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을 보고받고, 동의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노원구 청년창업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창업 역량 강화 및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4월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했으나, 토지면적 및 사업비가 30%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청년창업센터 신축 예정지는 공릉역 도보 5분, 태릉입구역 도보 7분 거리로 도깨비시장, 경춘선 숲길 및 관내 대학교 그리고 국수거리 일대에 조성된 청년가게 7개소와 이어집니다. 노원구 청년창업센터 건립을 위한 예정 부지의 총면적은 377.2㎡, 최대 연면적은 1,108㎡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청년 창업센터 조성을 위해 매입한 부지의 총면적 186.1㎡와 연면적 415㎡가 협소한 관계로, 해당 필지 옆 공릉동 571-14 부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며 약 3배 늘어난 연면적을 바탕으로 청년 창업에 필수적인 공간을 충분히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년창업센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이며, 창업강의실, 창업상담·멘토링실, 스타트업 입주공간인 창업 스튜디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17억 9,000만 원 포함하여 96억으로, 설계비는 올해 편성된 5,500만 원을 포함한 4억,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15억, 건축비 59억 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52억 1,4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자재 및 인건비 인상분과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설계비 및 건축비 예산을 적절히 확보하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4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여 동년 8월에서 2025년도 8월까지 설계공모 및 설계 절차를 수행하고, 2025년 9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시공 발주 및 착공 후 2027년 6월 중에 준공 및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청년창업센터 건립을 통해 노원구 청년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건강복지도시 노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계획’ 건입니다. 본 안건은 새활용 및 재활용 문화 확산과 자원순환의 실질적인 실천을 통한 탄소중립노원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할 노원구만의 독자적인 새활용 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했으나, 공사비 등 사업비가 30% 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노원구 중계동 210-7번지로 부지면적은 496㎡, 연면적 1,296㎡입니다. 주요 시설은 새활용 전시·판매·홍보장과 새활용 체험·강의실 및 재활용센터, 스터디카페 등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새활용 복합문화센터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총사업비가 당초 51억 원에서 99억 원으로 4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총사업비의 주요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비를 2020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책정하였으나, 4년 후에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자재비 및 인건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가 31억 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최초 사업비 산출 시에 비상주로 감리비가 산정되었으나, 본 건축물은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감리비 15억 원과 재해예방기술지도 등 각종 본인증비 및 기타 추가비용이 2억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 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99억 4,200만 원입니다. 현재 확보예산은 51억 2,400만 원으로 전액 시특별교부금입니다. 부족분 48억 1,400만 원은 25년도 시본예산 등 편성을 추진하고 미확보시 특별교부금 및 구비로 확보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024년 4월말 착공과 2025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센터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5페이지에 보면 추진배경에도 부서에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10명 중에 7명은 창업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창업거점 공간이 노원구 내에 부재하다’, 이런 문제의식은 대단히 좋고요. 그런데 이제 청년층의 창업 폐업률은 18.8%다. 전 연령대의 9.4%보다 두 배 높다는 것은 청년층의 창업 폐업률이 그만큼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창업을 해서 가장 경쟁력 있다고 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연령대는 중장년들의 기술 창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창업센터를 건립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특별한 어떤 지원이 없으면 이 청년창업 폐업률의 18.8%를 그대로 쫓아가는 공간 정도로밖에 운영이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시겠어요?

청년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캠퍼스타운에서도 보다시피 청년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한 청년들에게 멘토링이나 교육도 열심히 하고 또 이분들이 해나가는 과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저희 과에서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책을 했을 때 환영하는 청년들도 있겠으나 정말 노원구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도 창업 공간이 없어서 인근 성북구나 그런 중장년창업지원센터를 가서 창업을 하고 실제로 시제품의 사업화까지 성공한 사례들도 왕왕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저희 토론회도 했었지만 그때 사례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저한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는데 저는 “차라리 성북구로 가셔야겠다” 라는 답변을 한 세네 차례 드린 적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만든 창업센터가 입주 자격이 청년들로만 제한돼 있었다 그러면 창업에 더 많이 뛰어들고 관심이 있는 중장년들은 ‘아, 이번에 나 또 안 되나보다’라고 하고 ‘노원구에서는 내가 또 할 게 없나보다’하면 창동아우르네 아니면 성북구 중장년창업지원센터, 그것도 아니면 관내 캠퍼스타운에 입주 공간을 알아봐야 하는데. 인덕대를 예로 들면 거기도 서울시 지원이 만료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돼야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외관은 청년창업지원센터지만 입주 기업들의 허들을 청년들에게만 두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 당사자들에게도 위험합니다. 최소한 한 50대 50 정도로 몇 개의 공간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의 업체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관내 중장년 기술창업을 꿈꾸는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고 대신 우수한 청년기업이나 유망한 청년기업들을 선별해서 쿼터를, 청년들을 50%만 채운다고 해도 청년 세대에 대한 굉장한 우대거든요. 표본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안 그래도 청년가게라는 게 또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핵심적으로 필드에서 뛰는 중장년창업에 대한 소외감을 정책적으로 줘서는 안 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또 청년들한테만 뭘 해주나보다’라는 인식을 주는 것은 관에서 나서서 세대 간의 뭔가 장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직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위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아직,

결정은 안 나셨죠?

예, 결정은 안 했습니다.

