은 안 받았다는 그 뜻이지,

광고비하고 협찬금하고 식당 임대비,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 내역서 있습니까? 받아 놓았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서면으로 정식보고를 받았는 것은 없어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같이 작성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게 됩니다.

이것을 한부 해 주시고,

예.

또 지출과정 자체에 주내역서 다는 이야기를 할려니까 시간상 너무 그렇고, 간략하게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수 문희옥이가 왔다 갔는데, 여기에도 아무것도 안 주었습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TBC에서 귀뚜라미 보일러측에서 자기 상호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TBC하고 해서 TBC방송국측에서 출연을 시킨 것이지, 저희들은 여기에서 금전을 지출시킨바가 없습니다.

그럼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했습니까?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TBC방송국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찬을 TV방송국에 했기 때문에, TV방송국에도 어느 행사를 할려고 하니까 가수도 있어야 되고, 탤런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렀는 것이지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그날 본 의원이 볼 때 귀뚜라미 보일러 선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데, 투우대회 선전밖에 안 하던데,

선전 많이 했습니다. 사전에 일주일전부터 TBC방송에 광고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것때문에 이번에 인파도 좀 많았고, 계속 주기적으로 4~5차례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럼 리포터 정동남이도 내나 같습니까?

그것은 중앙방송 6시 내고향 뉴스 촬영차 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례금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여론은 안 그렇던데,

여론하고 실제 저희들 실시부서하고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우리가 실장님한테 믿겠습니다만 첫째로 본 의원이 답변서를 볼 때 이 두사람의 대책이 없었고, 또 광고협찬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었다. 이것이 사실은 누구나 얼마만큼 했는지,

그 내역은 아직 안 붙혔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해서 우리가 어느 사람이 협찬을 많이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올것인데, 그것도 없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저번에 간담회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비보조 과정 자체가, 지원금 자체가 경상경비 100% 다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간담회때 마쳤습니다만 보고서를 받아볼 때, 3천만원 전액을 다 하셨는데, 아까 감사실장님 말씀으로는 경상경비를 20% 절감하기로 예정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도 잠시 났습니다만 도에서 지침과정상이라 할까, 도에서 내시과 정상에는 19억, 약 20억원의 감축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 군에서는 30억원을 감축할 계획을 하고 계상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실하고 문화공보실은 뜻이 이렇게 안 맞아서 과연 군정 경리를 집행 해 낼수 있겠습니까?

예. 그점에 대해서 저가 변명 같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말씀과 같이 사실 작년 행사와 대비해보면 이번 행사는 엄청나게 준비할때보다 좀 큰 행사였습니다. 사전에 TV홍보도 많이 되고 이래서 우리가 많은 인파가 올것으로 예상을 했고, 소도 작년행사와 비교가 안 될만큼 많이 출전할 것 같고, 여러 가지 행사 규모나 행사준비시점에서 판단할 때 사실 군비 20%를 절감해 버리면 행사가 도저히 안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사실 변명같지만 군비는 보조금은 언제든지 행사준비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같은 것은 공사를 완료후에 돈을 지급하지만 보조금 주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금액이기 때문에 미리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19일정도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절감말도 없을때인데, 일단 보조금을 예년과 같이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 거리낌없이 미리 보조금을 영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우리가 간담회는 임시회하기 전에 도비신청을 하니까 인수위에서 20% 경상경비를 절감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4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을 하고, 도에 그 관계 때문에 몇 차례 오르내리고 했습니다. 사실 경위가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돈을 군비가 좀 일찍이 내려가는 바람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또 결과적으로 행사도 해 보니까 소싸움도 작년에는 3일에서 끝냈는데, 올해는 4일로 하루가 연장된데 경비도 엄청나게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또 경기장 규모나, 주차장 확장등 이런 준비관계도 보니까 작년하고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이렇게 되어서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보실장으로서 사전 판단력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사실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군비를 절감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자체는 한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여도 되고 더 확산해도 되고 홍보상 확산하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세상 사회가 전부 절감으로 들어서고 경제가 너무 위기에 놓여 있는데, 우리군 자체도 사실은 중앙에서 보조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줄여지면 실지 우리군에서 수입되는 돈이 몇닢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려고 이렇게 하는지, 먼저 간담회때 분명희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절감과정 자체를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돈이 다 집행된 상태였습니다.

