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연철웅 위원장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관계로 제가 회의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아침에 우리 충청북도의 청지기 역할을 하시던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이 작고하심에 대해서 마음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오늘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21일 오전에는 충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행정부지사 이재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구성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챙겨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앞서가는 으뜸충북 건설을 위한 차원높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와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재정보전금 등 법정 필수경비와 중앙지원사업비 그리고 투자가 긴요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고쳐 나가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도정에 반영해서 도정발전에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9,548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조 4,70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843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563억원, 특별회계는 437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7,548억원보다 2,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입초과 징수분 230억원과 세출집행잔액 395억원 등 순세계잉여금 625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5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7억원, 타 기관 부담금 20억원 등 74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04년도 재해대책보전금 102억원, 분권교부세 61억원, 보통교부세 19억원 등 182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3억원, 중앙지원기금 지원금 219억원 등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523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방채는 외국인 전용단지 부지매입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토록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필수경비로 지난해의 지방세 초과 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132억원, 2004년도 지방교육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과 의료보호기금 도비 부담금 등 특별회계전출금 192억원, 정원 증가분 인건비 및 법정경비 27억원, 각 실·국 필수경상비와 경상사업비 52억원 등 40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정재원사업으로 2004년도 최종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비 38억원, 외국인전용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사업비 110억원, 공유재산 대체재산 조성비 37억원, 분수국유림 분배금 사업비 30억원, 대전국토관리청 부담 도로사업비 등 타 기관 부담사업비 20억원, 댐주변정비사업비 18억원 등 25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지원사업비는 각 부처로부터 내시된 추가 또는 변경 사업비와 도비부담금으로 국고보조사업비 215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비 192억원, 각종 중앙기금사업비 188억원, 지방이양 분권교부세사업비 59억원 등 65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일반행정부문에 주민자치센타 설치비 7억원, 경찰청사 내부철거 및 설계용역비 3억원, 의료원 진료실 증축 및 수선 3억원, 장애인용 승강기시설 3억원 등 18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제통상부문에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조성비 6억원, 역사테마 천문관측센타 건립비 3억원, 전자상거래지원센타 및 창업보육센타 활성화 지원사업비 3억원, 투자유치 홍보물설치비 2억원 등 14억원을, 복지환경부문에 사회복지센터 건립비 5억원,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 4억원, 악취물질검사장비 구입비 5억원, 장애인전용체육관 목욕시설 3억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3억원 등 20억원을, 농정부문에는 보행형관리기 공급, 엽연초건조기 지원 등 농가소득지원사업 6억원,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자돈사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7억원, 우수농산물 명품화사업 지원 등 16억원, 문화관광 교육부문에 충북과학대기숙사 건립비 24억원, 문화재연구원출연금 6억원, 권역별관광개발계획수립 등 33억원을, 건설교통부문에는 위험교량 및 도로정비사업비 42억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16억원, 도 경계마을육성사업 10억원,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장비구입 3억원 등 71억원을, 소방부문에는 소방서, 파출소, 파견소 신·증축 등 소방시설 보강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70억원, 시·군시행 지방이양사업 21억원 등 자체사업에 총 276억원을 계상하였고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에서 29억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843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3,309억원, 기타 특별회계 1,534억원입니다. 이중 금회에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275억원, 기타 특별회계 162억원으로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12억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 212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 이월금 63억원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추가 부지매입비에 16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7억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4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16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4억원, 타 기관부담금 6억원 등 46억원이 증액되어 기숙사 시설 등 학사운영비 42억원과 예비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원과 국고보조금 23억원, 도시군부담금 6억원 등 37억원이 증액되어 의료수급자 지원 등 사업예산으로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원과 미대출금 회수금 및 융자금회수수입 66억원 등 78억원이 증액되어 민간융자금에 76억, 예비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2005년 3월 31일 위헌 결정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4억원과 예비비 128억원을 감액하고 반환금으로 1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 4,1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금과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경상경비와 경상사업비의 증가는 가능한 억제한 반면에 법정·의무적 경비와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 재정의 여건과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구흥회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편성방향부터 8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변경된 정부지원 사업비를 계상하고 법정·의무적경비의 부족액 계상과 필수불가피한 경상비의 최소한 계상, 투자가 긴요한 현안사업 및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사업비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다고 보면서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총액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1조7,547억8,221만6,000원보다 2,000억446만원이 증액된 1조9,547억8,667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4,704억9,150만8,000원, 특별회계는 4,842억9,51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748억1,849만원, 지방교부세 181억7,625만원, 보조금 523억704만원, 지방채 110억원 등 총 1,563억179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74억9,300만원, 기타특별회계 162억873만1,000원 등 437억26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당초예산 편성시 수입재원의 정확한 예측으로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7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공유재산매각수입과 2004 일반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을 620억800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이는 최근 5년간 당초예산 대비 평균 256% 증액 계상한 것에 비해 금회 추경은 312%로 대폭 증액되었는바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2005 당초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된 사업 중 금회 추경에 대폭 및 전액 삭감된 사업의 경우 삭감된 사유와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으로 아동급식지원사업의 경우 유사한 사업을 학기중 여름·겨울방학 중심으로 유사한 내용을 여러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는바 통폐합하여 추진하였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다면 유사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증액 계상과 중앙지원사업비 사업비 증감내시, 현안사업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의 기능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142억9,700만원, 사회개발비 597억4,493만원, 경제개발비 690억8,265만원, 민방위비 25억7,776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5억9,916만원이며 장별 주요 증가내역은 교육 및 문화비 106억4,927만원, 사회보장비 254억2,963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09억2,265만원, 농수산개발비 180억8,635만원, 지역경제개발비 325억6,672만원, 교통관리비 46억8,816만원, 민방위관리비 6,76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입니다.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은 사전절차 불이행, 투자여건 미조성, 사업의 타당성 및 객관적 결여 등의 사유로 삭감되었다고 보는데 사업예산을 재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은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하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의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집행입니다.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성립전 집행한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히 집행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시책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서 128억원을 투입, 추진하는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우리 도내에는 보은군의 향토특화사업 등 5개군 5개 사업이 선정돼서 군당 30억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되는바 당초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사업내용 설명과 지원이 되지 않는 시·군에 대한 향후지원계획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과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관계관 외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사항별설명서 20쪽부터 25쪽, 26쪽, 28쪽인데 무려 64억2,794만2,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본예산에 계상돼 있다가 불과 상반기 지나면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갑니다. 해당부서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십니까? 예산담당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주로 이 국고보조사업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될 당시는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내시분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또 지난해말로 결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부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정확한 확정내시를 저희들이 받아서 1회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증감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게 금회 26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과 관련된 게 한 41억4,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가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세출예산은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감이 되면서 세입예산이 감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개별사업별로는 전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정내시분이 다소 증감되는 그런 사유의 집계에 의해서 나타난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만 이것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각 국별로, 과별로 해서 해당 중앙부서하고 연결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억800만원, 아동급식 지원 5억6,781만원, 보육시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1억4,272만원, 오염소하천정비에 15억원 이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해당부서별로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 납득할만한, 다른 부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한 부서도 있는데 어떤 부서는 이렇게 그냥 삭감되는 것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저희가 사무처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아니 지금 28쪽 오염소하천정비 54억 중에서 15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굉장한 비율이란 말이에요. 큰 금액이에요.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이 아닙니까?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류한우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사업 실·국별로 물품 구입대를 요구하면 특정제품에 대해서는 그 산출기초가 동일해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 여성정책관실의 청주인력개발센터의 컴퓨터 보강사업으로는 대당 135만원씩 해서 30대, 의료급여특별기금 해서 일선 시·군에 의료급여증 발급용 컴퓨터 보급하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대당 단가가 200만원 해서 14대 또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용컴퓨터 구입하는데는 산출기초 170만원 20대 해서 컴퓨터가 작게는 135만원 그리고 크게는 200만원씩 사업실·과에서 오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는 이게 특별한 어떤 사양이 있어가지고 고급 컴퓨터로 해서 그렇게 가격이 높은 건지 아니면 일반 우리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적정 컴퓨터 대당 단가를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예산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가감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일제품에 대해서 용량도 같고 사양도 같은 것은 금액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각 부서별로 차이가 좀 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일컴퓨터라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종이 전부 다르고 또 용량도 다소 차이가 있고 그 사양이 조금씩 다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단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저희들이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는데까지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됐고 또 가격에 차이나는 게 충분히 사업부서에서 설명이 되면 예산편성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시장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 170만원씩 한 것은 당초 중견간부양성교육에 예정인원이 35명에서 50명으로 15명 늘어나니까 긴급하게 재원이 없어서 정보통신과에 풀 컴퓨터 구입용으로 사전에 집행을 하고 이번에 예산승인되면 승인받는 것만큼을 정보통신과에 공무원교육원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사전에 구입한 컴퓨터 얼마냐는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121만2,000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해서 구입을 완료한 것입니다. 그러면 170만원 하면 대당 50만원 가까이 지금 답변내용하고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할 때에는 주로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3자단가계약에 의한 조달청 가격표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 집행된 예산이면 그 재원만큼은 121만원×늘어난 대수 20대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저는 이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잘못이 있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좀 용의주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도 예산심의하면서 소관 과장님, 실무자도 본 위원한테 예산심의과정이 아니고 정회시 할 때도 “아, 그것 이번에 구입의뢰하는 것은 의료급여증 발급이기 때문에 특별한 컴퓨터기 때문에 이것은 200만원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실제 다시 한번 파악해 봐라, 두 번 세 번 해 보니까 15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실·과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산출기초가 정말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질의인데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 회계과 소관 복식부기 업무추진용 물품하는데 여기는 레이저프린터가 대상 300만원이고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또 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레이저프린터 300만원이하부터 800만원까지 아주 사양이 종목이 여러 개인 것으로 본 위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지금 현행 나오는 것 중에 물품단가계약에 조사해 보니까 800만원이 안 돼요. 한 780, 79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차이는 원래 프린터가 그렇게 회계과하고 총무과 구입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회계과는 300만원짜리고 총무과는 500만원입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똑같은 복사기라 하더라도…