이게 청년가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속적인 컨설팅이나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되고 공간만 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하라는 식이 어쨌거나 지금 되고 있는데 명색이 청년창업센터면 번듯한 액셀러레이트라고 하죠? 이분들이나 벤처캐피털 운영하는 전문가들이나 하다못해 컨설턴트들이 상주를 해서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을 수시로 봐주는 것과 더불어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교육하고 어드바이스를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관내에 처음으로 생기는 창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공간만 열어주고 그냥 나중에 기한만 되면 나가고 새로운 사람 받아들이는 것은 임대사업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를 잘하고 지금부터 2~3년이 남았지만 그 사이에 우리 구가 예를 들어 위탁을 준다 그러면 어떤 전문가 그룹을 우리가 초빙을 하고 삼고초려를 해서 노원구에 이렇게 “벤처기업 한번 키워보시죠, 저희가 권한과 재정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섭외를 들어가야 돼요, 지금부터. 왜냐하면 각 지자체가 지금 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출신이거나 사내벤처 출신들의 상당한 인재들이 지금 지자체에 창업지원담당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상당히 늦은 거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잘 해보고 또 아까 창업입주 기업들에 대해서도 쿼터제를 주는 것도 저희들이 잘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활용센터, 과장님. 기존에 새활용센터의 수익률이랄까요? 어쨌거나 물품을 판매하면 고객이 돈을 내고 폐가전이나 중고가전을 사가죠?

기존에 자원 재활용센터 말씀하시는거군요?

예, 그러면 이것도 지금 100억 가까이 드는 돈을 들여서 짓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번듯하게 지어놓고 폐가전이나 중고가전을 모아서 잘 고치거나 여차저차 해서 구민들에게 다시 이렇게 보급하는 이 선순환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양해를 구하고는 그 이후에 답변하시거나 원칙적으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맞죠. 왜, 과장님 답변을 잘……

아직 숙지가 안 돼서요. 팀장님이,

숙지가 안 됐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을 하시도록 하세요. 답변하세요.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이동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신 드린 새활용센터는 기존 재활용센터의 내용이 일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재활용센터의 섹터를 넘어서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계획안에는 3층과 4층의 재활용센터가 일부분 들어가고요. 그 외에 새활용센터는 교육이라든지 단순히 이익률을 위시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아니고 기존의 재활용센터의 이익률은 한 30% 정도로 마진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자,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이 시설이 들어가면 주민들은 여기서 중고가전을 살 수 있습니까?

예, 3층과 4층에 재활용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존의 재활용센터에서 렌털을 하거나 물품을 구매했을 때 중고나 재활용을 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체감한 적은 있어요. 뭐 그거는 앞의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새로 했을 때 적어도 그러면 시비든 구비든 토털 100억을 들여서 짓는데 구민이 가서 보는 가격표가요. 당근마켓보다 너무 비싸면 안 가겠죠? 심지어 거기서는 자기가 “트럭이 없으니까 무료로 가져가세요. 대신 당신이 가져가셔야 돼요” 라고 공짜로 나눠주나요? 저도 이번에 냉장고 그냥 뒤에 세입자 분께 주고 나왔어요. 그걸 들고 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시대인데 가격 얘기를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그런 부분들이 한번 구민들의 이미지에 박히면 “저기 새활용센터라는데 좀 비싸”. 그럼 100억짜리 교육장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럼 이 건축물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정말 진정으로 자원의 선순환을 하려면 시장 가격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냐. 한 5%, 10% 정도만 비싸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겠죠. 그래도 고친 거고 직접 손봤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수준이다. 너무 비싸다, 인식에 비해서. 그러면 이 시설이 본래 취지가 달성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런 가격정책이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봐요. 왜? 구민들에게 보여지는 건 그게 제일 많거든요. 냉장고 얼마에 팔지, 200L짜리? 답변해 보시죠.

새활용센터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일반 물품을 구민들한테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매입한 가격에서 최대 30% 정도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추후에 재활용센터 운영계획이라든지 수립할 때 가격정책에 따라서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이런 곳에서 당근마켓 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개인 간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물론 개인 간 거래다 보니까 수수료도 전혀 들지 않고 개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하다 보니까는 가격이 많이 그쪽에는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 운영계획이라든지 수립할 때 가격에 대해서 충분히 구민분들께서 당근마켓에 대해서 약간은 비싸지만 뭐, 비쌀 수는 있다고 봐요. 비싸지만 다른 서비스 지금 현재는 6개월간 AS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라든지 가전을 매입할 때 6개월간 AS 서비스를 해드리고 뭐 저희는 세척을 하고 물품을 검수하고 이런 서비스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다른 서비스로 인해서 좀 안정감을 느끼고 공적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메리트 드릴 수 있도록 운영계획에 수립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명영입니다. 그 자원순환과장님이신가요? 지금 3월 달이죠?

예.

지금 오신 지가 지금 몇 달 됐어요? 두 달 넘었죠?

제가 교육받고 와서,

교육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지금 의회에 오시면서 이거 이 주제 하나 이거 하나 정도 숙지 안 하고 오시면 이게 뭐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대충 그냥 집행부는 그냥 이렇게 대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많은 것도 아니고 업무 다도 아니고 딱 이거 하나 지금 보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는데 이걸 답변 못 해서 팀장님에게 넘기는 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활용센터 건립 추진 현황을 잠깐 보면요. 2021년도에 설계를 착수하셨고, 연말이긴 합니다만, 새활용센터 설계준공이 2023년, 2년 뒤에 있었어요. 2023년이죠, 그렇죠. 근데 다시 2023년 5월, 2023년 7월 해서 12월까지 해서 다시 설계변경이 사업비 증액에서 나와서 쭉 지금 변경이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 와서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건데, 이게 연도별 소요액이 산출된 게 언제입니까? 2023년도에 굉장히 크게 월등히 뛰었는데 이거를 언제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이게 작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올해에 예측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궁금함이 생겼고요. 연도별 소요계획 작성한 거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 설계를 지금 2년 만에 설계를 변경한다, 라는 게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예, 자원재활용팀장 이동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를 시작한 것은 설계 공모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설계 공모를 위한 건축심의에 들어갔고 그게 약 2월 들어 증액이 됐고 2021년도에는 설계 공모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설계가 진행된 건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 10월 달 정도에 한 8개월, 10개월 정도가 설계 공모해서 당선된 설계사에서, 건축사에서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설계가 완료되면서 그때 당시 최초 계획에는 그 저희……

아니, 팀장님 그러니까 설계가 착수가 돼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설계가 끝난 거잖아요. 2년 동안 설계를 하신 거네요?

