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영광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ｏ 새마을과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지난 3년간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박영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도사랑 운동의 추진실적 및 추진과정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부의장,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자체지원 확충을 위해서 청도사랑운동을 전개하시면서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대로 차적이전이나 봄놀이회초, 놀이관광, 청도담배판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전개하셨는데, 본의원이 청도사랑운동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난번 우리 읍면방문시에 풍각면에 갔을 때 우리 청도담배를 외지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 이야기를 한번 들은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전매서에서 담배를 공무원들이 사가지고 올때는 며칠간 외상이 되었는데, 현재는 전혀 외상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1주일이면 1주일, 팔아서 대금을 받아오는 그 기간동안에 돈 차입이 제일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팔아서 대금을 환불하는 시간에 매상을 어떻게 조절하는 방법이 없느냐, 또 현재 그것이 조정이 되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저도 읍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거에는 외상으로 팔아서 그돈을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은 청도담배를 팔려면 가용재원이 최소한 5천만원은 있어야 돌아간다 이런이야기인데, 이 사업자체가 주로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는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차적이전문제를 아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8천만원 소득을 얻었다는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은 큰 변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공무원이나 타지역에서 우리 청도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이런분들은 지금도 우리 행정공무원 이외에는 사실상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같고, 또 우리 행정력이 그만큼 잘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예를 들면 우리 이서면사무소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서중고등학교 차가 7~80대가 되는데 도로변 주차를 하고,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회때 이서중고등학교 차가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이것을 다른곳으로 좀 돌려달라고 이렇게 교장선생님에게 부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서면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서면사무소 주차장에는 대구번호차는 일체 주차를 금한다. 청도차만이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래서 학교차가, 즉 말하자면 교직원들이 대구번호를 달고 오는 사람은 과거에는 주차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주차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하면 청도의 월급을 받아가면 청도에 차적을 옮겨서 차세금이라도 청도로 내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상태 면장이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태 면장님께 상당히 고마운 인사를 드린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우리 청도재원 확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곽종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IMF체제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각종사업 조기발주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지역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움직여서 일당을 받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생각을 하고 아마 발주과정 자체를 조기적으로 발주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약 50%, 49%라고 하니까 50%인데, 현세 발주했는 현장을 가본일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제가 직접 가본곳은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이 지금 말만 발주이지, 사실은 지금 어디에 다녀보아도 공사하는 곳이 안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화양에다 전화를 하니까 8군데 발주를 했습니다하는데, 내 사는 동네에도 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하청자가 얼른 나타나본일도 없고, 누구가 하청했는지 그 자체도 모릅니다. 이것이 말만 발주가 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지는 않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발주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현장을 인수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립니다. 지금 거의 다 계약이 마무리되었고 지금 사실 착공계도 저희들이 다 받아놓았습니다. 곧 착공이 될것입니다.
곽종생의원
업자들이 솔직한 말로 계약만 해 놓고, 시기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를 다른 읍면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내 읍면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화양에 도수로 공사 발주를 했는곳이 2곳이 있는데, 아직 이것을 착공을 안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곽종생의원
그러면 도수로 발주를 일찍 한 원인은 농사가 차지리 없도록 도수로 발주를 했는데, 이것이 새마을과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와 같이 새마을과 사업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지금 발주했는데도 시기적으로 속히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했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번 들러봐 주시고, 직원들에게 단속을 한번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곽종생의원
또 현세 발주과정 자체 어려움이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발주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앞으로 사업자금 자체가 우려가 되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까? 국고보조가 감축되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이 10여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주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다소 자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외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국고보조는 삭감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양여금하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런데 오지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8억9천여만원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14.2% 삭감되어서 사업비자체가 사업장별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국고보조나, 양여금이나 이런 것이 전부가 삭감설이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 어느지역은 다 해주고, 어느지역은 빼먹었다. 이럴때는 상당한 난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한번 둘러봐 주시고, 발주했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근로자들이 생계에 한입이라도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뜻과 하청받은 사람과 일치가 되어 주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먼저 향후대책에 있어서 레미콘등 자재수급사항을 고려 단계별로 발주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청도군 새마을과 새마을계에서 발주했는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한 80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도치순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새마을계에서 95건이라는 건수를 발주할려고 하면 새마을계에서 공사감독이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도치순의원
좀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 그런점을 감안해서 어떤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임명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려고 합니다.
도치순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 12월달에 3천만원이하는 읍면에도 줄수 있도록 청도군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도치순의원
그럼 군에서 주로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일단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자체가 2,500만원이상은 군에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읍면에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일단 예산서에 의해서 하고 앞으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자체를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2,500만원 이상이 아니고, 2천만원 이하는 읍면에 배정되었고, 그외에 특이한 사항은 몇몇건은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명예공사감독 제도가 한 마을에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 명예공사감독은 마을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마을의 노인회장, 3분으로 하여금 명예공사감독을 하도록,
도치순의원
명예공사감독이 작년에는 마을리장 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 지도자도 했습니다.
도치순의원
2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도치순의원
금년도에 또 노인회장을 넣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런데 마을의 공사를 하면서 여러사람이 참여하는 뜻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때에는 마을주민들이 화합해서 해결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전 주민이 공감하는 참여하는 그런 새마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노인회장이 그곳에 무슨 관계가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 주민이 전부다 명예공사감독을 만들어서 업체에다 완공하고 난 뒤에 도장을 받아오라는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노인층에서 노인을 대표한다는 뜻에서 노인회장을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치순의원
명예공사감독 제도가 청도군 조례나, 그곳에 준해서 명예공사감독을 3명이나 만들어서 업체에서 시공하고 나면 전부 도장받고, 그것을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이 명예공사감독 제도가 너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을리장, 새마을지도자 정도는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노인회장 관계는 너무 근처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시행을 한번 해보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역시 곽종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촌여성 건전놀이마당 및 경로당 생활체육분야의 노래방 시설 설치에 대한 연도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생활체육분야 앰프시설 지원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이 에어로빅시설관계로 앰프시설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5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이것이 해준 것이 6군데가 각남, 각북 어디라고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각남, 각북, 이서, 운문, 금천 매전입니다.
