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 직원능력계발비 관련입니다. 이번에 1,5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연간 직원 행정직 및 교원 기본 1인당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도청은 30만원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비교할 때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 이렇게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 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연간 직원들 행정직 및 교원들한테 기본 1인당 30만원, 근속 1년당 1만원, 최고 30년까지는 30만원을 주고 가족이나 배우자 10만원, 부양가족 1인당 5만원으로 6개월치를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원항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지원항목을 보면 필수항목으로 생명상해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자율항목으로는 진료비, 건강진단, 학원수강, 보육시설비용 등입니다. 그리고 여행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도청과 교육청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턱없이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직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라도 꼭 이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든 교육청과 도청과 너무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총 사업비가 25억원을 계상했고 사업량을 보면 25개소에 1개소당 1억씩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나 군에 국비나 중앙에서 많은 보조예산, 기금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로 6억8,700만원을 계상한 거에 대한 어떠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2억 중 이번에 도비 1억을 계상하였는데 청원군 현도면 하석1리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관련하여 사업초기부터 투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고요.

그럼 일부 시·군에만 편중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혜택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이번에 출연금 6억을 도비로만 계상을 하였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2005년도 개원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 지원비 총 출연금을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 연구원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계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21페이지 진천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4,5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10페이지 의정활동 인터넷방송 장비설치 6,5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44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여비 2,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45페이지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8,000만원 중 3,600만원 삭감, 54페이지 민원해소 및 제도협의회 참석수당 1,680만원 전액 삭감, 63페이지 기타 토지매입비 5억5,000만원 중 2억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82페이지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복지환경국 소관 115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1,900만원 중 950만원 삭감, 128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비 7,500만원 중 3,750만원 삭감. 공무원교육원 소관 139페이지 장기과정 국외연수 인솔 800만원 중 450만원 삭감, 142페이지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3,400만원 중 960만원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178페이지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 8,3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262페이지 진천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6,750만원 전액 삭감, 263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9,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269페이지 생활체육 국제교류 1,000만원 전액 삭감, 269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전국대회 지원 5,000만원 전액 삭감, 269페이지 전국여성생활체육축제 개최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269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269페이지 시·군생활체육대회 개최 4,2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277페이지 수학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860만원 중 360만원 삭감, 281페이지 청남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및 발권시스템 재구축 9,866만원 중 4,500만원 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314페이지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 1억4,000만원 중 4,500만원 삭감.

소방본부 소관 323페이지 혁신역량강화 교육장 임차 2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2페이지 시·군행정경비 지원 물품구입비 7,0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등 일반회계 세입예산 4,5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8억1,700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700만원 등 8억2,4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입 삭감분 4,500만원을 제외한 7억7,200만원, 특별회계 700만원 등 총 7억7,900만원을 소관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