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소라 의원 발언
부준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대리하여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계획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계획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부준혁위원장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별 보고사항은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이, 주요업무계획 등 부서별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주처리 및 전용내역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는 공동주택지원과 1건에 시비보조금 900만 원입니다. 관내 180개 의무단지에 대해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점검을 통해 주민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파트 관리 실태점검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시비보조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아파트 관리 실태점검을 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두잖아요?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김경태위원
이분들이 점검을 해서 아파트가 잘 관리 안 됐을 때 우리 구를 통해서 시정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하죠?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과태료나 시정명령 내리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계속 분쟁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계4동에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관리가 잘 안 돼서 지금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문제점이 심각했잖아요. 이런 걸 왜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을까요?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승강기안전관리공단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로 점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몰랐던 경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 좀 늦게 맺어져서 아마 그 예정된 기간 안에 승강기 안전점검을 마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실태점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결국은 관리점검 실태에서 이런 것 걸러내지 못한다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굳이 실태점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실태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3년 4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4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내역은 총 4건, 2,092만 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에 일부 부족액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156만 원을 국내여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추후 정확한 임금계상으로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건축 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성과연봉 예산액이 과소 확보되어 사무관리비 236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전용내역은 총 1건, 200만 원으로 지장통신주 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계동 167-19번지 보행지장통신주 긴급이설 요청 민원 발생으로 이설비용 부족분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 노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관련 조언을 위하여 재미한인 바이오협회 김종성 회장을 외빈 초청하여 보스턴 클러스터 성공사례 특강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사무관리비에서 외빈초청여비로 1,500만 원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장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저희 도시계획국 과장님들하고 이하 주임님들 고생이 많으실 건데, 잘 부탁드립니다. 전용함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전용을 안 하면 좋지만 부득이하게 해야 되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할 때 외부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오셨을 때 제대로 된, 소위 말하는 준비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잘 썼으면 좋겠다. 이게 전용해서 꼭 써야 될 정도로, 이제 늦게 편성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는 예산을 잘 책정해서 미리미리 해서 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제일 좀 안타까운 거는 보수를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 저는 이거는 대단히 조금……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보수라고 생각해 봐요, 입장을 바꿔서. 과연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까.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소위 말하는 어공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전용돼서 이렇게 사용되는 건 되도록이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바이오메디컬센터가 설립이 되긴 되나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몇 년째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이걸?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지금 2017년 서울시에서의 도시, 창동 일대 개발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태위원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 또 구청장님,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연 유치될까라는 의구심들이 자꾸 들고, 또 일부 주민들은 이거를 선거에 이용하지 않나 이렇게 오인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상당히 우려가 가는 사업입니다. 물론 잘 추진돼서 우리 노원구에 이런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추진이 미흡하다는 그런 의구심들이 자꾸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용내역에 보면 부서별로 사무관리비에서 적은 돈이 아니고 400, 800, 300, 이렇게 막 전용을 했을 때 결국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게 아니냐. 이 돈은 결국은 안 잡아도 되는 돈을 잡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앞으로는 좀 더 이 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또 이분, 우리 교수님 초청할 때 다른 비용은 없고 식대랑 교통비로만 1,5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료.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항공료하고 숙박비로 지금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초청비용은 별도로 든 게 없죠?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게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초청비용이 아니고 강연비용이 아니고 항공료와 식대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다만 김종성 교수님께서 바이오, 보스턴에서 저명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초청을 했었을 때 강연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바이오를 이해하는 데 깊이 있음에 있어서는 이거는 적합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요.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초청강연비를 줬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항공료와 식대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구민들이 선뜻 납득이 가겠냐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강연비로 500만 원을 줬다, 1,000만 원을 줬다 이러면 그거는 그분의 어떠한 저명도에 따라서 강의료는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강의료는 한 푼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항공료하고 식대비용으로 1,500만 원을 드렸다는 거죠.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 규정상 국외항공 운임 지급기준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지급하면 그분이 이 금액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항공료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혹시 영수증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 아니죠?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지금 항공료와 그다음에 숙박비는 저희가 끊어서 저희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 영수증 갖고 계신 거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강연료 정도로 책정을 해서 500이든 1,000만 원이든 해서 항공료나 숙박비 같은 것들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게 아무리 그래도 누가 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강연료로 해서 초청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했다 그러면, 전용까지 해가면서 쓰는데. 다음에는 한번 그런 거는 고려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4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주요업무계획을 일괄적으로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변경되었거나,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건의사항은 총 14건으로 그중 10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불가 1건을 제외한 3건에 대해 금년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 170~174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업무계획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87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낡은 수도배관 교체지원 명시이월 예산 12억 7,2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은 22억 8,1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경비·미화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경비원 등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별 최대 1,000만 원의 기본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아파트 힐링한마당입니다. 올해 역시 10월 중 개최 예정으로, 아파트 공동체 우수 사례 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화합을 유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축제 개최 비용 등으로 5,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 관리 실태점검입니다.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원 및 감사 요청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4개 단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및 찾아가는 아파트 분쟁조정단 등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비 2,550만 원, 구비 9,129만 9,000원으로 총 1억 1,6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덕우빌라 등 3개 단지 8개 동을 점검할 예정으로 시비 1,200만 원, 구비 1,200만 원 총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48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용역업체의 전문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7,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동주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장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작년에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지금 계속 접수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를 개선한다고 해서 그때 해서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제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현장을 다녀보니까 되게 희한한 곳들을 접하게 됐는데요. 경로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경로당 난방을 끊거나 전기를 더 사용하는 거 쉽지 않게 만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런 단지들이 만약에 들어오면 선정하는 것 또한 조금, 공동체를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분들이 선정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물음표가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많은 단지가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는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 이제 지표에 보면요. 그런 상황이 민원으로 오게 되면 감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사항이 오면 저희가 평가할 때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게 민원으로 가게 되면 어느 누군가가 가서 그거를 구청에다가 민원으로 넣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저는 이거는 이제 어르신복지과랑 공동주택과 같이 좀 서로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분쟁이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고 향후에 평가할 때 이런 부분은 꼭 지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고 나면 업체에서 총괄 작성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관리 주체 쪽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저희가 나중에 그거 시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예, 끝으로 이제 제가 사무감사 때 큰나무 가지치기라든가 낙엽 같은 관련 해 저희 구에서 해 주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안 해주지 않습니까?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요청하시는 부분이 예산을 그렇게 예전에 지원해 줬는데, 구청에서 치워 줬는데 그게 안 되면 소규모 단지 아파트의 경우는 이 업체를 섭외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라도, 아니면 이렇게 업체가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안내를 해준다거나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업체 선정하는, 저희가 업체 선정……
소라
김소라위원
아니 선정하는 게 아니라,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안내 정도.
