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생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지난 3년간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박영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도사랑 운동의 추진실적 및 추진과정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부의장,

박영광 의원입니다. 자체지원 확충을 위해서 청도사랑운동을 전개하시면서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대로 차적이전이나 봄놀이회초, 놀이관광, 청도담배판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전개하셨는데, 본의원이 청도사랑운동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난번 우리 읍면방문시에 풍각면에 갔을 때 우리 청도담배를 외지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 이야기를 한번 들은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전매서에서 담배를 공무원들이 사가지고 올때는 며칠간 외상이 되었는데, 현재는 전혀 외상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1주일이면 1주일, 팔아서 대금을 받아오는 그 기간동안에 돈 차입이 제일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팔아서 대금을 환불하는 시간에 매상을 어떻게 조절하는 방법이 없느냐, 또 현재 그것이 조정이 되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읍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거에는 외상으로 팔아서 그돈을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은 청도담배를 팔려면 가용재원이 최소한 5천만원은 있어야 돌아간다 이런이야기인데, 이 사업자체가 주로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는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차적이전문제를 아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8천만원 소득을 얻었다는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은 큰 변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공무원이나 타지역에서 우리 청도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이런분들은 지금도 우리 행정공무원 이외에는 사실상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같고, 또 우리 행정력이 그만큼 잘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예를 들면 우리 이서면사무소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서중고등학교 차가 7~80대가 되는데 도로변 주차를 하고,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회때 이서중고등학교 차가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이것을 다른곳으로 좀 돌려달라고 이렇게 교장선생님에게 부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서면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서면사무소 주차장에는 대구번호차는 일체 주차를 금한다. 청도차만이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래서 학교차가, 즉 말하자면 교직원들이 대구번호를 달고 오는 사람은 과거에는 주차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주차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하면 청도의 월급을 받아가면 청도에 차적을 옮겨서 차세금이라도 청도로 내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상태 면장이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태 면장님께 상당히 고마운 인사를 드린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우리 청도재원 확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IMF체제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각종사업 조기발주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먼저 향후대책에 있어서 레미콘등 자재수급사항을 고려 단계별로 발주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청도군 새마을과 새마을계에서 발주했는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한 80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새마을계에서 95건이라는 건수를 발주할려고 하면 새마을계에서 공사감독이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좀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그런점을 감안해서 어떤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임명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 12월달에 3천만원이하는 읍면에도 줄수 있도록 청도군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군에서 주로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자체가 2,500만원이상은 군에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읍면에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일단 예산서에 의해서 하고 앞으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자체를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원 이상이 아니고, 2천만원 이하는 읍면에 배정되었고, 그외에 특이한 사항은 몇몇건은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명예공사감독 제도가 한 마을에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명예공사감독은 마을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마을의 노인회장, 3분으로 하여금 명예공사감독을 하도록,

명예공사감독이 작년에는 마을리장 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새마을 지도자도 했습니다.

2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예.

금년도에 또 노인회장을 넣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마을의 공사를 하면서 여러사람이 참여하는 뜻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때에는 마을주민들이 화합해서 해결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전 주민이 공감하는 참여하는 그런 새마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노인회장이 그곳에 무슨 관계가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 주민이 전부다 명예공사감독을 만들어서 업체에다 완공하고 난 뒤에 도장을 받아오라는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노인층에서 노인을 대표한다는 뜻에서 노인회장을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예공사감독 제도가 청도군 조례나, 그곳에 준해서 명예공사감독을 3명이나 만들어서 업체에서 시공하고 나면 전부 도장받고, 그것을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이 명예공사감독 제도가 너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을리장, 새마을지도자 정도는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노인회장 관계는 너무 근처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들이 시행을 한번 해보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곽종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촌여성 건전놀이마당 및 경로당 생활체육분야의 노래방 시설 설치에 대한 연도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생활체육분야 앰프시설 지원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즈음 새마을 노래가 녹음되었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즈음은 전혀 방영을 안하죠?

