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갑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힘차게 떠오르는 청룡처럼 기운 넘치고 좋은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등 각종 보고와 조례안,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노원구 교육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배준경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주처리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3년도 16차에서 19차, 2024년도 1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의 간주처리 건수는 총 29건이며, 예산액은 국비 5억 3,764만 3,000원, 시비 25억 2,131만 5,000원, 특교금 20억으로 총 50억 5,895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8건, 5억 3,135만 8,000원으로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자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국비 2,750만 원, 시비 1,100만 원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한파 취약계층에 방한용품을 지원하고자 시비 1,6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 운영을 위해 시비 660만 원을, 돌봄SOS사업 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위해 시비 6,400만 원을, 노원 똑똑똑 돌봄단 사업 운영을 위한 활동비 및 운영비 보조금으로 시비 1억 1,739만 2,000원을, 가정폭력 원스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시비 3,786만 6,000원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2억 5,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3건, 21억 400만 원으로,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원구민의 전당 내 사무동을 리모델링하여 노인회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독감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시비 1억 400만 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표수행기관 4분기 운영비 지급을 위해 시비 256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2건에 1억 509만 원으로, 장애수당 지급을 통해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시비 2,539만 원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서비스를 실시하여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에 기여하고자 국·시비 7,97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은 총 3건, 157만 원으로, 코로나 종료 이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수요가 늘어 직무교육에 수반되는 보수교육 중식비를 지원하고자 시비 41만 5,000원을,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에 안전 위생 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 100만 원을,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위해 시비 15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은 총 11건, 22억 5,902만 7,000원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 인건비로 국·시비 총 5,411만 9,000원을,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국·시비 258만 1,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 173만 3,000원을,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 1억 8,53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의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을 위해 시비 2만 4,000원을,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1,250만 원을,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비 625만 원을, 빈틈없는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3억 426만 원을, 다함께돌봄 종사자 인력운영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16억 9,226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2건 5,765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국비 1,530만 원과 시비 1,957만 5,000원을, 대학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광운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비 시비 2,278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용내역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4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2023년도 4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전용예산액은 총 6건에 9,493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노원구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상승 관련 매칭사업비 1건에 600만 원, 생활복지과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 관련 2건에 6,244만 6,000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운영” 관련 1건에 1,628만 원,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련 1건에 154만 원, 청년정책과 “광운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관련 1건에 86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자립지원상담관 저희 전용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게 자립지원상담관의 퇴직금 조로 전용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게 관련된 사업이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들 중에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생계비를 드리지 않고요.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립지원상담관 선생님이 1차로 이분들을 면담하고요. 자립 어디에 배치를 할 건지 그거를 기초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 그 업무보고에, 업무계획보고 책자에 이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명이 뭡니까?

자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활근로, 예, 맞습니다.

7페이지.

예.

우리 업무보고책자로 7페이지.

예.

지금 내용을 보니까 상담관이 근무를 시작한 지 22년도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미리 생각 못 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분이 22년 1월 1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총 23개월 근무를 했고요. 저희가 퇴직금이 총예산이 부족해서 총 100%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마련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인지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퇴직금을 미리 확보를 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퇴직금은 응당 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자립지원상담관을 원래 없던 그 자리를 채용을 고민해서, 확정해서 근무하기 시작한 게 22년도 1월 1일 자인 거죠. 그러면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아마 미리 책정이 됐을 거고, 미리 계산이 됐을 거고 그런데 그때 퇴직금을 인지를 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퇴직금은 인지를 했었고요. 인건비랑 이런 거는 다 되어 있었는데 퇴직금을 조금 부족하게 저희가 책정을 한 부분입니다.

아, 퇴직금이 그러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거는, 퇴직금을 포함해야 된다는 건 인지는 하셨는데 그 액수가 그러면 뭐 좀……

저희가 총 440만 원을 퇴직금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159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159만 원이 부족했다는 거는 돈이 없어서 부족해, 알고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주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추계를 잘못하신 겁니까?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건 아니고요. 예산 금액을 조금 아, 추계를, 예산을 저희가 조금 잡지 못 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퇴직금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거는 응당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윤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문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금란 위원님.