소라
김소라위원
안내를 해주거나 아니면 권역별로 지금 아파트 동대표 협의체가 묶여 있잖아요. 이분들이 개별로 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단가도 비싸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파트 부담이 크니 이걸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 업체를 선정하면 좀 비용이 낮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막상 업체를 찾는 것도 지금 대단히 물음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분쟁조정단이라고 있죠, 과장님?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찾아가는 분쟁조정단의 자문 님들 위촉할 때 자문 님들이 어떤 분들이 혹시 들어오시죠?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가 인력 풀이 있습니다. 그 인력 풀에서 저희가 실태조사 하시는 분을 변호사라든지 주택관리사, 회계사분들 인력 풀이 있어서 분쟁조정, 그 단지에 맞게끔 저희가 변호사나 주택관리사 선정을 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분쟁조정단 안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특정 직업군.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긴 한데 그런 분들이 어떤 법적 조언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할 수 있겠으나 그런 조치까지 가기 전까지 어떤 경험에 있어서 서로 간의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쟁조정단의 자문 분야에도 어떤 아파트의 경험을 쌓았던 동대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같이 자문단에 들어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요.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정영기부위원장
그런 분들이 많이 의견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래도 분쟁이 조금씩 잦아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실까요?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가 검토는 하겠지만요. 그 아까 말씀하신 동대표가 같은 단지 내의 동대표를 얘기하시는 건지 다른 단지의,
정영기부위원장
다른 단지죠.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지만 다른 단지에서 또 동대표님 오시면 ‘자기 단지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정영기부위원장
아니죠. 그런 것보다 어떤 경험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같은 단지에 있는 동대표라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 실무적인 담당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그러나 어떤 지금 보면 아파트 연합회라든지, 아파트 동대표분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정영기부위원장
거기서 사실은 자문단을 몇 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모든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 분쟁을 모두 같이 분석하고, 또 그런 형태에서 어떤 형태는 어떻게, 어떤 형태는 어떻게, 이렇게 같이 자문을 받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노원구는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가 많죠, 공공주택이?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대비책 및 안내 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대비해라, 이런 것들을 안내 사항들이 좀 단지별로 나가고 있나요?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차적으로 각 단지 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재를 하게끔 되어있고, 이 중재가 안 될 경우에는 서울시 상담이나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쪽 중재 조정을 통해서 안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 각 단지에 층간소음위원회가 있는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어떠한 작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정영기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단지의 주민분들이, 입주자분들이 층간소음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만 알고 있는 거고 입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조금 더, 층간소음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실 거면 홍보 측면에서도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매트라든가 안전 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소음 방지 매트. 이런 것들도 어떻게 구매하셔라, 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할 수 있으니까.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계속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홍보 부분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위원
아파트 힐링한마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시죠?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연수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5,12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는 이제 줄었는데요. 전년도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게 힐링한마당의 행사가 아파트에 좀 치중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묘를 많이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대 및 부스 설치 등 행사 용역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연수위원
예, 그래서 업체 선정을 하실 때 그런 콘텐츠적인 면에서도 부서에서 좀 기존에 행사하던 대로 답습하지 않고 저희가 아파트라는 데 맞춰서 진행할 수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줄어든 만큼 저희 부스나 어떤 그런 외부 지출보다는 콘텐츠적인 면에서 부실하지 않게끔 그런 방향성 제시를 충실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영상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재생) 꺼주세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첫 번째 영상은 법으로 이제 16년 9월부터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있고, 그 이전에 설치, 지어진 아파트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가 의무화가 안 된다. 두 번째 영상은 고양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이걸 공동주택 법에 기준에 맞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는 그 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의에도 했지만 우리 노원구 조례도 좀 변경을 하고. 보면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개폐장치에 대한 문구를 넣었어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개선 사업’이라 해서 조례도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 있는 것 같고. 기존에 우리 노원구에서는 조례에 보면 아마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에 적용을 해서 50% 지원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실제로 원가보다 부풀려서 이게 지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뉴스도 보셨지만 아주 저렴한 데는 40만 원. 보통 평균 70만 원에서 140만 원이면 다 설치해요, 업체에서.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 제가 설치한 비용을 물어봤더니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건 상당히 과도한 금액이거든요. 200만 원 해도 자기 부담금이 50%면 50만 원, 아니, 100만 원씩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면 실제로 부담 비율이 높아서 설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노원구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아파트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금 같은 거 보니까 보통 70%를 부담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50:50으로 하지 말고 뭐 70:30으로 하든지 좀 구체적 방안을 세워서 우리 공동주택에서 부담 없는 금액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드린 겁니다.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50:50이지만 그 비율을 좀 높이든지, 아니면 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노원 힐링마당 이런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5,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게 자동개폐장치 예산이 너무 낮게 잡혀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한 가지 잊어먹고 빠뜨렸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번외로 들은 얘기인데요.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이렇게 신청했을 때 기존에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 예를 들어 배관 같은 경우는 세대당 얼마씩 해서 계산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벽을 고친다거나 담장 이런 것들 고친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신청 금액이 좀 더, 아까 지금 김경태 위원님 말씀처럼 원가는 견적이 다 다르긴 하지만 좀 더 부풀려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얼핏 예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파트에 담장을 이렇게 저기 해야 되는데 그 비용에다 조금 더 보태서 그거까지 하려고 한다” 그런데 원래 저희는 두 가지 사업을 지원하지 않잖아요.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그런데 “그 한 가지 사업을 지원했을 때 돈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해서, 신청해서 지원받은 거로 고쳐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그냥 지나가면서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훈
임재훈주택정책팀장
위원님, 주택정책팀장 임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청이 들어오면 선지원하는 개념이 아니고 먼저 거기 선정이 된다면 사후에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정산 보고서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두 개를 엮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이제 그런 고민했던 건 지금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단지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가 많이 노후가 돼서.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원해야 되는 예산이 있으면 그런 상황인데 너무 또 한쪽에만 몰림 현상, 쏠림현상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추가로, 김소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지원사업을 이번 달까지 지금 접수를 받는 거죠?
