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재덕 의원 발언

제60회 제5차 본회의199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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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과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민원과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민원과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종생의원님의 질문이신 역전도로변 불법주차 단속현황과 지정주차 구역의 유료 주차장화에 대한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먼저 주차조례안 이후에 본 의원이 볼 때 우리가 도로확장 과정자체도 필요했지만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는 과정자체도 필요하다. 그곳에 주정차 장소에 주차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주차해놓고, 어떤 사람은 하루종일 그곳에 놓아두는, 그래서 몇몇사람들만 사용을 하지,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볼 때, 이것이 그리고 보면 그 지역 근방에 있는 사람 몇사람이 주차해 놓으면 평소에 오고가는 하는 사람들이 실지 효력적으로 주차해놓고, 잠시 볼일 볼 사람은 볼수가 없더라구요. 본 의원이 볼 때 그래서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공동적으로 사용할수 있고, 여러사람이 필요할 때 한번씩 잠시잠시 사용해야 되겠는데, 그 근처 사람들의 자기 주차장이다. 이래서 이것을 본 의원이 알고자 물었고, 또 스티카가 146건이 끊겼는데, 과태료 자체는 스티커 끊겼는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곽종생의원

그것이죠. 그러면 한 장에 얼마씩 받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일반 승용차는 4만원이고, 대형차는 5만원입니다.

곽종생의원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실지 역전앞에 볼일을 보러 온 사람들이 스티커를 끊겼다고 볼 때, 4만원이고 얼마를 끊어주었을 때 그 유료주차장 잠시 주차해놓고, 1~2천원주면 주차했다가 자기 볼일보고 갈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근방의 지역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외지에서 온, 청도에 볼일보러온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이렇게 봐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정밀히 잘 검토해서 앞으로 정리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도치순 의원님의 질문인 지방도 902호선의 교통표지판정비 및 과속방지턱 설치로 교통사고 사전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지난 97년 5월 임시회시에 본 의원이 지방도 902호선 남산교 주위에 교통안전 표시판에 대해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교통안전 표시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약 8~9개월동안에 교통사고가 한건도 없다는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5페이지에 보시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해석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학교나 이런 부근에, 또 마을중앙에 이런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도변이나 이런곳에는 거의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를 들면 밀양시같은 경우에는 방지턱을 해도 순하게 잘 했는데도, 지금 완전히 제거를 했거던요. 그런데 우리 청도같은 경우는 방지턱을 너무 볼록하게 만들어서 물론 과속을 방지하는데는 큰 효과가 되겠지만 운전자로 하여금 오히려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안 있나 이런 느낌이 갈 정도로 방지턱이 너무 볼록하게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방지턱을 설치할때는 그것을 좀 순하게 넘어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좋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할때는 기준대로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각북에 2군데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이 그냥 해버린 방지턱이어서 기준에 안 맞고,

영광

박영광의원

각북같은 경우는 논두렁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느냐, 그대로 두느냐는 이미 해 놓았는것이니까 도색을 해서 미리 판단할수 있도록 하고, 철거를 하지 말자쪽으로 의견을 모아져서 그대로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 1에 학교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지점으로 차량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국도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국도에도 이제 청도국민학교 가기전에 군민회관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한다로 되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없이 경찰서에서 해 놓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한 것이 되니까 설치도 원만하게 되어 있고, 기준대로 되어 있는 것인데, 국도에는 가급적으로 이런 구간이 아니면 안하는 그런것입니다.