곽종생의원
다른곳은 안해준 이유가,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다른곳에 청도읍이든지, 운문같은 곳은 생활체육 협의회 자체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이것 지난해 97년도에 이 사업이 전부 이루어진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지금 각읍면에 에어로빅 안하는 읍면은 몇면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다 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곽종생의원
다하면 다른곳에는 모두 자체에서 이루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자체에서 기존 앰프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자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해서 했는 부분도 있고, 전 읍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주로 읍면사무소 회의실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3군데는 자기네들 자체로 했고, 이것을 지금 해놓고 난 이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 현재까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에어로빅이 각 읍면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읍면이 몇면이나 됩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실제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 읍 같은곳에는 에어로빅을 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화양읍은 청도읍하고 모계체육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읍에는 지원을 해 준 것이 없고 시가지 자체가 붙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청도,화양은 같이 가장 역사도 깊고, 별도로 하기도 뭐하고 해서 체육관에서 같이 한몫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체육관 시설 한지 얼마된다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전에는 청도고등학교 강당에서 했습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이 지금 에어로빅자체를 하기 위해서 요먼저 각북을 가보니까 나는 솔직한 말로 읍면에 다녀보아도 각북가서 처음 보았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그렇게 해 놓았는곳이 없었습니다. 어디라도 회의실을 다 들어가 보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우리가 자체를 하면 투자를 했다하기 보다도 지원을 했으면 지원했는 만큼 보람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읍면에서 이렇게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에어로빅을 하는 도중에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사회적여론이 나쁘다. 좋다 그런 것이 없어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앞이 들은바는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을 지금 장.단점이라는 것은 꼭 있는법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풍기상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 주어서, 즉 말하자면 권장사업으로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때 행정자체의 비난이 어떠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셔야 할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에어로빅 시설 과정 자체를 이루었는 자체는 건전하게 하면 좋은데, 과연 그렇게 되었느냐, 비용자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설비 비용자체는 어느 품목에서 나왔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풀보조입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전놀이 마당 이것을 했는 것은 앰프설치하는데만 들었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김기동의장
노래방 기계를 사 넣어준 것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에서는 없습니다.
김기동의장
새마을과 생활체육을 통해서 노래방 기계를 사주었다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사실 무근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 새마을과에서 사준일은 없습니다
김기동의장
지금 포괄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포괄사업비에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같이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새마을과에서 취급을 안 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자본보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래방 기계를 사주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말고 금년도,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해당실과에서 품의가 오면 저희들 추산하는 것인데, 해당과에서 아마 답변이,
김기동의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아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 예산을 가지고 많이 사준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하고 시설비하고 지금현재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즈음 새마을 노래가 녹음되었는 것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요즈음은 전혀 방영을 안하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새마을노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기업체에서는 새벽에 틀고, 저희들도 새마을노래,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가서 테이프를 하나 구해 왔습니다. 이것을 212개를 복사해서 각 마을에 배포해서 다시 새마을운동이 아침 새벽부터 새마을노래가 울려 퍼지고,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어디갔다와서 우리만 잘하면 어려움이 퍼뜩 없어진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새마을 글자 그대로 새마을과에서 주관을 해서 각읍면으로 아침 6시면 6시, 7시면 7시 계도방송, 산불이라든지 청소년 선도 이것을 꼭 한번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테이프가 복사중에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럼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기전에 장병세의원께서 청도군 체육기금 부족분 3,700만원의 보충대책은 하고, 그 다음에 강동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민체전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이 내용은 유사하고 이래서 어려운 시기에 격년제로 할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고 이래서 유사한 내용이고 해서 답변을 일괄해 주시고 질문도 일괄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병세 의원 어떻습니까?
병세
장병세의원
좋습니다. 강동호 의원 양해가 되십니까?
동호
강동호의원
예.
김기동의장
그러면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일괄해 주시고, 일괄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 의원,
병세
장병세의원
장병세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먼저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내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금 청도체육회 기금으로서 군체육, 도체육을 하는데 여론이 지금 군수마음대로 돈을 다 쓸수 있나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물론 금년에는 축소해서 내실있게 간소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작년에 6천 얼마가 들었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병세
장병세의원
그런데 올해는 1/3이나 반수를 줄여서 2/3는 줄이고, 한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체육할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서 아주 검소하게 했으면 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IMF시대에 사실 왜냐하면 작년같은 경우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가 역시 구경을 했고, 동참을 했지만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고, 또 도체육회때 이런 큰 금액이 소요된다 하는 것은 사실 저로서는 불만이 있어요. 도체육회도 사실 검소하게 사용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군체육회비 기금을 사용했는 내역을 보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한테 내가 사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잘 부탁합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최대한 절감해서 결손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 의원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에 조금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로서는 더 이상 더 답변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체육회 및 여론수렴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정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 군민체전을 한다든지 이것은 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여론도 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격년제가 좋은지, 매년 해야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풍수해나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군민체전을 안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 IMF시대라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움추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화합하고 단결하고 신나는 하루를 보냄으로서 잠시나마 IMF시름을 잊는 그런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풍수, 재난보다 더 IMF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러나 IMF라고 해서 우리가 움추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수경기는 어떻게 보면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이 IMF입니다. 우리가 시각을 달리 해 주어야 됩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리고 군민체전할 때 전체 경기가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무슨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호
강동호의원
군 전체 사용되는 경비, 청도군민이 사용되는 금액을 어느정도 추측을 해 보았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못 해 보았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5억원에서 6억원정도 든다고 추측이 됩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군민들이 참여하는 사비나, 그날 쓰는 경비를 다 계산하신 모양인데, 그러나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5억원을 투자해서 6억원을 낸자 이것이 아니거던요.