경환
장경환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이번 달까지입니다.
부준혁위원장
지금까지 현재 몇 개 단지 정도가 접수했을까요?
재훈
임재훈주택정책팀장
위원님, 주택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예.
재훈
임재훈주택정책팀장
지난주 금요일까지 20개 단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부준혁위원장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네요, 이번 달까지인데.
재훈
임재훈주택정책팀장
예, 이번 주에 아마 많이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부준혁위원장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250개 의무관리단지 중에 몇 개 단지 정도 하나요?
재훈
임재훈주택정책팀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110개 단지 정도 들어왔습니다.
부준혁위원장
110개 중에 한 20개, 스물몇 개 정도만 선정되잖아요.
재훈
임재훈주택정책팀장
예.
부준혁위원장
예산도 10억 정도에서 9억, 7억으로 됐던 걸 좀 우리 위원님들이 힘써서 9억 정도로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훈
임재훈주택정책팀장
예, 9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준혁위원장
하여튼 이번에 저거 자료를 그거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수된 단지들.
재훈
임재훈주택정책팀장
예.
부준혁위원장
그리고 3년 동안 연속으로 받는 단지는 저는 이번에는 절대 되면 안 된다. 그동안 선정이 안 된 단지들도 반발이 심한데 연속으로 받는, 3년 연속 받는 거는 저는 이번에는 한번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팀장님, 한번 그 단지들 3년간 그 자료를 좀 이번에 다, 접수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임재훈주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황선의 재건축사업과장님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지적 사항은 11건으로 건의 사항 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공공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합회의 시 공공변호사 입회 및 관련 교육지원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SH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009년 정비구역 지정 및 2021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되었으며 작년에 12월 29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되었습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상계5동 신통기획 민간재개발사업입니다. 동 지역은 노후 건축물 밀집 및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2021년 12월 민간재개발 공모를 통해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구역과 연계해서 정비사업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방식 변경 등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울시 자문단 회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말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월계동신아파트,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상계주공5단지 등에 대한 내용이며, 자세한 추진 사항은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진단을 통한 신규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관내 44개 아파트의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 15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안전진단을 통한 신속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입니다. 현재, 재건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2개 단지 지원에 이어서 금년에도 요청 수요 등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0쪽, 상계동 노일초등학교 옆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현재 지하 골조 공사 중으로 내년 8월 준공 예정이며, 대명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착공하고 공릉동 KT 부지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올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 및 신속추진단 운영입니다. 신속·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신속추진단 운영과 관련 포럼, 정비사업 주민학교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모아타운 추진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계2동 주민센터 일대는 작년 말 관리계획안 주민공람 등을 거쳐 올해 2월 중에 승인 고시 예정이며, 월계동 500·534번지 일대는 현재 관리계획수립 중으로 올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 절차 이행과 모아타운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건축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장
황선의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정영기입니다. 과장님 그 상계 1구역, 그리고 공공재개발 3구역, 그리고 상계구역의 내용이……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미래도시과로 넘어간……
정영기부위원장
아, 미래도시과로 넘어갔군요.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예, 올해부터 이관된.
정영기부위원장
올해부터 넘어갔군요.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공공재개발 거기는 그러면 그 입안 정비 계획이 올라갔나요?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지금 5월에 올릴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5월에.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예.
정영기부위원장
그러면 그 신청은 다 받았고, 다시.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동의서, 지금 그게 일단 60% 넘어야 되거든요.
정영기부위원장
예.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거기가 환지 방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약간 번지를 전환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끝난 거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곧 아마 4월, 5월에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시에다가 요청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거 제가 따로 알아볼게요, 미래도시과에.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예.
정영기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중계본동 백사마을 거기 서울시 기부채납 부지, 보존지역이라 그러죠, 주거지 보존지역.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서울시에서 그거 안 한다고 그때 심의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주거지 보전사업 추진한 통합발주 그 관련된,
김경태위원
예.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지금 일단은 관리처분 관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계획 변경을 지금 시행사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 확실히 된 건 아닌데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그래서 준비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서울시에서 거기를 기부채납 부지를 안 받고 그 사업개발비로, 뭐라 그러죠? 그걸 받는다고 서울시에서 논의는 한다는 확정이 됐나요?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부지를 안 받는다고 확정이 됐나요, 그 부지를?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그거 우리 담당 팀장한테……
용근
윤용근재개발팀장
재개발팀장 윤용근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주거지 보전사업에 대한 사항은 일단은 그 뭐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내용은 이제 주거지 보전사업은 폐지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의 결정은 일단 SH하고 주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SH에서 거기를 이제 아파트로 바꾸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서울시에서 그 주거지 보전지역을 안 한다는 결정, 구두 결정이죠, 어떻게 보면.
용근
윤용근재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거를 관리 주체라 그러나요? 개발 주체한테 얘기한 것이 벌써 몇 개월 됐는데 그대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면 사업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용근
윤용근재개발팀장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리처분 계획 내용은 지금 사업시행 인가받은 대로 진행하고 있고 관리처분만 끝나면 이주하고 철거, 그다음에 보상까지 다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그거 하고 시간이 지금 어차피 이주라든가 철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정비계획 변경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면 그렇게 이제 착공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거로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우려했던 1차 분양, 주거지 보전지역을 원래 2차로 분양할 계획을 했잖아요.
용근
윤용근재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걸 동시에 분양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1, 2차로 나눠서 분양을 하나요?
용근
윤용근재개발팀장
그게 제일 이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SH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그 부분은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하여튼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이나 주민분들은 동시에 분양해서 입주하는 분들이 어떤 위치적 선정에 피해를 안 보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수해서 우리 부서에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근
윤용근재개발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위원
유웅상입니다. 공릉동 375-4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사업계획 승인변경인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겁니까?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KT 부지 말씀하시는……
유웅상위원
예, KT 부지.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거기가 아직 사업계획 변경된 건 없고요. 이제 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착공이 미뤄지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고 사업성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현재 397세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더 늘려서 하려고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아마 하반기에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웅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올 전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뤄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업무부서에서 정확한 내용을, 뭐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무슨 지금 사업성이 낮아서 그런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 사업이 뭐 미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그렇죠.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민간 주관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산 쪽에서 계속 사업계획변경을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웅상위원
이게 원래 사업 주체는 어디예요?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현산에서 하는데 아마 별도의 회사를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웅상위원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실질적으로는 현산에서 하는 거죠.
