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저희 내무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기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6월4일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공직자 엄정중립 유지를 위한 향후 공직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한건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IMF경제교육에 대해서 1인당 참석자 급식비 5천원하면 실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체전이나 각종 행사때보면 각종 식비가 2,500원내지 4천원미만인데, 경제교육에 식비가 5천원하면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또 IMF시대에 군이 앞서서 교육을 실시한 것 같으면 정말 앞서가는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IMF가 어떤것인지 잘 모르는 여성단체에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피부로 느낄수 있는 현실상황을 직접 전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식비 5천원 예산은 좀 줄일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재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식비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식비부분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경제교육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시간나는대로 경제교육을 시켜서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IMF하고 1,500억불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러난 부분만 그렇고, 약 2천억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천억불해서는 우리 피부로 공직자들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이 잘 안 될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확실히 과연 1,500억불하면 과연 어느정도 되느냐, 그 정도의 계산이 안 나올것입니다. 제가 경제신문에서 얼른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1,500억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지가가 전체 공시지가 면적으로 해서 환산을 하면 전부다 팔았을 경우에 1,200억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 정도라면 어느정도의 지금 우리가 어려운 난국에 처해있다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와서 지금 공직자들이 부군수님이나 예를 들어서 새마을 연수원장들이 나가서 경제교육을 1월달에 하고, 2월달에 하고, 매달 하듯이 이렇게 안해도 지금 주민들도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다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곳에 나와서 교육받을 수준같으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교육갔다온 이야기를 보면 경제교육은 10분, 이렇게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3~40분하고 시간만 낭비시키고 그랬다. 그러한 지적도 있었고, 또한 과거에 여성단체나 이런 것을 했을때에는 식사도 안주더니만, 선거를 앞두고 식사도 제공하더라, 갈비탕을 주더라, 이런 의혹을 받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어느 급식비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과에서 급식비로 지불했는 것입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과거에도 교육을 하면서 식사도 제공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이번에는 교육할때마다 전부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나중에 환경보호과도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환경감시원도 하는데 식사제공하고 타월도 주고, 이렇게 선심행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그렇게 하면서 식사도 제공하고 타월을 주었으면 괜찮은데, 금년하고 이것은 엄연히 작년 12월4일 정확하게 날짜는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180일 이전부터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또 180일이후는 사후선거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2월3일이라고 친다면 12월3일 이후로부터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4월19일부터는 집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상으로는 그렇데 이렇게 해서 집회는 하더라도 음식물 제공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했는 것입니까?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여성교육용 보상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관은, 부군수님이 나가서 경제교육했는 것은 내무과 주관입니까?

예. 인력동원 관계등 계획은 저희들이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강사는 부군수님이 강사가 되어서 경제교육을 했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전에는 밥 같은 것을 주지 않다가 이번에 주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교육을 받은 분들이 밥을 주니까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지금까지 안주었다고 해서 줄수 없다는 것보다도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도록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것이지, 선거운동하고는 저희들은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로부터 군의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런것도 견제를 못하고, 돈을 흥청망청 쓰도록 너희가 다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우리가 지금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다음 차기에 다음 의원으로 출마하실 분들도 계시고, 안 할분도 계십니다만 여기에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때는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할수 있게끔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이렇게 사용했다든지, 지금 잘못 집행이 되었다든지, 남한테 오해를 받을 소지에 있는데 예산을 집행했다든지, 이러할때는 돌아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의 의원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문제도 앞으로 집행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것인지, 안 받을것인지 그런것도 판단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ｏ 유통특작과

유통특작과장 김태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유통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일괄 질의하신 내용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광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전농가 비닐하우스 재배사업의 문제점 및 기술지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강풍에 특히 담당부서인 유통특작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관내 우리 비닐하우스 농가가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회수등 기히 조치실적을 29호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자금조치를 했습니까?

비닐하우스 지원관계는 작년도에는 저희들 전농가 비닐하우스를 해서 소득을 올릴려고 했는데, 권장을 많이 행정적인 지도를 해 보았습니다. 많은 농가에 권장도 하고 지도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손이 안되는 분은 하우스를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을 회수하는 쪽은 하우스를 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는 사람, 사망했는 사람, 본인이 스스로 반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한다고 해놓고 안 했는 사람이 뒤에 타의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만 비닐하우스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 조례상 지원을 하지 않도록 지난번에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안하는 사람이 융자받은 자금을 군비를 다시 지원해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수하는 쪽입니다.