아니요, 1년 설계를 했고요. 22년도에 1년 동안 설계를 했고 설계를 하면서 당초 계획에는 새활용센터 내에 재활용센터가 들어가지 않는 거로 최초 계획에는 반영이 되었는데 그 재활용센터가 들어가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재활용센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내용과 다른 부수적인 요인 따라 6개월 정도 설계 용역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년 6개월을 설계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애초에 이 100억, 그러니까 물론 100억대가 될 줄은 몰랐겠지만 애초에, 최초에는 그렇죠? 기획을 제대로 했었으면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했었으면 이 기나긴 그러니까 애초에 이 건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을 했었어야 했고 어쨌든 설계가 들어갔고 설계가 준공이 돼서 착수가 되는 시간이 짧았으면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지는 않았겠죠.

그……

제가 지금 그런 부분에 당연히 해박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이런 질문이 진행을 한 입장에서, 부서에서는 질문 자체가 좀 답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을 주민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하는 입장에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 공사비가 31억 증액된 게 당연히 부서에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착수가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설계비가 증액이 됐고 그 증액된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지만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4년도까지 무려 약 뭐 만으로 3년 이상이지만 설계를 두 번 정도 했고, 비용이 추가가 됐고 그 비용을 오롯이 세금으로도 메꿔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력이나 세금 낭비가 좀 이루어 질 게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추상적이지만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에 대한 부분이 좀 간략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요청이에요.

예, 자원재활용팀장 이동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구민분들께서 세금을 내시고 그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게 공교롭게도 2020년에 사업비 산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도 설계 공모하고 2022년도에 본격적인 설계가 들어갔는데 공교롭게 시기가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자재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요인도 많아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수립을 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일반적인 수준의 물가 상승률 한 10%에서 15% 정도로 예측을 했지만 그걸 상회하는 그런 물가 상승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 외에 새활용센터에 대한 공사 자재라든지 투입 방향도 일반적인 주민 공동이용시설에서 좀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실제로 인테리어 천장재라든지 친환경 마감재 요즘에 많이 제로 에너지 주택 같은 그런 4등급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그 당시에 2020년에 적용하지 못했어요. 그걸 추후에 적용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과도하게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자재들이나 또는 뭐 이게 준공되려면 또 갖춰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디게 걸려야 했고…… 아,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비용이 또 증액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21년도부터 해가지고 22년, 23년까지의 어떤 상승률은 연도별 소요액에서는 그렇게 그 갭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23년도에서 24년도 그 1년 동안 그리고 작년 중반에서 지금 2024년도 해봐야 지금 2월인데 이렇게까지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눈높이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부서에서 뭔가 아주 특이 사항이 있었다면 보고를 하셨을 텐데 그 특이 사항을 결국에는 물가 상승이라는 그런 이유로밖에는 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애초에 이런 건물이나 뭔가를 할 때는 목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었을 때 좌고우면하지 않았을 테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뎌진 거고 해가 지날수록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는 올라갈 텐데 그런 예측을 생각한다면 기간에 있어서 고민하는 기간은좀 단축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31억이라는 돈은 참, 사실 그 다른 분…… 우리 일반 제 눈높이에도 상당히 좀 설명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주민들한테는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걸 충분히 예상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상을 너무 선회한 금액이라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손명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액이 약 한 48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증액이 지금 48억인데 지금 그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뭐 시비를 확보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시겠다고 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비나 시비해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시비로 편성, 시비로 확보해야 된다고 지금 표기를 해놨어요.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일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4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이 사업을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하더라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러 오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어떻게 전부 다 팀장님한테 답변을 미루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한테는 이 규정상 관리 승인만 받아 가시면 되지만, 다른 우리…… 이 일은 전적으로 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총 4건으로 2건 완료, 2건 향후추진 중이며, 세부적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등 업무를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6억 5,621만 6,000원입니다. 보고서 5쪽,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및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실시’ 등을 운영하며, 사업비는 2,829만 원입니다. 보고서 7쪽, 지출 및 결산관리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무 결산 업무 등을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7,131만 9,000원입니다. 보고서 9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18개 사업 중 14개 사업에 대하여 수용재결 등으로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으며,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4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1,11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입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뭐 이런 계약할 때 계약부서로 오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깎나요? 몇 퍼센트, 뭐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을 거 같은데, 몇 퍼센트 차이에 주로 하나요, 어떤가요? 계약부서 오면은 일단은 계약할 때 그때 깎잖아요. 몇 퍼센트 사이에 주로 하시나요, 지금은?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들어오면은 일단 저희는 대부분 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그 계약을 하게 되는데 퍼센트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제가 잘 인지를 못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로 5%라는 얘기도 전에 많이 했었고, 뭐 2%, 3% 이렇게도 하던데.