예, 저 장애인 활동지원 운영 4번 보시겠습니다. 아, 이거 지난번에 이제 설명은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표지판 제작을 하는데 이게 매년 있는 게 아니고 2년마다 2, 3년 만에 한 번씩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유료 그 뭐지, 잠깐만요. 이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유료방송 이용금이 남아 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이렇지 않은 경우는 또 다른 또 이제 전용이 또 필요하게 될 것 같아서. 이게 2년마다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되는 거라면 이 부분은 그래도 아예 어느 항목에다가 집어넣어서 앞으로는 예산을 잡아놓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건 어차피 예측이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예,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한 2~3년에 한 번씩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따로 세부사업으로 그거 하나를, 그리고 한 1,600만 원 정도 드니까 너무 적은 금액을 세부사업으로 하나 잡기가 좀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고 원래 장애인 활동지원 안에다가 넣어서 그러면 한 2~3년에 한 번씩은 예산을 미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이주 및 재해보상금 예비비 사용을 보면 이게 이제 11월 16일에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호우와 복구를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늦게 된 거는 원래 있던 예산을 다 쓰고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가져온 건가요?

예, 복지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해구호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중앙정부에 이제 이 대상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심사 시점이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산 편성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처리한 간주처리와 같이 묶여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재해를 당한 사람들은 그동안은 어떻게,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예, 이거는 이제 이 생활비 쪽은 아니고요. 이 자체가 이제 사망하신 분하고 이제 부상자분인데 이제 부자지간입니다. 그분에 대한 위로금입니다.

아, 위로금.

예.

아, 그러면 위로금은 가족들한테 주는.

예.

아, 예, 그런 거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이게 내용에 보면 재해 및 복구활동이라고 돼 있어서.

예.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생활하셨을지 좀 이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아동청소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비비 사용내역을 지금 보면 총 세 가지로 사용을 하셨는데요. 2번, 지금 8억을 사용하신 이 내용은 어디의 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 상계1단지 아이휴센터가 기존에는 이제 임차를 했었는데요. 임대인이 “개인 사정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셔서 저희가 계약기간은 남아 있었지만, 여기에 이제 돌봄 수요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8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3번은 태릉우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번 하고 3번은 태릉우성 아이휴센터 신규 조성 건이고요. 부족한 임차보증금 2억이랑 기자재 등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입니다.

태릉우성은 그러면 총 임차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3억 5,000입니다.

전세입니까?

예, 전세입니다.

그럼 태릉우성은 지금 개관을 한 거죠?

예, 12월 26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좀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태릉우성을 새로 저희가 개관한 건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까?

아, 예, 아직 저희가 이제 처음에 모집 수요조사를 했을 때도 그랬지만 모집할 때도 3분 만에 정원 20명이 바로 마감되고 대기자까지 10명을 받았는데 바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수요가 아직도 많아서 대기자가 아직도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태릉 군관사 쪽에 아이휴 융합형으로 하나 다시 이제 개소를 할 예정이라서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 윤선희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의 배준경 의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노원푸드뱅크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부식품 등의 효율적 배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4조와 5조에서 구청장과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기부식품등의 제공 원칙을 규정하여 기부식품등의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10조와 제11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에 실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배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를 생활이 어려운 노원구민에게 지원하여 지역 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원구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 필요 예산 지원 및 지역 내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5.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7월 만료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적화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예정 기간은 2024년 7월 22일부터 2029년 7월 21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참 조〕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아,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이 8회차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3, 6, 9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고 지금은 8회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동의를 얻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에 모집자 공고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94년서부터 설립을 해서 95년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월계 지역 쪽에서 이렇게 ‘노원1사회복지관’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우려되는 거는 한 업체가 계속하게 되면은, 그 전문성을 띠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좋은 점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어떤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너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위탁의 노원1복지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의를 하겠지만, 공개모집에 대한 심의를 하겠지만, 잘 충실하게, 새롭게 위탁에 임하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취지에 맞게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좀 돼서요. 말씀 올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존경하는 우리 배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손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통신비 부담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 와이파이 등 유·무선 인터넷 설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손영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건강한 한 끼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공동급식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와이파이 설치 등 경로당 유·무선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인터넷 접근권 확대 및 통신비 절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경로당 지원 항목에 부식비 및 정보통신 설비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경로당 운영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는 어떤 단어라든가 이런 문구 하여튼 그런 수정이고요.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 우리 최나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거는 현장에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그런 의견이나 주신 말씀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현장을 다녀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실이 아니거든요? 현실이 아닌데 우리 최나영 위원님이 경로당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다니셔서 어르신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인건비 부담을 왜 뺐냐면 인건비가 너무 액수가 커요. 그니까 이 지방자치단체 우리 노원구의 재정 상태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여기다가 넣었다가, 인건비 단어를 뺐어요. 인건비가 보통 정식 일자를 정하면 150, 200을 줘야 되는데 우리 노원구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뺐고요. 부식비 정도 해서 인건비에 차츰 이제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은 추가로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든, 누가 어느 위원이 하시든 그런 부분은 좀 더 점차적으로 집행부와 상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저희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간단히 질문할게요. 부식비 지원, 와이파이 등 유·무선 설치인데요. 혹시 이게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갈 건가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했을 때?

