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저희 내무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기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6월4일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공직자 엄정중립 유지를 위한 향후 공직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곽종생입니다. 답변서를 볼 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오늘날까지 사회적 여론을 많이 안 들었겠습니까? 모든 행사에 어떤 선거성 향내가 조금난다, 너무 과하다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많이 들립니다.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연히 남에게 지탄을 안 받고 또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안 느낄수 있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단체행사 같은때 가급적이면 앞으로 참여를 안 해주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즉 말하자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좀 주의를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충분히 답변서를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인 물의가 없도록 주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물으신 공직자의 선거관련 행위에 대해서 물론, 보는 측면에 따라 그것이 본연의 업무인지, 안 그러면 특정인을 두둔한 선거운동행위인지는 사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그것이 공직선거법 부정방지 대책법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일상의 자치단체 집행부의 업무라고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엄격하게 구분해서 불법인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응분에 조치를 당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첨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기부행위에 대한 제한문제부터 해서 각종 선거운동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4월5일날되면 선거일로부터 60일이 됩니다. 각종 행위가 아주 제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 및 읍면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선거법 저촉되는지를 저희 나름대로는 엄격하게 따집니다. 많은 것을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또 저촉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심하게 따져보고 가부를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들이 모르는 것은 선관위에 직접 알아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은 일단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걸린다, 안 걸린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판단결과에 저촉이 된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행정조직내의 인력감축 조치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용직이 민선자치단체 출범후에 60명가량 지금까지 그렇게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지 못해서 확실한 숫자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용직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 충원할 것인지를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충원이 안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예를 들면, 내일 모레 개원할 군민 노인건강관리센타라든지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정원이 5명 정규직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일용도 있어야 안 되나 이렇게 봅니다만 대원칙을 일단은 감축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용도 그에 따라서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꼭히 필요한 부서가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무조건 증원을 안한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수 없지만 원칙적은 충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도 현재 감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에 대한 감축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일용도 감축계획이 별도로 세워질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일체 일용직을 안한다 그것은 사실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완급을 가려서 소내 조정이 필요한 그런 부서는 조정해서 할것이고, 조정이 어렵고 할 경우에는 꼭히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박재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금융 실시이후 이 어려움의 극복을 위한 여성단체 회원 순회교육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 및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의장!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IMF경제교육에 대해서 1인당 참석자 급식비 5천원하면 실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체전이나 각종 행사때보면 각종 식비가 2,500원내지 4천원미만인데, 경제교육에 식비가 5천원하면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또 IMF시대에 군이 앞서서 교육을 실시한 것 같으면 정말 앞서가는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IMF가 어떤것인지 잘 모르는 여성단체에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피부로 느낄수 있는 현실상황을 직접 전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식비 5천원 예산은 좀 줄일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재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식비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식비부분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경제교육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시간나는대로 경제교육을 시켜서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여성교육용 보상금 집행을 했습니다.

예. 인력동원 관계등 계획은 저희들이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강사는 부군수님이 강사가 되어서 경제교육을 했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전에는 밥 같은 것을 주지 않다가 이번에 주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교육을 받은 분들이 밥을 주니까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지금까지 안주었다고 해서 줄수 없다는 것보다도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도록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것이지, 선거운동하고는 저희들은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태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유통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일괄 질의하신 내용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광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전농가 비닐하우스 재배사업의 문제점 및 기술지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강풍에 특히 담당부서인 유통특작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관내 우리 비닐하우스 농가가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회수등 기히 조치실적을 29호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자금조치를 했습니까?

비닐하우스 지원관계는 작년도에는 저희들 전농가 비닐하우스를 해서 소득을 올릴려고 했는데, 권장을 많이 행정적인 지도를 해 보았습니다. 많은 농가에 권장도 하고 지도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손이 안되는 분은 하우스를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을 회수하는 쪽은 하우스를 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는 사람, 사망했는 사람, 본인이 스스로 반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한다고 해놓고 안 했는 사람이 뒤에 타의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만 비닐하우스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 조례상 지원을 하지 않도록 지난번에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안하는 사람이 융자받은 자금을 군비를 다시 지원해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수하는 쪽입니다.