예, 통상 수의계약 때 5%를.

5%, 지금도 여전히 5% 하고 있나요?

대부분 5%로 지금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더 몰라요, 국장님보다. 과장님들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 안 하시는구나. 아까 자원순환과장님도 그렇고. 수의계약 주로 5%, 나머지는 어차피 입찰이랑 이거는 관계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많이 어렵긴 할 텐데 그것도 그 퍼센트도 뭐, 꼭 딱 5% 아니고 전에 좀 관내기업들이 다 어렵다고 자꾸 얘기해서 그래서 좀 봐줄 수 없냐, 그러니까 뭐 조금 할인된…… 조금 작게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 하긴 하던데.

예, 약간 변경이 있었죠. 7%도 해줬고, 5%도 해줬고.

이게 다른가요?

예.

여전히 5%쯤 타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징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징수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총 8건으로 7건 완료 및 1건 추진 불가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1-1번 시세 징수입니다. 금리 인상,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고액체납 조사 및 각종 채권압류와 같은 체납징수 활동으로 우리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1-2번 카카오 알림톡 체납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카카오 알림톡 체납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여 올해에도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세입징수 사업비는 총 3억 1,644만 7,000원입니다. 보고서 5쪽, 2번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3번 세무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재능기부 세무사와 함께 야간세무민원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6만 원입니다. 보고서 9쪽, 4번 체납고지서 교부송달입니다. 통·반장을 통한 지방세 체납고지서 송달 추진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송달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44만 5,000원입니다. 보고서 11쪽, 5번 지방세 징수입니다. 세입 여건이 좋지 않지만, 부동산압류, 분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매 처분으로 체납세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30만 원입니다. 보고서 13쪽, 6번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 2,000원입니다. 보고서 15쪽, 7번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입니다.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등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구 세입증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13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산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총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산세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1번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재산세과는 재산세,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세, 법인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의 1-1,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작년 목표액 938억 원보다 12억 원 증가한 950억 원으로, 이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변동, 평균 징수율 및 공동재산세 추계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고서 3쪽, 1-2번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작년 목표액 52억 원보다 10억 원 증가한 62억 원으로, 최근 5년간의 징수액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징수액과 최근 부동산 거래 동향을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1-3번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표액은 작년 목표액 843억 원보다 260억 원이 감소한 583억 원으로, 이는 2023년 결산액 571억 원에 2.2%를 가산하여 산정하였으며, 향후 서울시 배시 목표액 확정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 5쪽, 1-4번 법인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전체 3,348개 법인 중 약 105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부과 사업비는 총 3억 1,089만 3,000원입니다. 보고서 7쪽, 2번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올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561만 8,000원입니다. 보고서 8쪽, 3번 납세자보호관 제도입니다. 세무 상담 및 과세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하여 마을세무사 상담과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입니다. 보고서 9쪽, 4번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7,860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주택 2,323호를 제외한 5,537호의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포함 7,144만 원입니다. 보고서 10쪽, 5번 세무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편의시책 시행입니다. 지방세 환급 안내 시 카카오 알림톡 전자문서 발송을 활용함으로써 환급통지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하며, 아울러 고지서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홍보와 구청 세무분야 웹페이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납세자의 편의와 이익을 증대하고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지방소득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방소득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건의 1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17억 5,900만 원 증가한 557억 4,1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는 5년 치 징수실적 중 최고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치 평균값과 경기 여건 등 특수요인을 반영 잠정 산정한 것이며 2024년 목표액은 상반기 서울시에서 최종 배시할 예정입니다. 3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 자동차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6억 6,700만 원 감소한 291억 2,4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자동차세 역시 목표액은 상반기 서울시에서 최종 배시될 예정이며, 소유권 이전 등 변동자들에 대한 철저한 정비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의 세대분리 및 사망 여부 등의 철저한 조사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차량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취득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8억 4,500만 원 증가한 255억 4,6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차량취득세 역시 목표액은 상반기 서울시에서 최종 배시할 예정입니다. 5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3,900만 원 증가한 65억 8,000만 원으로 징수될 전망이며, 주민세 역시 목표액은 상반기 서울시에서 최종 배시할 예정입니다. 6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5,400만 원 감소한 20억 4,600만 원으로 징수될 전망이며, 최근 5년간의 징수액 중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징수액을 반영하여 면허분 16억 5,700만 원, 차량등록분 3억 8,9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지방세 부과 사업비는 총 1억 8,771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창구 운영입니다. 2024년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구청 내에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1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부동산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적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1-1번 구민과 동반 상생하는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92만 2,000원입니다. 5쪽, 1-2번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입니다. “주거안심 매니저”가 계약에 따른 유의사항과 집 보기에 동행하여 전월세 계약 피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중개보수 반값 인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액시비로 추진됩니다. 6쪽, 1-3번 최초 개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지원 서비스입니다. 처음으로 중개업을 시작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창업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중개할 때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비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1-4번 더불어 사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상계3공공재개발 후보지’, ‘상계5동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8쪽,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먼저 2-1번 스마트 지적 구축을 위한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입니다. 4차 산업 및 국책사업에 동조하고자 현 지적 전산 도면이 갖는 경계 오류를 개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740만 8,000원입니다. 9쪽 2-2번 민원편의성 증진을 위한 지적행정 서비스입니다. 토지이동 등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첨단 측량 장비를 활용한 검사를 통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1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3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4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부동산 경제활동 지원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3-1번 통행 불편 골목길 도로정보 구축입니다. 차량 통행이 불가한 골목길에 대하여 상세한 도로 정보를 구축하여 도로 현황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구분 평가에 활용하고, 웹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비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3-2번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국세, 지방세 등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7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3-3번 빈틈없는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 및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주소로 안전하게! 빛나게! 도로명주소 활용입니다. 먼저 4-1 주민생활안전에 앞장서는 건물번호판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4-2 주소정보시설 관리 및 달라지는 주소정책 홍보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정비·신설 및 달라지는 주소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0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4-3 차세대 주소정보에 발맞추는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226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 18쪽, 신주거·문화중심지 조성을 위한 환지청산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계3·4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 내 상계재정비촉진지구 1구역, 2구역, 5구역은 순차적으로 환지처분 완료하였으며, 남은 해제3구역은 공공재개발 지구지정 추진일정에 맞추어 환지처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2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입니다. 노도강이 요새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와서, 집값도 많이 내린다고 그러고. 부동산업자도 많이 폐업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렇게 많이 폐업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어때요? 개업보다는 폐업이 많긴 하나요?