곽종생의원

마을을 통과하던지, 마을과 국도가 십자로 연결되어서 통과할 때, 그런곳은 해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국도라고 무조건 못한다 해서는 여기에 보면 분명히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설치할수 있는 장소인데, 나번에 보면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에는 가급적 안한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곽종생의원

보조간선도로가 아니고 국도인데, 간선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그래서 꼭 여기에 보듯이 국도에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경찰서하고 적의 판단해서 하는데, 지금 추세가 거의 방지턱을 할 자리에는 노면표시면해서 그것으로 하는 추세이고, 안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이 사실은 아까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방지턱 자체가 아주 미비하게 설치가 되었을때는 교통사고 우려를 일으킬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지만 사실은 지금 볼 때 여기에 우리 군민회관앞의 방지턱처럼 그런식으로 하면 그것은 저쪽에 APT앞보다는 이쪽것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큰 장애없고, 속도가 어느정도 저속할 수 있도록 하고, 국도에도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화양같은 곳은 보면 동 합천사이에 보면 동네에서 쏙나오는 십자로에 보면 벌써 사고가 여러건 났는데, 그런데는 하나씩 해 주면 오히려 안 낫겠느냐, 현세해 보았는 것은 아주 불량하게 해 놓았던데, 이것을 잘 연구해서 아까 도치순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은 위험표시판이라든지 해서 사고를 줄였다는 자체가 우리 지역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다. 지역의 큰 피해를, 손상을 줄여주었다 이렇게 봐야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곳을 보고 협의를 잘해서 경찰서학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화양부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것이 경찰서 협의가 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부분은 국도유지하고 또 협의를 해야되고, 그래서 3군데 협의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문서가 지방도902호선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문의 내용에 관한 질문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노면표지병 이것은 어떤것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중앙선 분리하는, 곡선이 돈 부분 같은곳은 중앙선을 분리하면서 야광되는 표지가 되도록 했는 시설물입니다. 그것을 요새는 방지턱 대신에 여러띠로 해서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우산하고 가금에서 신설된 도로에 상당하게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젊은애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경기장과 같이 질주를 하고, 그래서 특히 명대교 입구에서도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또 앞으로 우산교가 건설중인데, 그곳에서도 주민들이 사고에 대하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미 설치할 바에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다음은 박재덕의원님의 질문인 98년도 특수시책 사업인 장애인민원전담제 운영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체부자유, 시각장애자중 무의탁세대 위한 민원전담공무원지정 운영에 대해서 정말로 탁상행정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16세때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수시로 전화로 연락이 됩니까? 서로,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지금 추진실적만 보더라도 339건이라면 평균 1세대에 3,4건씩 한 건이 되는데, 수시로 전화가 되고, 장애자쪽에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건이라도 전화로 상담을 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곳에 보니까 목욕이라고 해 놓았는데, 목욕까지 시켜주고 이랬습니까? 안 그러면 목욕하는데까지 차를 제공해 주었다 이것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목욕하러 가는데 내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 타는데까지 어떻게 해도 이렇게 되면 저희군에서 운행하는 차를 올 때 맞추어서 보조를 해서 나갈때도 있고, 이런식으로 도와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참 좋은 행정인데 앞으로도 장애자가 있는 가구, 전 대상으로 삼아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역시 박재덕 의원님의 질문이신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집행현황과 운영성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리 청도군만이 이웃 경산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청도에서 했는 것 정말 잘 했는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달에 근방 과장님 말씀과 같이 100대가량 줄었다고 하는데, 물론 IMF시대 때문에 줄었겠죠? 그런데 즉시 교부봉사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지난번에 경산에 대행업자가 와서 할 때는 이제 번호판 교부를 찍어오기를 경산에서 찍어와야 되니까 100대분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순서대로 찍어와서 준비해 놓고 달아주는데, 분실되었거나 훼손되는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신청이 있고난뒤에 가서 찍어와야 되니까 며칠이 걸렸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 바로 하니까 분실이나 신청이 있으면 금방 여기에서 찍어서 달아주니까 즉시에 교부를 할수 있었다하는 것이 주민을 두 번 오지 않도록 했다는 그런 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2월 합쳐서 14건을 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리고 예산이 2,700만원인데 자재가 그렇게 비쌉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이것을 유압프레스라든가 금형 찍는 것을 여러업체에서도 하지도 않고 이래서 업소마다 다 견적을 받고 했습니다만 다른곳에 하는 쪽에도 어디에서 하느냐 보고, 다른 시군에 업자들이 했는것도 전부 조회를 해서 했는 금액인데, 저도 이 기계부분을 모르니까 대개 비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금형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로 파기는 합니다만 원판자체가 강판에 다 찍어서, 형이 마모가 안 되도록 잘 변형이 안 되도록 해야되는 이런 스텐 비슷한 많이 여문 합금 원판에다 파 내야되는 그런 작업을 하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파는데 몇시간씩 걸리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것 제작하는데도 꼬박 2달이 걸렸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납품을 받고 보니까 아 그값을 받겠다로 긍정적으로,