동호
강동호의원
그것은 알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돈을 투자해서 우리 군민들이 만족하면 행정은 잘 되었다 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런데 읍면에서는 선수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읍면장님을 안 하셔서 모르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선수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몇월 몇일부터, 그리고 그 분야에 잘 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읍면선수로 선발합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선수를 구걸하다시피 합니다. 읍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선수 나올 사람이 없어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읍면장, 총무계장들, 저희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화양읍이나 청도읍같은 경우는 인재가 많아서 그런데, 사실 국민학교 공부하는 것 데리고 와야지,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습디다. 그래서 격년제로 한번 해 보라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격년제도 그렇고, 저희들 맞추어서 축소하는 방안, 이러면 다소 읍면에서도 부담을 덜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예. 격년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과장님께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 기금을 예산을 군민체전이나 도민체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주었고, 우리가 2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체육회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민체전도 2천만원 지원하던 것을 3천만원으로 올려주고 읍면에 200만원 지원하던 것은 500만원으로 올려주고, 대폭적으로 우리 체육회는 많은 배려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자에는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아주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군민체전이나 다 치루어 왔는데, 마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체육을 많이 했습니다만 도민체전을 가면 청도만큼 예산이 적고 청도만큼 임원이나 옷이나 이런 것을 보면 초라하게 입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밑에 직원현황도 나와있지만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체육기금을 빼서 쓸만큼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그렇더라면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군수께서 우리 예산을 요구할 때, 체육회 기금을 5천만원이다, 1억원이다 올려서 삭감한 부분도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좀 올려주었으니까 더 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이렇게 사용했는 것 같은데, 군민체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계산도 아까 강동호의원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성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체육회 군비보조해서 현황을 내어 놓았는 것을 보면 35회 도민체전, 46회 군민체전해서 보조액 3천만원, 소요액하고 계산을 해 보면 이 돈이 안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보조액을 내다보니 3,700만원 숫자는 안 맞는데, 그곳에서 2,100만원하고 학교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1,100만원, 그래서 3,700만원입니다.
김기동의장
여하튼 그 내용 기재를 그렇게 안 해 놓았기 때문에 계산상도 안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관선군수한테 이것을 구할려고, 이것은 군수가 주관이 되어서 기금 마련했는 것이 아닙니다. 민관 주도에서 민간인들이, 체육인들이 서울, 부산, 대구 등지로 해서 그때 당시에 돈 300만원, 200만원 얻을려고 자 누워 가면서 기금을 모아 놓았는 돈인데, 이것이 어떤 돈인데, 이것을 민선시대 와서 더, 체육기금을 그러면 예산이 체육기금이 불으면 사실 우리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배를 불려주지 못할 망정, 이돈을 삭감해서 사용했다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딱 명확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마치고 나서 군수님께 돌아가서 이 체육기금 3,700만원, 기금을 빨리 여기에 보니까 풀보조라고 다른곳에도 많이 주고, 다 잘 했습디다. 왜 우리가 예산을 군민체전 3천만원, 도민체전 3천만원을 주었으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과다집행을 하고 이것도 너무 행사를 광범위하게 하고, 보면 보편적으로 군민체전을 볼때는 경상적 경비 식권이라든지, 먹고 즐기고, 그 다음에 시상금, 홍보비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불어났다 이것입니다. 실지 체육대회 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드는데, 그곳에서 과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한데, 3,700만원도 역시 빨리 보충을 해 주어야 되고, 그 이외에 지금 민선군수께서 지금 1억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약 1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를 얼마두지 않고 있습니다만 임기내에 3,700만원은 보충하고 차후, 누가 민선군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체육회 기금은 약 2억원정도라도 확보해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2억원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우리 군비를 안 들여서도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3,700만원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각종 군민체전, 또 며칠있으면 도민체전을 합니다만 그에 우리 선수들이 가서 있는 돈을 가지고 근검절약해서 사기가 안 떨어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새마을과장님, 37,133천원 어디에서 이돈 수치가 나왔습니까? 이돈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기금 현황하는데 안 있습니까? 위에,
곽종생의원
그 숫자는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96년도말에 1억1천여만원 기금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군민체전, 도민체전하면서 이 부분을 3,700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잔액이 7,400만원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곽종생의원
3,700몇만원 기금을 써 버리고, 지금 7,400만원 남아 있다 이말인데, 위에 맞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곽종생의원
그밑에 보세요. 군비보조하고 사용했는데,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어디에 갖다 내버렸습니까? 부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밑에 안 있습니까?
곽종생의원
부족금 한번 보세요. 얼마인지, 1,30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21,233천원인가 그렇게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내가 조금전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학교 우수선수 발굴육성하는데 2,100만원하고 나머지 돈을 사용했다. 그래서 3,700만원이,
곽종생의원
우수선수 발굴하는데 얼마를 주었어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1,100만원.
곽종생의원
그 내역은 왜 안 나왔습니까? 이것을 보면 어떻게 찾습니까? 무조건 플러스 해 놓으면 답이 나와 집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밑에 서식에 보시면 그것은 부족분을 나열했는 것이 아니고, 군비보조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군비보조하고 모자라면 부족분이 어디에서 나와야 마이너스 했는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마이너스 했는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3,700얼마가 감소되었다고 위에 안 나와있습니까?
곽종생의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알았고, 도민체전에 우리 선수단 몇 명 갔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도민체전, 작년에 220명정도 갔습니다. 임원, 선수 합쳐서,
곽종생의원
220명이 갔는데, 선수가 몇 명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선수가 200명정도 됩니다.
곽종생의원
몇종인데 선수가 200명이나 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보통 육상의 11종목, 12종목이 참석을 합니다.