지금 유사하게요. 폐업하고 늘어나고 줄고 유사하게 빈자리에는 채워지고 있습니다. 폐업을 한 자리에 그 자리가 다른 업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소가 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업 수는 한 750개 정도가 통상적으로 매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이 많다는 얘기는 지방 쪽의 얘기가 그렇고 역시 여기는 서울이라 중개업의 수를 그렇게 많이…… 요새 거래가 워낙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취득세도 많이 감소되고 이렇게 하는데.

거래량은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업자가 그렇게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는 것 같은데. 저기 3구역 환지 있잖아요? 올해 할 건가요? 여기 보면 올해 상반기 때 예산 확보해서…… 올해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 정도까지 할 생각이신가요?

해제3구역은 그전에 저희가 1구역, 2구역, 5구역 처분한 사례에 비춰보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환지 청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청산을 해야 하는데 청산을 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으로 점유 면적하고 권리 면적을 청산하다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1구역, 2구역, 3구역처럼 아파트 짓는 지역으로 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그다음엔 자기 각각에 있는 권리 면적만 가지고 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계 해제3구역이 지구 지정만 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청산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구 지정이 안 됐으니까 아직은 모르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환지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에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 하는 곳에 예전에 빌라 같은 걸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환지가 포함돼 있어서 환지세를 다 완납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이 안 나오죠?