함부래 돈을 다주고 그 사람들 일을 하나도 안하고 돈을 다 준 상태가 아닙니까? 이것은 해라하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 보조금은 사후에 정산받고 확인하는 사항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까하는 걱정도 되고, 우리 군의 앞으로 운영과정상 사실은 우리군의 수입이 없다면 공무원의 봉급이라도 삭감해야지 할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 논을 팔아서 봉급 갔다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또 현 현세보면 사업자체도 전반적으로 중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아까 문희옥하고 정동남씨는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다음 자리에서든지 이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고하고 협찬금 과정자체, 또 식당도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소싸움 경기중에도 방송을 여러차례 하던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한번 해서 회기 끝나기전에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부의장,

박영광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도서원천변 투우대회는 정말 전국적으로 우리 청도를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출된 우리 군비 및 도비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물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의원이 느낀 점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회를 3일간 치루는 동안에 사실 우리 행정에서나 경찰에서 상당한 수고를 했었고, 또 청도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 아쉬운점이 있었다면 화장실문제 아까 언급을 하시던데, 그 문제가 제일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둘째로 주차장 진입로문제가 잘못되었다. 또 주차시설은 잘 해 놓아두고 주차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 즉 말하자면 좀 주차장을 공간없이 잘 이용을 했더라면 그렇게 복잡성을 덜 느꼈을 것이고, 우리가 미처 생각을 잘못한 부분이 뭔가 하면 각남삼거리에서 조금 파동쪽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차량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를 한 두 개만 만들었으면 교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었지 않나, 또 그렇게 교통체증이 안 되었을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한가지 아쉬운 것은 사실 이런 좋은 전국적으로 우리 청도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에 청도에서 생산되는 감이나 복숭아를 좀더 묘미있게 홍보를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곽종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당문제인데, 식당을 이용해본 외지에서 온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음식이 맛이 있고 가격이 저렴하더라 이렇게 평하는 분이 있는가하면, 외지에서 들어온 장사들은 바가지 요금을 세워서 문제가 있었다. 또 투우협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외지에서 온 상인들이 미리 4~5일전에 장소를 잡아서 좋은 자리를 자리 양보를 안하는 바람에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 가지 물론 이 큰행사를 하다보면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가고, 오늘도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청도군내에 각 식당들이 돈을 벌인 분은 상당한 금액을 벌었다. 또 이렇게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돈은 우리 청도군민이 소비한 돈도 있겠지만, 이번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수입면으로 봐도 우리 청도군민이 군민전체는 아니지만 업자가 짭짤한 재미를 안 보았느냐, 군민을 살찌웠는 기회가 안 되었느냐 이렇게도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만약에 이런 대회를 준비한다면 금년에 우리가 느껴보고 좀 잘못된 부분을 좀더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불편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이 없도록 잘 고려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행사를 마치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기록을 전부 남겨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예를 들자면 음식점 배정문제도 외지인들이 미리 설치를 못하도록 미리 투우협회에서 돈이 얼마 안든답니다. 설치비가, 전부 골주를 세워서 20동이면 20동을 지어서 분양하는 식으로 그런 방안도 나오고, 이 행사를 자꾸 해 보니까 자꾸 좋은 방법이 나옵디다. 그리고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을 금년것과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아주 충분히 들어갈수 있도록 많이 저렴합디다. 가져와서 하고, 그리고 물론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청도군민의 간접소득, 그것을 대략 추계를 해 보면 대략 6억원정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식당에는 2천만원, 자기 입으로 하니까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리고 다방 아가씨도 나와서 하루의 매상이 30만원, 50만원, 그래서 이번에 홍보가 많이 되어서 외지인이 돈을 많이 뿌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타 청도지역의 여관, 기타 음식점에도 손님이 많아서 여관에 방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6~7천만원을 투자하면서 청도군민들의 간접소득이 한 6억원정도 올라왔다하면 그것은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규명을 해서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민속투우대회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점이라면 인파가 해마다 9회정도 해 오니까 점차 인파가 불어나고, 사실 우리 청도지역에 다녀보면 저 정도되는 장소도 없는데, 그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 화장실문제, 식수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된다면 식수같은 것도 관정을 하나 판다든지, 그 다음에 교통관계도 진입로에 농로길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도록 중간중간에 팻말을 세워서 안내표지판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관람객이 오니까 사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혹시 안전사고 이런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되고, 그래서 인파가 많이 몰려오는것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이 최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군민체전이나 할 때 전세차량을 한 두 대정도 구입해서 청도에서 칠성까지, 칠성에서 풍각까지 이런식으로 하면 청도부근에 있는 사람은 차를 안 가지고 옵니다. 