물론 담당과장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98년도 들어와서 정말 IMF한파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를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면에서 아무리 해 놓으면 뭐하느냐는 쪽으로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금면에서 타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다니까 저는 안하겠습니다만 검토하셔서 이미 자금이 나갔으면 유예를 할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것도 좋지 싶습니다.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질문내용이 좀 유사해서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도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1농가 1비닐하우스를 아주 의욕있게 전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성과를 우리가 짐작을 못 하겠지만 의지만큼은 고무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매사에 의욕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방법도 중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본 의원이 1농가1비닐을 할 때 몇차례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호수마다 다 할 것이 아니라 리마다 비닐하우스를 해보고, 경험있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농가가 선호하는 농가를 선별해서 지급 적게주는 자금을 많이 주어서 이것이 활성화될때는 타의 사람도 이것을 보고 그 기술도 배우고, 또한 같이 의논도 해서 할것이 아니냐, 이것을 강제적으로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읍면은 면직원 담당공무원이 마을별로 나가서 마을의 이장을 통해서, 이장은 또 동민들을 설득을 하고 반 강제식, 이래서 결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IMF한파가 닥치고 보니까 올해도 그것이 수익성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할것인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자재를 팽개치고, 그냥 눈가름으로 비닐하우스만 세워놓고 안에 작물은 하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행착오 과정이 아닌가 보는데, 이렇게 해서 그 돈을 회수하겠다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우리가 물론 군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돈을 빌렸더라면 이것이 우리가 안 될 때에는 반납을 하지만 반강제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 하니까 돈을 달라 회수를 한다 이것은 정서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물론 조례도 있고 법의 한계가 있지만 이것을 이미 돈을 사용했는 것을 가지고, 타 금융기관에 빌려서 갚는다면 이자가 비싸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우리를 또한번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정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처음부터 시행 착오과정을 좀더 필요한 분들만 선별해서 하고, 또 그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그래서 판로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이분들을 지도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일부 발생이 안 되었는데, 마구잡이식으로 했기 때문에 판로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답변서에 보면 원금은 유예하겠다, 검토를 하겠다로 되어 있고, 이자는 지원할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원금이라든지 이자도 우리가 조례를 한시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어려운 순간만큼이라도 도와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방안말고 과장님께서 방안이 계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상당히 하우스쪽에 우리 유의원님 깊으시게 아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방법은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비닐하우스를 전농가에 지도, 권장 그런 일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에 대해서 의욕이 없어서 헛것 한것도 2천농가중에 1~2농가가 있을수 있는데, 문제점에 가까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능가는 그것하고 상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 한파이후에 채소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기부분은 가격이 좋고, 고추 좋고, 미나리도 85%, 지금 참외가 임당에 첫출하 되고 있는데 작년같으면 5만원정도 했는데 45천원정도, 그래서 열심히 하는 대다수 농가는 한파를 이겨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각일부하고 이서일부가 의욕이 과수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되어 있고, 나머지 농가는 저희들 판단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파문제하고 자금은 저희들이 경영자금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채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군이 단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 일년간 이자를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혹시 죽었다든지, 장기출타를 하던지, 농사를 지을수가 없으면 채무는 자기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은 그렇지만 하지않는 농가에 이자까지 군비로 해준다고 하면 저희 집행하는 실무자로서는 지원도 못사는 사람 해주지만, 군민전체의 공평성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의욕이 없는 분은 하우스 권장을 안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율적으로 이미 우리군에는 하우스가 대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우스를 설치하는 농가에 이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저희들 공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에는 이자는 지원해줄수 없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하되, 저희들은 전체 군민하고 같게할 것 같으면, 하기 싫은분은 안하고 하는 사람은 지원을 해주고, 안하는 사람은 채무는 자기가 안데, 이자는 지금부터 저리자금이니까 자기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시행관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유의원님 이야기하시는 일부부분은 작년도 부분이 많이 가미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실지 했는 142농가는 스스로 자율해서 스스로 선정하고, 스스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행정은 정보와 자금지원쪽으로 그렇게 계속 노력해서 주민소득증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곳에 앞에 해 놓았습니다만 10월달에 조사를 하니까 20농가는 거의다가 이사를 가 버리고 사망하고 못 짓는 농가에는 스스로 반납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1월달에 중간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29점, 그래서 올해중에 최종적으로 4월15일까지 이제는 비닐하우스를 안 덮어도 되니까 지금부터 작물하는 것은, 그래서 마지막 조사를 했는 다음에 의사가 없고, 또 헛것해서 맨날 그렇게 할 필요없이 안 하는 사람은 안하는 사람, 하는 사람은 해서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의장!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4페이지 운문의 표고버섯, 여기는 없는데 표고버섯이 산림과 소관이라고 안 넣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우스는 특작과 소관이죠?

예.

골재라든지, 모든 비닐이라든지,

예.

그런데 그밑에 관정, 앞으로 지속적인 계획에 들었는데, 이 버섯은 종균을 넣기 때문에 들에서 할 때는 실지로 내려오는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들의 물을 사용하면 농약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종균이 죽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버섯하는 농가에 대해서 관정을 금년에 다 들어갔습니까? 아직 남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관정계획은,

남은 부분이 없습니다.

금년에 한 개도 없습니까?

예.

과장님. 관정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연말에 할수 있도록 앞으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곽종생입니다. 지금 이자관계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결정해 주었는 것이 지난도것 아닙니까? 97년도것 아닙니까?