유웅상위원
그러면 그 땅 소유주도 현대산업개발이에요?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아니, 자회사 같은 걸 설립을 해서 거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웅상위원
현산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에요?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웅상위원
그러면 지금 재건축과에서도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네?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연말에도 현산 상무, 임원도 불러서 같이 저희도 면담을 하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지금 많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하여튼 계속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라고 저희 구청장님도 면담을 하고 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웅상위원
우리 황 과장님도 공릉동 사시니까 잘 알다시피 그 부지가 철거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그냥 공사착공을 안 하고 미뤄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궁금해하고 또 어차피 기부채납으로 공공용지 주민센터나 이런 게 내려올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자꾸 미뤄지는 거 아니에요? 착공이, 준공이 돼야 그런 것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추후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우선 하계2동 5단지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거는 우리 여기 재건축 부서에서 하지 않나요?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도시관리과……
소라
김소라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하나요?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접한 민원이었는데요, 대명아파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때 민원은 대명아파트 공사하시는 과정에서 공사차량이 진입이 안 돼서 엄청 애를 먹으셔서 공사가 중단된 그런 민원을 제가 그때 받았어요. 궁금했던 게 ‘분명히 현장을 나가면 이 골목을 통해서 그렇게 커다란 빔을 실은 덤프트럭이 들어올 수 없는데 어떻게 이 도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승인이 났지?’ 하고 물음표였습니다. 과장님,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은 직접 나가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사차량이 진입을 못 해서 몇 개월째 공사가 중단되고 결국 이제 학교 앞을 지나는, 그 심의를 통해서 일부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밖에 나가서 사시는 우리 구민들은 얼마나 마음이, 속이 타겠습니까? 계속 공사비는 오르고, 그리고 그분들 또한 이자는 계속 오르는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 그 지역의 분들하고 다시 입주해서도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인근에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랬어”라고 하면서 또 다른 차량 진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공사를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제대로 현장을 나가서 직접 보시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의견 좀 드립니다.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예, 대명아파트는 또 많이 늦었지만 어쨌든 간에 심의가 조건부이긴 하지만 통과가 됐고, 지난 17일에 또 전체 회의를 거쳐서 그동안에, 여기는 또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3월 중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통과 추인받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교육환경역량평가 받는 부분이 가장 그게 걸림돌이었는데 그게 결국은 차량 동선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기존에 있는 동선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중장비, 빔이나 이런 것 투입할 때는 학교 앞 정문을 통해서 새벽시간 때에 제한적으로 운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통과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하고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탁사에서, 무궁화신탁 쪽에서 속도를 내서 진행할, 착공 신고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추후에도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잘, 현장 직접 가셔서 동선이 가능한지 여부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에 보면 안전진단 비용은 무이자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보증수수료 선지원 관련해서 보험수수료가 2.163%, 수수료 이자가 3.5%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구에서 아파트에 지원해줬을 때 그 아파트에서 이 이자를 부담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부담하는, 보증보험료를 저희가 선지원에 따른 그 이자만 부담을 하는 거죠.
김경태위원
결국은 이자를 부담하는 거네요. 무이자가 아니네요, 이게?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융자 원금은 전액 무이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임광 같은 경우에 1억 6,000만 원이 안전진단 비용이었거든요. 그 자체는 다 전액 무이자고요. 다만 그거를 채권 담보 차원에서 서울보증보험에 3년 동안 가입을 하는데 그 비용을 원래는 그 관리 주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에 따른 그거에 대한 이자만 시중금리를 적용하는……
김경태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1억 6,000 비용은 무료인데, 그러면 보증보험을 끊어야 되는 금액은 얼마죠?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그게 보통 1억 6,000인 경우에는 한 400, 500 됩니다, 연간. 400 정도 될 겁니다.
김경태위원
연간 400.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걸 3년에 하면,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한 1,100만 원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태위원
1,100만 원, 2.16에다가 3.5% 하면 5%, 6% 가까이 되네요?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3.5%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김경태위원
아니, 여기 보면 보험수수료 2.16%가 돼 있고,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그거는 보증보험수수료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그다음에 수수료 이자가 3.5%예요. 그러면 합치면 5.6%가 되잖아요, 5.6%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그러니까 보증보험수수료는 2.163%는 그거는 어차피 주민들이 내야 되는 거고.
김경태위원
그렇죠.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그거를 선지원안에 대한 이자만 저희가 시중금리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결국은 5.6%를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이자가 1,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그럴 경우에 나중에 다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이 됐을 때 입주민들이 그거를 n분의 1해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될 때는 주민들이 그냥 무이자고 부담하는 게 없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예.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 재해관리구역 지금 보니까 올해 1월 12일에 구조·굴토가 조건부 의결됐습니까?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통과됐습니다.
부준혁위원장
그러면 바로 착공이 가능한,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부준혁위원장
올 하반기에 또 착공으로 돼 있습니다.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그거는 지금 조합하고 시공사 측하고 공사비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장
행정적인 절차로 내가 신경 써서 빨리 좀 했으면 하는 식으로,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저희는 들어오면 바로 준비돼 있습니다. 그거 처리 신속하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부준혁위원장
그거는 협의가 그러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지금 공사비가 협상이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부준혁위원장
하나만 제가 좀…… 과장님, 그 구역이 오랫동안, 작년 6월에 거의 해체공사가 마무리됐잖아요, 6, 7월에. 그 이후로 펜스를 치고 아시바 그 칸막이를 한 게 너무 보기 싫게 되어있어서. 그쪽에 또 가로등도 다 없어지고 하니까. 얼마 전에는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 칼을 들고 숨어 있다가 엄마하고 애가 가는데 위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뜨고 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를 좀 밝게도 해줘요. 너무 지금 1년 가까이 그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뭐 이거 동네 한복판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동신시장 골목 안인데. 그 가로등이라든지, 뭐 어쨌든 칸막이도 지금 너무 철제로 된 아시바가 다 위에는 보이게 되고 너무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과장님, 그거 한번 나오셔서 좀 동네 분들이 요청이 자주 있으니까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그러니까 야간에 조금 어려운 부분,
부준혁위원장
야간에도 그렇고, 뭐 요즘은 환경적으로 예쁘게 이렇게 그림도,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맞습니다. 그게 어차피 착공이 되면 그렇게 할 거거든요. 디자인해서 적용할 건데 지금 아직 그 전 단계기 때문에 조금 보기에,
부준혁위원장
보기도 너무 싫고요, 그게 철제로 돼 있어서.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예, 약간 틈도 있고 안에 내부가 좀 보이고 그런……
부준혁위원장
올 말에야 착공이 된다는 거예요?