등기가 나온다는 게 저희가 환지 처분을 하고요. 그에 맞는 권리 면적대로 저희가 등기를 내줘야 하거든요. 그게 지금 1, 2, 5구역은 진행이 돼서 등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제3구역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등기가 종전등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일전에 집을 같이 짓고 환지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 환지 면적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전에 갖고 계셨던 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막상 와서 그걸 정리를 하려고 보니 그분들끼리 정리가 잘 안 되나봐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오래 되어 있긴 있지만 각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종전 면적으로 등기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물론 그분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계약을 할 때 내 환지 면적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분류를 해놨어야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놔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분들이, 왜냐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권리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난감한 문제잖아요. 매매나 이런 걸 했을 때 모르고 사신 분들이 소송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같이 지었는데 그분들이 다 있으면 이야기가 돼요. 돌아가시거나 이미 매매를 하고 가시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막상 해보려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그런 건 따로 말씀해주시면요. 저희가 담당하는 법무사가 있거든요. 법무사가 기존에 있던 1구역, 2구역, 5구역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맞춰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은, 이런 예도 있어요. 뭐냐 하면 빌라도 평수가 있잖아요? 24평형, 30평형 해서 환지는 같이 뭉쳐져 있고 그래서 30평 대에 퍼센트를 따져서 환지가 몇 평, 25평대는 몇 평, 이렇게 나눠져서 그분들이 같이 공증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매매할 때 이런 환지가 있다는 걸 반드시 인수인계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정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적용해서 우리 관에서 그런 걸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시면요. 따로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안태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 공단 간부들이 배석하였습니다. 간단한 공단 간부 소개 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공단 간부를 소개 드렸습니다. 그럼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76페이지입니다.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 3건 중 1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 11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5건, 향후 추진 건은 2건입니다. 지적사항 중 시정 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채용실태 전수조사 지적사항 관련 내부 규정 정비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건도 1분기 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단 각 사업장 및 홈페이지 내 공단 명칭 변경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공단 공개채용 관련 개선 내용은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공단 비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2페이지 공단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2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2024년 1월 22일 기준 주차사업팀 파견공무원 2명을 포함, 총 296명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총 256억으로 2023년 예산액 대비 약 13억 9,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신규 수탁 사업장인 상계구민체육센터 6개월 추가 예산 약 12억 원, 당고개공원 암벽등반장 경비 약 1억 3,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약 124억 원 적자이며, 경영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은 중계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 미운영에 따른 수입금액 감소와 시설노후화에 따른 공사로 이용고객 감소입니다. 그 외 다른 사업장은 코로나19 이전 수입실적으로 점차 회복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공단의 주요시설은 체육시설, 주차시설, 공공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공단 공개채용 시스템 개선 운영입니다. 공단은 채용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개채용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존 이메일 및 방문접수 방식에서 온라인 채용시스템 접수방식으로 개선하여 공개채용 지원자들의 접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채용공고부터 서류 및 면접평가 등, 채용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여 채용 업무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연 606만 원으로 공단 인사관리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가능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공단은 임원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공개채용 공고문 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를 하고 지원자 전원 취업제한 동의서를 징구하여, 지원자에게 취업제한제도를 인지시키고 공단에서는 취업제한 대상자를 구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 공단 이사회 운영입니다. 2023년 이사회는 총 9회에 걸쳐 28개 의안이 처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공단 여유자금 운용입니다. 2023년 정기예금을 가입하여 약 3억 2,000만 원의 이자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2024년에도 정기예금을 지속 가입하여 이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 경영평가 TFT 구성 운영입니다. 공단은 2023년 경영평가 결과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단 경영평가 관련 전담 TFT를 구성하여 각 지표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및 집체평가 등 경영평가에 대한 정보공유와 분석으로 공단 경영평가 우수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중계구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중계구민체육센터는 2024년 재건축 예정으로 재건축 전까지 고객의견 및 수요를 반영한 체육프로그램 및 대관, 총 14개 종목과 85개 강좌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건축 도래 시 홈페이지 및 안내지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사전안내 실시하여 고객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사업 종료에 따른 자산이전을 통해 운영 기간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상계구민체육센터 신규·수탁 운영입니다. 상계구민체육센터는 2024년 3월, 총 14개 종목과 79개 강좌 운영 예정으로 시설 여건 및 주변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과 일일 자유 입장으로 이용을 활성화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특화된 위탁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 및 월계구민체육센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월계구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월계구민체육센터는 수영, 체육, 헬스, 대관 등 총 24개 종목과 18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수영 및 체육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수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역사회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공공성 증진과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 야외체육팀 관리 운영입니다. 야외체육팀은 축구장 및 풋살장, 야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체육시설 대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9일, 온라인 대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클럽 정기대관 및 개인 사물함 배정으로 이용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불암산스포츠타운 축구장과 야구장 인조 잔디 교체 예정이며 불암산배드민턴장 조명 자동시스템 설치 및 LED 조명 교체를 통해 이용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페이지에서 24페이지 공공시설관리팀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시설관리팀은 쾌적한 주민 편의시설 제공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2024년에는 구민의전당 사무동 리모델링 예정에 따라 접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변경하여 변동성을 예방하고 대관 접수 방식을 변경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리모델링 관련 문화강좌 이용회원에게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2024년 초안산캠핑장은 2023년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에 따른 이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캐빈하우스 전기료 미부과 혜택을 종료하고 전기이용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또한 캠핑장 사이트 바닥 보수를 실시하여 고객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소 및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초안산캠핑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 당고개공원 인공암벽장 신규·수탁 운영입니다. 공단은 2024년 1월부터 수락산당고개공원 인공암벽장을 수탁받아 공원 내 주암벽, 보조암벽, 관리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며, 초급자를 위한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 고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보수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친절교육 및 안전관리 등 효과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방안을 수립하고 빠른 시간 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공단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입니다. 2023년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 활동으로 총 4개 분야에서 23개 활동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은 0건입니다. 2024년도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좀 더 개선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에서 28페이지 주차사업팀 관리 운영입니다. 주차사업팀은 부설주차장 포함 공영주차장 25개소, 거주자우선주차장 16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구민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장 환경정비 협약 운영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상습무단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센터와 협약을 통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상습 무단 투기 지역 환경정비를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3개 권역 7개 동 환경정비 활동으로 2023년 대비 참여자 4명이 추가되어 쓰레기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 사업입니다. 2023년 총 1,300 7구획을 공유했으며 이용 건수는 총 2만 7,227건으로 지속적인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구획제 의무공유 시간을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공유제 미참여 시 감점제를 도입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 석계공영 및 구청부설 시스템 차단기 교체입니다. 주차장 차단기 노후로 인한 교체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오작동에 의한 민원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석계역 공영주차장과 구청부설 주차장 노후 차단기를 교체하고 점진적으로 관내 공영주차장 노후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 힘을 합쳐 구정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준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보고를 지금 하셨듯이 이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니라 전년도 추진 실적이라든가 올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기초자료여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공단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한번 검토를 꼼꼼히 하고 보내시나요? 우리 공단. 이 책자를 꼼꼼히 지금 살펴보고 저희 의회에 제출하나요, 아니면 꼼꼼하게 체크 안 하고 그냥 급하게 만들어서 제출하나요?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부장 하지융입니다. 최선을 다해 꼼꼼히 보고 있으나 실수가 좀 생긴 거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좀 더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기업에서도 보고서 제출할 때 혹시 오타 있을까봐도 챙기고 챙기고 해서 올려보내는데 우리 공단에 지금 이 수많은 팀장님도 계시고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지금 제가 가볍게 봤는데 공단이사회 운영에도 보면 제7차, 8차, 일자도 같고. 이거 중요하죠, 이사회?

예, 중요합니다.

예,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것도 체크 안 돼 있고 경영평가 TFT 구성 운영, 11페이지 보면 배점도 경영평가 지표 구성 내에도 정성평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아니에요? 정성하고 정량평가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의회에 보고한다는 연초에 보고 책자가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충분히 좀 검토하고 꼼꼼히 챙겨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 이런 데서 우리 공단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사업에 대한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내내 지금 사업 설명하셨는데 실제 실무진에서는 책자 하나 제대로 꼼꼼히 안 챙기고 오는 이런 사업들을 의회에서 어떻게 우리 공단에다 평가를, 저희가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그렇죠? 다음에는 좀 꼼꼼히 챙겨주세요, 이런 거.

예, 죄송합니다. 다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입니다. 그 이사장님 공석이 작년 몇 월부터 공석이었죠?

예, 경영기획부장 하지융입니다. 7월부터 공석이었습니다.

7월부터. 거의 그러면 한 반 정도 가까이 안 계셨네요?

예.