금년도것입니다. 예산에 되었는 것은,

그럼 97년도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98년도 이자는 아직까지,

6월말 기준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것입니까?

예.

본 의원은 아까 그 기획 생각을 못했고, 97년도 이자는 어쨌든 우리가 지불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권장도 했고, 또 그사람들이 다 넣었다고, 다 수용했다는 이야기를 먼저 했으니까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98년도에 수용안하는 농가가 전체적인 농가가 49호다. 49호에 대한 이자부담 관계상 지금 행정에서 집행할 수 없다. 안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0호는 먼저 자기들이 초반기에 포기를 했는것이고, 29호자체는 과연 올해 IMF, 즉 말하자면 유류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작물을 경영해서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자제했던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예를들어 올해는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현세부터 작물을 넣는 것은 비닐하우스가 필요없고, 모든 것이 필요없어서 일방적으로 해도된다. 이 사람들이 땅을 안 놀리고 일방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올해 비닐하우스를 하고 유류대가 너무 상승되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올해 자제하고 과연 내년에 한다고 볼 때 그 사람들이 올해는 어려움이 왔으니까 내년에 재배를 하겠다. 이럴때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권장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해쯤 우리가 보류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잘 생각해봐 주세요.

의장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의원님들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권장 지도했는 사업은 이미 하우스를 설치했는 사진을 찍고 자금이 대출 나갑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에 하우스를 설치를 안 했는 분은 작년에 돈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부분은 지난 추경에 해서 작년 12월말로 농협하고 이자를 전부 정산해서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1일부터는 설치를 한 20농가정도는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하고, 자금을 회수했는 사람이 있고, 농사를 지을수 없고,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대납을 하고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피해가 나면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못살면 행정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전체 농가 2천호중에 누구집에는 안해도 자금을 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고 공평성을 적용하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안하고 자금을 받았다는 자체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오는 것은 오는것인데, 권유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년에도 못하겠다고 하면 할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도 못하겠다. 올해는 이 어려움에 걱정이 되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하겠다하면 한해정도 봐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영구적으로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준다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지. 어려운 소리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정도에서 백색농정을 많은 권장을 했고, 또 우리 농민들이 많이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29호가 올해 안하겠다고 하는 농가에서는 이미 자재는 구입했는 농가이죠?

예.

했으면 그 파이프 한 개가 제가 알기로 7천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 전체 파악을 하셔서 7천얼마 주었는 것 5천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새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득이고 하니까, 1년 사용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천재의원이 질의하신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청도반시, 복숭아등 특산물 홍보에 있어 지금까지 방법을 탈피하고 순수 TV로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때마다 이것도 역시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도 복숭아하고 반시 홍보에 들었는 예산이 전체 얼마라고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6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6천만원 넘게 안 들었습니까? 우리가 복숭아 아가씨하는데 4천만원이 아닙니까?

보상금을 얹었는 것이 4천만원 한군데 없고, 기타에 2천만원 정도해서 작년에 6천만원 가지고 저희들 대구에 가서 반짝쇼도 한번 하고, 또 감축제에 일부 쓰고 기타 방송국등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축제하는데 페러글라이딩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

페러글라이딩하는데는 저희들이 시상금만 제공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그렇게 많이 들지 안했습니다.

그때 예산 얼마 들었는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그때 감축제하고 한 2,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우선 홍보하는데하고 해서 6천만원이 넘는데, 실제 홍보효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반짝쇼라든지, 복숭아 직거래 추진을 위해서 서울 용산구청의 문의라든지, 노래자랑 유치라든지 이렇게 많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하나의 복숭아, 반시의 선전효과보다는 행사내용의 효과에 더 치중하는 것 같이 보이고, 실제 우리 복숭아라든지, 반시에 홍보는 다소 처지고, 모임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홍보가 되진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업무량만 많고 행사준비만 바쁘고, 이로인한 시간상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해보지 안했지만 20초에 690만원이 든다니까 이 예산을 전체 모아서 복숭아철이라든지 감철에 한달전이라든지 10일간 그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번 방송매체에 내었을 때 그 효과도 한번 보고 그래서 전래에 구태의연하게 하시지 말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번 해서 그에 효과도 한번 보고, 안 될 때에는 다른 방향으로 하던지, 그렇게 할뜻이 없느냐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내었는 것입니다. 올해 역시도 작년의 답습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또한 복숭아, 감의 홍보보다는 사람 모으고 행사에 치중할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안된다.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 올해는 예산을 전체 수합해서 방송국에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께서 확실한 의견이 계십니까?