안 그래도 새마을노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기업체에서는 새벽에 틀고, 저희들도 새마을노래,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가서 테이프를 하나 구해 왔습니다. 이것을 212개를 복사해서 각 마을에 배포해서 다시 새마을운동이 아침 새벽부터 새마을노래가 울려 퍼지고,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어디갔다와서 우리만 잘하면 어려움이 퍼뜩 없어진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새마을 글자 그대로 새마을과에서 주관을 해서 각읍면으로 아침 6시면 6시, 7시면 7시 계도방송, 산불이라든지 청소년 선도 이것을 꼭 한번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테이프가 복사중에 있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기전에 장병세의원께서 청도군 체육기금 부족분 3,700만원의 보충대책은 하고, 그 다음에 강동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민체전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이 내용은 유사하고 이래서 어려운 시기에 격년제로 할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고 이래서 유사한 내용이고 해서 답변을 일괄해 주시고 질문도 일괄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병세 의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강동호 의원 양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일괄해 주시고, 일괄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장병세 의원,

장병세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먼저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내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금 청도체육회 기금으로서 군체육, 도체육을 하는데 여론이 지금 군수마음대로 돈을 다 쓸수 있나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물론 금년에는 축소해서 내실있게 간소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작년에 6천 얼마가 들었죠?

예.

그런데 올해는 1/3이나 반수를 줄여서 2/3는 줄이고, 한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체육할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서 아주 검소하게 했으면 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IMF시대에 사실 왜냐하면 작년같은 경우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가 역시 구경을 했고, 동참을 했지만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고, 또 도체육회때 이런 큰 금액이 소요된다 하는 것은 사실 저로서는 불만이 있어요. 도체육회도 사실 검소하게 사용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군체육회비 기금을 사용했는 내역을 보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한테 내가 사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잘 부탁합니다.

예. 최대한 절감해서 결손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에 조금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더 답변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체육회 및 여론수렴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정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군민체전을 한다든지 이것은 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여론도 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격년제가 좋은지, 매년 해야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풍수해나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군민체전을 안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 IMF시대라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움추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화합하고 단결하고 신나는 하루를 보냄으로서 잠시나마 IMF시름을 잊는 그런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풍수, 재난보다 더 IMF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러나 IMF라고 해서 우리가 움추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수경기는 어떻게 보면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이 IMF입니다. 우리가 시각을 달리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민체전할 때 전체 경기가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군 전체 사용되는 경비, 청도군민이 사용되는 금액을 어느정도 추측을 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못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5억원에서 6억원정도 든다고 추측이 됩니다.

군민들이 참여하는 사비나, 그날 쓰는 경비를 다 계산하신 모양인데, 그러나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5억원을 투자해서 6억원을 낸자 이것이 아니거던요.

그것은 알죠.

돈을 투자해서 우리 군민들이 만족하면 행정은 잘 되었다 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선수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읍면장님을 안 하셔서 모르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몇월 몇일부터, 그리고 그 분야에 잘 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읍면선수로 선발합니다.

선수를 구걸하다시피 합니다. 읍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선수 나올 사람이 없어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읍면장, 총무계장들, 저희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화양읍이나 청도읍같은 경우는 인재가 많아서 그런데, 사실 국민학교 공부하는 것 데리고 와야지,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습디다. 그래서 격년제로 한번 해 보라는,

예. 격년제도 그렇고, 저희들 맞추어서 축소하는 방안, 이러면 다소 읍면에서도 부담을 덜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격년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 기금을 예산을 군민체전이나 도민체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주었고, 우리가 2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체육회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민체전도 2천만원 지원하던 것을 3천만원으로 올려주고 읍면에 200만원 지원하던 것은 500만원으로 올려주고, 대폭적으로 우리 체육회는 많은 배려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자에는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아주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군민체전이나 다 치루어 왔는데, 마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체육을 많이 했습니다만 도민체전을 가면 청도만큼 예산이 적고 청도만큼 임원이나 옷이나 이런 것을 보면 초라하게 입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밑에 직원현황도 나와있지만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체육기금을 빼서 쓸만큼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그렇더라면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군수께서 우리 예산을 요구할 때, 체육회 기금을 5천만원이다, 1억원이다 올려서 삭감한 부분도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좀 올려주었으니까 더 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이렇게 사용했는 것 같은데, 군민체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계산도 아까 강동호의원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성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체육회 군비보조해서 현황을 내어 놓았는 것을 보면 35회 도민체전, 46회 군민체전해서 보조액 3천만원, 소요액하고 계산을 해 보면 이 돈이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조액을 내다보니 3,700만원 숫자는 안 맞는데, 그곳에서 2,100만원하고 학교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1,100만원, 그래서 3,700만원입니다.