곽종생의원
한 종목에 선수가 최고 몇 명씩 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종목에 따라 다 틀립니다. 육상 틀리고, 축구 틀리고 다 틀립니다.
곽종생의원
200명 갔으면 5,800만원 사용했으면 1인당 얼마씩 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1인당 30만원씩입니다.
곽종생의원
이렇게 돈을 쓸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까 의장님은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도록 하는데, 30만원씩 사용해서 초라하다 하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곽의원님, 체육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런데 도민체전은 줄일것이 없습니다. 절약을 못합니다. 츄리닝 해 주어야죠, 가서 숙박 다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한5일간 있으면서 먹고 자고 다 해야 됩니다. 또 사전에 훈련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무용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곽종생의원
이렇게 들어요? 한 사람에 30만원씩?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 적게 드는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니 우리 지출과정 자체가 엉망으로 흘러간 것 밖에 안 되겠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그런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은 200명의 선수단이라는것도 솔직한 말로 생각을 못해 봤고, 200명이라 하면 12종목에 한 종목에 평균 10사람씩이 안 됩니까?
김기동의장
곽종생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서 인원이 200명이 갔던지 안 그렇겠습니까? 축구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 축구하면 고등부, 일반부하면 30명입니다. 임원이 있고하면 32~3명이 갑니다. 그러니 한 종목에 30여명씩 갑니다. 예를 들어서 배구하면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9명이라면 18명, 감독하면 20명이 됩니다. 한 종목에 20명씩 가는것이고, 우리가 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지금 경기종목수는 우리가 12개종목만 참여했지, 타시군에는 300명, 400명,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못 가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우리 청도군이 2/3정도 참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1인당 30만원 하는데, 그 전에 훈련경비, 그곳에 가서 쓰는 경비, 훈련비보조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고, 그곳에 가서 5일동안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먹고, 자고 숙식비, 선수들이 그냥 정식 이런 간단한 것을 줄수없고, 선수들 젊은사람 데려다 놓으면 밥도 우리가 먹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2그릇, 3그릇씩 먹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이 경비 30만원해서는 사실은 30만원씩 돌아간다 하지만 실지로 선수들이 가서는 정말 적게 쓰는 편입니다. 다른곳에 가면은 선수들 사기를 돋군다고 불고기도 구워준다 뭐를 한다고 하는데, 불고기를 한번 먹어버리면 한 사람앞에 7~8만원씩 돌아갑니다. 그런데 청도에서는 제가 볼때는 아직 고기 사준일이 없습니다. 그정도로 청도가 그렇고, 옷도 츄리닝도 다른곳을 보면 메이커있는 좋은 것을 한벌사면 10만원씩, 15만원씩 합니다. 요즈음 츄리닝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좋은 것을 사 주는데, 우리는 겨우 덤핑나오는 2만원, 3만원짜리, 이런 것을 사 줍니다. 임원들 다른곳에 보면, TV를 보시면 알지만 양복 맞춰주고 다 합니다. 해마다 년년히 해 줍니다. 그런데 청도군의 임원들은 잘하면 잠바하나정도 3만원짜리 잠바하나 사주지, 임원복 해준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체육회가 도체에 가면 초라하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리고 체육기금 자체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체육기금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내나 체육회,
곽종생의원
체육회에 쓰는것이죠. 부족하면 좀 쓰고 보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김기동의장
곽종생 의원님, 이것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 체육회가 기금을 체육회가 민간단체 체육회가 있는데, 당연직 회장이 군수입이다. 군수가 이돈을 기금은 손을 못 댑니다. 당연직 군수라고 해서 체육회 기금을, 민간인들이 모아놓았는 돈을 어떻게 해서 쓸수가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이것을 어떻게 빼습니까? 못쓰죠? 예산이 아닙니다. 구청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기금이라는 것은 이 기금으로서 왜냐하면 체육회는 기금이 많이 있어야만이 이 기금은 정기적금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체육회 군민체전이다 뭐 하는데, 선수들 예를 들어 발굴하는데 이런곳에 육성하는곳에 지원도 주고 할려고 모아놓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부족하면 이돈 써야 되지, 하는 그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 의원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군수가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이고, 새마을과장이 총무입니까?
김기동의장
담당과장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는 담당과장이고, 체육회는 이사입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체육회장이 군수라면 형식만 가지고 있는것이지 경리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기동의장
군수가 다 책임이 있지,
병세
장병세의원
책임이 있으면 군수가 잘못이 담당과장하고 체육회를 한번 열어서 이돈을 쓸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사용했으면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사용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김기동의장
예산범위내에서 집행만 하면 되지,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을 하는데, 부족하면 우리가 부족했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이것이 이정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추경할 때 이정도 쓸테니까 보충을 해 주시오하고 우리 회의에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민간단체에 모아놓았는 돈을 갖다 사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글쎄, 의장님 말씀은 그렇게 있을수 없는데, 하필 의회에다 논의해서 부족금을 추경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체육회 임원들한테 승인을 얻어야 되겠네요.
김기동의장
그렇지요. 체육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금을 쓸려고 하면 체육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도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글쎄, 하여튼 사회적으로 말썽이 많이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의회보다도 이사회부터 먼저 승인을 얻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말썽이 없다. 또 왜냐하면 담당과장으로서는 우리 의회에도 승인을 얻고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오늘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산은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체육회 기금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체육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업습니다만 사회적인 우리 체육회 체육인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더 이상 질문을 안하셔도 우리가 3,700만원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보충하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님!
김기동의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님. 그렇다면 체육회 총무가 민간인 아닙니까? 사무국장이 일반인 아닙니까?
김기동의장
예. 사무국장이 일반인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경리담당이 일반인,
김기동의장
경리는 군청에서 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러니까 그런일이 생기는 것이군요.