비용추계를 저희가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이제 경로당마다 사정이 다르고 저희가 집행부와 경로당에 어느 만큼의, 지금 현재 부식비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추가로 얼마만큼 할 건지는 이제 또 구청장님 의지에 달린 거고, 또 사회 분위기나 여러 가지 어르신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비용추계는,

아직은, 금액은,

이게 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집행부와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 조정은 구 예산으로 적절하면 또 하고, 조례는 이제 근안을 마련해 놓는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위원장님 말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윤선희 부위원장님.

지금 방금 우리 이용아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에 와이파이 등 유무선 인터넷 설치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이미 올해 예산액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때가 제가 질의를 했었고 현재 244개 또는 246개로 저희가 경로당 수를 보고 있는데요. 그 경로당이 반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전체 노원 노인정에, 전체 경로당에 인터넷을 설치하게끔 우리가 예산을 다 포함시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따로, 별도로 비용추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건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충분히 위원님들 전달이 됐는데 그 예산은 구청 집행부에서 설치의 의지이고요. 이 조례의 근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예산 조례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거지, 예산이 있다 해서 조례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조례가 있어야지 사업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제가 지금 만들어서.

예, 저는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집행부에서……

이게 이 조례를,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죠. 여기 이제 여기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여기에 맞는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집행부와 논의하면 되시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근거만 여기 조례……

예, 좋은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영준 대표님.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니까 그때 저희가 이거 심도 있게 논의해서 통과를 시켜드린 걸로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거 조례에 대한 근안을 또 마련을, 같이 이번에 경로당 활성화에다 집어넣으신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저는 이제 제가 이 주요내용을 보면 경로당 부식비 지원, 와이파이 등 이렇게 있어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께 왜 부식비만 넣었냐, 이 앞에 주·부식비라고 같이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부식비만 지원하는 건 주요내용, 물론 이제 이 뒤에 자세한 내용에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부식비 지원, 와이파이 등 이렇게 있어서 주·부식비도, 나라에서 주는 나랏미도 있지만 구 예산으로 또 쌀도, 양곡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내용에 ‘주’ 자도 하나 더 중간 점찍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타당한 지적에 제가 다음부터 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실까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이렇게 좋은 조례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주말에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홀로 된 어르신들의 식사도 걱정해서 주 5회가 아니라 이제 주 7회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조례가 참 좋은데 우리 재정자립도 꼴찌인 노원구의 입장에서는 또 걱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 좀 과와 상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부서에도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7.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보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시니어클럽 수탁에 대한 협약 기간이 2024년 5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노원구 어르신의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법인과 재계약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정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아니, 재계약은 2회차가 맞죠.

그렇죠.

처음에는 위탁이고.

위탁이고 이제……

한 번 재계약 한 번 또 재계약.

재계약해서 지금……

그렇죠.

2회차 재계약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재계약인데요. 지금 재위탁으로 상정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단순한 실수는 아닌 거 같습니다. 위탁과 계약은 그냥 동일한 세 글자가 거기서 두 글자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요. 다 실무진께서 아시겠지만 위탁은요. 우리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요. 제2조4항에 재위탁은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죠? 절차가 굉장히 복합하고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하고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특히 이 수탁업체를 바꿀 때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죠? 재계약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그 사무에 대해서 그냥 기간이 만료 후에 기존 수탁기관과 그냥 계약하는 겁니다. 공모 절차 없이요. 이 공모 절차를 수행을 하는지, 공모 절차를 수행을 하지 않는지의 차이는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 아닙니까?