근데 어떻게 경영평가가 이사장님 안 계신데 더 좋아졌어요. 그것도 지금 저기 전체 자치구 중에서 7위 했다는데. 이사장님 안 뽑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사장님 안 계시니까 훨씬 더 경영평가가 좋은 거 같아. 국장님, 이건 반농담인데요. 이거 이게 좀 그렇네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분들이 이사장님 안 계셔가지고 이거 혼연일체 되어서 이거 정말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하신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기존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영도 제대로 못 했지마는 전년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 이제 안정화돼 있는 그 사업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실적이 좋아졌을 거로 생각하고요. 또 전년도보다 올해는 더 실적이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여기 아까 경영평가 7개 중에서 어때요, 어느 항목이 가장 점수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이 7대 항목 중에서? 그거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희 경영부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개발팀장 유명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표가 좀 올라간 부분은 사업수입 확대하고 대행사업비 쪽이, 절감 쪽이,

수입요?

아, 근데 이게 작년 대비에 대해서 평가를 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대비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해에 대비해서 향상률이 높아가지고 점수가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7위까지 올라간 게 저희가 23년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2022년도에 그 실적들을 보고서로 작성 해갖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22년도 평가입니까?

예, 22년도 실적을 23년도에 보고서로 제출하는 겁니다.

이사장님 부재하고 관계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사장님 계속 계셔야 되겠네. 근데 어차피 수입은 저희 자치구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자치구도 똑같이 수입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 못했는데요.

아, 그 부분이 저희,

근데 그게 우리가 좀 월등히 좋았던 건가 보죠?

아, 그전에 성적이 점수가 다른 공단에 비해서 더 낮았기 때문에 그 향상률이 오히려 타 공단보다 똑같아도 점수를 더 많이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 성적이 좀 나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점수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등급에서 ‘나’등급 받으면 우리 직원들 인센티브도 상당히 좀 올라가는 거죠?

예, 성과금들이 좀.

성과금, 그렇죠. 하여튼 고생했고 축하드립니다. 중대재해도 뭐 한 건도 없다 그러고 일단 이사장님 부재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행하신 우리 국장님 열심히 잘하시는가 보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계체육센터 지금 운영 시작했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체육센터하고 이용료가 좀 차이가 있나요?

사업운영부장 권오용입니다. 상계구민체육센터가 다른 체육센터랑 좀 시설적인 여건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이렇게 이용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수의 그룹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 대신 어떤 수업에 대한 성취율 같은 것들이 확실히 단축이 되기 때문에 수영을 배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 나요?

지금 저희가 보통 일반 성인 수영 프로그램이 5만 원대인데 지금 거기 상계구민체육센터는 12만 원 정도를 운영을 하고 6명 정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영은 보통 중계구민체육센터처럼 큰 곳은 한 타임에 90명가량 인원이 투입이 되고 강사 한 명이 약 한 30명 정도를 강습을 진행하는데 지금 상계 같은 경우는 강사 한 명이 6명만 수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유사 시설 대비해서는 저렴한 가격이고요. 일반 저희 조례에 규정돼 있는 요금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입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그 논리로 따져보면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공공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 물론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일종의 바꿔서 얘기하면 과외 받는 형식,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한 30명 정도 강습 받는 클래스 비해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고려를 해서 유사시설 대비해서는 상당히 요금을 좀 저렴한 편으로 책정을 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운영 현황을 조금 더 저희가 안정이 되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이용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개관을 시작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용료가 너무 높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사실은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많이 격차가 나다보니까 그런 어떤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막 이제 운영을 시작했으니까 좀 해보시고 정 안되면 거기에 필요한, 부족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그런 시설에 붙여서 우리 구민들한테 증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또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세심하게 살펴 운영을 좀 해보시고 좀 적극 검토하셔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한 가지 확인합시다. 이번에 그 상계구민체육센터 가서 트래픽 과부하로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문제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아, 그 부분 일부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처음 상계구민체육센터를 오픈하다 보니까 일부 트래픽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정상 운영되고 있고요. 민원 발생하신 분들에게도 전부 답변 드리고 다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받을 때 상계구민체육센터의 수강생만 받는 서버가 아니고 전체, 노원구 전체 받으면서 그런 데인가요? 아니면 상계구민센터 거기만 받는 서버가 별도로 있어요?

저희 공단 서버는 같이 돼 있습니다.

같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계구민센터 거기가 더 들어오니까 그게 과부하가 걸린 거…… 끊어짐도 있고.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프로그램이 이제 처음 오픈하다 보니까 일부 오류가 발생했건 걸로 파악이 되고 됐습니다.

아, 프로그램 버그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버그보다는 이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갖고 지금은 전부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지 어떤 트래픽의 과부하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쭉 공단에서는 진단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업체 쪽 앞에서는 양쪽 다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선에 대역폭을 조금 더 넓히는 그것도 좀 했나요, 그러면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어떤 설정이라든가 버그가 있다는 얘기겠죠?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계구민체육센터는 일반 구민체육센터처럼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는 시설은 조금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약간 좀 덜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더 말씀 주신 대로 한 번 더 트래픽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이야기하면 동시 접속자를, 예를 들어서 뭐 동시에 5,000명, 1만 명 이렇게 한번 테스팅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예, 그거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 진행했어요?