선의
황선의재건축사업과장
일단 저희는 들어오면, 조합에서 들어오면 저희는 바로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준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연수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의 재건축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송병훈 도시관리과장님은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송병훈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송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관리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건의 사항 3건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업무계획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허가 등을 위한 심의·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운영 예산은 91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서울시에서 노원구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 기본구상 수립 중으로, 우리 구에서는 용도지역 불합리지역 조정 및 탄소중립과 연계한 계획 수립 등을 검토 요청하였으며,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기본구상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노원의 100년 밑그림 6대 원칙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태릉골프장 공공택지개발입니다. 2020년 정부가 발표·추진하고 있는 태릉골프장 공공택지개발사업은 2022년 10월 국토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유산영향평가를 위한 문화재청 본위원회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며 택지개발 지구지정조차 완료되지 않은 체, 사업 진행이 답보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우리 구에 미치는 피해는 최소화되고 그 혜택은 최대가 되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한전 인재개발원 이전 및 개발 추진입니다. 과기대, 원자력연구원, 서울테크노파크 등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과 광주, 나주 등 한전 인재개발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슈는 계속되고 있으나, 작년 11월 김동철 사장 취임에 따른 추가 자구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관계자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노원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최적의 조성방안을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릉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획지계획의 재정비로 자율적인 개발 확대 유도하고, 역세권 및 일반상업지역에 부합하는 용도계획 재편 등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며, 작년 6월에 발주하여 2024년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잔여 예산을 이월시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노원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교통·환경 영향을 예측 및 분석하여 문제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2023년 3월에 발주하여 2024년에는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잔여 예산을 이월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노원역 일대 광역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2022년 6월 발주하여 2024년에는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잔여 예산을 이월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부과입니다. 국공립 행정재산에 대해 점용료 부과 및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한 변상금부과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예산은 1,39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보행불편 지상시설물 이설입니다. 보행에 방해가 되는 지상시설물의 조속한 이설을 통하여 도로재산 관리 및 보행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장
송병훈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아까 듣기로는 하계주공5단지 거기가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거 맞나요?
병훈
송병훈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하계5단지는 서울시와 SH가 하는 걸 저희들이, 구는 우리가 주관부서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제가 며칠 전에도 그쪽에 어르신들을 뵙고 왔는데 어르신들이 대단히 불안해하세요. 이전에 분명히 약속했던 이전할 부지, 그 옆에 공원에다가 이전할 곳을 짓고 거기로 전체 다 이주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서 다시 이주하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계셨는데 지금 서울시 입장은 인근에 다 흩어져서 배치하는 걸로. 그래서 바로 그냥 공사를 시행하겠다, 이런 지금 방침이라 대단히 지금 어르신들이 격노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화를 내고 있으신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송병훈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계5단지 지금 재정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SH가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그간에 SH하고 저희들이 사업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중간에 사업성에 대한 서울시와 SH의 사업비 분담하는 거, 국비 확보, 이런 현안 때문에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단계로 중현어린이공원으로 이주대책 수립하고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부지를 2단계 공사를 하는 걸로, 그리고 공공기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기로 했었는데요. 작년 10월부터인가 SH나 서울시에서 국비 확보도 어렵고 서울시 부담도 줄어들다 보니 사업계획을 중현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 현재 부지로만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기여도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SH나 서울시에 그러면 이런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2022년에 설명회 한 거하고 지금 변화가 있으니 재차 주민설명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주대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1단계, 단계별 공사하면 그렇게 이전하는 거였는데 주변에 이제 자기들 소유의 공가로, 임대 공가로 이전하는 거로 이주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사업성이…… 국비 확보가 어렵다. 솔직히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말은 참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외국에다가는 원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어떻게 국비 확보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어르신들은 심지어 드러누우시겠대요. 그 정도로 지금 대단히 격앙된. 왜냐하면 거기 가족처럼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분들인데 이분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면 이분들 보고 “외로이 가서 그냥 알아서 살아라”, 아무리 임대라 하더라도 저희 노원구민이 거의 500가구 이상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런 사례가 생기면 다음에도 다른 사례가 똑같이 생긴다고 전 봐요. 한번 앞에서 걸쇠가 풀리면 이게 어느 동이 되든, 어느…… 노원구뿐만 아니라 다른 24개 구, 자치구 다른 데서도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대단히 좋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이 또한 이게 노원구에서 또 진행되는 거 자체도 저는 대단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서울시한테 이야기하셔서 이분들 이주가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같이 기존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송병훈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과장님, 한전 인재개발원 마지막 실무자 면담까지 나와 있는데요. 실무자 면담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이게?
병훈
송병훈도시관리과장
이게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그 업무가 우리가 이제 구청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들 미래도시과에서 올해 1월 1일부로 우리 도시관리과로 넘어온 신규, 저희들한테 온 업무인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받고 한전 측하고 협의, 구두상으로는 나주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시 경제정책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되게 조심히, 이런 진행사항이나 이런 내부적인 사항을 알려주고 있어서 좀 정보에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고 있, 제한적으로 좀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래도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병훈
송병훈도시관리과장
예.
정영기부위원장
뭐 저희뿐만이 아니죠. 모든 우리 노원구민들이 굉장히…… 그런데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느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병훈
송병훈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63만㎡가 넘어가는 큰 부지인데요. 거기다 이제 또 자연녹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떤 추진을 해가며 어떻게 구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노원구민들이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병훈
송병훈도시관리과장
예.