저희는 또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구의회의 동의 및 보고에 제3항을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최초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재계약으로 동의를 얻은 겁니다. 얻고자 하는 겁니다.

재계약을 왜 했는지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건 맞죠, 3회차기 때문에 계약이든, 위탁이든 3회차면 구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죠.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한테 상정을 하신 거는 제가 아는데, 위탁과 계약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글자가 그냥 두 글자가 틀렸다가 아니라 엄청난 행정 절차상 아주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위탁과 계약을 틀리실 수 있는지 저는 그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진짜 큰 잘못이고요. 절차상에 차이가 많이 있는데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번에 1월 1일 자로 거기 담당부터 팀장님, 과장님 다 한꺼번에 바뀌다 보니 그러니까 업무를 어르신복지과가 업무량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다 보니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 바뀌는 바람에 제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부서 담당부터 과장님까지 다 바뀌었을 때는, 제가 미리 좀 챙겼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 못한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국장님.

예.

그러면 과장님 바뀌셨고, 팀장님 바뀌셨고, 담당 주무관님도 바뀌셨습니까?

예, 직원까지, 그러는 바람에 사실 민간위탁이, 위탁 재계약이 사실 3년이나 5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들은 좀 어려워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좀 충분하게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의회 자료는 저희가 오늘보다 좀 빨리 올리잖아요. 보통 20일 전에 올리다 보니 업무 파악이 조금 덜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지금 팀이 몇 개인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챙기시겠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저는 실무상 그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이렇게 다 바뀌는 경우는 좀 많지 않아서.

그러면 애초에 그게 잘못된 거네요. 인사팀에서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담당자를 한꺼번에 다 바꿉니까?

그런데 직원이 다 바뀐 건 아니고요. 업무 분장상에 그 기존에 하던 직원이 1월 중순에 발령을 받는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그만 사직을 하게 돼서 이 업무가 발령에 의한 것보다는 개인적인 신상의 변동에 의해서 바뀐 거라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업무를 그 당사자만 알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분이 딱 끊기니까 지금 마비가 돼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서로가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업무에 대한 거를 서로 보완하고 해야지 대민을 상대로 하는 우리 구청 업무에서 한 사람이 빠졌을 때 그게 마비가 되고 이런 오류가 난다는 거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진짜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조금 더, 직원들 특히 발령 나고 그랬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선희 위원님께서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사실 의사일정 변경 제안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윤선희위원 제의)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아까 소개했고요.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복지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시정사항 3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15건 중 완료 14건, 추진 1건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 및 실무협의체 운영, 동주민복지협의회 사업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등 지역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383만 원입니다. 13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17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망형성 및 정기모니터링을 통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25쪽, 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441만 원입니다. 28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활성화,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142만 원입니다. 30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7,500만 원입니다. 3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및 기능특화사업비 등 운영 지원비로, 사업비는 110억 9,799만 원입니다. 35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6억 2,722만 원입니다. 36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재단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848만 원입니다. 38쪽, 노원구푸드뱅크마켓 관리 운영입니다. 푸드뱅크마켓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025만 원입니다. 50쪽, 긴급복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360만 원입니다. 55쪽,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2억 9,790만 원입니다. 56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집수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60쪽,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등으로 사업비는 5억 7,9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36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 여기 교육복지지원에 사업내용 꿈이룸 ＆ 려(麗)장학금이 있어요. 299명 장학금을 줬고, 지원 인원 299명 한 2억 7,000 되잖아요. 선발을 어떻게 하시죠, 이 장학금 주는 거에 대해서?

노원교육복지재단 사무국장 박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생 선정을 위해서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정위원회는 주로 전직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 등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그분들께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상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예.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고등학생, 대학생?

저희는 고등학생,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299명이 되는데 이게 신청자가 더 많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몇 배 됐죠, 신청자들은?