복사기가 아니고 프린터.

예, 프린터라 하더라도 복사되는 속도에 따라서 초고속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 외에 다른 사양에 대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나는 겁니다.

레이저프린터가 아주 다양하고 가격단가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걸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총무과에서 800만원 예산승인이 돼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부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물품구입대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 직원능력계발비 관련입니다. 이번에 1,5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연간 직원 행정직 및 교원 기본 1인당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도청은 30만원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비교할 때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 이렇게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영을 전혀 안 보인 건 아닙니다.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응답시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수조정하실 때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액을 삭감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그런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사설학원 이런 데에 근무시간 외에 다니는 학원 강습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도청에서 강의시간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어면 영어, 일본어면 일본어를 퇴근시간 후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교수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드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야근하는 시간이 서로 각각 다르고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이 많다가 자꾸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여가가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능력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사설학습원에 보내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많은 인원도 아니고 외국어가 15명, 컴퓨터 17명, 그리고 소방직이 중장비 및 대형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27명, 사이버직무교육에 21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계수조정할 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계숙 위원님이 꼭 좀 예결위에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연간 직원들 행정직 및 교원들한테 기본 1인당 30만원, 근속 1년당 1만원, 최고 30년까지는 30만원을 주고 가족이나 배우자 10만원, 부양가족 1인당 5만원으로 6개월치를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원항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지원항목을 보면 필수항목으로 생명상해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자율항목으로는 진료비, 건강진단, 학원수강, 보육시설비용 등입니다. 그리고 여행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도청과 교육청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턱없이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직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라도 꼭 이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이번에 안 해 주시면 안돼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 해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결위에서 질의가 안 나오면 제가 마지막에 자의적으로 간곡하게 요청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부탁을 드리려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든 교육청과 도청과 너무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공식석상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졸고 예산심사한 게 아닌데 지금 자치행정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질의요지는 그거였어요. 도청 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착오는 아니고 분명히 위원회 전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진지하게 했는데 하여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착오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예결위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재론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겸해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이것도 여성정책관실 소관입니까?

그건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나가는데 예산은 3,67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 좀 우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은 여성장애인들이 임신을 한다든지 출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중증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도우미를 파견해 가지고 가사일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현재는 충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만 하다보니까 이쪽에 충주를 중심으로 해서 음성, 괴산 이쪽에는 혜택들을 많이 보는데 지금 청주 쪽에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여성장애인연대 충북지부 쪽에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특정지역에만 운영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후에 이건 개선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청주가 없다, 그러면 보은, 옥천, 영동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시·군별로, 이건 완전히 100%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도비를 플러스해서 주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도비하고 시·군비까지 부담하게 해서 전 시·군에 일정예산을 주면 시·군 자체로 해서 장애인의 가사도우미 활동이 되면 혜택도 골고루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우선 개선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건 앞으로 개선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질의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85쪽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시·군에서 참석하는 담당공무원들 연찬회에 공무원분들한테 참석회비를 받습니까?

여비를 받습니다. 여비는 각자 갖고 오게 됩니다.

얼마를 받습니까?

그건 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각자 지출합니다.

아니, 얼마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받습니까? 도에서 안 받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하는데 밥은 안 먹입니까?

그렇죠. 각자 여비를 타 가지고 와서 각자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교육비를 받아와 가지고 각자 지출을 합니까?

그렇죠.

도에서 일괄해서 회비를 안 받고요?

예.

270만원 사업비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패방지를 위해서 진짜 훌륭한 교육이 되려면 식대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입니다. 도하고 시·군하고는 회계단위가 달라 가지고 시·군은 시·군대로 여비를 산출해 가지고 와서 각자 부담해서 지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여비를 받는다든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여기 사업비 산정근거를 보면 연찬회 강사수당하고 연찬회 회의장 임차료, 연찬회 우수사례발표 시상금 이것까지만 돼 있지 먹고 자고 하는 임차료, 임대료, 쉽게 말하면 숙박료, 식대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일괄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을 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정상에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굳이 대명콘도까지 가서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 시·군 해서 85명 정도로 연찬회도 하고 그 인근에서 일부 체력단련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대명콘도가 그 중에 낫습니다.

아니, 감사관님.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는 체력단련시설이 없습니까? 잔디구장, 축구장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고 훌륭한 시설을 두고 굳이 대명콘도까지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가 여쭤보는 겁니다. 꼭 대명콘도에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거기 가서 해야만 꼭 체력단련이 됩니까?

아니, 공무원교육원에서 해도 되는데 그동안 공무원들이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교육원에서는 많이 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장소를 변경해서…

그럼 아주 외국에 가서 하시죠. 새로운 마음으로 하려면 예산 세워서 비용 들여 가지고 외국에 가서 하셔야지. 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본질을 잘 알고 답변하세요. 적어도 시·군에서 출장비 타갖고 옵니다. 그렇죠?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분명히 타갖고 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진짜로 부패방지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 연찬회를 한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훌륭한 교육이 되려면. 그러면 우리 공무원교육원 같은 그런 장소 선택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대명콘도까지 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본질을 잘 알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해서 담당공무원들 연찬회를 하는데 식대가 없이 또 잠자리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면 출장비, 여비 이것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분들이 다 어쨌든 우리 도에 누구한테는 납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대명콘도에가 납부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도에서 어떤 분이 거출해야죠? 우리 도에서 다 일괄해 가지고 여기 예약하죠? 다 계약하죠?

예약은 합니다.

그러면 식대하고 숙박료는 지불을 어떻게 할겁니까? 다 85명이 참석을 한다면 그분들한테 다 거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통상 콘도라든가 호텔 이런 데서 숙박을 하면서 연찬회 같은 것을 하고 할 때에는 그 호실별로 해 가지고 각자 계산합니다.

그러면 밥먹는 것도 다요?

밥먹는 것도 다 포함돼 가지고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훌륭한 공무원교육원 이용 좀 하세요. 왜 이런 예산들여가면서 거기까지 가서 콘도 사용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부패방지공무원들 교육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의 수장, 농업기술원의 수장인 원장님께서 대낮에 술을 20병씩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런 교육 철저히 했으면 그런 것 미연에 방지됐지 않습니까? 좌우간 어쨌든 이 부패방지교육 철저히 장소가 어디가 됐든 앞으로는 가급적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교육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안 할랍니까? 잘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잘하셔야 돼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국무총리 지시나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공무원들로만 구성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인을 위촉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조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주요사업설명자료 5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총 사업비가 25억원을 계상했고 사업량을 보면 25개소에 1개소당 1억씩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나 군에 국비나 중앙에서 많은 보조예산, 기금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로 6억8,700만원을 계상한 거에 대한 어떠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까지는 교부세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교부세가 27.5%, 도비가 27.5%, 시·군비가 50%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교부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지역은 국비 일부 지원을 받고 도비, 시·군비를 보태서 1억원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는데 교부금이 없어졌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교부금에 부담하던 27.5%를 시·군에서 부담해서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시·군이 있느냐 조사를 한 결과 이번에 하려고 하는 25개소가 그러면 도비 27.5%만 줘도 교부세까지 시·군비에서 떠 안고 이걸 하겠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 지역 25개소만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도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6억8,75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연차별로 확대 지원해 나갈 거죠?