김기동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희환입니다. 지난 3년간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화양읍 곽종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여성 건전놀이마당 및 경로당 생활체육분야 놀이방 설치에 따른 연도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시회복지과장님, 여러모로 생활개선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건전놀이마당이고 노인회관에 연도별로 나왔는데, 첫째로 가격차이가 나오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놀이방 이 관계는 부녀아동계에서 300만원 예산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놀이방시설에 준하는 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하다보니까 사실 마을에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필요없고, TV화면에다 놀이방기기 정도만 설치해도 그분들이 사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고, 또 일반행사시도 간단히 마이크나 기기를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추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가격부분은 부녀아동계하고 노인복지계 부분하고도 상당히 다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하도 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이것을 억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요구분에 대해서 해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가격을 140만원대, 부녀아동계는 200만원대, 이 전자기기는 부품공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일어납디다. 적은 예산으로 하도록 많이 유도룰 했습니다.
곽종생의원
똑같이 96년도에 하는것에 300만원 준 것은 300만원 주었고, 110만원 주었는데는 110만원 주었는데, 이 기계가 어떻게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현재 노래방, 일반사회에 가변 화면이 2개씩, 4개씩 멀티미디어해서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경우는 상당히 비싸고, 지금 저희들이 주로 노인계쪽에서 공급한 것은 일반TV에다가 그냥 노래방 기계만 부착해서 노래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부녀아동계에 3개 할 때, 96년도 했을 때 300만원씩 주고할 때 그때 우리가 97년도에 6개를 더 승인해 주었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숫자가 많았어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96년도에 예산승인해서 했는 것이 3개고, 97년도에는 6개가 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6개 줄 때 우리 각 읍면에 하나씩, 한 면에 한 개씩 기준을 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왜 이랬느냐 하면 사실은 노래방 자체가 처음에 이를 때 사회풍기상 구조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서예를 하던지, 이런 즐거움을 느껴야지, 우리가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향락에 군민이 빠져서 되겠느냐,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한 면에 하나씩은, 이미 해준 것이 있으니까 한 면에 하나씩을 주고, 그 다음은 주지말자 하고 예산절제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97년도에 보면 29개가 들어갔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곽종생의원
이것을 어느 돈으로 이렇게 주었습니까? 자금은 어디에서 책정이 되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 나머지 예산대상 사업은 재량사업비로 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의회에서 예들 들어 이것이 풍기상 모든 여건이 안 맞다고 하지 말아라 했는데, 재량사업비라고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볼 때, 자기 돈으로 자기 사용했는것이라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래서 되겠습니까? 첫째로,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지원은 어떤 형평성도 있어야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부녀단체에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해서 과에서는 많이 억제를 했습니다. 억제를 해도 각 동네마다 사실 곽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노래만 부르고, 풍기 나쁜쪽보다는 부녀회측에서 이야기는 자기들도 일반 어떤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마을에 행사있을 적에는, 주로 경로당에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 마이크 사용관계를 이용하고 그래서 상당히 활용되는 마을은 잘 활용이 되고, 또 첫째 근본취지는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 일반적인 여론이 안 좋기보다는 마을자체에서 마을 부녀회원들이 저녁으로 한번씩 노는것도 좋다. 이래서 저희들 조금 억제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녀단체에서 선호를 하고 많이 요구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되도록 저희들 지도를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이제 청도군내 동네가 216개 동네가 있는데, 이제 한동네 하나씩 다 주어야죠. 이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앞으로 어느 동네는 마이크 시설 해주고, 필요하도록 해 줄수 있고, 어느 동네는 못해준다. 그것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동네에 일부 설득을 시키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지원도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곽종생의원
이것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노래방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의 풍기가 문란해지고 그 지역에 나쁜일만 생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과 같이 사람은 제 날 탓이고, 자기의 심성에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그러나 사회적으로 볼 때 솔직한 말로 어느지역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노인회관은 낮에도 음악을 틀어놓고, 노인들 귀 좀 어둡고 하니까 크게 틀어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술집인가 노인정인가 뭐하는 곳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지역정서로도 안 맞는 곳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귀는 좀 어둡지, 임시 듣는 귀는 즐거우니까 크게 틀어놓고, 왕왕거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뭔가 정서가 안 맞는 것이 처음에도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서예라든지, 공예같은 것을 할려고 주선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줄수 있어도, 노래하고 춤추라고 해 주어서는 되겠느냐, 정서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면에 하나씩 주라고 97년도에 올라왔을 때 6개만 주고 끊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49개나 총괄적으로 주었는 것이 이렇게 주었으니까 의회에서 하는 말이 하나도 먹혀주지도 않고, 사회정서가 옳게 되는가 잘못되었는가 그것은 곳곳이 다 안 들어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정서가 맞느냐, 우리 청도로서도 맞느냐, 그러면 주었으면 전반적으로 다 주어야지, 어느동네 좀 많이 카는 동네는 주고 많이 안 카는 동네는 안 주었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맞지 않느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이 실은 젊은 부녀자들 노는 사람은 좋다고 할란가 몰라도, 동네에서 거의가 다 싫다고 합니다. 안 시끄러울수가 없잖아요. 솔직한 말로, 놀다가 보면 먹고 노는데 다 시끄럽다고, 귀찮다고 한다고, 노는 그 사라들이야 좋다고 하죠. 예. 본의원이 제일 아쉬운 것이 의회에서 일단 정해준 자체를 자기돈이라고 풀자금이라고 자기마음대로 뿌려서 쓸수 있으면 어떤일이라도 다 할수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했다 이렇게 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사업선정관계든지 이 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할수 있으면 집행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이제 동네마다 다 주세요. 청도군이 노래방이 다 되던지, 아니면 무당이 다 생기던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하나 질문 합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96년도에 3대 해주고,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97년도에 18대가 올라왔는 것을 지난 96년도에 3대를 해 주었으니까, 읍면에 3개읍면에 갔으니까 안 갔는 읍면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6대만 더 사주고, 이것은 하지마라. 