물론 담당과장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98년도 들어와서 정말 IMF한파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를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면에서 아무리 해 놓으면 뭐하느냐는 쪽으로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금면에서 타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다니까 저는 안하겠습니다만 검토하셔서 이미 자금이 나갔으면 유예를 할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것도 좋지 싶습니다.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 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답변하고 일괄해서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영농자금 지원농가중 IMF한파로 인한 휴경농가 지원자금의 회수기간 유예등 조치계획은 했는데, 이것하고 같이 일괄 보충 질문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질문내용이 좀 유사해서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도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1농가 1비닐하우스를 아주 의욕있게 전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성과를 우리가 짐작을 못 하겠지만 의지만큼은 고무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매사에 의욕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방법도 중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본 의원이 1농가1비닐을 할 때 몇차례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호수마다 다 할 것이 아니라 리마다 비닐하우스를 해보고, 경험있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농가가 선호하는 농가를 선별해서 지급 적게주는 자금을 많이 주어서 이것이 활성화될때는 타의 사람도 이것을 보고 그 기술도 배우고, 또한 같이 의논도 해서 할것이 아니냐, 이것을 강제적으로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읍면은 면직원 담당공무원이 마을별로 나가서 마을의 이장을 통해서, 이장은 또 동민들을 설득을 하고 반 강제식, 이래서 결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IMF한파가 닥치고 보니까 올해도 그것이 수익성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할것인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자재를 팽개치고, 그냥 눈가름으로 비닐하우스만 세워놓고 안에 작물은 하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행착오 과정이 아닌가 보는데, 이렇게 해서 그 돈을 회수하겠다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우리가 물론 군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돈을 빌렸더라면 이것이 우리가 안 될 때에는 반납을 하지만 반강제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 하니까 돈을 달라 회수를 한다 이것은 정서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물론 조례도 있고 법의 한계가 있지만 이것을 이미 돈을 사용했는 것을 가지고, 타 금융기관에 빌려서 갚는다면 이자가 비싸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우리를 또한번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정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처음부터 시행 착오과정을 좀더 필요한 분들만 선별해서 하고, 또 그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그래서 판로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이분들을 지도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일부 발생이 안 되었는데, 마구잡이식으로 했기 때문에 판로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답변서에 보면 원금은 유예하겠다, 검토를 하겠다로 되어 있고, 이자는 지원할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원금이라든지 이자도 우리가 조례를 한시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어려운 순간만큼이라도 도와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방안말고 과장님께서 방안이 계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상당히 하우스쪽에 우리 유의원님 깊으시게 아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방법은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비닐하우스를 전농가에 지도, 권장 그런 일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에 대해서 의욕이 없어서 헛것 한것도 2천농가중에 1~2농가가 있을수 있는데, 문제점에 가까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능가는 그것하고 상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 한파이후에 채소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기부분은 가격이 좋고, 고추 좋고, 미나리도 85%, 지금 참외가 임당에 첫출하 되고 있는데 작년같으면 5만원정도 했는데 45천원정도, 그래서 열심히 하는 대다수 농가는 한파를 이겨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각일부하고 이서일부가 의욕이 과수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되어 있고, 나머지 농가는 저희들 판단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파문제하고 자금은 저희들이 경영자금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채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군이 단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 일년간 이자를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혹시 죽었다든지, 장기출타를 하던지, 농사를 지을수가 없으면 채무는 자기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은 그렇지만 하지않는 농가에 이자까지 군비로 해준다고 하면 저희 집행하는 실무자로서는 지원도 못사는 사람 해주지만, 군민전체의 공평성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의욕이 없는 분은 하우스 권장을 안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율적으로 이미 우리군에는 하우스가 대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우스를 설치하는 농가에 이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저희들 공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에는 이자는 지원해줄수 없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하되, 저희들은 전체 군민하고 같게할 것 같으면, 하기 싫은분은 안하고 하는 사람은 지원을 해주고, 안하는 사람은 채무는 자기가 안데, 이자는 지금부터 저리자금이니까 자기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시행관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유의원님 이야기하시는 일부부분은 작년도 부분이 많이 가미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실지 했는 142농가는 스스로 자율해서 스스로 선정하고, 스스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행정은 정보와 자금지원쪽으로 그렇게 계속 노력해서 주민소득증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닐하우스를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에는 안 했는 농가가 몇농가가 됩니까? 총 몇농가중에서,