재덕

박재덕의원

이 사업장은 어디에 차려 놓았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지하 식당옆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몇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번호판 제작소를 설치함에 따라서 이것을 설치할려면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잔액을 가지고 이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아주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잔액이나 이러한 것도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꼭 필요해서 쓴다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말 한마디라도 하고 승인을 받고 사전 협의라도 한번 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의회에 한번도 이야기도 없이 이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200만원정도 수익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200만원 수입이라면 차 계산상 현재 4,210원을 받는다면 약 500대정도 계산상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대수는 그렇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조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입이 이렇게 많은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번호판 수입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번호판 수수료 해봐야 이것은 얼마 안하는데, 보조판이 비싸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보조판은 지금 현재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보조판 2만원 받고 있는데, 대행업소에서 모두 2만원을 받고 있고, 군위군이 민선이후에 행정에서 직접함으로 인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뜻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위군도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타시군에 직영하는데가 어디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경북에는 군위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미 자치제가 되기 이전에 지역의 대행업자가 전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청도업자가 청도에 없으니까, 지역업자가 없으니까 군에서 하기도 좋은 여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동의장

그런데 지금 현재 봐서 우리군이 해서 직접적으로 득실로 따진다면 한 200만원정도라면 그곳에 상주하는 직원이 한사람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아닙니다. 자동차 등록을 하고 있는 직원이 두사람인데, 두사람이 신청이 들어올때마다 번갈아가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 그대로,

김기동의장

이 사람들은 여기에 수입가지고 월급을 주는것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동의장

우리가 일용직으로 해서 주죠?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이것 운영한다고 별도로 인원을 채용을 안 했습니다. 기존 인부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기존 인부가 그대로 있더라도 그에 전념해서 준다면 2사람 월급을 친다면 수입하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어차피 등록하는데 인원이 있어야 되니까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차량대수가 전년도보다 훨씬 줄어진 형편이고, 3월달에는 2월달보다 차츰 나아지는 앞으로 해 봐야 그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인원이 채용되어야 되는지, 그것은 좀더 운영을 하고,

김기동의장

언젠가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차대수가 불어나고 했지만 사실은 경산에서 번호판을 우리 청도에서 암만 공고를 해도 할 업자가 없고 이래서 경산에서 이때까지 대행을 해 주었는 것 아닙니까? 경산엣 지금까지 해주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저한테 이야기는 할 사람이 없어서 청도의 편리를 봐 주었는데, 이제부터 조금 수입이, 지금 현재도 본전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적자봐가면서 했는데, 지금 정상궤도에 오니까 군에서 내놔라해서 섭섭하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지만 이것도 앞으로 번호판 제작소를 민영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개인에게 대여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지금 이제 이 대수라든가 이것만 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수 있고 하니까, 앞으로 여건이 변하는데 따라서 그때까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아니 지금 현재 말입니다. 번호판 수수료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민영화해도 우리한테 수입은 군에서 그대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직원들 두사람 월급을 줘 가면서, 우리가 적자를 봐 가면서 우리 군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할려고 하는 사람도 몇사람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군에서 너무 전부 쥐고 있기보다는 민영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제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앞으로 예산집행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또 예산승인도 받고 이래서 집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저희들이 넘어갑니다만 이렇게 집행을 하면 의회가 있으나마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다음은 박순봉의원님의 질문인 버스요금 인상후에 유가가 하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버스 운행을 감축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전담을 신속, 정확하게 잘 처리하여 주셨고, 군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임의로 결행한 지역이 몇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금천이 다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곡에 도로공사 때문에 결행을 했고, 지금도 못 들어가는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전에도 안 되는 것을 저희들 시정조치를 했고한데, 전체적인 판단은 지금 안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풍각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금천이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이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하필 금천뿐만이 아니고 군관내에 임의적으로 결행하는 지역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공영버스가 몇대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공영버스가 농어촌 버스로 운영하는 것이 작년까지 3대 운영을 했고, 올해 추가로 한 대가 더 되어서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로,

박순봉의원

공영버스를 농어촌 버스로 전환을 했습니까? 아니면 국가시책에서 농어촌 특별로 해서 버스를 완전 업체에다 해준차가 공영버스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렇죠.