왜 이것은 비생산적이다 이래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 금년도에 이것을 비생산적이고, 또 사회여론상으로도 좋지않다 이래서 하지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사서 주었다 이러면 의회자체가 존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이 사업은 주민에게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면 풀보조를 가지고 사용해 버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주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안 다루었는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의회에서 다루어서 이것은 하지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했다 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군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주면서 그에다가 (증 청도군수 김상순)이라고 이름을 박을수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예산승인과정에서 또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억제를 했습니다만 조금전의 답변에서 보고드린대로 부녀회측에서 여러방면으로 해서 요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부만 했습니다만 이후는 가급적이면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것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기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증 청도군수)해서 기계에 부착해서 증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증 청도군수) 말고 (청도군수 김상순)이라고 못을 박아서 갖다 붙여 놓았는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급입니다. 개인이, 그리고 군수가 공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증이 뭐한데 들어갑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도로포장하는데도 말뚝 박아서 (증 청도군수 김상순)하던지 (증 청도군수)하던지 다 박아주지, 지금 우리군의 예산집행하는 것 다 그렇게 합니까? 유독이 보면 지금 현재 그런 분야에서 물론 청도군수 하는 것, 그정도는 우리가 이해할수 있는데, 이름을 넣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마을에 가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것 15개를 사 주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5개가 넘는 것 같은데,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는 15개니까 15개 해 놓았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부녀자들 몇사람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사주어 놓으니까 노인회측이나 이런곳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일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봅시다. 이것을 가지고 노래방 기계를 사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사줄수 없다고 특별히 규정되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상식으로는 사주어도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동의장
그러면 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이 노래방 기계를 이것은 비생산적이다. 주민들이 잘못 흘러갈수 있다. 부녀자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건전한 쪽으로 해야되는데, 이것은 건전하지도 못하다.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너희들이 승인을 안 해주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집행을 하겠다. 이래서 집행을 했다면 이것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하지만 사업선택 자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동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판단밖에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나 시설비, 즉 말하자면 포괄사업비 5억원도 금년도 쓸 것 소요내역서를 받아서 승인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집행을 한다면 내역서를 전부 받아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풀보조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하고 받아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되지, 안 그러고 회의에서 승인을 해 주고 나면, 의회에서 삭감했는 그 부분에도 니가 안해주면 이것으로 하지, 하고 이렇게 쓴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물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군수님한테 가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 예산문제, 예를 들어서 자본적 보조, 포괄사업비 문제나 풀보조나 이런 것 전부 강력하게 우리가 앞으로 규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안받고 했는 것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오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각남면 장병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집행내역과 향후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 의원,
병세
장병세의원
각남면 장병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참 수고 많이 합니다. 97년도 이월금이 5,400만원 하는데, 이월이 너무 많이 안되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지난 자치이후에, 그전에를 보면 한 4천만원씩 들어왔는데, 96년도에 한 6천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돕기 성금은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집행도 못하고 남겨놓았습니다만 의회 의원님께서도 여러번 이야기가 계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청도군내 불우한 사람이 크게 불만이 없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현재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다하고, 또 연말이나 설같은 경우에 일괄 다수 가구에 대해서 하기는해도 개인한테 돌아가는 내용은 크게, 금액을 따지면 한 1만원에서 2만원 그사이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번 혹시 의원님께서도 어떤 불우이웃이 있으면 읍면을 통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고 몇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그런데 설맞이 1,841명한테 2,400만원 지원을 해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물품선정관계든지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병세
장병세의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야지, 이런 문제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이해관계가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형평관계입니까? 아니면 혹시 누락된,
병세
장병세의원
글쎄, 누락이 되었는지, 형평관계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사람을 차이를 둔다 이런 불만이 더러 있는 것 같던데,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한번 행정계통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하여튼 왜냐하면 사회과에서는 없는 사람을 지원해 주었는데, 진짜 과장님 배려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이 크게 욕보는줄 알지만 더 수고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큰 것은 없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과장님 98년도 설맞이 1,841가구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돈을 지급했습니까? 선물을 주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참기름하고 참치하고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술을 하다가 보니까 술은 덜 맞다 이렇게 되어서 그분들이 꼭 필요한 반찬종류 참치, 참기름을 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98년 중추절 저소득 위문, 그 밑에 생계곤란자 연중 수시지원해서 5천만원 잡아 놓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가구수만 늘릴것이 아니라 그저 법주한병, 참치 한통, 이것은 일회용에 달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 돈을 조금 한가구를 줄이더라도 백가구면 백가구 50만원, 이런식으로 주어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대로 중추절해서 법주한병, 설날해서 참치한통, 이것은 그저 가구수만 늘리고, 하나의 선심행정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도움이 되더라도 한집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주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되도록 해야되지, 그저 가구수만 몇가구 주었다해서 이것은 실지로 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 닿을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시정해서 금년부터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박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왕 도와줄려고 하면 그냥 만원씩만원씩 10년 도와주기보다는 일시에 50만원이나 100만원쯤 지원해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사실 집행관계는 과에서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장의장님께서도 잔액이 5,400만원, 왜 많이 남겼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현재도 지금 앞에 가구수별로 해 놓았는 것은 우리가 연중행사로 해서 개인당 1~2만원씩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수시적으로 해서 읍면장이라든지, 기타 아주 생활이 어렵다, 치료를 했는데 치료비 부담이 안 되어서 개인 빚을 쓴다. 이런 경우에 현재 우리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금액을 일시에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적어도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지원을 할려고 하면 읍면장 조사보고도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군에서 현지조사도 겸하고, 지원하는데 조금 어려운데, 이 방법도 한번 개선을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갈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 행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 닿을수 있도록 해야 되는것이지, 그냥 가구수만 해서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98년 설맞이 해서 1,841가구에 2,400만원, 한가구에 11천원, 12천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다시 조사를 해서 실지 이것을 받는 사람중에 안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법주한병 안 줘도 됩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한동네에 한가구, 두가구 선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50만원, 그래서 주위에서 보더라도 아 군에서 정말 도와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저 법주한병 갖다주어서, 앞으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연구해서 어려운 사람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97년도 말에는 저소득 농가가 598호인데, 98년도 설맞이, 기간차이가 얼마 안 되는데 1,841가구라고 하는데, 차이가 어떻게 많이 납니까? 측정을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 연말의 경우에는 도비하고 조금 배정되어서 했고, 그 당시에는,