여하튼 그 내용 기재를 그렇게 안 해 놓았기 때문에 계산상도 안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관선군수한테 이것을 구할려고, 이것은 군수가 주관이 되어서 기금 마련했는 것이 아닙니다. 민관 주도에서 민간인들이, 체육인들이 서울, 부산, 대구 등지로 해서 그때 당시에 돈 300만원, 200만원 얻을려고 자 누워 가면서 기금을 모아 놓았는 돈인데, 이것이 어떤 돈인데, 이것을 민선시대 와서 더, 체육기금을 그러면 예산이 체육기금이 불으면 사실 우리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배를 불려주지 못할 망정, 이돈을 삭감해서 사용했다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딱 명확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마치고 나서 군수님께 돌아가서 이 체육기금 3,700만원, 기금을 빨리 여기에 보니까 풀보조라고 다른곳에도 많이 주고, 다 잘 했습디다. 왜 우리가 예산을 군민체전 3천만원, 도민체전 3천만원을 주었으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과다집행을 하고 이것도 너무 행사를 광범위하게 하고, 보면 보편적으로 군민체전을 볼때는 경상적 경비 식권이라든지, 먹고 즐기고, 그 다음에 시상금, 홍보비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불어났다 이것입니다. 실지 체육대회 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드는데, 그곳에서 과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한데, 3,700만원도 역시 빨리 보충을 해 주어야 되고, 그 이외에 지금 민선군수께서 지금 1억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약 1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를 얼마두지 않고 있습니다만 임기내에 3,700만원은 보충하고 차후, 누가 민선군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체육회 기금은 약 2억원정도라도 확보해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2억원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우리 군비를 안 들여서도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3,700만원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각종 군민체전, 또 며칠있으면 도민체전을 합니다만 그에 우리 선수들이 가서 있는 돈을 가지고 근검절약해서 사기가 안 떨어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장병세 의원

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군수가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이고, 새마을과장이 총무입니까?

담당과장입니다.

저는 담당과장이고, 체육회는 이사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체육회장이 군수라면 형식만 가지고 있는것이지 경리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다 책임이 있지,

책임이 있으면 군수가 잘못이 담당과장하고 체육회를 한번 열어서 이돈을 쓸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사용했으면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사용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집행만 하면 되지,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을 하는데, 부족하면 우리가 부족했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이것이 이정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추경할 때 이정도 쓸테니까 보충을 해 주시오하고 우리 회의에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민간단체에 모아놓았는 돈을 갖다 사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글쎄, 의장님 말씀은 그렇게 있을수 없는데, 하필 의회에다 논의해서 부족금을 추경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체육회 임원들한테 승인을 얻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체육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금을 쓸려고 하면 체육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도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글쎄, 하여튼 사회적으로 말썽이 많이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의회보다도 이사회부터 먼저 승인을 얻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말썽이 없다. 또 왜냐하면 담당과장으로서는 우리 의회에도 승인을 얻고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오늘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산은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체육회 기금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체육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업습니다만 사회적인 우리 체육회 체육인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더 이상 질문을 안하셔도 우리가 3,700만원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보충하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장님!

예.

의장님. 그렇다면 체육회 총무가 민간인 아닙니까? 사무국장이 일반인 아닙니까?

예. 사무국장이 일반인입니다.

경리담당이 일반인,

경리는 군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일이 생기는 것이군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희환입니다. 지난 3년간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화양읍 곽종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여성 건전놀이마당 및 경로당 생활체육분야 놀이방 설치에 따른 연도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장병세 의원,

각남면 장병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참 수고 많이 합니다. 97년도 이월금이 5,400만원 하는데, 이월이 너무 많이 안되었습니까?