25개소 하면 우리 도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안 된 데가 21개 남습니다. 그러면 그 21개도 이렇게 시·군비를 부담해서라도 하겠다고 하는 지역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예산 관련하면 17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기정 17억5,000만원에서 37억5,000만원이 증가해서 55억이 계상됐습니다. 수입이 37억5,000만원은 아산에 있는 우리 도유림 매각 예측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37억5,000만원 중에 아산 3필지도 포함돼 있고 그외에 2필지가 또 있습니다.

그럼 3건의 매각예측금액이 37억5,0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5건 매각예측금액입니다.

5건이 뭐 뭐죠?

주요사업설명자료 12쪽에 보면 산출기초가 나와있습니다. 아산시 모정동에 있는 토지 3필지하고 청주의료원장 구관사, 사직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주에 있는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 관사 그렇게 해서 5필지입니다.

이번에 매각대금은 여기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76페이지에 도유재산매각, 대체재산 취득 해서 세출예산으로 37억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대한적십자 충북지사 부지 및 건물매입하는 걸로 해서 32억, 나머지 외청·사업소 부지매입 9필지 해서 5억5,000만원이 돼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기타 토지매입비 5억5,000만원 중에 2억7,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2에 보면 매각대금 만큼은 또 도유지로 대체조성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감액됐을 때 본 위원이 판단컨대 여기 우리 예비심사 과정에 2억7,800만원 하는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게 굳이 살 필요없지 않겠느냐 때문에 혹시 감액이 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5쪽에 기타토지매입비 5억5,000 요구한 것 중에서 2억7,000 감액된 것은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금액이 2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했는데 2억7,000만원은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재산 취득하는데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대체재산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계상을 할 것이고 다만 본예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취금액이 예정금액입니다. 예정금액인데 감정을 하다보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적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것보다 많을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을 못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예결위에서 2억7,000만원 감액을 했는데 2억만 감액을 하고 7,000만원을 살려주시면 지금 승인 난 토지를 취득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데에 못쓰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 대체 취득할 때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2억만 감하고 7,000만원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기 대체재산 취득에 보면 기타매입비 해 가지고 5억5,000만원 중에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관련해서 2필지 구입하는 2억7,800만원인데 2억7,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굳이 시급하지 않고 타당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 도유재산을 팔고 사면 세입세출예산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는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승인을 못 받음으로 인한 그 금액입니다. 2억7,000이.

그러면 금액이 맞아야죠. 2억7,800하고 그게 안 맞는…

글쎄, 800만원 갭이 생기는 거고…

글쎄 이 금액이 저는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감액은 2억7,000만원이고 여기 북부지소 관련해서 산출기초엔 2억7,800만원으로 돼 있고 갭이 있어서.

1,000만원대로 자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교사위 설명자료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관님 계시죠?

예.

자료 찾으셨습니까?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증축과 개축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히 한번 설명해줘 보시죠.

증축은 이미 있는 시설에 덧붙여서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축은 노후된 시설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원군 지역구, 제가 청원구 지역구 의원입니다. 청원군에 한 개소가 증·개축을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죄송하지만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청원군요?

예.

오창입니다.

오창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오창어린이집입니다.

오창어린이집이 그러면 노후화가 됐다거나 시설을 증축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어린이집은 법인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한 것은 오창어린이집이 법인시설인데 그 지역이 아동수가 적어서 조금 장소를 옮겨서 짓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이전신축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여성부에서 실사 결과 불가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를 해서 우리어린이집으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청원군에 결정된 것은 우리어린이집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앞으로 일을 해 주실 때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명시가 돼 있는데 꼭 건물이 노후화가 됐다거나 개축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만 참고로 하시지 말고 영유아 아동숫자를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 오래된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숫자가 대폭 늘어난 이런 어린이집들은 증·개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이것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같은데 7가지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가 추경에 기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사전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원 절차는 의회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원 절차인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 추경이 이렇게 늦어지다보니까 사업시기가 반 년정도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전 성립전에 집행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가 거기에 관해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하게 됐는지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 추경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또 저희가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써야만 되는 급식문제라든가 여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치료비 등은 저희가 성립전으로 교사위원님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 오염소하천정비 이게 건설교통국 소관인가요? 국고보조금이 당초 54억5,945만5,000원이었는데 15억이 삭감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으며 문제가 없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입 이게 소방방재청 소관인지 건설교통국 소관인지 사항별설명서에 인쇄한 걸로 봐서는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돼 있고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금년도 소하천정비 사업 국비 54억6,000만원이 가내시되고 시·군비 152억9,500만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도 소하천정비 사업 이게 오염소하천하고 위험소하천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부담지시가 돼 가지고 시·군비 55억5,700만원이 미확보돼 가지고 미확보된 시·군비 비율에 따라서 15억1,0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전체적으로 총예산에는 30억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시·군에서 부담능력이 없어서 그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에 지금 공공기관 지방유치 홍보자료 발간 했는데 지금 오늘 신문에 보면 빅5는 벌써 충북에 안 오는 걸로 돼 있고 177개 가운데 몇 개나 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일모레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경에 이것을 1,000만원 확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6월 24일경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일정에 따라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주로 해당기관 또 우리 도 중앙정부간에 이전협약체결부터 또 해당기관에 대한 다양한 자료 또 저희가 그동안 제작한 홍보자료 등 해 가지고 이거는 금년 12월 계속적으로 활동이 이어지거든요. 다만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최소한 빅5를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는데 빅5가 어렵더라도 하여튼 대형기관 중에 좀 상당히 유명한 대형기관을 유치하는데 지금도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나고 작업 중이라는 걸 저희가 계속 듣고 있는데 열심히 애를 쓰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금년말까지도 공공이전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많은 활동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련자료들 유인하고 또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예산심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경제통상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남에 온다고 해 가지고 충북이 얼마나 수혜를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그거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행정도시에서 그 주변에 큰 덕보는 게 있나요? 없어요. 또 우리가 경험했듯이 지금 13개 청사가 대전 둔산지구에 왔는데 그 둔산지구 조성되는데 충북 건설업자나 충북 경기에 단돈 1원이라도 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충북 것이 충북이 공공기관 유치에서도 벌써 빅5가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막말로 호남분기역 저거나 하나 던져주고 그리고서 어디 되지도 안 하는 거 별거 아닌 거 몇 개 충북에 던져주고 끝날 공산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건 내용을 자료를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부수 해서 정말로 만족은 못하더라도 충북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공공기관이 유치되도록 경제통상국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아주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6쪽에 보면 외속리 상현서원 관리사 신축에 4,000이 계상이 돼 있다가 4,000이 삭감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외속리 상현서원 관리사 신축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 예산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이 됐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은 거기서 그럼 시행을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 288페이지에 보시면 외속리는 상현서원 주변정비사업비가 경정예산으로 이렇게 서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감되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지금 현재 4,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66쪽에 보면 재단법인 문화재연구원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로 당초에도 없이 신규로 긴급하게 이 6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긴급하게 편성된 어떤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은 그 조례가 2005년 3월 18일날 공포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설립절차가 구체화되고 있는데 우선 재단이 설립하려면 기금과 운영비가 초기에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만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면 이 자체 발굴조사사업으로 인한 수입으로 자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재단을 지금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발굴조사 해 가지고 연간 운영비가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어떤 발굴을 문화재발굴 하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각종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사업은 이 문화재발굴 조사사업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속하게 그동안은 이게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문화재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신속하게 문화재 발굴조사도 하고 또 거기에 나온 수익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관련되는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타 도에도 문화재와 관련된 연구원이 있습니까?