박순봉의원

그것이 몇대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것이 4대입니다.

박순봉의원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름값은 내렸습니다. 차비는 인상이 되었고, 물론 업체로 봐서 저도 이해는 갑니다. 심지어 10km이상 되는곳에 1~2사람이 타고 가는 것을 저도 따라 가보기도 했고한데, 우리 당국에서 년간 5천만원 보상비로 주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잘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완전 영리 목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본질하고 좀 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앞서도 현황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가 인하분은 요금인상분전보다 그래도 작은 금액이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번 1차 인하가 되고도 11월달보다는 60%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유가는, 그리고 요금도 제가 업체편에 들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자기들 원가계산을 해서 요구한 금액이 전년 인상되기전보다는 44.3%가 인상요인이 있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고 평균 22%로 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5천만원 금액은 사실 큰 돈입니다만 14페이지 별첨에 붙혀 놓았는 타군하고 비교해 놓았는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우리군의 5천만원은, 우리 군의 운행거리가 아주 깁니다. 그것이 오지가 많고 청도군의 면적이 넓고 길다가 보니까 운행거리가 긴데, km당 보상금으로 보면 청도군만큼 작은 곳은 없는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박순봉의원

타군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저도 이것을 보고 우리 청도가 적다는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럼 타군하고 같이 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것은 손실보상을 손실되는 만큼 지원을 해주고, 운행회수도 늘리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해야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만큼 예산이 충분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형편이 돌아가면 더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형편에서 저희들 결행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지마을에 우리 50대이하분들은 별 애로를 못 느낀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우리나라 경제를 정말로 일으켜 오신 그 어른들 안 먹고 안 입은 어른들의 그분들의 애로를 덜어주어야 안 되겠느냐는 본 의원의 취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좀 신경을 써서 차가 결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승도입니다. 산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천재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군관내 휴경농지의 현황과 원인별 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하셨는데, 산간지가 55.4ha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재배할 휴경농지 가능한 지역이 55ha, 산간지도 가능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각북 용천사 맞은편에 아주 산간지 그곳에, 사실 농지라고 하면 벼를 심던지, 또 작물을 심을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 있는 농지이거던요. 그래서 각북같은곳은 사실 농지로서는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820만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6ha를 농지화해서 작년도에 재배를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이 지금 휴경농지가 거의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산간지가 아니냐, 평양지가 18ha, 31ha, 32ha쯤 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휴경한다는 것이 우리 개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부득불한 경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정부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아주 불법행위다. 우리 국토를 무단히 이렇게 손실을 시켜서는 되는 것이 아니니까 불법행위라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그것을 보면 산간지도 옛날에 우리가 참 토지가 귀할 때 솔직한 말로 산밑에까지 가서 괭이로 쫒아서 쳐 놓았는 논,밭들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작업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드는 일이라고 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55ha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사실 길가에 다녀보면 묵었는 것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생산성도 그렇지만 단속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조치를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다음 도치순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 및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아주 답변서 상세하게 하셨는데, 모니터 요원들이 폼목별로 가격 조정을 해서 산업과에 가지고 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것은 산업과에도 내고 또 도에 바로 직보를 합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다른 것은 물가안정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농산물 관계 아닙니까? 우리 농촌에서는,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곽종생의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들을 때 청도에서 육류가 차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십니까? 지금 고기 판매가격이 자율화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자율화입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이 차등이 있다고 하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즉, 돼지고기 이야기는 못듣고, 소고기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육류점에 가면 6만원 한다는데, 지금 어느 육류점에 가면 4만원만 주면 살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왜 이렇게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사실 농산물 저것이 소값은 싸도, 육류값은 안 내렸지 않습니까? 그냥 받고 있다고, 그전에 7만원할 때보다는 솔직한 말로 내렸습니다. 지금 이것을 싼값으로 팔면 소비지출이 많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즉 말하자면 생산했던 소가 한달에 예를 들어 10마리 죽을 것 같으면 11마리나 12마리가 죽을수 안 있느냐,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요 며칠전에 이야기를 들을 때 유등식육점 그곳에 누가 고기를 사서 오는데, 일반 식육점에 살때보다는 약 2만원 차이가 난다. 4kg당, 그것이 그 사람이 2만원을 싸게 받건, 만원을 싸게 받건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그곳에 소비가 많이 되면 다른 식육점에서도 내려갈 것이다. 자유화했으니까 자기가 뜻대로 가격을 하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집에 소를 먹여서 자기가 도살해서 팔고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즉 말하자면 물량을 많이 소비시킬 계획입니다. 조금 이득을 보고, 딴 사람들은 물건을 사 와서 파니까 그 사이에 마진과 수수료가 붙으니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모니터요원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하는 것이 모니터 요원들 아니겠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곽종생의원