그곳에 앞에 해 놓았습니다만 10월달에 조사를 하니까 20농가는 거의다가 이사를 가 버리고 사망하고 못 짓는 농가에는 스스로 반납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1월달에 중간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29점, 그래서 올해중에 최종적으로 4월15일까지 이제는 비닐하우스를 안 덮어도 되니까 지금부터 작물하는 것은, 그래서 마지막 조사를 했는 다음에 의사가 없고, 또 헛것해서 맨날 그렇게 할 필요없이 안 하는 사람은 안하는 사람, 하는 사람은 해서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의 말씀중에 보니까 지난 1농가 1비닐하우스 권장할 때, 그럴때는 우리군에서 상당히 동장들하고해서 떠 맡기듯이 했는데, 지금은 할 사람만 받는다, 좀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아까 말씀중에 일손이 없어야 되는 사람은 안해야 되는데 하지만 지난번에는 일손 없는 사람한테 주었는 것도 군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손 없는 사람한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이 일손없는 사람은 안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인데, 그때 우리가 백색운동해서 안할려는 사람, 자체하는 사람한테도 권장하고 떠 맡기다시피 그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지금와서 제가 볼때는 농가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영농자금도 지금 현재 이자가 5%에서 국회 상임위 활동보니까 7% 이율을 올린다고 해서 상당히 6월말 되면 이자를 상환해야 되고,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해봐야 29농가인데, 저 생각도 유천재 의원과 같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권장사업이었고, 자기들 스스로 돈을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권장사업인만큼 어려운 시기에 또 과연 채소나 딸기를 해서 맞추어낼는지 부담도 있고, 이래서 금년 한해는 이자를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나중에 잘 연구해 보시고, 또 우리도 의회에서 나중에 유천재 의원께서 발의하신다면 의회차원에서 조례를 유보하는 조례안을 집행부에 상정해서 내던지 그렇게 한번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4페이지 운문의 표고버섯, 여기는 없는데 표고버섯이 산림과 소관이라고 안 넣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우스는 특작과 소관이죠?

예.

골재라든지, 모든 비닐이라든지,

예.

그런데 그밑에 관정, 앞으로 지속적인 계획에 들었는데, 이 버섯은 종균을 넣기 때문에 들에서 할 때는 실지로 내려오는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들의 물을 사용하면 농약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종균이 죽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버섯하는 농가에 대해서 관정을 금년에 다 들어갔습니까? 아직 남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관정계획은,

남은 부분이 없습니다.

금년에 한 개도 없습니까?

예.

과장님. 관정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연말에 할수 있도록 앞으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정도에서 백색농정을 많은 권장을 했고, 또 우리 농민들이 많이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29호가 올해 안하겠다고 하는 농가에서는 이미 자재는 구입했는 농가이죠?

예.

했으면 그 파이프 한 개가 제가 알기로 7천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 전체 파악을 하셔서 7천얼마 주었는 것 5천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새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득이고 하니까, 1년 사용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재의원이 질의하신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청도반시, 복숭아등 특산물 홍보에 있어 지금까지 방법을 탈피하고 순수 TV로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때마다 이것도 역시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도 복숭아하고 반시 홍보에 들었는 예산이 전체 얼마라고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6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6천만원 넘게 안 들었습니까? 우리가 복숭아 아가씨하는데 4천만원이 아닙니까?

보상금을 얹었는 것이 4천만원 한군데 없고, 기타에 2천만원 정도해서 작년에 6천만원 가지고 저희들 대구에 가서 반짝쇼도 한번 하고, 또 감축제에 일부 쓰고 기타 방송국등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축제하는데 페러글라이딩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

페러글라이딩하는데는 저희들이 시상금만 제공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그렇게 많이 들지 안했습니다.