지난 자치이후에, 그전에를 보면 한 4천만원씩 들어왔는데, 96년도에 한 6천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돕기 성금은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집행도 못하고 남겨놓았습니다만 의회 의원님께서도 여러번 이야기가 계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도군내 불우한 사람이 크게 불만이 없습니까?

저희들 현재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다하고, 또 연말이나 설같은 경우에 일괄 다수 가구에 대해서 하기는해도 개인한테 돌아가는 내용은 크게, 금액을 따지면 한 1만원에서 2만원 그사이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번 혹시 의원님께서도 어떤 불우이웃이 있으면 읍면을 통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고 몇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맞이 1,841명한테 2,400만원 지원을 해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저희들이 물품선정관계든지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야지, 이런 문제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이해관계가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형평관계입니까? 아니면 혹시 누락된,

글쎄, 누락이 되었는지, 형평관계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사람을 차이를 둔다 이런 불만이 더러 있는 것 같던데,

저희들 한번 행정계통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왜냐하면 사회과에서는 없는 사람을 지원해 주었는데, 진짜 과장님 배려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이 크게 욕보는줄 알지만 더 수고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큰 것은 없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아닙니다. 여기는 참기름하고 참치하고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술을 하다가 보니까 술은 덜 맞다 이렇게 되어서 그분들이 꼭 필요한 반찬종류 참치, 참기름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98년 중추절 저소득 위문, 그 밑에 생계곤란자 연중 수시지원해서 5천만원 잡아 놓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가구수만 늘릴것이 아니라 그저 법주한병, 참치 한통, 이것은 일회용에 달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 돈을 조금 한가구를 줄이더라도 백가구면 백가구 50만원, 이런식으로 주어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대로 중추절해서 법주한병, 설날해서 참치한통, 이것은 그저 가구수만 늘리고, 하나의 선심행정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도움이 되더라도 한집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주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되도록 해야되지, 그저 가구수만 몇가구 주었다해서 이것은 실지로 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 닿을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시정해서 금년부터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왕 도와줄려고 하면 그냥 만원씩만원씩 10년 도와주기보다는 일시에 50만원이나 100만원쯤 지원해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사실 집행관계는 과에서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장의장님께서도 잔액이 5,400만원, 왜 많이 남겼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현재도 지금 앞에 가구수별로 해 놓았는 것은 우리가 연중행사로 해서 개인당 1~2만원씩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수시적으로 해서 읍면장이라든지, 기타 아주 생활이 어렵다, 치료를 했는데 치료비 부담이 안 되어서 개인 빚을 쓴다. 이런 경우에 현재 우리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금액을 일시에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적어도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지원을 할려고 하면 읍면장 조사보고도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군에서 현지조사도 겸하고, 지원하는데 조금 어려운데, 이 방법도 한번 개선을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갈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 행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 닿을수 있도록 해야 되는것이지, 그냥 가구수만 해서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98년 설맞이 해서 1,841가구에 2,400만원, 한가구에 11천원, 12천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다시 조사를 해서 실지 이것을 받는 사람중에 안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법주한병 안 줘도 됩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한동네에 한가구, 두가구 선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50만원, 그래서 주위에서 보더라도 아 군에서 정말 도와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저 법주한병 갖다주어서, 앞으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연구해서 어려운 사람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관내 영세주민 가구수가 1,841가구라는 말씀이죠?

예.

설맞이 이분들한테 다 선물이 나갔는 것이죠?

예.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96년도, 97년도 개인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별도로 나중에 의원님께 한부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설맞이에는 참기름, 참치, 술 이렇게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구입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입은 어디서 했습니까?

구입방법은 현재 저희들 축협하고 농협계통으로 구입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대구백화점에서 구입했다고 항간에 이야기가 많이 돌던데,

아닙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백화점에 간 경우는 없고,

참치하고 참기름하고 술, 전부 그렇게 했습니까?

술은 저희들이 거의 올해는 일부 집행했고, 농협에 하고, 가급적이면 조합을 통해서 구입하니까 가격도 조금 싸게 되고, 저희들도 지역조합을 이용해주는,

아마 이것은 군수님 개인적으로 사서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선거때가 되고 하니까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술한병 사는 이런것도 지역에서 사야되지, 선물 돌리는 것도 백화점에 가서 사 온다. 이런 이야기가 하도 많이 있어서 이것은 어디에서 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합니다.