곽종생의원
첫째 가구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연말하고 설맞이하고는 몇 달차이가 아닌데, 규정자체를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연말부분은 도에서 일괄 인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원호대상자하고 그렇게 내려와서 했는것인데, 97년도 연말 598가구는 거택보호자 해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로 되어 있고, 98년도 설맞이에는 일반 영세민, 조금 거택보호자보다는 형편이 괜찮은 분, 그분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종생의원
우리가 지금 답변서를 보면 저소득 농가 똑같다고, 이래서 이 자체가 의심이 가고, 또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소년소녀가정 67명이라고 하는데, 청도군내 이 사람뿐입니까? 더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67명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이사람들한테 이것이 738만1천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그 당시에 주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시켜 준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청소년 가장들은 개인 통장으로 다 가지고 있겠네요. 자기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호자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거의 가 개인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관내 영세주민 가구수가 1,841가구라는 말씀이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박순봉의원
설맞이 이분들한테 다 선물이 나갔는 것이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박순봉의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96년도, 97년도 개인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수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별도로 나중에 의원님께 한부 드리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설맞이에는 참기름, 참치, 술 이렇게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구입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입은 어디서 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구입방법은 현재 저희들 축협하고 농협계통으로 구입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확실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동의장
대구백화점에서 구입했다고 항간에 이야기가 많이 돌던데,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백화점에 간 경우는 없고,
김기동의장
참치하고 참기름하고 술, 전부 그렇게 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술은 저희들이 거의 올해는 일부 집행했고, 농협에 하고, 가급적이면 조합을 통해서 구입하니까 가격도 조금 싸게 되고, 저희들도 지역조합을 이용해주는,
김기동의장
아마 이것은 군수님 개인적으로 사서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선거때가 되고 하니까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술한병 사는 이런것도 지역에서 사야되지, 선물 돌리는 것도 백화점에 가서 사 온다. 이런 이야기가 하도 많이 있어서 이것은 어디에서 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합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사회과는 조합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김기동의장
요즈음 선거때가 되면 남의 이야기는 험담을 잡을려고 하니까 잔치도 대구에서 한다. 술 하나 사는것도 대구에서 산다. 차도 대구에서 샀다.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살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샀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물품 하나를 사더라도 좀 사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성건전놀이 마당 지나갔습니다만 연도별로 마을별로 지원현황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저한테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 종결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의장실에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청도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 사람, 제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해서 군민 또는 읍면장의 추천에 의거 심사를 하여 명예군민증을 저희들이 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기 간담회시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례안은 1조부터 8조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유재산매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이 감사원 교육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답변자 대리지정 신청에 의해 재산경영계장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재산경영계장
재산경영계장 정성근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감사원 교육 실시로 인해서 저가 의원 여러분앞에 서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두 번째 재산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북면 남산리 산 66번지로 전체 면적은 2,902.612㎡입니다. 매각면적은 9,859㎡로 공시지가액은 2,554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상반기내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각대상 도면을 보시면 적색부분 아랫부분 약 3천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각대상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가격 결정은 2개 감정사의 감정평가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청도 지역개발공사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관계규정을 생략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방금 계장님 말씀과 같이 감정사의 의뢰해서 감정시가를 조정한다는데, 그저께 간담회시 이야기는 평당 23만원, 기준을 했는데, 그것은 전부 허위적인 소리가 아닙니까?
성근
정성근재산경영계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저번에 계획에 의해서 말씀드렸는데, 공사투자비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원주택단지 3천평을 개발하는데, 총 투자금액이 직접 투자비가 428백만원입니다. 그중에는 조성사업비, 토목사업비, 전기 인입공사라든지해서 409백만원, 토지보상비 1,900만원, 여기 안에는 우리가 계산되어 있는 것이 토지매입비가 1,500만원, 묘지가 3기에 4천만원, 그리고 간접투자비가 108백만원입니다. 그 안에는 한전 전기 인입공사가 5,300만원, 그리고 각종 공과금, 산림전용 부담금, 개발부담금 이것이 1,900만원, 그리고 현황실시설계했는 것이 3,600만원, 이래서 총 투자금액이 5,360만원입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분양단가를 산출해 본 결과 조성사업비가 만약에 공사를 할 경우에 409백만원인데, 낙찰율이 90%로 봤을 때 공사금액이 조성사업비가 368백만원으로 계산하여 그러니까 90% 낙찰금액을 빼고 나머지 총 투자금액을 49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20만원을 했을때는 우리가 2,200만원 마이너스가 되고, 23만원으로 우리가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약 5천만원 이익이 됩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니까 23만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기준목표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정지를 해서 감정을 할 때 예를 들어 20만원이라든지, 18만원이 나오면 그것은 말짱 허위증언 아닙니까?
성근
정성근재산경영계장
우리가 매각하는 순서는 먼저 정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지하기 전에 공사를 위한 청도군청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청도지역 개발공사로 넘겨주어서 청도지역개발공사에서 넘겨주어서 청도지역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곽종생의원
현지를 매각한다는 이야기인데,
성근
정성근재산경영계장
예.