그런식으로 앞으로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야지, 투우대회 안가는 사람들, 풍각 가든지 대구 가는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걸렸다해서 비난을 사는데, 그런 대형차를 이용하면 교통을 원활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것보다도 그것이 더 원활하지 싶은데, 앞으로 그렇게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투우대회 행사내용에 대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홍보가 앞서서 많은 인원을 우리가 수용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여러면에서 다소 어려움을 보였는데,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와 우리 비용이 균형이 맞는 그런식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점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군비를 3천만원으로 20%를 줄여야 되는데, 벌써 간담회때 그런말이 나왔지만 간담회전에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볼때는 우리가 이 간담회라는 것을 필요없는 그런 회의가 안되겠느냐, 좀 일찍이 해서 이런 문제도 다소 거론을 해서 원만하게 했더라면 모양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행사를 아마 민선자치이전에는 대회를 전부 다 투우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관에서는 일정한 보조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선자치 이후에는 계속해서 군이 주최가 되어서 이래서 모든 것을 우리 군자체가 대회장이 나오고 언뜻보면 청도군이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우협회도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냐, 그래서 자체내에서도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투우협회가 아직까지 창립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지만 그래도 관이 주도하는 추세가 짙기 때문에 민이 주도한 추세로 관에서 도와주고 또 모자라는 부분을 메꾸어 주는 그런식의 관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때는 다음 대회부터는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도 사실 행사를 해 보았지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 완전 민주도로 완전히 보조금만 주고 저희들은 그냥 있는 그런 시기로 갈려고 하면 아직까지 투우협회 자체의 기능이 좀 보강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처음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그곳에 전부 투우협회의 회원이 7~80명이 되지만 그곳에 맡길려고 작정을 했습니다만 그곳에 움직이는 사람이 실제로 4~5명밖에 안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나중에 저희들이 나쁜말로 소철갱이 소리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들어주고 저희들이 하는대로 안 따라주고 딱 회장, 총무하고 부회장하고 몇사람만 움직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상식이 끝나고 군수님께서도 투우협회 회원들은 이번 행사를 좀 반성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일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은 손을 떼고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큰 행사가 과연 성공적으로 끝날 것인지 많은 의문점도 있고, 사실 민간주도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우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완전히 손을 떼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실장님 답변을 참 잘 하시네요.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월4일날 우리가 간담회를 할 때 실장님께서 이것을 절감을 안해도 됩니다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우협회에다 예산집행은 며칠자로 했습니까?

우리가 2월19일자로 돈을 영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감목표 시달은 사전에 매스컴도 있었지만 2월19일날 절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절감 목표 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와서 답변하기로는 이것은 절감을 안해도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실장님이 이것은 좀 답변을 잘 못했는 것 아니냐, 기히 중앙으로부터 절감목표 시달이 내려와서 했는데, 그날 절감목표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집행과정상 이것을 집행 다 안 하고는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안해도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19일날 목표시달이 왔고, 3월9일날 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감사때 가던지, 또 나중에 가면 지적할일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 내용중에서 4,17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아까 곽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항간에 일부 기관이나 이런곳에서 강요를 해서 기관에 할당을 해서 돈을 내라. 너희는 얼마를 내어라해서 물의가 있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광고하고 협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는 조금도 관여를 안 했습니다. 사실 관여하기도 좀, 모든 규정상 안 맞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전적으로 투우협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했는데, 아마 다소의, 저는 들은 바가 없지만 돈을 받는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 잡음은 안 있었겠나 저도 추측은 갑니다만 별다른 큰 물의는 없었고, 그 사람들이 반드시 대가를 책에다 실어주고, 그런 서로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물의가 없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별다른 큰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소한테 덮어주는 덮개 안 있습니까?