그런 것을 해서, 그곳뿐만 아닙니다만 모든 물가, 농산물에 대한 물가가 어떤 지점에서 싸면 싼 것을 홍보를 해야 그곳에 소비자가 집중을 하면 옆의 판매소에서 자연히 내려갈 것이다. 이것을 유도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유통특작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물가 모니터요원하고 물가대책 위원은 틀리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틀립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대책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군 실과장들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아닙니다. 물가대책 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군수가 대책위원장이고, 또 각급 기관장, 또 여기에서 각 농협장, 축산조합장, 경찰서장해서 각 기관장하고 자생단체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용협회 회장도 있고 목욕탕회 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여기 밑에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해 놓았는데, 17개업체인데 이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선발은 우리가 위생업소이기 때문에 위생계에서 주로 조사를 해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제일 모범이 되는 업소를, 제일 잘 하는 담당부서가 위생계이기 때문에 위생계에서 청결이라든지, 가격인하라든지, 가격 안 올리고 잘 물가안정에 대해서 모범이 되는 업소를 위생계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리고 3페이지 제일 밑에 공무원 1인 1중소기업 돕기운동 해 놓았는데, 우리 청도에도 76명하면 우리 청도 인원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도청 공무원도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여기에 실지 돕기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돕고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줄수 있는 것, 지금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는 전부 자금입니다. 자금을 지금 우리가 도울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일 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체 완제품이 나오는 회사든지, 우리가 판로를 개척해다오 할 경우에 우리가 민원실에 가보면 지금도 사진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각읍면 민원실에 배치를 해 놓고 있는데, 판로개척이라든지 만약에 우리가 무슨 서류가 필요한데, 이 서류를 어떤식으로, 우리가 사업상 잘 모르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든지, 이런 내용이지, 제일 문제가 되는 자금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다음 4페이지 역시 도치순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추진현황 및 농지전용 허가후에 현재까지 방치된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다음 6페이지, 박재덕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표고버섯 재배 폐목을 이용해서 농사용 퇴비로 이용할수 있도록 톱밥분쇄기를 버섯작목반에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문에 표고버섯 작목반이 46가구가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3가구인데. 금년에 20가구가 늘어서 43가구가 되는데, 버섯수명이 5년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버섯나무를 벌취해서 산에서 평지로 못 가져와서 산에 놓아두었을때는 5년이, 봄.가을버섯해서 인위적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비가오면 버섯을 따고, 안오면 못따고 그런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5년이 갔는데, 요즘은 조기출하를 위해서 여름버섯을 합니다. 산에서 평지에 내려서 하우스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나무의 기간이 2년에서 3년밖에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땅은 할 자리는 주어졌고, 양은 어느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무는 많고 하니까 폐목이 많습니다. 이 폐목을 갖다 놓을때가 없습니다. 이 폐목을 치워야 원목을 들일수가 있는데, 이 폐목을 수북히 쌓아놓고 있는데, 이 폐목을 이용해서 톱밥을 분쇄기로 만들어서 농사용 거름으로 쓸수 있도록, 이것이 운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했는 것인데, 과장님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서 금년에도 빠르면 좋으니까 지금 운문에 과장님이 한번 오시면 알것입니다. 운문에 버섯나무가 많습니다. 지금, 아마 산림과에서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운문에 폐목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운문에는 버섯가구가 올해도 20가구가 더 늘었는데, 내년되면 버섯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파악해서 버섯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다음 박순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쌀전업농가 육성현황 및 지원시책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238농가가 농진공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박순봉의원