정영기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시는 대로, 오는 대로, 정보가 그렇게 전달되는 대로 공유 좀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병훈
송병훈도시관리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과장님,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면 완료된 사항도 있고 추진 중인 사항도 있는데 앞으로 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송병훈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훈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이순우 건축과장님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건축과 건의사항은 총 11건으로 11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 181~1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4쪽,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2023년 29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총 44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은 2,868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예방 활동을 통해 위법 발생 시 시정 완료를 이끌어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며, 중대형 건축물 점검 427 동등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올해도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법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4,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공공건축물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다양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건축물 품질수준을 향상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기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제2노인복지관 신축 등 총 4건을 준공하였으며, 2024년도에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신축,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증축 등 총 2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30~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도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과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장
이순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이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완료된 사업도 있지만 추진 중인 거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다 완료를 했네요. 우리 건축과장님, 그렇죠?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전체 다 완료했습니다.
부준혁위원장
그러네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신경 써서 우리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김갑규 건축안전센터장님은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센터 김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안전센터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 1건 및 건의사항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업무계획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건축안전센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입니다. 건축안전센터는 경사계 등 보유 계측장비와 드론 영상처리 3D 프로그램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 등 전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안전 취약 관리 시설물 중 점검자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지, 교회 첨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등 스마트 안전관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은 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30년 이상 된 소규모 조적조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안전센터 소속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은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비용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정밀 안전점검 비용 등으로 총 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주택 위험 담장의 보수·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단독주택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입니다. 금년도 예산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 해체공사장에 대하여 착공 전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센터 내 전문직과 건축과 동 담당자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 태풍, 동절기 대비 정기 안전점검과 폭설, 강풍 등 대비하여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와 감리자 감리 수행 실태를 집중점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입니다. 대형공사장과 비교하여 안전관리가 취약한 연 면적 1만㎡ 미만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의 해체, 굴토, 타워크레인 등 취약공종 공사 시 센터 내 전문직과 시 건축안전자문위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구 매칭으로 2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중대재해 공공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서 관리대상 공공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가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7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증축 및 대수선 등 안전점검입니다. 기존 신축공사장 이외 증축, 대수선, 미착공 현장에 대해서도 센터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각지대 없는 공사장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안전 살피미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 6명이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상시 순찰을 함으로써 공사장 주변 환경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중대재해 공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공중이용시설인 중계구민체육센터와 눈썰매장 및 물놀이장의 설치·운영·해체 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6쪽, 건축 인허가 건축전문분야 기술검토입니다. 지상 2층부터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 인허가 신청 시 건축안전센터 전문직이 화재 안전 관련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8쪽,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정기점검 사항입니다. 연 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매 3년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재난상황 발생 시 행동 매뉴얼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뜻하지 않는 건축물 붕괴 및 공사장 안전사고 등 재난 발생 시에 단계별 대응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안전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장
김갑규 건축안전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위원
지금 건축안전센터 정원의 문제인지, 정원이 10명이고 현원이 15명이네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맞습니다.
노연수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다섯 명이 추가된 거는요. 네 명은 전문직 공무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한 명은 토목직 한 명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전문직은 이제 건축사 두 분하고요, 시공기술사 한 분, 구조특급기술자 한 분, 총 4명이 되겠습니다.
노연수위원
시간선택제 때문에 일어난……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35시간 시간선택제가 되겠습니다.
노연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예산현황 보면, 지난 작년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집행률이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액은 또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15명인 상황에서 무리 없이 집행되는 인력운영비인가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전문인력 1명을 더 뽑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집행률이 62%된 거는 작년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구조기술사를 채용하려고 노력했는데 현재까지 아직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그 사항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연수위원
예, 그래서 올해에는 인력운영비 집행률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그거는 채용이 되면 100%가 되는 건데요. 채용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똑같은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수위원
예,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우리 건축안전센터는 항상 좋은 결과로 보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소규모 주택들 안전점검 잘 실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앞으로 향후 계획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하실 때 현장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정영기부위원장
제가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현장 안에 들어가실 때 타설 전에 슬라브와 바닥을 지지해 주는 서포트라는 거, 지지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설치해 놓고 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나 저희 쪽에도 그런 안전사고가 날까 봐. 타설 시에 슬라브가 내려앉는 그런 경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사망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설치가 잘 돼 있는지, 그리고 동절기 타설은 10일 이상, 그리고 하절기 타설은 3일에서 5일 이상 이렇게 기간이 있는 거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제안을 좀 예방 차원에서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정영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공사에 있어서 가장 유의할 점이 뭐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타설하고 나서 거푸집이라던지 서포트를 금방 해체함에 따라서 왕왕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희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품질 관리도 하지만 시공관리에 있어서 감리자가 그걸 갖다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는지 그걸 갖다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예, 양생 시기도 적절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걸 이번에 또 월계동 처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처리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번에 올해 사업들 많은데 신경 써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규 건축안전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부준혁위원장