곽종생의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본 의원 생각에 지가는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정지했는 자체는 우리가 정지비용을 총괄해서 지금 판매가격으로 정하겠다. 이런 뜻인데,
성근
정성근재산경영계장
예.
곽종생의원
그렇게 되면 자체가 23만원 하는 자체가 현 임야가 과연 얼마나 나와야 23만원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목표가 없잖아요.
성근
정성근재산경영계장
23만원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재무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곽종생의원
투자비가 계산되었는데 투자비하고 총 계산되었는 것이 우리 목표가 23만원인데, 기준치인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때 재무과장 말씀이 우리 지금 산이 평당 6만원에서 7만원하더라구요. 그날 쭉 뺴 보니까 그떄 내 이야기는 6만원, 7만원 가면, 산값이 6만원에서 7만원이 나올지, 3만원이 나올지, 예를 들어 3만원이 나온다면 20만원밖에 안 나오는 것이라, 우리 지금 산출 총 계산을 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됩니까?
성근
정성근재산경영계장
그것은 그런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곽종생의원
그런데 다른 것을 다 놓아두고,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다고 보는데, 23만원에 매각할 자신이 지금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재산경영계장
이것은 우리가 창립식을 했을 시점으로 봤을 때 물론 신문보도라든지, 각종 보도에 의해서 대구 인근지역이라든지, 심지어는 마산, 창원 이런곳에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분양하느냐, 분양하면 어떤식으로 하느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확한 실시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는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전화는 하루에 평균 30통내지 40통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어 보니까 한 400명 가까이 전화문의는 왔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와서 어느정도 실시설계를 하고 난뒤에 또 분양계획이 되어서 많은 문의가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5동정도는 내가 책임을 질것이니까 빨리 개발만 해달라고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실지로 분양을 해봐서 알겠습니다만 지금 그런식으로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하는 청도지역개발공사에서 사실은 군단위로서는 처음으로 지역개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운점도 있었고, 지금 이단계까지 오기에는 상당한 노력이라고 할까 그것은 좀 그렇지만 상당한, 담당자로서는 애를 써서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함으로 인해서 차후 경영수입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한 희망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잘될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여러모로 고생도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경기상이나 모든 여건을 봐서 굉장히 어려움이 왔는데, 우리가 그 토지를 가만히 놓아두었다가 팔려 하다가 못 팔았는 것은 아무런 비용자체가 없는데, 이것은 정지를 해서 분양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출과정이 굉장히 위험이 오니까 본 의원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여하튼 이것을 하면 되겠다는 의욕을 가졌기 때문에 할려고 추진하고 있고 노력을 한다는 것도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공사지가가 대략 얼마정도 나오겠습니까?
성근
정성근재산경영계장
㎡는 지금 259원입니다.
도치순의원
감정가격이 어느정도 나오겠습니까?
성근
정성근재산경영계장
감정가격은 지금 확실하게, 우리 감정하는 방법은,
도치순의원
이것이 감정을 해서 매각되었는 대금은 우리 청군재산으로 입금이 될것이고, 그러면 매각을 하는 것은 지역개발공사로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성근
정성근재산경영계장
예.
도치순의원
그러면 지역개발공사에서는 우리 청도군이 51%, 우방주택이 49%, 이렇게 투자가 되었는 것 아닙니까?
성근
정성근재산경영계장
예.
도치순의원
그래서 지역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기가 IMF한파로 인해서 상당히 적절치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 출신 지역구인 이러한 곳에 사업을 하게 된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약 3천평되는 군유지를 매각하고 지역개발공사에서는 11지구에 대해서 분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1차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2차, 3차, 4차 사업도 성과를 거둘수 있는데, 이 지역개발공사가 앞으로 잘되어 나가느냐, 못 되어 나가느냐는 여기에 사활이 걸렸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근
정성근재산경영계장
예. 고맙습니다.
도치순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경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승도입니다. 청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안이유는 지금 현재 농지개혁법하고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하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임대차 관리법, 지력증진법, 이 5가지 법이 지금 전부다 96년 1월1일이전에 폐지가 되고, 96년1월1일 이후부터 농지법해서 이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하고 시행령하고 개정규칙이 바뀌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안스럽습니다만 지금까지 청도군조례는 아직까지 바뀌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법에, 또 령에 맞도록 내용을 바꾸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개정 명시를 보면, 전에는 농민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법에 의해서 농어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농지의 소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에 농지소유 상한선이 3ha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3ha, 또 농업인으로서는 승인만 받으면 5ha까지, 또 진흥구역내는 농어민은 제한면적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차 관한 실태조사는 옛날에 임대차관리법에 있던 것을 지금 농지법에 그 내용을 맞추어 놓았는 것입니다. 새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농업인 위원 추천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에 임대료 때문에 쌍방간에 추천하던 것을 지금 농업인 한사람만 추천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지금 법에 맞도록 고쳐 놓았는 것입니다. 법조례안이든지, 법이든지 신,구 대조표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맞추어 놓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중 현재는 도로점용료 부과금액이 5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것은 5천원미만을 부과 안하도록 그렇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재난관리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석곤입니다.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금년도 3월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3월11일 도 업무연락으로 조례준칙이 송부되어, 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재정하여 재난관리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확보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기금의 조성은 매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2/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토록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98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 예산금액을 산출한바 총 1,128만원이 적립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5조의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난 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물의 응급조치, 재난의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등으로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용도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2항에 있어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사용할수 있는 경우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치료비 및 보상금 지급절차 및 민간소유시설의 재난발생 위험이 있음에도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조치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경우 지역안전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수 있습니다. 제6조 기금운용관은 부군수가 되고, 기금 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으로 하여금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기금의 결산은 다음회계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재난예방에 깊은 관심과 협조로 지난해에는 우리 군내에서 한건의 대형재난사고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저희들 군에서도 재난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