유의원님 그 부분에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복숭아 나오는 것이 하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숭아 나오면 3개월내지 4개월, 6월부터 거의 8월까지 나오는데, 방송 한 회하는 그 부분도 정확하지 않고, 감도 감나오면 감을 바로 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방송을 1회에 20초하는데 690만원정도 드는데, 제작하는데 최하가 800만원내지 1,500만원, 제작을 해서 갔다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예산 홍보비로 가지고는 방송 1번에 딱 내고 마칠수가 없습니다. 첫 출하하면 전국에 때려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품목별로 좋은 것이 있으면, 서울사람이 먹도록 수시로 지방에는 때려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광고비용이 엄청나게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할 일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고, 또 홍보하는데 사람을 모아서 누구를 한다. 그런 부분은 저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작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올리다가 보니까 외지사람도 와야 되고, 또 감축제 같은 것은 작년도에 해 보니까 감파는 부분이 없어서 그때 임시회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전례답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낫고, 주민에게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이 한 5천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작년 방법, 행정의 불필요한 그런 것을 제외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수시로 TV로 하는 홍보도 적극 하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광고료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은 돈으로서 많은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를 했는 것이 한해, 두해가 아닙니다. 몇 년을 두고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청도 반시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청도복숭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은 품질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청도반시만큼은 품질이 확실치 않느냐 이렇게 볼때는 이때까지 방법은 너무 예산만 낭비되었지 효과는 별로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획기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봄으로서 관연 그것이 더 나으냐, 그렇게 판단해서본 의원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계약비라든지 많이 들지만 또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를 해야 될것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필요하다하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의논해서 그러한 분야에 전형적으로 의회에서도 한번 의논할수 있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자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본 의원의 뜻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방금 홍보과정을 이야기 하셨는데, TV에 방송을 하자면 경상경비, 즉 말하자면 방송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많이 드는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법으로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청도에서 감축제하고, 청도에서 복숭아 선전하는 자체는 우리 청도주민만이 알고 있는 복숭아, 청도 주민만이 알고 있는 감이다. 즉 말하자면 외지에서 온다고 해봐야 귀향인들, 우리 청도를 떠났는 사람들이 청도복숭아 축제한다고 하니까 와 보았고, 또 청도 감축제 한다니까 와 봤는것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자체는 오늘날까지 해오던 지난번, 저 지난번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감이 서울로 대체적으로 많이 안 갑니까? 갈 때 서울의 어느 학교를 빌리던지, 아니면 행정 관광서를 이용하던지, 일요일을 기준해서 한 4~5일전에 그 주위에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내고 해서 서울의 그곳에 가서 축제를 해야, 서울시민들이 보고 듣고, 먹고해서 과연 청도감이 이런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맛이 있다든지, 씨가 없으니까 어떤 특성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홍보가 되는것이지,, 청도 앉아서 감축제를 하니까 청도군민이 모여서 그저 자기네들끼리 감 가져와서 하고 왔었다가 가는 지금 이런 선전과정자체는 잘못되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복숭아 자체는 서울에 많이 가면 서울에 가서 하고, 자리를 어느 지역을 옮겨서 그 지역에 가서 1주일하면 1주일, 보름이면 보름, 광고물 내어 놓고 이래서 그곳에서 해야 홍보효력이 있는 것이지, 내땅에 내가 앉아서 홍보해서 효력이 난다. 그것은 TV방송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슨 홍보가 날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홍보계획자체가 잘못되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는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소견을 알고 싶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열차를 타고가면 청도복숭아다, 구미밑에 그곳에 설치해서 가는 사람이 볼수 있도록 하고, 서울 지하철 옆에 가서 파는것도 구상을 해 보았는데 행정, 재정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올해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비자체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말로,

저것을 하면 전부 생물이기 때문에 운반과정, 가서 홍보하는 부분, 그러면 앞으로 방송에 넣어서 청도복숭아 파는날, 대구사람을 청도에 와서 사 가도록 감파는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던간에 외지에 가서 홍보를 해야지, 내 지방에 앉아서 내얼굴 내가 보고 홍보한다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문댐내 내수면 어업허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는 저희들 시장군수가 할수 있도록 되어가는데,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수면관리자는 수자원공사,

대구시에는 관계가 없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청도지역에 내어 놓았는 사람입니다.

예. 관계없이 이때까지 허가를 내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동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IMF한파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구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동호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경영자금 지원이 21억원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참여농가가 11농가인데 대충 선정을 했습니까?

예. 선정은 양돈협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관내 축산농가가 도산위기까지 온 농가가 있는지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기는 다 어렵습니다.

과장께서 금후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축산 농가에 힘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돼지는 500두이상을 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융자받을수 있는 한도가 어느정도입니까?

500두 같으면 수출할 경우에는 영농자금 부담이 2만원씩 줄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담보가 없어서 자금이 못 나가는데, 자금은 아직까지 농협에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담보한도가 되어서 못빼쓰고 있는 그런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이자가 비싼 것 아닙니까? 정책자금으로서,

정책자금으로 5% 다 했습니다.

5%짜리는 담보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말입니까?

영농자금이 지급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는 다 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