그때 예산 얼마 들었는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그때 감축제하고 한 2,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우선 홍보하는데하고 해서 6천만원이 넘는데, 실제 홍보효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반짝쇼라든지, 복숭아 직거래 추진을 위해서 서울 용산구청의 문의라든지, 노래자랑 유치라든지 이렇게 많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하나의 복숭아, 반시의 선전효과보다는 행사내용의 효과에 더 치중하는 것 같이 보이고, 실제 우리 복숭아라든지, 반시에 홍보는 다소 처지고, 모임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홍보가 되진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업무량만 많고 행사준비만 바쁘고, 이로인한 시간상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해보지 안했지만 20초에 690만원이 든다니까 이 예산을 전체 모아서 복숭아철이라든지 감철에 한달전이라든지 10일간 그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번 방송매체에 내었을 때 그 효과도 한번 보고 그래서 전래에 구태의연하게 하시지 말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번 해서 그에 효과도 한번 보고, 안 될 때에는 다른 방향으로 하던지, 그렇게 할뜻이 없느냐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내었는 것입니다. 올해 역시도 작년의 답습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또한 복숭아, 감의 홍보보다는 사람 모으고 행사에 치중할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안된다.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 올해는 예산을 전체 수합해서 방송국에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께서 확실한 의견이 계십니까?

유의원님 그 부분에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복숭아 나오는 것이 하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숭아 나오면 3개월내지 4개월, 6월부터 거의 8월까지 나오는데, 방송 한 회하는 그 부분도 정확하지 않고, 감도 감나오면 감을 바로 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방송을 1회에 20초하는데 690만원정도 드는데, 제작하는데 최하가 800만원내지 1,500만원, 제작을 해서 갔다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예산 홍보비로 가지고는 방송 1번에 딱 내고 마칠수가 없습니다. 첫 출하하면 전국에 때려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품목별로 좋은 것이 있으면, 서울사람이 먹도록 수시로 지방에는 때려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광고비용이 엄청나게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할 일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고, 또 홍보하는데 사람을 모아서 누구를 한다. 그런 부분은 저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작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올리다가 보니까 외지사람도 와야 되고, 또 감축제 같은 것은 작년도에 해 보니까 감파는 부분이 없어서 그때 임시회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전례답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낫고, 주민에게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이 한 5천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작년 방법, 행정의 불필요한 그런 것을 제외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수시로 TV로 하는 홍보도 적극 하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광고료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은 돈으로서 많은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를 했는 것이 한해, 두해가 아닙니다. 몇 년을 두고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청도 반시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청도복숭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은 품질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청도반시만큼은 품질이 확실치 않느냐 이렇게 볼때는 이때까지 방법은 너무 예산만 낭비되었지 효과는 별로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획기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봄으로서 관연 그것이 더 나으냐, 그렇게 판단해서본 의원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계약비라든지 많이 들지만 또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를 해야 될것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필요하다하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의논해서 그러한 분야에 전형적으로 의회에서도 한번 의논할수 있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자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본 의원의 뜻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경영자금 지원이 21억원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참여농가가 11농가인데 대충 선정을 했습니까?

예. 선정은 양돈협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관내 축산농가가 도산위기까지 온 농가가 있는지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기는 다 어렵습니다.

과장께서 금후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축산 농가에 힘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돼지는 500두이상을 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융자받을수 있는 한도가 어느정도입니까?

500두 같으면 수출할 경우에는 영농자금 부담이 2만원씩 줄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담보가 없어서 자금이 못 나가는데, 자금은 아직까지 농협에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담보한도가 되어서 못빼쓰고 있는 그런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이자가 비싼 것 아닙니까? 정책자금으로서,

정책자금으로 5% 다 했습니다.

5%짜리는 담보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말입니까?

영농자금이 지급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는 다 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김과장님께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에 우리가 출입을 하고 의회에 실과장님들이 오시면 예의상 주로 정장을 하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 보고하는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 넥타이도 안매고 그렇게 오시는 것은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다음부터는 이제는 저희들 앞에 설 일은 없습니다만 다음 의회 회기중이라도 나오실때는 좀 정장을 해서 그렇게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