예를 들어서 려(麗)장학금은 고려아연에서, 고려아연의 이름을 따서 려(麗)장학금으로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총 20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장학금인데 200명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한 230명 정도 됐고요. 대학생은 작년에 저희가 5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대학생이 좀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아연 측에 지난 12월 달에 아너스데이 행사 때 참여를 하셔서 좀 상의를 해 봤습니다. “꼭 고등학생만 려(麗)장학금을 나가야 되느냐? 대학생의 경쟁률이 훨씬 높다, 요즘에는.” 그랬더니 “그건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꾸기 전에 자기들하고 상의를 해서 고등학생 150명, 대학생 50명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선발되는 거죠?

예,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저소득층, 그리고 또 갑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거나 그런 경우도 포함되나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장학금은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장학생 선정위원회를 통하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걸려서 갑자기 위기를 겪는 학생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SOS긴급돌봄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좋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재단에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관심이 가고. 이제 대학생들도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하시며, 이런 인턴을 할 수 있는지. 아직은 인턴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재단의 운영에 이런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나중에 일자리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턴제는 아직 저희가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일삶센터 같은 데를 통해서 대학생이나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좀 일자리에 대한 경험 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일삶센터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 기관에서 한 3개월 정도 같이 근무를 하면서 저희 재단의 업무를 경험하게 하고. 또 그분은 또 저희 재단을 통해서 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2명 정도 왔었고요. 그중에 1명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고 또 한 명은 ‘원래 공사에 합격 목표다.’ 그래서 공사에 합격을 했고 그런데 저희 재단이 민간 직원 티오가 6명입니다. 근데 이제 결원이 생겨야 새로운 사람을 뽑거나 그런 인턴제를 활용을 할 텐데, 결원이 잘 안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경험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인턴제가 됐든 지금처럼 3개월씩 근무를 하든.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각 동에서 축제들이 있잖아요. 동네 축제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혹시 재단에서 어떤 지원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동네의 동 단위의 축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설립되어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나눔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기준, 좀 어려운 분을 돕기 위한 기준에 대한 거는 좀 명확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축제나, 동의 행사나 이런 쪽에는 사실 좀 어려운 좀……

이게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나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재단 측에서는 그쪽 분야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조금 지원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똑똑똑 돌봄단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똑똑똑 돌봄단 활동이 좀 더 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상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령 지금 안부를 묻는 방법이 전화로 묻는 게 있고, 직접 방문을 해서 대면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게 있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이 규정이 좀 더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방문을 해야 되는 게 주로 따지면 1회 정도 됩니까?

횟수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50대 50 정도로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60대 40이 조금 안 되는 비율이었었는데 연말 연초에 똑똑똑 돌봄단이 조금 이제 공백기, 새로운 활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관내에 조금 그런 일이 생기는 거 같아서 ‘아, 이제 현장 활동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원래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면을 조금 자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 월 대면을 몇 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1회.

월 1회요?

아, 주 1회.

그러면 주 1회를 이제 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이면 4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달이면 최소 2번을 해야 되는 거지요. 방문 한 번, 모니터링 전화 한 번, 최소.

그러면 하여튼 최소 한 달에 두 번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까, 팀장님?

지역돌봄팀장 강나미입니다. 저희가 비율로 하면 50대 50이어서요. 어떤 대상자 개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A라는 분은 이번 주에는 방문을 했으면, 그다음 주에는 전화, 그다음 주에는 방문, 전화 이런 식으로 해서 4주로 본다고 하면 한 달에 2번이 맞습니다. 최소 2번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제 우리 똑똑똑 돌봄단 운영을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 똑단 회원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돌보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지역에서 이분들의 고충을 계속 듣다 보면 항상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첫 번째 가장 “이분들하고 처음에 관계 형성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제 처음에 배정받은 분들이 빗장을 잘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특히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만나주지 않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고충을 말씀하셨고. 근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방문 횟수를 늘렸는데 문제는 “아무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 집 안에 못 들어오게 한다. 겨우 문 열어도 그냥 밖에서 만나시려고 한다, 현관 밖에서.”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줄어든 건 아니고요. 시비가 아직 다 확정이 안 돼서 여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는 이제 시비가 더 간주 처리돼서 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돼,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정해져 있는 예산 안에서 홍보 물품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요. 우리 지난번에 발대식 할 때 많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배준경 위원장님도 당시에 계셨고 “활동 실비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장 좋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차후의 일인 것 같고, 당장 올해에 이 방문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라도 드려야 그분들이 빗장을 열어주신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가장 선호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역시나 똑똑똑 돌봄단에서도 답변이 파스더라고요. 파스를 가장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올해 그러면 그런 홍보 물품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단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이제 홍보비하고 교육비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좀 편성을 해놨는데요. 시에서도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아직 그 명목으로 줄지는 명확하게 지금 금액으로 저희가 딱 방문 물품으로 해서 얼마를 편성했다기는 지금 확정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 나머지 예산을 좀 잘 짜내서 교육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껴서 최대한 방문할 때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고요. 이미 활동은 시작됐습니다, 1월부터. 지금 굉장히 열심히들 주민센터 나가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도 그냥 그게 책정이 안 됐다 하면,