이어서 김진용 미래도시과장님은 미래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미래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미래도시과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시정 1건, 건의사항 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업무계획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11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24년 상반기 중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올해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4쪽, 동북선 도시철도 등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동북선 도시철도 조기 완공입니다. 24년 1월 말 기준 본선터널 굴착 및 갱문 설치 등의 작업이 진행 중이며 2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TX-C 착공입니다. 23년 12월 GTX-C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우리 구는 24년 4월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GTX-C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수도권 동북부 철도 네트워크 강화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추진입니다. 먼저,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입니다. 창동차량기지가 이전할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은 24년 1월 말 기준 전체 공정률은 63%로 26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철거는 진접차량기지 준공 이후 27년 6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가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바탕으로 현재 의정부시 장암동 군부대 부지로 이전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해 의정부, 서울시,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창동교~상계교까지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공간을 조성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창동‧상계지역을 연결하는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21년 8월에 본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7.72%로 24년 12월 지하차도 임시 개통될 예정이며, 지하차도 상부공원은 25년 1월부터 25년 6월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연결교량은 21년 4월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보행교는 현재 구조물 설치 완료하어 마무리 공정이 진행 중이며 공정률 96.71%로 24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보차도교는 구조물 기초 및 교각 설치 완료되었고 공정률 77.27%로 25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2쪽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공간 디자인 공모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창동교에서 상계교 간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공간이 서울 동북권역의 대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특색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자 23년 10월 기획디자인 공모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총 88개 팀이 참가 등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국내 13개 팀, 국외 2개 팀 총 15개 팀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24년 1월 29일 작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31일 입상작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수한 아이디어가 지하차도 상부공원에 반영토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입니다. 먼저,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일대에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기업 유치 및 바이오 일자리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올해는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 심층 면담을 추진하여 기업들이 원하는 입지 여건과 연구소들의 수요 및 요구 조건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견 청취 기반으로 창업 공간 조성과 혜택 제공 등 기업 유치에 필요한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14쪽, 연구중심 병원 유치 및 바이오단지 조성입니다. 서울 노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진료권역 분석을 포함 핵심앵커인 연구중심 병원 유치 전략을 검토하고 병원 면담을 추진하겠으며, 다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바이오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우리 구 차원의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자족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상계 3·4동 재정비 신주거·문화중심도시 조성입니다. 상계 3·4동 일대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 구역에 재정비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계1구역은 작년 6월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치고, 금년 촉진계획 변경 및 관리처분계획 준비 중입니다. 상계2구역 또한 금년 관리처분계획 준비 중입니다. 상계4구역은 2021년 11월 조합 해산하여 현재 청산 준비 중이며, 상계5구역은 작년 7월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마치고, 금년 건축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6구역은 작년 6월에 아파트 준공 인가되었고, 체육센터는 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2월 16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해제구역(상계3구역)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상계3구역은 정비계획 입안제안 신청이 제출되었고, 금년 상반기에 정비구역 지정 예정입니다. 이상 미래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장
김진용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저희 인구가 참 많이 줄었습니다, 다녀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이 다 물어요. “도대체 왜 인구가 줄었냐, 집은 그대로인데”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집에 사는 인구가 줄었다, 네 명이 살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지금은 네 명 살던 집이 한 명으로 살다 보니 거의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팩트가 네 가구 중에 가장 연로하신 분이 남고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간다는 겁니다. 이유는 노후된 집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외부로 자꾸 나가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이유 또한, 그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시행할 정도로 인구가 많으니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창동…… 지금 미래도시과가 해야 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다 노원의 미래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인천, 고양, 경북도 등 다양한 곳에서 지금 바이오산업을 유치하려고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은 지금 얘기가 된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인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창동차량기지 이전은 맞고 도봉면허시험장도 지금 이전이 결정된 것 같은데 그 이후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될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창동차량기지는 진접으로 저희가 이전계획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고. 다만 도봉면허시험장은 의정부 측에서의 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그리고 서로 상호 바이오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해서 동의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다만 현재 서울시와 의정부, 노원구는 삼자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던 사항이지만, 이행하기로 동의를 했던 사항이지만 현재 경찰청이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이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라 현재 경찰청과의 이해 설득하는 과정이 좀 남아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경찰청 동의가 아직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지금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3월 이후에는 실무 급을 좀 높여서 저희가 경찰청과 서울시, 저희 이렇게 해서 계속 면담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 노원에서 지하화할 계획인 곳이 있는지.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저희는 현재 부서 업무상 동부간선도로에 창동교하고 상계교에 위에 상부에 있는 공원 조성이었던 사항이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토목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토목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과장님 면허시험장, 지금 있는 시험장이 6만㎡가 조금 넘어가죠?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6만 7,000 정도입니다.
정영기부위원장
6만 7,000. 그리고 군부대 쪽에 있는 저기가 4만 8,000.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정영기부위원장
차이가 있는데 이전이 가능하겠어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도봉면허시험장이 6만 7,000 정도로 해서 규모가 있는 편인데 현재 그 부분이 면허시험장 중에 전국 거의 최대 규모로 지금 조성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할 때 사실 규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2만 5,000 이하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기부위원장
더군다나 지금 장암동 부지면적을 보면 녹지 부분이 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개발제한구역의 상부, 지금 군부대 이외에 윗부분 녹지 부분들도 일부 포함한다 그러면, 예.
정영기부위원장
그게 시행 가능하겠어요? 이야기만 오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지금 이야기가 오가는 상태인데 그런데 현재 지금 복합개발이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전격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러면 면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영기부위원장
면적도 문제지만,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겠지만 면적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 대해서도 그린벨트에 어떻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정영기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문제를 지금 이제 물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너무 급한…… 뭐 물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계속 그러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염려스러운 마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그 자리에 원래 서울대병원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잘되지 않아서 다른 병원 쪽으로도 계속 콘택트를 하시려고 하시는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 지체됐고, 사실 너무 오래됐다, 이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오산업은 필요한 산업이지만 우리보다 더 크고 역량 있는 쪽에 같이 상생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그래서 의정부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의정부도 바이오산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계속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의정부에 있는 실무부서하고도 같이 긴밀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북권 발전을 위해서, 상호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투트랙으로 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쪽 병원을 여기 유치하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여기다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의정부하고도 계속 접촉하시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든지 사실 지금 일단 우리 구민들은 굉장히 피로감에 쌓여있습니다, 이거. 어찌 됐든 간에 계속 우리의 세금만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리고 이제 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 돌고,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계속 그냥 말뿐인 거예요.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확실하게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구민들한테 정보전달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위원님, 괜찮으면 두세 가지 말씀 좀 드려도……
정영기부위원장
예.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현재 의정부도 기업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나 그러나 다만 의정부 측에서도 노원 측이 서울의 관내에 있다 보니 노원이 앵커시설의 역할을 좀 해야, 맡아야지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여기가 좀 잘 돼야지만 서로 그쪽에 있어서도 연계해서 잘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조성 관련돼서는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서울시하고도 저희가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하고 저희도 5월 중에는 대규모 기업 유치를 설명회를 갖고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다만 노원구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추진한다 그러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서울시, 의정부, 그다음에 경찰청, 모든 다른 중앙부처하고도 연관이 되어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위원님께서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속도가 조금 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이게 성공을 하려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하고 연계가 돼야 돼요. 인재 풀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금 각 학교들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나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우선은 관내 기업들하고 면담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수가 지금 서울테크노파크 내에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밀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노원 바이오메디컬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주 의사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나서 위원님 말씀처럼 관내 저희가 대학교도 여기에 관련돼있는 학과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후에 저희가 3월 이후에 학교들과도 좀 교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정영기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바이오메디컬센터 추진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일자리 창출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러면 그 바이오기업들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업들이 만약에 저기 해서 온다 그러면 그 기업들의 인사들이 오는 거지, 사람들이 오는 거지 우리 여기 노원에 사는 사람들이 취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도 보스턴에 갔을 때도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가장 중요한 게 인력 풀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학들, 그 유명한 대학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가장 첫 번째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벌써 우리가 갔다 온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진짜 이게 진정성 있게 하려고 그러면 교육과정에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돼있어야 한다고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 바이오기업들 추진해서 이러고 있는데 오면 그 사람들이 오는 거지, 우리 여기 지역의 학생들이 그러면 취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정영기부위원장