이미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우리 의회에서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셨고 또 저희도 그 사례를 분석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268쪽에 보면 충북스포츠센터운영비에 기존에 1억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5,000만원을 운영비로 이렇게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시유지에 건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유지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다시 무상양여를 받아서 당초에 설립목적인 우리 지역의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그렇게 활용되게 돼 있습니다. 아직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 각종 전국체전 대비해서 훈련장으로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이 관련되는 예산은 체육회에 지원을 해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에 보면 청주시에서 운영관계 때문에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까? 청주시하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건립한…

우리 도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걸 우리 도 체육회 체육회관 운영하는 거 마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2억 중 이번에 도비 1억을 계상하였는데 청원군 현도면 하석1리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관련하여 사업초기부터 투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원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림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 지방비 1억 이래서 2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해마다 2개 지역 정도씩 우리 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원군 현도면 하석1리에 하는 것은 도시근교에 있는 장승 이런 것을 하나의 테마로 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없이 도 자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청원에 계시는 도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본 사업이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알겠고요. 그럼 일부 시·군에만 편중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경쟁력 있고 이런 적당한 대상마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선정을 할 때 유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혜택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1쪽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 대구엑스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두 번째, 2회라고 이렇게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부스 설치를 8개 한다고 그랬는데 1,000만원씩 어떤 부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주로 이제 지역혁신과 관련한 도나 시·군의 지역혁신 성과물을 한 2개 부스 설치를 하고 우리 바이오토피아 충북과 관련해서 오송생명공학단지라든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한 그러한 부스 또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비전과 바이오체험장과 같은 바이오와 관련된 우리 도의 홍보부스를 4개 부스 정도하고 또 우리 도내의 문화와 관광홍보부스를 2개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8개 정도의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도가 비슷한 수준의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대구엑스포 행사장이 실내죠?

예.

그럼 8개 부스 설치하면 면적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스페이스를 차지합니까?

현재 면적은 부스당 한 12×6m 정도 전체 8개 부스를 가로 12m 세로 6m 정도의 규모에…

가로 12m, 세로 6m 내에 8개 부스를 다 설치한다는 얘기죠?

예.

업체 선정하지 않습니까? 부스설치.

이 혁신과 관련해서는 주로 업체보다는 저희 도 차원의 전국적인 각 시·도의 혁신사례 이것을 중심으로 중점 운영을 합니다.

그럼 부스 설치하고 하는데 직접 도에서 지금 설명하신 지역혁신이나 바이오관련 이런 것은 어떤 다른 외부 용역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도에서…

이 설치를 하는 것은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할 테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참가하는 업체를 공모하거나 이것은 별도의 문제다 그런 말씀이죠.

본 위원이 이 지역혁신박람회 관련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중앙정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역혁신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혁신박람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12m×6m 정도의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한 2주 운영을 했는데 그 부스 설치하는 용역업체하고 계약금액이 5억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1억 중에 부스 설치하고 여타경비 부대행사 공연이나 참가인원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1억 중에 2,000만원은 부대경비고 8,000만원이 과연 이것이 가능한 건지,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혹시 지난번에 지역교육혁신박람회 국장님 다녀오셨나요?

저는 못 가고 행정부지사가 다녀오셨습니다.

행정부지사요?

예. 그런데 위원님 국비가 26억원 대구·경북이 5억 정도해서 10억원 해서 36억을 들여서 기본적으로는 다 설치를 하는데 저희 도가 하는 부분은 1억 정도 들여서…

잠깐만 36억을 그러면 어디 산업자원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산자부, 대구시, 경북 공동주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해 놓고 거기에 콘텐츠 내용물을…

내용물만.

예, 채우기 때문에 이렇게 1억 정도로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산업자원부는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돈을 절반만 우리 도교육청에 4억 내려보내주고 4억은 보태서 8억 가지고 참석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교육혁신박람회 보름간 임차료가 지역교육청당 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대로 12m×6m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거를 중앙부서인데 산업자원부는 그렇게 잘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잘 못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가 돼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은 내용물이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항설명서 172페이지 충북경제포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기정예산 8,000만원에 2,000만원이 추가됐는데 2,000만원 추가된 내용이 그 밑에 죽 설명이 돼 있습니다. 분과별 연구비 증액 또 권역별 세미나 개최 또 인건비 증액, 구형 사무기기 교체 등에 1,080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복사기, 노트북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080만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거는 삼성노트북 또 모니터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예를 들면 노트북 300만원, 복사기 500만원, 모니터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1,080만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사무국 노트북이 한 270만원 잡았고요. 컴퓨터 구입하는데 300 또…

컴퓨터 몇 대가 300이에요?

1대입니다.

1대에 300?

예, 3.2기가정도 대단히 용량이 큰…

노트북을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예요?

노트북도 있고요. 개인용 컴퓨터도 있고.

노트북은 270만원, 컴퓨터 300만원 또.

기타 복사기가 1대에 510만원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자료에 노트북 1대에 27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저 금액이면 제일 좋은 노트북 구입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노트북 구입대가 수십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다 300만원으로 돼 있거든. 오전에 본 위원이 재차 확인했는데 컴퓨터 1대에 300만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삼보, 삼성, LG 유력3사 컴퓨터에 최신기종 모든 사양 다 포함해도 조달구매로 150만원이면 구입합니다. 국장님, 300만원이라면 150만원 삭감해도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죠?

150만원짜리 컴퓨터하고는 용량이 틀리고요.

국장님, 제가 어제 사회복지과에 의료보험급여증 발급용 컴퓨터구입 해 가지고 “이거 특별한 겁니다.” 해 가지고 얼마에 올라왔느냐 하면 200만원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3사에 다 조사해 보니까 지금 150만원이면 충청북도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 충분히 구입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실무 담당자들도 실제 시장조사 확인해서 했습니다.

컴퓨터가격을 획일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고요. 정확한 기종과 용량과 CPU, 메모리능력, 속도 이런 것을 다 봐야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저희 컴퓨터기술이 발달돼서 100만원 이하짜리도 있고 150만원, 200만원짜리도 있는데 소위 이제 이쪽 충북경제포럼에서는 각종 대학교수님들께서 소위 저렴한 경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역내 현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국장님, 확인해 보세요. 지금 가서 경제포럼에 하는 것 시장조사 해 가지고 이따 회의 끝날 때까지 자료를 주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지난번에 컴퓨터 구입할 때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단가입찰을 하면 120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는 대부분 조달구매를 하는데 현재 나오는 컴퓨터 기종에 모든 사양 포함해서 최고급 컴퓨터가 15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우리 예산담당관님, 사업부서에서 추경에 기정 8,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리는데 2,000만원 산출기초, 지금 1,080만원에 대한 사무기기 교체비용으로 했는데 지금 답변내용과 저기로 보면 실제 엉터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제대로 시장조사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실무자들이 확인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본 위원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 충주고구려역사테마 천문관측센터 건립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가 10억인데 이 중에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사업으로 해서 충주시에 직접 국비가 교부되고 나머지 부족분 5억에 대해서 우리 도비 2억5,000, 시·군비 2억5,000인데 이런 사업까지 여기 기준보조율 하면 기금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충주시에서 부담하면 우리 도에서 추가부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하느냐 하면 충주에는 왜 무슨 센터, 연구소, 회관이 이렇게 많아요. 예를 들면 무술회관, 보훈회관 하는데 우리 도내에 12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충주시는 그래도 재정여력이 다소 나은편에 속하는데 이렇게 특별히 도에서 어려운데 2억5,000만원을 부담해 줄 어떤 당위성이 꼭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은 과학기술부가 지난 ’99년부터 우리 국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 충청북도는 금년도에 충주 내년도에는 괴산, 증평 해서 각 시·군에 1개소 이상의 이러한 천문관측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를 50% 지원 받고 나머지 50%는 도와 시·군에서 25%씩 부담을 해 가지고 어려운 시·군에 재정여건을 감안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올해 우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충주가 선정이 됐고 내년에는 괴산, 증평 또 다른 시·군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가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지금 충주가 신청해서 됐다고 그랬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그냥 이렇게 기금예산 있는 거 5억 떨어뜨려놓고 나머지 부족분 지방비 우리 도에서 한 25% 얻고 시에서 이렇게 해서 추진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역의 위원님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유독 충주는 말이에요. 금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할 때도 예산매뉴얼이 평균 17개인데 이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 부서하고 관련된 거예요. 32개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무술회관 무슨 회관 해 가지고 상당부분 균특회계 총 실링은 우리 충청북도 배정되는 예산은 있는데 중앙에 각 부처에서 꼬리표를 달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방비 부담을 해 가지고 충주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늘 우리 위원들이 매번 강조하는 게 지역의 균형발전의 시발은 예산편성의 적정성, 적정성이라는 것은 보은이나 단양이나 괴산 같이 다소 재정자립도 열악한 데라면 혹시 도가 지방비 부담을 한다 손치더라도 충주나 청주나 청원이나 음성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시·군보다 형편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고려되지 않은 예산배정이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참고로 제가 보고드리면 우선 저희 충북의 충주는 우리 도의 제2의 도시이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우선 충주에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하고 또 내년에 연차적으로 또 괴산, 증평 지역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충주에 어떤 편향된 그런 지원은 아니다 하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사업부서의 답변이고 우리 예산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제가 답변올려도 지금 경제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모든 예산을 동시에 똑같이 형평성 있게 일률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여건이 성립되는데부터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균형발전을 기하는 게 편성한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천문관측센터를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내년도에는 괴산하고 내년도 괴산, 증평을 다 하는지?