최근에 이제 파스는 한 번 동별 동 단위로 해서 많이 내려보냈고요.

파스를 가령 1인당 몇 매 어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받는 사람이 한 매씩은 받을 수 있다 한다든지, 우리 대상자들 돌봄 대상자들이.

그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를,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쓸 예산은 되게 많은데요. 결국에 이분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는 거는 이분들이 너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그리고 돌봄 대상자분들도 우리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이분들 안부를 확인하는 건데 이걸 잘 수행하려면 그래도 적시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필요한 물건은 차라리 거기서 과감하게 삭감을 하시고, 정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된다, 이 똑똑똑 돌봄단 예산 내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해서 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또 “그분들이 방문할 때 힘들다. 그분들이 문을 안 열어주신다.” 근데 그분들을 저희가 계속 그런 분들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있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고 돌봄을 거부하는데 처음에 몇 번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까지 돌봄단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돌봄 대상을 끌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그 돌봄단 의견들도 “어느 시점에는 굳이 본인이 극구 반대하면 그분은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결정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48쪽에 소나무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나무센터가 별도의 기관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속기관인가요?

일단은 서울시 전액 시비 지원으로 하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 대상으로 하는 상담센터인데요. 별도의 센터입니다.

별도의 센터죠.

예.

별도의 센터죠.

여기는, 예.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지금 예산도 3,300 정도밖에 안 되고 인건비가 2,700으로 잡힌 거 보니까 직원이 1명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초단기 상담사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인건비 이걸로 3명이 나눠서?

지금 이 인건비는 지금 현재, 잠깐만요. 전액이 이게 대부분이 다 인건비입니다.

그럼 이게 2,700 정도면 한 사람분 정도밖에 안 되죠?

이분들은 월 한 50시간?

아, 초단시간 57시간.

예, 초단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교대로 세 분이서 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48쪽 보면 센터 의뢰 및 초기상담 그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아, 이거는 이제 경찰에서 노원경찰서 경찰관도 1명 나와 있거든요? 경찰관들이 돌아가면서 그 전날 신고가 들어온 가정폭력 건을 대상으로 이분들한테 “상담을 하겠느냐.” 동의를 받고 오면은 이제 우리 상담사들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는 좀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조금 가정폭력도 줄어드는 추세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사례 발굴을 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책임감이 없는, 제 생각에는. 물론 제가 인건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책임감이 없는 어떤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여쭤봤던 게 보건소에 우리가 상담 관련된 내용도 있잖아요? 거기에 부속기관인가, 저는 그게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거는 별도요. 서울시에서 이제 경찰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걸 자치구에다가 배치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구도 다 똑같이 사업비는 이렇게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전액 시비로요. 그 대신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1명 같이 나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사례관리사님 나가고?

예, 그 사무실에.

이분들은 상담만 해 주고?

예.

그럼 이분들은 계속 바뀌지는 않고.