예, 일부 다른 문제가 있던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여튼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용상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용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복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1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중 완료 1건, 향후 추진 1건이며, 건의사항 10건 중 완료 6건, 향후 추진 4건입니다. 향후 추진 예정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 5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구 행정감사업무입니다. 연간 감사기본계획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의 적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전에 구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쪽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설·추석 명절, 선거, 하계 휴가 기간 등 취약시기에 점검을 실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인권 정책 추진 강화입니다. 직원 인권교육, 인권주간 기념행사 개최 등으로 인권의식 고취, 인권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15쪽 구민안전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기획점검입니다. 점검 시, 주민 불편사항 청취 등으로 구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인터넷·방문민원 등 접수처리입니다. 인터넷, 방문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관리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입니다. 담당관님, 11페이지에 우리들 인권 정책 추진 강화 업무보고를 지금 하셨는데 전년 때 우리 직원 대상 인권교육 수강 숫자가 상당히 줄어서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거기에 대한 뭐 방안이라든가 고민을 좀 하셨어요?

우선 저희가 직원 인권교육에 대해서 작년 대비 예산이 좀 줄긴 했는데요. 저희가 연말에 하는 인권 기념행사에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그 외에도 추가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좀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교육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악성 민원 어떤 대응 관련에 관해서 이게 우리 노원구 도시경관과 악성 민원 사례가 KBS 추적60분에 나왔어요.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16일 자인데,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인권문제거든, 서로 간에.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과에서 한 번 파악을 하시고 다 인권교육이 이거 관련해서 인권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교육을 도입하면 어떤가 싶어서 올해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명영입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기간 중이죠, 지금?

예.

언제까지죠?

지금 2차 사전 방문 감사는 끝났고요.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본감사가 예정 중입니다. 저희 구하고 송파가 동시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 구 끝나고 송파 가는 게 아니고 교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아무래도 기간이 좀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 나와요?

본감사 4월, 예정일 4월 12일이 끝나면 그전에 이제 확인서나 이런 절차를 밟는데 최종 감사 결과는 감사원에서 공포를 하는데 보통 빨라야 7~8개월 이렇게 후에 감사 결과가 최종 공표됩니다.

올 연말에도 받아보기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 안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후반기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결과 나오면 어쨌든간 의원님들 다 자료 요구할 거 같긴 한데 지금 어때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은?

저희 지금 여러 부서의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의원님들께서 각종 구정 질의나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 그런 내용도 많이 감사관들이 보고 있어서 특히 피노파밀리아나 점프 이런 관련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인사 분야, 예산 분야, 지출 이런 전반적인 저희가 한 7~8년 만에 나오는 정기감사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 요구해서 저희가 제출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부서에서 보면 우리 담당관 쪽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형태로 자료, 각 부서에서 바로 직접 주나요?

그러니까 감사관이 직접 부서에다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서에서 이제 감사관하고 면담하면서 제출을 하고 저희한테 사후 제출하기도 하고요. 그건 뭐 감사관이 요청하는 바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 결국 구청 감사도 거쳐서 간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자료는 다 보시겠구나.

예. 최근에 도봉에서 여러 지적 사례가 좀 나왔거든요.

나왔죠.

예, 횡령이나 이런 게 나와서 그래서 그런 위주로도 또 저희도 그런 착안사항을 기반으로 지금 보고 올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떨 거 같아요?

현재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다……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여러 제출 자료를 가지고 부서에서 다 해명을 잘하고 있고 소명을 잘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크게 문제 될 만하다고 보여지는 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전용내역을 보면 방송 스튜디오 환경 개선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는데 시기가 언제죠?

작년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이면,

공사 완료된 게 12월 말이고요.

그러니까. 12월 말이면 그전에 추경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본예산 편성도 했을 수도 있고. 12월이면 불용액이나 모든 예산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전용을 할 때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 심사도 거치지 않고 우리도 보고도 받지도 못 한 상태에서 예산 전용을 해서 돈을 쓰겠다, 이런 행정편의 중심의 생각이 나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1,200이라는 돈이 12월에 전용이 된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때요?

시기를, 잠깐만요, 시기를……

11월 23일인가? 10월 3일이야?

저희가 당초 추경을 올렸었는데요. 그 예산이 저희가 당초 올린 게 한 1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안 하려다가 저희가 스튜디오 생긴 지가 2006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2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손을 못 대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한번…… 다행히도 그때 언론팀에 예산이 좀 남아서요. 최소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게 집행부의 편의 중심이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건 의회에 심의 권한이 있어요. 그 사업을 해야 될지 교체를 해야 될지 정비를 해야 될지 의회 의원들이 알고 그 예산을 투입을 할 건지 반영을 할 건지 의원들의 권한인데 전용은 편법의 하나의 일부잖아요. 물론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그런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너무 맞지 않지 않냐.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시상금 300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산이 충분히 애초에 잡혀있던 걸 다른 데 쓰고 나서 300을 또 12월 1일 전용을 한 거잖아요. 애초에 다 편성을 해놓고 나서 다른 사업에 쓰고 나서 돈이 없으면 전용해서 갖다 12월 달에 상금을 주고 이런 건 상금에 다 애초에 수립이 돼 있던 예산 범위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게 전부 집행부 행정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필요하면 갖다 쓰고 의회의 권한은 전혀 무시하고 이런 자체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디어홍보담당관 딱 두 건이 벌써 그렇잖아요, 전용 내역 자체가. 그러니까 다음에는 시기나 또 의원들에게 미리 보고를 하고 의원들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전용을 하시더라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예, 앞으로 처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4분기 미디어홍보담당관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원구 상징물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노원구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정된 지 오래된 자치법규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징물 분류 정의 변경 및 별표2의 표기 오류를 정정하고, 사용료 부과 방법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한자어 순화 등을 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감사담당관 용상희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재무과장 김한기 징수과장 박상희 재산세과장 최윤성 지방소득세과장 이향숙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