예.

그것하는데 50만원씩해서 받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받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군에서도 찬조금을 내어라고 했는 일도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전부 우리한테 할당을 50만원씩해서 떠넘기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없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강요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없다니까 나중에 그분들에게 확인을 해보면 다음에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치하고 현수막, 팜프렛 이런 것등을 하면서 개량한복, 회원 유니폼 이래서 이것을 전부 집행하면서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업체가 다 나옵니까?

투우협회에서 전부 업체에 맡겨서 했는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좀 안 맞는데, 이것이 투우협회가 말을 안 들어서 개새끼, 소새끼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투우협회는 여기 서류상 보면 주관입니다.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면 책임을 지고 주장해서 관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장해서 관리하는 사람한테 개새끼, 소새끼하고 안 따라준다는 그 이야기는 누가 전체 주관이나 주최나 종이한장 차이입니다. 사전보면 거의 같습니다. 투우협회 회원들은 군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우리한테 다 맡겨놓고 집행은 전부 군에서 다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그쪽에서 했다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도 없고, 제가 들었는 것 하고는 상이하고 해서 이것도 그쪽에 한번 알아보고 오늘 실장님께서 여기에서 인정을 하는것인지, 안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실장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그 문제는 다음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의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안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박재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추줍은 것이 되는데, 어떤 특정인은 식권을 100장, 200장씩 넣어 다니면서 남용을 하더라는 이야기가 이번에 행사하고 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그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질서계도 및 교통정리계도요원해서 해병전우회, 모범택시, 기동대 이래서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100만원 지출하는데 기동대도 100만원을 주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기동대는 안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동대도 포함해서 주었는 것인지, 아까도 식권을 4,060매 만들었는데, 기동대 1개중대하고 지출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동대에도 식권을 주었는지, 여기 100만원 이중에서도 기동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대는 격려금정도로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대 격려금을 얼마 주었습니까? 100만원중에서 주었습니까?

예.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동대 100만원이 아니고,

아니, 100만원중에서 기동대 얼마 주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동중대에 식권은 우리가 주었는 것은 맞습니까? 분명히 주었다고 하셨는데,

식권은 안 나갔습니다.

아까는 의원님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가 설명하다 보니까 올해 행사규모도 커지고, 또 기동대도 오고 이야기를,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동 1개중대도 오고해서 식권이 많이 나갔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녹음기 들어보면 알지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기동 1개중대가 영천에서 4일간 투입이 되어서 왔는데, 그곳에서 밥먹었는 경비가 5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식권을 400장인가 주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할수도 없고 하니까 100장 주니까 그것은 주최측에 돌려주고 경찰청에다 요구에서 돈을 집행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을 주었다고 하니까 이야기합니다.

저가 아까 딱 부러지게 주었다고는 답변 드린 것은 아니고, 저가 행사가 하루 연장되고 행사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아마 작년보다는 돈이 더 1천만원 더 지출이 안 되었나 설명하는 가운데 저가 설명이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었을 때, 기동대 중식하고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갔다 이렇게 하면, 경찰서를 안 넣었으면 몰랐는데, 경찰서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다 식권을 주었다하면 그곳에서 아마 공보실장한테 항의를 하던지 할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정산을 받아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수치적으로 저의 머리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어서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정정을 한다니까 제가 다시 세분해서 물으니까 정정한다고 하시는데, 말이라는 것은 한번 해 놓으면 상당히 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청도를 알리는데 민속투우대회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보실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더욱더 오시는 고객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탄을 안 받는 그런 행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답변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문할 의원』없음) 그럼 문화공보실소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