그런데 지금 농기계 구입자금은 140농가가 받았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금년까지 그렇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238농가중에서 140농가를 빼고나면 90여 농가를 지원을 안 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연차적으로 줍니다. 이것이,

박순봉의원

자금 예산이 없어서 빨리 못줍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국고지원하고 군비하고 전부 보태서 농기계를 예산대로 끊어주기 때문에 올해라고 예산만 많으면 238농가는 다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범위내에서 순위대로 끊어주기 때문에 138호하고 140호하고 차이가 납니다.

박순봉의원

지금 종합평점 기준은 물론 농고를 나온 사람을 우선으로 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어떤 대상이 안되어서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물론 있습니다. 지금 영농 기계를 구입하고 싶어도, 지금 자기는 돈이 없고, 그러나 쌀 전업농가로 지정이 안되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동이용조직도 못해서, 그것이 혼자는 안 되거던요. 이런 개인별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쌀 전업농은 글자그대로 정말 396농가가 군내에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청도에 수도작을 전문으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어떤 일년의 소득같은 것은 안 나와있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안 나와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지금 개인별 명세서는 나와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우리 기계구입했는 것은 우리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만 농지구입자금 이것은 전부 자료가 농업진흥공사 경산출장소에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쌀 전업농가면 무조건 기계를 다 구입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다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먼저 지나갔는 것 끊어내고, 앞으로 238농가중에서 아직까지 140호밖에 못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공동구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공동이용 조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업농가는 나 개인이고, 공동이용 조직하는 것은 한 마을에서 1ha, 2ha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5명이나 몇 명이 모이면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이 20ha냐, 30ha이사이 되느냐, 10ha이상이 되느냐, 그에 의해서 소규모 단체가 되고, 또 대규모 단체가 됩니다. 그것은 그 이용조직을 위해서 기계를 주는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개인도 살 수 있고, 쌀 전업농가면 개인도 살 수 있고, 그것은 경지면적 관계는 탓하지는 않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전업농가는 첫째 농지구입이 되어야 됩니까?

곽종생의원

농지구입을 예를 들어 1천평이라든지, 500평을 사도 됩니까? 규모자체가 한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확대하면 됩니다.

곽종생의원

여기에 보면 3ha하는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쌀 전업농, 즉 말하자면 전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답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전과 답 통합한 것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쌀 전업농은 논만 이야기합니다.

곽종생의원

왜냐하면 요새 사실은 기계가 정부에서 기계반값 그것은 끝났지 않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반값지원은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이것을 흘러가면서 사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과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잘 아나 모르나 싶어서 본 의원이 알고 싶어 물었는 것입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농기계 반값공급지원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97년도에 완전히 끝났는데, 내년도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부터는 반값지원이 아니고 경운기 한 대 200만원 같으면 200만원 전부 융자를 해준다. 그럴 경우 같으면 아까 박재덕의원께서 말씀하신 톱밥 제조기 이런것도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줄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대상자 통보를 해 주면 지금 반값지원은 없더라도 이것이 저리로 농기계구입자금을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은 내년도부터 실시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운문에도 톱밥제조기를 구입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다음 9페이지 농업경영인에 대한 주요지원시책 내역과 불실한 농업경영인에 대한 조치 대책에 대해서 강동호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