아, 이분들도 계속 그 기간이 기간제 근로자로 처우가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저희가 새로 뽑아야 되는데 최근에도 새로 이분들 임기가 만료돼서 뽑았는데 다른 분들도 신청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분들이 그동안 노하우가 있고 해서 면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다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중함은 너무 약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하고 저희가 이제는 면담을 해 보고, 간담회를 해보면 굉장히 본인들도 만족해하고 초단기로 근무하면서 자기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세 분이 교대를 하기 때문에 일하는 내용은 좀 전문적이지만 그래도 본인들 스스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럼 상담사들은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예, 다 자격도 있고 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실해 보여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저기 어르신돌봄센터 조금 이따 어르신복지과 올 건데 거기서 하는 IoT를 이용해서 이 생활지원사들이 하는 거 하고 똑똑똑 돌봄단에서 또 찾아가서 하는 거 하고 그분들이 겹치지는, 이렇게 중복되지는 않죠?

예, 두가리 개는 확실히 중복되진 않습니다. 똑똑똑 하고 돌봄지원사, 어르신복지과에서 생활지원사들이 하는 그 사업하고는 겹치지 않게 저희가 동으로 명단 내려보내서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간혹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건강 쪽으로 하는 사업은 일부 겹칩니다. 그거는 아무리 기초생활로 어렵더라도 또 경제적이랑 정신적인 부분이랑은 좀 별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싶어요.

예, 명단,

그래서 중간에 이름을 가려도 좋고, 끝에 이름을 가려도 좋으니까 하여튼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중간 이름 가리고 크로스 체킹 할 수 있도록 동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겹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계속 발굴을 하라는 우리가 지난번 자활센터장님들 하고도 간담회를 잠깐 가졌는데 겹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압박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생활지원사 입장에서는 발굴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렇게 겹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명단을 한번 저한테 나중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한 번 더?

아, 예,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수원시에서 복지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전체를 다 통괄하는 통합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복되지 않으려면 이 복지 서비스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수원 거를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앞서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도 복지 관련해서 이렇게 원스톱으로 한 사람한테 필요한 복지가 어떤 건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원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윤상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생활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생활복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생활복지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건의사항 12건 중 완료 10건, 추진 중 1건, 향후 추진 1건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억 1,240만 원입니다. 7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등을 대상으로 구 직접시행 및 민간위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7억 5,913만 원입니다. 9쪽,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근로 빈곤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탈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 6,407만 원입니다.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에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사업비로 1,282억 9,158만 원입니다. 1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 급여지원을 위한 사업비 5억 4,613만 원입니다. 15쪽,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구입한 정부양곡에 대한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억 3,112만 원입니다 16쪽,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지원금 지원입니다. 설과 추석에 국민기초수급자에게 명절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 7억 2,000만 원입니다. 17쪽,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한 영구차 사용 실비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562만 원입니다. 19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 1억 2,600만 원입니다. 23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비용, 본인부담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6,8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9페이지, 노원5070재능기부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로당에서 재능기부단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죠?

예, 5070재능기부단이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주로 핸드폰 같은 거 어르신들이 사용이 어려우시니까 그런 거 봐 드리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로당에서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노원구 지회를 통해서 우리 경로당에 조금 나와달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5070재능기부단원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로당을 돌다 보니 프로그램을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한 경로당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작은 규모의 경로당이기는 했지만,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해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지회에서 잘 안내를 해 주고 한쪽에 쏠리지, 물론 이제 인원이 많은 곳은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소외되지 않도록 경로당들이 이렇게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올해는 골고루 해서 다른 경로당에서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노인회장님 회의 때 저희가 부서에서 찾아가서 다시 한번 홍보하고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12쪽, 노원구민의 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 되게 관심이 많죠, 이 사업에. 어르신들도 좋아하고요. 2023년 명시이월로 지금 22억 5,500이 넘어왔고, 총사업비가 38억 정도고 이게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했죠, 한 16억 정도?

예.

이거 추경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다 구 예산이죠, 나머지는 이제?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구민의 전당은 총 저희가 한 38억 정도가 필요한데 2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되고 설계비 부분이 확보돼서 15억이 지금 당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은 이제 설계 공모가 지금 됐고 기본설계가 한 6개월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설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예산이 확보돼서 15억이 돼야 저희가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저희가 이제 구에서 추경이 4월 임시회든, 6월 임시회든 추경이 있다 그러면 일단 우선순위로 15억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4월이나 6월 중에?

