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외국어교육원 당초 우리 도교육청에서 역점으로 했던, 처음 시작할 때는 잉글리쉬캠프가 금년 8월말 9월초쯤이면 개관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구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또 학생회관 내에 설치 예정인 교육박물관 및 안전체험관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한글사랑관을 우리 학생회관장님이 관장하는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외국어교육원이 개원이 되면 원장 이하 이에 따른 기구정원이 지금쯤이면 세부계획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원장의 직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원장 산하의 조직은 어떻게 하고 또 향후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우선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그러면 교수부, 총무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원이 어느 정도… 학생종합수련원의 기존의 직원은 4명을 줄이고 새로 개원 예정인 외국어교육원의 순 증가요인은 그러면 33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우리 도 교육청의 총 정원범위 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관이 하나 설립되면 꼭 필수요원 필요한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정원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과다하게 또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선 우리 조직 전반을 진단하고 예측해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이 운영될 수 있는 노력이 각별하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기 조례안 중에 한글사랑관을 기존에 상당구 영동87-6번지 (구)교원단체연합회 사무실에 위치한 것을 새롭게 신설 증축되는 학생회관으로 이관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한글사랑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개관한 지가 1년 3개월입니다. 오늘이 1년 3개월. 지난 해 3월 16일날 개원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돼 있는데 이전사유에 보면 한글사랑관이 매우 협소하고 또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체험학습하기가 곤란하고 또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많아 이번에 학생회관으로 이전한다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이 당초 한글사랑관 개관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전국 최초로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 교육감님이나 도교육청에서 자긍심을 갖고 대외홍보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1년 남짓 지났는데 정확히 15개월, 이것을 옮기면 기존에 투자된 그 예산은 상당히 낭비한 것으로 되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거나 지금 답변내용으로 봐도 국장님 1년 앞을 못 내다본 계획 이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많고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한글사랑관 작년 3월 16일날 개원하고 금년 오늘까지 15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이 활용했고 당초 개관에 따른 목적을 달성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할 바에야 학생회관 증축하는 부분에 지금 단계에 하는 것도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연계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한글사랑관이전계획이라고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최종 결재권자가 부교육감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결재된 거죠? 이전활용계획 결재 시기가?

그런데 이렇게 한글사랑관은 김천호 교육감님의 중요한 시책, 역점 관심사항으로 이렇게 개관을 했는데 최종 결재권자가 위임전결에 의해서 부교육감이 되었는데 교육감님한테는 서면으로 보고를 안한 겁니까? 교육감님에게 사전지침을 받아서 이전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무튼 도교육청에 기관을 하나 설립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가 되는 등에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적게 소요되고 그런 걸 불문하고 기관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적인 어떤 마스터플랜, 계획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지금 이런 걸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런 부분을 재차 강조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본 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요. 이런 거는 우리 의회에 와서 자꾸 지적 당하고 질책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그게 얼마가 되었든 한글사랑관 1년 3개월 하면 이전하면 기존에 기자재 또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옮겨가서 한다라도 거기 투입된 일상경비 이런 거는 낭비된 거거든요. 좀더 우리 교육청의 분발을 촉구하고 여기 방금 우리 부교육감님이 언제 우리 도교육청에 부교육감님으로 내려오셨죠? 그러면 3월 14일부터 4월 14일 그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서류결재내용을 질의한 거는 교육감님의 상당한 관심사항이고 역점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년 3개월만에 이전하는데 서면결재가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 조례개정이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승인여부를 판단할지 모릅니다. 승인되면 외국어학습원과 학습원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부터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한글사랑관 같이 1년 남짓 이렇게 되었는데 또 다른 기관을 여타장소로 이전하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노재전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생회관 기공식이 3월 15일로 기억이 되는데 맞죠? 그러니까 15일경, 그러면 기공식 끝난 이후에 김천호 교육감님이 거기 앞으로 학생회관이 신·증축되면 활용 계획에 인근에 있는 한글사랑관도 이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방침이 있으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전 및 활용계획이 그런 계획서가 수립된 거죠?

중순 이후에요? 그러니까 4월 11일자에 서명범 부교육감님이 부임하셨잖아요? 초등교육과에서 수립한 게 제가 왜 이걸 지금 재차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명범 교육감님 서명날인한 게 제가 다른 관련 결재서류에 보면 싸인한 것하고 이 한글사랑관 이전 활용계획에 싸인한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노재전 우리 교육국장님 싸인한 것은 다른 서류하고 아주 육안으로 봐도 분명히 같은데 서명범 부교육감님 싸인한 내용과 다른 서류에 싸인한…, 싸인은 대부분이 같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 이것 좀 갖다드려보세요. 이 싸인과 이 싸인이 직접 우리 서명범 교육감님이 싸인한 건가.

그렇다라면 김영호 부교육감님이… (…) 두 가지로 싸인을 하십니까? 어때요? 결재를 받으시니까 알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같은 분이 싸인 했는데 본인이 볼 때는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왜 제가 이거 재차 하냐 하면 기공식 3월 15일경 또 부임한 날짜 4월 11일 이렇게 하면 근 한달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 이 점이 사후 결재 받은 게 혹시 아닌가 또 아니면 이전계획은 마땅히 전임 김영호 교육감님이 시기적으로 보면 싸인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재차 질의한 겁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