내년에는 괴산, 1년에 한 군데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럼 내후년에는 증평이에요?

저희가 일부 시·군에 이렇게 수요를 봤습니다. 왜냐 하면 시·군비 부담이 다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그러한 사업을 중앙에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나름대로 또 심사를 해서 해당지역이 결정돼서 내려오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 보면 역시 인구가 많은 충주에 먼저 설치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다른 지역에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테마과학관 건립으로 지역과학기술 문화의 저변확대 이 수혜자는 우리 일반도민 중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천문관측센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학생들도 많이 가게 되고 또 충주시뿐이 아니라 저희 도내 다른 지역의 학생들 또 일반인들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문관측대 설치를 이왕이면 그러한 적게 돈을 드리면서 또 많은 사람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이런 걸 선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너무 산 속에 가서 있으면 관측은 용이할지 모르지만 일반학생이나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충주에는 다행히 탄금대 지역이 지형적으로도 다른 지역보다 높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충주 지역에 이쪽 지역 또 괴산에 어떤 지역 증평에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신청을 했는데 우선 충주가 먼저 선정이 됐고 차후에 괴산, 증평 이렇게 확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천문관측관련시설이 우리 도청 바로 옆에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인 교육과학연구원에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게 아마 기능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여기는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런 것도 천문관측센터면 우리 도청의 경제통상국 첨단산업과의 소관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는 교육기관인 이런 데하고도 유기적인 어떤 사전 협의를 해서 재원부담도 우리 도에서 굳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우리가 걷어서 전출해 주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라 협의과정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 수혜가 금번 꼭 필요한 관측센터인데 그런 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하고도 해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교육청은 좀 듣기 거북할지 몰라도 재정운영에 또 형편이 우리 도청보다는 의존재원이 많은 교육청이 훨씬 더 여유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에 괴산, 증평 연차 사업하면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이에요. 충주 주덕농민문화체육센터라고 이게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1원도 없던 건데 19억이 책정됐으며 그러면 이번에는 농민문화체육센터인데 내년에는 충주에 상인문화체육센터 그 다음에는 농민근로자 문화체육센터 이렇게 해서 계속 해 달라는 대로 이름 붙여서 다 해 줄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농민은 충주만 있지 않아요. 각 시·군에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충주로 19억짜리가 책정됐으며 기본예산에 단 돈 1원도 올라가 있지 않은 것을 추경에 이렇게 됐는가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 농민문화체육센터는 마사회 및 도비 결국은 이게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는 9억이 되겠습니다만 마사회기금에서 9억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9억하고 도비, 시·군비 해서 주덕읍에 신축되는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농민문화체육센터로 이름은 돼 있습니다만 결국은 체육시설이고 실내체육관, 관람석, 선수대기실, 체력단련장 이런 게 주로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충주로 선정되게 된 그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충주 농민문화체육센터는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지난해 기금은 지금 공정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공정에 의해서 기금이 마사회에 이미 9억이 왔고 지난 연말에 31일자로 특별교부세가 9억이 내려와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됐다고 그러면 충분히 예산이 가능했던 사업인데 왜 본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마사회기금은 그 공정에 따라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교부 후에 이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니죠. 도비가 이번에 9억이 별도로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잖아요.

이거는 기금이 교부된 후에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이번에 같이 반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타 시·군에 이런 체육센터나 문화센터에 갔을 때 시·군비 10%에 도비 90%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현재 금년도 이번 추경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전체가 35억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비지만 사실상 이건 특별교부세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이거는 1시군 1문화센터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일부 도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인데 지방비가 지금 2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35억 중에서 20억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도비가 얼마고 시·군비가 얼마입니까?

당초 계획은 7억5,000 도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하고 별도 도비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 금년에 9억이 들어가잖아요?

이 재원이 특별교부세로 그 몫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재원표시가 도비로 잡힌 겁니다.

예산에 도비로 들어간 것은 그런 경위가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랑 관련된 거를…

지금 질의에 보충질의하는 거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경제통상국장님 말씀이 충주가 우리 충청북도 내 12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제일 큰 청주시하고 두 번째 가는 충주시하고 세 번째 가는 제천시하고 시 위주로다가 농민문화센터도 만들고 상인센터, 청소년센터, 학생센터 다 만드세요. 그러면 충북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건가, 도청이 또 청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 청주 사시잖아요. 대개는 그렇죠? 청주, 충주에 집중돼야 되죠. 그러다가 시·군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다 여기 몰려올 때 충청북도가 제대로 될 겁니다. 그렇죠?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대한 문제예요. 이것이 하나하나 그냥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충북의 역사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시·군의 북부 사람들이 땅을 치고 남부 3개 군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도 있으나마나예요. 도 없어져야 돼요. 뒤에 한번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릴 테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39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전국대회 지원 본 예산이 9,000만원인데 5,000만원 플러스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전국 여성생활체육축제 개최,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본 예산 5,000만원인데 4,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국제교류 2,000만원에 1,000만원 추경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시·군생활체육대회 개최 본예산에 단돈 1원도 없는 것 도비 4,200만원 올라왔어요. 그 다음 페이지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본예산에 1원도 없던 거 2,000만원 올려놨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정신 있는 사람이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 무슨 의도입니까? 본예산에 생활체육에 관한 것이 전부 해서 1억6,000인데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1억6,200이에요. 제가 도의원 2003년에 와서 지금까지 어제 저녁에 밤을 새워서 예산서 다 뒤져봤어요. 유사한 동일 사업을 가지고 기정예산보다 더 큰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은 없습니다. 이거 무슨 짓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어떤 연유가 있는가. 생활체육에 이렇게 다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정말로 시급합니까? 도민의 소득을 높이는데 더 써야 되겠습니까? 이런 데 써야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것을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대로 반영했다는 것 자체도 과연 이 분들이 충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의원들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님부터 답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체육동호인 전국대회 지원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한 24개 종목에 87회 대회를 전국대회 출전이라든가 또는 유치 이런 것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가로다가 3개 종목에 110회 정도 해서 지난해보다 참가 인원이 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3만1,000명에서 6만5,000명으로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4,000만원이 추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하는데는 남성생활체육 따로 하고 여성생활체육 따로 합니까? 이것은 성대결합니까?

이것은 전체 동호인대회입니다. 뒤에 전국 여성생활체육축제 개최하는 것은 제5회째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우리 도로다가 유치하는 건데요. 이것이 9월경쯤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국여성스포츠회에서 1억1,000만원 정도 들고 도비 9,000만원 해서…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구구하게 하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5,000만원인데 그럼 당초예산에 얼마나 올렸어요? 그러면 예정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당초예산에 7,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7,0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9,000만원 올라가고 이 다음 2회 추경에 한 3,000만원 올라오겠네요.

이번 추경으로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생활체육에 대한 것은 그러면 국제교류 설명하시겠습니까? 생활체육에 대한 것만 어떻게 전부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국제교류하는데 2,000만원 서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까? 1,000만원 올려야될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중국하고 우리 충북하고 스포츠교류사업인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1개 종목을 교류를 하다가 금년도에 4개 종목으로 확대를…

그러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일본 야마나시현하고도 또 하죠. 미국하고도 자매결연 맺어 있잖아요. 부르세요, 계속 불러서 충북 2조 예산 다 들여서 하세요. 뭐가 급하고 안 급하고 중요도가 있어야죠. 도민이 납득할만한 예산을 세워야지. 또 그 다음에 시·군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데 본 예산에 1원도 없었는데 4,200만원 도비 또 세워요?