예, 그때 이제 집행부에 추경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건복지에서도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추경을 언제쯤 하실 건지 여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행사하셨잖아요. 발대식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갔다 왔고. 어쨌든 많은 분들의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주셨고 이게 보건복지위원회와 구청 어르신복지과가 같이 우리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게 직영으로 해 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확장을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월계청춘카페와 중계청춘카페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위탁사가 조금 전에 저희가 동의안을 통과시켜드리지 못한 그곳이 여기의 위탁사 맞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다른 곳에 비해서 월계청춘카페와 중계청춘카페의 그 실적이, 운영 실적이, 판매 실적이 굉장히 좀 저조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물론 월계청춘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어떤 위치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딱 두 곳이 같은 위탁사였기 때문에 혹시 위탁사의 운영상 또 문제가, 어떤 그런 실적을 더 올리지 못한 어떤 그런 노하우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행감 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계 하고 중계청춘카페가 공교롭게도 같은 위탁체인데 매출이 좀 줄어드는 건 작년에 좀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중계청춘카페는 월 매출액이 거의 490에서 500으로 해서 거의 거기는 이제 탑으로 올라갔고요. 또 월계청춘카페도 작년에 매출액이 한 1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300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홍보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메뉴를 좀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커피가 지금 500원이지 않습니까, 500원. 근데 이제 커피 말고 이런 쌍화차라든지 또 브런치로 해 가지고 샌드위치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매출액이 좀 늘어서 지금 현재 월계 하고 중계도 지금 매출액이 많이 올라서 작년에도 인건비 부분, 3개월 부분은 그 수익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군데 다 모두 3개월 이상은 수익금으로 인건비는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매출이 늘었으면 한 3배 이상 증가를 한 거네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그만큼 노력하셨다라는 반증이겠죠.

저희 중장년팀장님이 고생 좀 하셨습니다.

메뉴 개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빵 메뉴는 없었었나요?

예, 어르신들이 이제 차만 했는데 브런치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아주 적기에 좀 필요했던 메뉴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럼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겠네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반영하셔서 물론 공릉과 우리 노원실버카페는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공릉은 또 원체 이용자들이 많아서 매출에는 사실상 문제는 없지만, 또 한 번 공릉 지역이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등한시하지는 마시고 이쪽에서도 어르신들이 혹시 필요하신 그런 월계나 중계에서 좋아하시는 그런 메뉴들이 혹시 여기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출출할 때, 또 입이 심심하실 때 차 메뉴 외에도 이런 걸로 좀 배를 든든히 채우실 수 있도록 가격은 저렴하나 양질의 그런 푸드 음료도 한번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개선해 주셔서 애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추가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춘카페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릉청춘카페 같은 경우에는 음향기기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 부분도 조금 더 꼼꼼히 이제 매출도 당연히 올리셔야겠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거랑 또 공연하시는 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시설 부분도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요. 이번에 우리 노원형 어르신 발대식에 제가 참석을 하면서 좀 느낀 건데 발대식 시작할 때 구청장님이 뒤에서 이렇게 입장을 하시잖아요.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 노인의 날 행사, 어버이의 날 행사 제 기억을 짚어보니까 이 행사 때는 구청장님이 뒤에서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 좀 약간 오글거렸거든요. 이 콘셉트는 구청장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원하시는 겁니까?

저 청장님한테 혼났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관료적으로 하지 말라고 저 청장님한테 바로 혼났고요. 원래 청장님이 앞으로 가신다는 거를 저희가 음악 준비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라고 저희가 했는데 바로 혼났습니다.

작년에도 실은 이래서 그때도 제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올해 또 ‘그때는 그런 콘셉트이었나 보다.’ 하는데 어르신 일자리 발대식에서까지 구청장님 뒤에서 나오시는 이런 콘셉트는. 이제 지금 보니까 구청장님, 제가 봐도 오승록 구청장이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닐 것 같은데 너무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어르신들보다 더 구청장을 너무 주인공화 시키는 게,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대장을 좀 더 모시고 돋보이게 하는 역할도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나 그게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 조금 이거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럼 구청장을 욕 먹이게 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그런데 꼭 어르신복지과 행사에 꼭 이랬어요. 지금 벌써 제가 세 번째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여러 차례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고 갈등을 겪는데 시원하게 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