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 동료 의원님, 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북도민들은 지나온 3년간 너와 내가없이 희망에 꿈을 꾸면서 살아왔습니다.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니 우리 충북에 수도가 옮겨올 수도 있겠구나,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연기, 공주로 오면 이웃이니까 충북발전에 도움이 되겠지, 177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우리 충북에도 뭔가 큼직한 기관이 오겠지, 이러한 도민들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도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기관, 각종 사회단체 등 전체 도민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힘을 쏟아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애쓰고 기대했던 바가 어떠한 결실을 가져왔는가, 되돌아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관을 퇴진시키겠다고 하더니 그 소리는 충북도민들에게만 들려준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그래도 일부 도민들은 연기, 공주가 이웃이니까? 무언가 충북에 득이 되겠지?
막연하나마 기대를 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충북에 돌아온 선물은 청원군 서부지역의 규제였습니다. 우리 충북도민들이 원한 것은 신행정수도의 충북 유치였지 충남이 되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내일 모레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작년 8월에 발표한다고 하더니 여섯 번을 연기했으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발표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낙후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할 때 충북도민들은 크게 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간 언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내적으로 이미 결정한 내용은 한국전력 KDN, 한국전력거래소 등 2개 자회사는 광주로, 도로공사는 경남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전남, 전북으로, 가스공사는 울산으로, 한국자산공사는 부산으로, 농업기반공사는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지방세 납부 규모가 커서 이전해 오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소위 "빅 화이브"로 불리는 한전, 주공, 토공, 도공, 가스공은 충북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 5개 기관의 충북이전을 배제하는 논리는 공공기관 이전 말도 나오기 전에 이미 수년전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이전이 확정된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를 혁신도시 모델로 간주하여서라고 합니다.
또 어느 지방지는 충북에는 BT·IT 관련 공공기관이 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충북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는 당초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간지는 대형 공공기관의 영·호남 이전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이들 지역의 민심기반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정치논리로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충북에, 국회의원 선거에 표를 싹 쓸어준 충북도민들에게 해도 너무한다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도 큰 실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충북도민 입장에서 정부여당을 바라볼 때 신행정수도는 하늘로 증발됐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충남으로 갔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형 공공기관은 영·호남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충북에는 무엇이 오겠습니까? 명목뿐인 쭉정이 몇개 기관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도민은 아마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은 충북도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충북의 손을 들어줄 것 같다는 예단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정부의 표현대로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가 혁신도시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충북을 배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역차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15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충북도민의 분명한 의지를 정부여당의 밝히고자 합니다.
균형과 형평을 국정운영의 최상위로 한다는 정부여당이 만약 공공기관 이전을 정치적 논리로 추진할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새로운 지역간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주기를 바라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고 진실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훗날 역사에 대결단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