이것도 지난해까지는 매년 250만원씩 시·군당 지원을 해 주던 건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럼 본예산에 왜 안 올렸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담당관실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넣어줬을 것 아니에요? 재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에 해줘야 되고 금년에 또 해줘야 되고 내년에 또 해줘야 되고, 했더라도 필요가 없으면 삭제되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본예산이 1억6,000인데 1회 추경에 1억6,200으로 이것도 급하다 부득이하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추경에 이것은 누락됐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얘기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활체육에 관한 것이 1억6,000밖에 안 되는데 1회 추경에 1억6,200을 올린다는 것이 이것이 타당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물론 생활체육이 추경예산에 많은 금액이 편성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저희들 생활체육인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동호인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증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증액을 하는데 증액을 해도 어느 정도 있는 거지 이렇게 근본 뿌리째 흔들어도 되느냐 이거예요. 예산담당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도민이 납득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예산 해 가지고. 어제 다 뒤졌어요. 2003년 2004년 예산에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무리한 것이 현업에서 오더라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해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유만 붙이면 다되는 건데. 이거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바보천치들이 와서 올리면 다 해주겠지, 이것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충청북도가 좌우됩니까? 예산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아까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원사정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반영을 다 못해 줬었습니다. 그러나 행사성경비가 주로 많고 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할만한 그런 사유들이 발생되는 개별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4,2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본 위원이 수차 얘기하지만 2,000～3,000만원 증액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이해한다 이거예요. 당초예산에 기본예산이 생활체육에는 1억6,000인데 1억6,200을 1회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믿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충청북도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의 책임자로서 떳떳하냐 이겁니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닙니까? 이러면 충청북도 말아먹습니다. 여러분들 자리 지키고 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45페이지 봅시다. 시·군 생활대회 개최 47페이지 우수선수 육성지원 청주시내 초·중 82개교 4억5,000 예산 올렸습니다. 이건 왜 청주시내 82개 학교만 우수선수가 있습니까? 이건 왜 체육청소년과 여기만 이렇게 4억5,000을 반영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청주시내 초·중학교에 그 꿈나무 선수들 육성하기 위한 그 사업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답변이 말이죠 지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청주시만 초·중학교 꿈나무 육성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답변을 잘하셔야지 그냥 얼버무려서 하면 안 되고 저도 자료요구 한번 할게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본 예산에 요구를 했든 추경에 요구를 했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이나 예산승인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2005년도에 하자 그러면 거기 임원회나 이사회나 뭘 해서 총회 서류가 있을 거예요. 과연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요구하는 거니까? 그 회의록하고 사업계획서하고 팩스로 빨리 좀 넣어달라고 하세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가 아니라 지금 연락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팩스 좀 넣어달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서 청주시내학교만 4억5,000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가 그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여러 가지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생활체육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그 주된 원인이 여러 위원님들이 쓰시는 재량사업비 중에 일부를 위원님들이 이쪽 생활체육 쪽에 할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여하튼 어떻게 됐든 생활체육에 대한 돈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건 본예산에 반영해서 심의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추경에서 아무 설명없이 자료없이 이것만 던져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일언반구 설명없이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럼 힘센 부서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예산보다 1회 추경예산이 더 크다 이거 없다니까요 2003년 이후에 찾아보세요 있는가, 당초예산에 반영하려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그래야지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어떤 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예산들을 보고 짚어야 되겠습니까? 짚는 게 무리입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10분만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요?

여하튼 본 위원의 발언이 끝나야지 정회를 하든지 뭘 해야 되겠죠. 하여튼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작은 재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시·군에 이런 거를 더군다나 지역간에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년인가 본 예산할 때도 제가 분명히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간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풀어야 할 과제다. 그 과제를 푸는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군가 집행부 계시는 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이번 추경에서 발생된 문제가 본 위원뿐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딱 떨어지게 제시를 하든지 어떤 게 있어야지 그냥 넣어놓고서 지적하면 지적해라,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집행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공정하게 공직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역간의 갈등, 문제 모르겠어요. 이번에 공공기관이 몇 개나 와서 그것이 어디로 배정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후에 일어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도민 각 시·군간의 갈등이 어떻게 확산되겠다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신중하게 달라는 대로 다 줘서도 안 되고 각 부서마다 잘 지혜를 짜내서 진지하게 조정할 때는 조정하고 이래서 무리가 없게 도민들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남대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시작할 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농정국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까? 농정국장님은 퇴장하시고 답변은 과장님들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청남대관리소장님께서는 정상혁 위원님 질의가 끝나는 대로 답변하시고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중에서 경관조림사업을 2㏊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나무를 심으려고 그래요. 수종이 뭡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경관조림사업은 청남대 경내에도 조금 일부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 주변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지원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그랬던 건데, 수종은 재래종 소나무도 있고 기타 다른 여러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청남대에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림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 무슨 수종을 어떻게 심는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줘야지 그렇게 두루뭉실 답변하면 아무 나무나 심으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사업내용이 어느 부분에 어떤 수종을 심으려고 하는가 그러면 청남대 기존에 조성돼 있는 경관에 걸맞게 수종이 잘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소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지금 설명서에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은 지금 거기 소나무가 있는 것을 보존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5㏊ 1,481만6,000원 국비 50%, 도비 50% 해 가지고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그것은 경내에 있는 소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예, 경내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소나무를 경관조림 해서 몇 주나 어떤 수종을 심으려고 해요? 소나무도 여러 수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은 나무를 추가로 심는다는 것보다도 기초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 식생, 수세, 병충해 및 이런 것들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지금 그것이 시급해요. 이런 우량소나무림을 토양이 어떠냐 식생이 어떠냐는 필요가 없어요. 이미 더 시급한 것은 이 앞에 여러 가지 약제를 흰불나방이니 오리나무 잎벌레니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것은 이번 예산에 한 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존 예산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까?

그 예산은 일부 세워져 있는데요. 재선충병은 발견된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청원군도 다녀보면 신초 나온 것 누렇게 많이 말라죽었어요. 속리산에도 지금 많아요. 그러면 발병되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방제적기가 지난 2월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틀립니까? 방제적기가 언제예요. 산림과장님!

산림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주시 일원이라든가 청원군 일원에 소나무병이 많다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리기다소나무의 푸사리움병입니다. 돌발해충 성격이고요. 나름대로 리기다 방제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아직 충북도내에 발생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에요. 속리산에 가봐요. 보은에도 많아요.

소나무재선충은 특별방제대책본부도 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도내에 여러 군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청남대에 심겨져 있는 소나무가 죽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충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렸을 때 지금 걸렸습니다. 지금 방제해도 늦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나무는 죽이면 안 되겠다 그 생각에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소나무를 심는다 경관조림 하는데 소나무를 심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방제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답변을 기대하고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그럼 충북에 안 왔다고 해서 경남이나 울산까지 해서 38개 시·군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왔다, 일본이 지금 100년만에 다 전멸됐잖아요. 한국도 지금 2113년 되면 남한에 소나무 전멸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청남대만이라도 소나무를 보존해야 되겠는데 거기는 청남대에서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것이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산림과장이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남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이 기존 소나무림 중에서 병해충문제라든가 수생, 식생 여러 가지 토양조건을 전체 검토해서 그 소나무를 건전하고 튼튼하게 키우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방제대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경관조림에 심는 것은 대개 산림과장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청남대에서 임상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데 지금 침엽수의 부분이 모자라다 아니면 활엽수의 분포가 너무 많다 수종이 너무 편향적이다 그러면 봄부터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가을에 단풍까지 가는데 과연 청남대 경관에 이러이러한 수종이 너무 많다 적다 이것은 보식해야 되겠다 이것은 베어내도 되겠다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산림과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남대의 경관을 정찰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전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경관림 조성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경관적 가치가 없는 오리나무라든지 리기다소나무가 너무 밀생돼서 병해충을 유발한다든지 하는 것을 환경조성을 바꾸어 주면서 그런 데에다가 단풍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건전한 나무로 부분적으로 경관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지역을 부분갱신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계획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청남대의 경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것이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충청북도가 인수해서 지금 있는 것이 뭐가 문제점이다. 청남대의 경관을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고 어떤 것은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계획 세운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청남대관리소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정부가 관리할 때의 그런 상황과 문제점이 있는 것이 도출됐는가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차원에서라도 청남대만의 어떤 경관조성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떤 계획이 지금 마련돼야 된다는 것을 내가 강조하려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착안을 못했다면 2차 추경이 됐든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긴 안목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어떻게 청남대 경관을 조성할 건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청남대 관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청남대관리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소득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어촌소득기금 세입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814만3,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증액돼 있는 것이 11억7,900만원 증가된 것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6,555.6%가 증가했습니다. 이거 세입예산이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만 거기에 기초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지난 2003년도 10월 15일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5개년도 평균치 하면 우리 도에 대략적으로 500억에서 600억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세입예산으로 책정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수차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농어촌소득기금 세입예산이 당초에 이렇게 적게 잡아둔 이유와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농업인의 생산이라든지 가공, 유통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농어민들에게 실질소득이 가도록 연리 3%에서 연리 2%로 저희들이 조정도 했고요. 또 시설자금도 5,000만원 이내로 늘리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추정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로 계상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의 6%를 저희들이 전입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는 추정치였기 때문에 금액이 작고 지금은 결산해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6%를 계상해야 됩니다마는 금년도는 세출금액이…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추계를 1,814만3,000원 했는데 실제 발생한 금액은 11억9,800, 1,800만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여 추계가 됐다 해서 정확한 것이 아니어서 한 2,000만원, 더 많이 봐줘서 2억까지도 봐주겠어요. 그런데 11억, 12억 돈이에요. 이런 예산추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프로테이지 얘기했지만 6,555.6%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민간융자금 회수가 지금 57억2,300정도 돼 있는데…