사회과는 조합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요즈음 선거때가 되면 남의 이야기는 험담을 잡을려고 하니까 잔치도 대구에서 한다. 술 하나 사는것도 대구에서 산다. 차도 대구에서 샀다.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살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샀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물품 하나를 사더라도 좀 사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성건전놀이 마당 지나갔습니다만 연도별로 마을별로 지원현황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저한테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 종결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의장실에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도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 사람, 제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해서 군민 또는 읍면장의 추천에 의거 심사를 하여 명예군민증을 저희들이 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기 간담회시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례안은 1조부터 8조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유재산매각동의안

재산경영계장 정성근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감사원 교육 실시로 인해서 저가 의원 여러분앞에 서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두 번째 재산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북면 남산리 산 66번지로 전체 면적은 2,902.612㎡입니다. 매각면적은 9,859㎡로 공시지가액은 2,554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상반기내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각대상 도면을 보시면 적색부분 아랫부분 약 3천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각대상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가격 결정은 2개 감정사의 감정평가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청도 지역개발공사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관계규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공사지가가 대략 얼마정도 나오겠습니까?

㎡는 지금 259원입니다.

감정가격이 어느정도 나오겠습니까?

감정가격은 지금 확실하게, 우리 감정하는 방법은,

이것이 감정을 해서 매각되었는 대금은 우리 청군재산으로 입금이 될것이고, 그러면 매각을 하는 것은 지역개발공사로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역개발공사에서는 우리 청도군이 51%, 우방주택이 49%, 이렇게 투자가 되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역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기가 IMF한파로 인해서 상당히 적절치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 출신 지역구인 이러한 곳에 사업을 하게 된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약 3천평되는 군유지를 매각하고 지역개발공사에서는 11지구에 대해서 분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1차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2차, 3차, 4차 사업도 성과를 거둘수 있는데, 이 지역개발공사가 앞으로 잘되어 나가느냐, 못 되어 나가느냐는 여기에 사활이 걸렸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경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과장 이승도입니다. 청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안이유는 지금 현재 농지개혁법하고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하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임대차 관리법, 지력증진법, 이 5가지 법이 지금 전부다 96년 1월1일이전에 폐지가 되고, 96년1월1일 이후부터 농지법해서 이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하고 시행령하고 개정규칙이 바뀌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안스럽습니다만 지금까지 청도군조례는 아직까지 바뀌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법에, 또 령에 맞도록 내용을 바꾸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개정 명시를 보면, 전에는 농민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법에 의해서 농어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농지의 소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에 농지소유 상한선이 3ha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3ha, 또 농업인으로서는 승인만 받으면 5ha까지, 또 진흥구역내는 농어민은 제한면적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차 관한 실태조사는 옛날에 임대차관리법에 있던 것을 지금 농지법에 그 내용을 맞추어 놓았는 것입니다. 새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농업인 위원 추천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에 임대료 때문에 쌍방간에 추천하던 것을 지금 농업인 한사람만 추천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지금 법에 맞도록 고쳐 놓았는 것입니다. 법조례안이든지, 법이든지 신,구 대조표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맞추어 놓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중 현재는 도로점용료 부과금액이 5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것은 5천원미만을 부과 안하도록 그렇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석곤입니다.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금년도 3월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3월11일 도 업무연락으로 조례준칙이 송부되어, 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재정하여 재난관리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확보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기금의 조성은 매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2/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토록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98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 예산금액을 산출한바 총 1,128만원이 적립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5조의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난 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물의 응급조치, 재난의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등으로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용도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2항에 있어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사용할수 있는 경우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치료비 및 보상금 지급절차 및 민간소유시설의 재난발생 위험이 있음에도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조치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경우 지역안전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수 있습니다. 제6조 기금운용관은 부군수가 되고, 기금 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으로 하여금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기금의 결산은 다음회계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재난예방에 깊은 관심과 협조로 지난해에는 우리 군내에서 한건의 대형재난사고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저희들 군에서도 재난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