그걸 내용 추계 이번에 당초 예산대비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늘어난 어떤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당초 본예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잘못했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기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정확히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순세계잉여금은 다 추정치입니다. 추정을 하는데 그게 추정한 금액과 결산 금액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갭이 있어야지 이렇게 턱도 없이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일은 다시는 재차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부서에 이런 것 사업부서에서 지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이번에 출연금 6억을 도비로만 계상을 하였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2005년도 개원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 지원비 총 출연금을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 연구원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관련되는 설립 지원근거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18일날 공포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기인 선임을 의뢰하고 정관을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의 출연금 1억하고 운영비 5억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까지 총 해서 약 10억정도가 소요가 되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대략 20억정도의 기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도비 출연 없이 20억정도의 기금 출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재단설립을 위한 그 설립기금 1억 그리고 개원을 위한 여러 가지 직원들 인건비 또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비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후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4억정도 더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내년까지…

4억정도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정대로라면 약 10억정도 도비에서 지원이 되면 나름대로 개원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설명자료 2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보은파출소 이전부지매입 및 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끝났습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도 조정위원회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매입이 안 됐어요?

예.

그럼 여기 보은읍인데 잠정토지매입가가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거기에 토지소유지가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하겠다고 승낙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감정가는 나왔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도 조정위원회를 거친 후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끝낸 후에 정식 감정의뢰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땅값이 대충 얼마 가는지 그럼 모르세요?

지금 정확한 감정가격은 아닙니다마는 25만원에서 30만원정도가 되고 토지매입 비용으로 4억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당이요?

예.

그러면 보은파출소가 지난 해 본예산에 이게 상정이 됐다가 의결을 해 줬는데 반납됐다가 올해 다시 한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전에 작년도에 비용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보은군에서 나머지 보조를 해야 하는 부담금을 안 해 가지고 작년도에 반납했습니다.

글쎄 보은군에서 군비부담을 못해서 반납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정 평당 25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부지가 1,370평이면 대충 얼마입니까? 25만원씩이면.

3억4,250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약 3억5,000정도 되는 거죠?

예.

약 3억5,000정도 되는데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에 9억으로 해 주고 이번에 4억을 더 주는 거죠? 그러면 13억이 되는데 10억을 가지고 10억이 미처 안 되는 돈을 가지고 400평정도 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나요?

거기에 지금 청사기금이 3억이 있습니다.

별도로요?

예.

어느 기금이요?

청사기금.

청사기금은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그것은 도비로 저희들이 분할 상환하는 걸로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들이 3억을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3억이 포함돼서 전체 16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왜 부기를 안 해 줬나요. 그것도 우리가 어쨌든 상환을 해야 될텐데요. 보은군에서 상환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이 기금 관계는 아직 결정을 못 본 상태입니다.

언제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들 이번 추경이 끝나고 그리고 도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끝나면 바로 그때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 청사기금 3억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3억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못 준다면.

그거는 저희들 통상 지방에 그 시설을 하는데 예외는 없이 항상 받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연이어 연속 질의가 되겠습니다. 236쪽에 살미파견소 264쪽에 원남파견소 증축 여기는 시·군비가 분명히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거는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사실상 소방청사는 전액 100%로 도비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니 본부장님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저만 질의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살미파견소도 도비만 갖고 했어야지요. 그리고 원남파견소도 도비만 갖고 했어야지요. 분명히 소방본부의 파견소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은 거랑 똑같이 도비만 갖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배경이 굳어진 데는 올해만의 예가 아니고 전에도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죽 해 오면서 사실상 그것이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100%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있다가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넘어오면서 지금 도내에 소방파견소라든지 소방파출소가 전체 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시·군에 잡종재산으로 잡혀 있으면서 저희들이 증축을 한다거나 하는 곳에 도비보조금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파견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하나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자체에서 봐서는 그것을 늘리는 것보다는 소방파출소에 그런 것을 같이 합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본부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실 것 없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보은파출소는 그러면 우리 도유재산으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상혁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의정연구회 회장님도 맡고 계십니다. 의정연구회에서 작년에 이걸 가지고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파견소를 군비를 붙여야 되는가 의정연구회에서 연구자료로까지 내놓고 도에다 대안을 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러는데 많은 돈도 아니고 5,000만원, 8,000만원 이걸 시·군비로 보태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연구활동까지 해 가지고 그런 결과까지 내주고 대안까지 내줬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도비만 가지고 우리 도유재산 만들기로 했으면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례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관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수 소방파출소에 대형차량 차고가 없어가지고 차를 밖에다 대 놓고 있어요. 이런 실정인데 이 소방본부에는 보니까 기준이 없더라고요. 기준이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나중인지 우선 기준이 없어요. 이런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들이 의정연구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성과를 내준 대안까지 내준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셔야지요.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소관이신 모양인데 설명서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130쪽까지 포괄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130쪽 주요설명자료입니다. 세천정비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상습수해 피해지역에 세천정비로 주민 불편해소와 농업생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재해예방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다 그러는데 또 그 앞장에 128쪽을 보면 용·배수로 정비까지 나옵니다. 이 용·배수로 사업은 농정국 소관 아닙니까? 업무성격상으로 볼 때 설명자료 128쪽을 보면, 용·배수로 정비 128쪽입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신속한 배수로 농작물 생육조건 개선과 장마철 노후된 기존 배수로의 잦은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및 작물피해 최소화 이렇게 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기를 했거든요. 이 사업성격상 보면 분명히 이것이 농정국의 소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우선 예산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288쪽부터 290쪽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억짜리 이상은 단일사업으로 내놨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90페이지 마을회관부터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교량가설 이 사업은 현재 1억 미만짜리 1,000만원짜리부터 1억 미만짜리를 각 시·군별로 들어와 있는 것을 전부 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소관에 관계없이 저희가 소규모사업으로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설명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포괄적으로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린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이 설명자료 111쪽부터 128쪽까지를 보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우리 순수한 지방 도비만 약 45억 정도가 투입이 돼요. 제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요. 이것은 기초단체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마을안길하고 하수도 정비까지 해 줘야 됩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부 나열해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3m 마을안길 포장까지 해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수도 정비까지 해 줘야 됩니까? 도에서 도비를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지방도나 군도를 확·포장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도비를 보태주고 이런 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건설교통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동감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절대로 이런 예산 계상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장·군수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18쪽에 민방위시범마을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민방위에 어떤 훈련이면 모를까 민방위하고 관련돼서 시범마을 육성하는 사업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민방위시범마을 육성사업은 12개 시·군에 각 1개소씩 별도 시설장비의 보관창고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박스 하나씩 사주는 것하고 저희가 갈퀴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재해예방에 쓰는 삽 이런 장비를 넣는 그런 장비창고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범마을에 보관창고가 필요합니까?

저희가 풍수해지역에는 전자메가폰…

특히 창고가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들것, 전기톱, 무전기, 양수기, 구명보트, 천막…

이것을 12개 시·군에 이렇게 1개씩 시범마을 할 것이 아니라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취약지역이라든가 재난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곳을 위주로 해 가지고 마을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범마을을 한다는 것이 다분히 낭비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느냐.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취약지역을 시범마을로 만들고…

그럼 도내에 취약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거는 처음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것을 충분하게 취약지역이 어디인지는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이 아니라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계상이 안 됐…

예?

옛날에 주던 교부세사업으로 일부 한 바가 있습니다.

교부세를 하다가 중단이 됐으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으니까 지원이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도에서 각 시·군에 이런 취약지역을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소방본부장님! 328쪽에 보면 동부소방서 이전과 관련해서 장비하고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기계실 장비에 1억하고 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8종인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라든가 항온항습기 이런 것은 기존 서에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설치가 돼 있으면 이것을 이전하면 이전하고 관계되는 물품은 따로 있지만 기존에 장비같은 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가 하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를 더 해서 그 용량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물품도 사용하고 지금 현재 옮겨가면서 각 파출소까지 전부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같이 활용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보완시키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동부서에 항온항습기는 지금 현재 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기존 소방서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이 항온항습기는 바로 시스템이 설치되면서 그 안에 온도라든가 습도조절을 해 주는 부속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가게 되면 지금 현재 돼 있는 것보다 더 최신형 모델로 하면서 일부 보완하고 그런 개념으로 같이 세우는 겁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장비 같은 것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도록 해서 예산이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의 소관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매년 수천만원씩 출연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8,300만원인데 산업경위원회에서 삭감돼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해외 유관기관 연계 연수참가 그러니까 도지사, 시장·군수들이 해외에 연수를 간다든지 그런 건지, 그 다음에 재단 파견근무를 통한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한다고 그랬는데 충청북도에서 여기 공무원이 파견돼 가지고 양성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 국제화재단에 저희 도 직원 한 사람이 호주 시드니사무소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국제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제공 이랬는데 특별히 여기에 관해서 무슨 실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해까지 특별교부세 재원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재단에 출연해 주는 형태가 됐는데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자체가 전액 국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일부 지방비를 출연받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거니까 한 50%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전국의 시·도와 시·군·구에서 어떤 재정력에 따라서 나누어서 분담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 도가 분담한 액이 8,300만원 정도 되고 우리 도내의 시·군에서도 일정부분을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들이 해외에 나가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일부 시장·군수도 있고요. 의회 의원님들도 하시고 공무원들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나간 실적은 없고…

의원님들도…

7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간 기억이 본 위원 기억이 없어요.

의원님들 다녀오셨습니다.

의원들이 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럼 호주 시드니에 파견된 사람 외에 그 전에는 실적이 없어요?

그 전에 실적이라는 것이 저희 도나 시·군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 유사한 자치단체나 기관에 관련된 제도같은 것을 연구할 때 실제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동경, 파리, 뉴욕, 호주 이런 사무소에 사전에 협조요청을 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실제 가면 안내를 받아서 상세한 자료같은 것을 수집해 오기도 하고 어쨌든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가 총체적으로 어떤 재단을 설립해서 국가의 지원을 일부 받으면서 이렇게 할 때 효과가 있겠다 해서 나름대로 국가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호주에 가 있는 공무원은 연수기간이 얼마예요?

통상 파견을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비를 전부 여기서 지출한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야 대사관을 통해서 한다든지 코트라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원이 직접 나가서 이런 국제적인 지식을 넓힌다든지 국제간에 그런 교류가 확대되니까 능력을 향상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리가 있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경제통상국 입장이 어떤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대사관이나 코트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국제화재단이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쨌든 시·도가 나름대로 50% 범위 내에서 출연하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만 여기에 출연을 안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떤 국제화·세계화에 뒤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수조정 때 MOU 때문에 일본에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것은 알았습니다마는 우리 도도 타 도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런 분담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사항별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여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 개별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설명서 소상하게 했는데 최고 쌀생산단지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시범 1개소가 어디입니까?

1개소가 진천 장평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설원예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시범 5개소 어디어디예요? 여기 그런 걸 적어놨으면 제가 이렇게 번거롭게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하나도 그거 어디 하는지 빼놓고 지금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했어요. 지금 답변준비 안 됐어요? 여기 시설원예 품질향상 노동력절감 사업이 5개소 시설채소 주산단지 시·군 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냐 이거예요. 그런 답변준비도 안 해 가지고 왔어요? 또 여기 고추분화용 재배시법 사업은 어디예요? 1개소 어디냐고요?

음성입니다.

음성 어디예요?

지역까지는 저희들이 선정을 안 합니다. 시·군까지만.

그리고 한우육성 왜 제가 이걸 굳이 이게 총 사업…

농업기술원의 부장님이나 과장님 누구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18개 시범사업인데 제가 왜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실시하는 지역을 지금 질의드리느냐 하면 방금 전에 우리 장준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런 원가절감형 버섯재배 생산시범 사업 해 가지고 1개소 도비 3,500, 시·군비 3,500, 자부담 3,000만원 해서 1억 사업하는데 우리 도내에 버섯이 됐든 또 아까 고품질 쌀이 됐든 고추가 됐든 선정과정에 선정된 사람은 상당히 어떤 특혜시비 선정되지 않은 그런 논란이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문제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특혜성 시비를 아주 극소화시켜야 된다라는 당위의 말씀을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그거 지금 시범사업 하는 거는 특정농가 또 특정작목반 특정농업 관련단체 이런 데가 선정이 되는데 심사과정에서 선정된 곳이 한 곳이라면 누락된 데서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 버섯재배 주산단지 도비 3,500, 시·군비 3,500 해서 7,000만원 보조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자기가 농업현장에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 불특정다수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정됐기 때문에 상당한 수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면 수혜 입어서 그렇게 하면 그 시범사업이 우리 도내에 같은 농업을 하는데 기술이 전파되고 또 시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아까 기술원장님도 혹간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농업기술원이 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들한테 속된 말로 의원들한테 어느 특정지역에 버섯농가 누가 이번에 시범했는데 나도 그보다 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조건도 그보다 나은데 나도 받게 해달라라는 청탁이라고 그럴까 민원이 농업지역을 지역구 두신 분들은 대부분 한두 번씩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그런 얘기를 전달 못하는 것은 그렇게 누구 특정인을 해 가지고 이런 기술이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 잘 검토해 보시라고 말 자체가 그게 어떤 특정인을 위한 그런 청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도 상당히 절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점 우리 기술원장님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따라서는 개인에게 가는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이런 단체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으신 3,500만원 도비, 시·군비 3,500만원 같은 경우는 보통 5호 이상 버섯재배 농가가 같이 합심해서 나중에 생산물을 갖다가 같이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주안을 두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범사업 직종별로 금액 산출도 들쭉날쭉이에요. 어떤 것은 1,400만원이고 어떤 것은 3,500만원이고 우리 도비 예를 들면 어떤 것은 7,000만원이고 이 금액산출에 그런 적정성 여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분석이 선행돼야 되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개인이 아니라 작목반 내지는 농업단체 똑같은 조건이면 그런데 우선 선정이 돼야만이 그래도 민원이나 불만의 소지를 극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향후 관심있게 본 위원이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 고대 동료 박종갑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원남파견소 증축, 용화파견소 신축, 심천파견소 신축, 살미파견소 신축 해서 4개 파견소 신축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개 파견소를 증·신축하는데 문제는 이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시·군인가 도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도로 된다면 전액 도비로 해 줘야 되고 공유재산의 보유가 시·군이라면 시·군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짚은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111조인가 거기에 명시된 대로 하급기관의 공유재산을 상급기관으로 이양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재산에 상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하급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4개 파견소를 신축하고 증축하는데 공유재산 소유권한이 시·군에 있는가.

시·군에 있습니다.

시·군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도비를…

지금 시·군비 부담이 각 시·군에서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잡종재산으로 같이…

그리고 또 거기 나온 6개 파출소에 어떤 데는 파견소도 있어요. 청성 같은데 파견소에는 전액 도비로 20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집기를 산다든지 주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러는데 파출소는 당연히 도의 공유재산이니까 전액 도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파견소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이 시·군에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장비나 이런 것은 사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신축이나 이런 데에는 도비를 지원은 해 줄 수 있지만 재산권은 파출소는 도 소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부담을 안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원칙을 지켜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적한 4개 파출소는 공유재산 소유권이 시·군이다. 그러니까 도비를 50% 지원해 줄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충청북도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계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21페이지 진천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4,5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10페이지 의정활동 인터넷방송 장비설치 6,5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44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여비 2,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45페이지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8,000만원 중 3,600만원 삭감, 54페이지 민원해소 및 제도협의회 참석수당 1,680만원 전액 삭감, 63페이지 기타 토지매입비 5억5,000만원 중 2억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82페이지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복지환경국 소관 115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1,900만원 중 950만원 삭감, 128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비 7,500만원 중 3,750만원 삭감. 공무원교육원 소관 139페이지 장기과정 국외연수 인솔 800만원 중 450만원 삭감, 142페이지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3,400만원 중 960만원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178페이지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 8,3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262페이지 진천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6,750만원 전액 삭감, 263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9,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269페이지 생활체육 국제교류 1,000만원 전액 삭감, 269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전국대회 지원 5,000만원 전액 삭감, 269페이지 전국여성생활체육축제 개최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269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269페이지 시·군생활체육대회 개최 4,2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277페이지 수학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860만원 중 360만원 삭감, 281페이지 청남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및 발권시스템 재구축 9,866만원 중 4,500만원 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314페이지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 1억4,000만원 중 4,500만원 삭감. 소방본부 소관 323페이지 혁신역량강화 교육장 임차 2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2페이지 시·군행정경비 지원 물품구입비 7,0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등 일반회계 세입예산 4,5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8억1,700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700만원 등 8억2,4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입 삭감분 4,500만원을 제외한 7억7,200만원, 특별회계 700만원 등 총 7억7,900만원을 소관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구정리를 한 후에 6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개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