이게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디, 어디 학교에다가 어디 무슨 뭐 어떻게 하고 있고,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만간 관내 대학들과도 연계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유치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니까 추진 중인 사항이 좀 많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고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지난번 제가 3~4주 전인가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 김회언 대표님, 고용진 국회의원님과 같이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추진사항들을 들었는데 문화재 시굴조사가 4월 정도, 그다음에 철도시설이나 구조물이 한 3개 동 정도가 이제 남았는데 그게 철거가 5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고. 또 오염토 정화공사 같은 거 해서 어느 정도 건축공사나 본공사가 8월이면 될 거다, 하는데 여기 지금 추진계획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착공이 11월로 되어있어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부준혁위원장
어떻게 그쪽 현장과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과장님,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사항이고 이후에 건축위원회 심의 등 각종 위원회의 그러한 심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신속하게 빨리 처리가 된다 그러면 일자가 앞당겨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다만 일반적인 그러한 사례들을 봤었을 때 이러한 심의들이 바로 통과가 아니라 조금 보완들이 이러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 가미해서 일정을 반영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준혁위원장
이 일정이 그러면 착공이 좀 당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늦춰질 수도 있는 거지만.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절차가 빠르다 그러면 빨리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준혁위원장
지금 저희 주민들은 대부분이 8월 이렇게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11월로 착공이 돼 있어서. 그리고 민원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먼지가 막 날릴 거 염려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미래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탄소중립추진단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팀장, 환경재단 사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63~169쪽까지 총 21건으로 시정사항 1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20건 중 완료 5건, 향후추진 11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기반 강화를 위해 법정 제도를 추진하고 잠재적 역량을 발굴·분석하여 추진구조를 체계화하는 등 탄소중립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쪽, 탄소중립 정책 개발·지원사업입니다. 탄소중립정책의 실효성 있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정책 자문 및 포럼을 진행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쪽, 탄소중립 정책 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 주체인 구민들의 탄소중립 실천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별·분야별 실천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실천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쪽, 탄소중립 민관협력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노원 탄소중립 2050 구민회의’를 운영하여 내실 있는 실천활동을 실시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유도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탄소중립의 전문적·분석적·효과적인 실천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4쪽, 차 없는 거리 행사 운영 및 지원입니다. 작년 첫 행사에 이어 탄소중립의 구민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는 넷제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추진하여 올해는 흡수원을 주요 테마로 꽃과 나무, 보행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구민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기후변화 대응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에너지클리닉 운영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은 환경정책 개발 및 지원, 노원에코센터·중랑천환경센터·노원에너지제로주택 등 환경 시설의 위탁 운영·관리를 통해 구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인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비상 대비 정부 비축물자 구매입니다. 제독물자인 치아염소산칼슘을 비축하여 화학전이나 유독가스 누출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과 32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등 농도 기준 초과 시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및 미세먼지 배출원의 철저한 예방·감시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전기자동차 충전소 유지관리와 39쪽,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을 위한 화재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전기차 충전소를 사용하는 구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40쪽,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전기 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이륜차 10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42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및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발전량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통해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쪽, 건축물 에너지전환사업입니다.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신축 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물로 건립을 추진하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물 전문가 자문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특별회계)입니다. 2024년에도 주민 거주 만족도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5분발언 했던 청사 내 일회용컵 제한과 관련해서 그거는 탄소중립단에서 진행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하기로 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기로 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예, 그러면 청사 내에 들어오는 일회용품과 관련해서 배달용기나 이런 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회용기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 다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기로 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전기이륜차 좀 여쭤볼게요. 개인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법인구매자도 해당이 될까요? 법인으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다 포함됩니다.
정영기부위원장
다 포함되고. 일시불 구매일 때예요? 아니면 할부 구매자도 가능합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구매 시점에서 하는 거라 할부랑 일시불 따로따로 구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정영기부위원장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좀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그거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예, 그거는 좀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고차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중고차 구매자는 해당 안 되는 건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중고는 아닙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중고는 아니고 신차로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정영기부위원장
그 전기이륜차 100대라고 지금 딱 못은 박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예산이 저희가 1억 원 잡혀져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대당 100만 원 정도 상한액을 잡고 있어서 10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지금 현재 전기 오토바이 보면 한 120만 원, 130만 원, 더 좋은 거는 2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거의 보통은 중소기업 제품 한 백이삼십 만 원이면 구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저렴한 것도 있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전기 오토바이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격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일반 오토바이가 125만 원이나 이런 정도고 전기 오토바이는 조금 더 가격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지금 방금 검색을 해 봤는데…… 128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보조금을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영기부위원장
가격이. 중소기업 것이 159만 8,000원, 백삼십 얼마, 전기 스쿠터. 스쿠터도 오토바이로 들어가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런 정도는 저희가 기준이 100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훨씬 적게 나갑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50%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서울시에서 나온 기준이 있는데요. 전체 비중으로 50%를 넘지 않을 겁니다.
정영기부위원장
50은 안 넘어가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정영기부위원장
그런 것들이 지금 정해져서 이제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아직은 그러면 뭐 홍보 절차나 이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전기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 피자집이나 이런 데,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배달하는 데 쪽에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인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의견을 모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저기 말씀 주실 게 있으신가 봐요, 팀장님께서.
상민
한상민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예, 국장님.
상민
한상민사무국장
다름이 아니라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보급 사업의 기준에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괄 별도의 기준을 삼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서울시 기준을 저희가 준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 기준표가 혹시 나와 있으면 저도 하나 좀 주실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왜냐하면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말씀 좀 주시고,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악용될 수 있는 부분, 할부 구매했다가 다른 처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보조금만 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런 부작용을 좀 미리 근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위원
저도 앞서서 정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전기이륜차 지원에 대해서도 염려가 있는데요. 이륜차가 결국은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이륜차도 있고 전기 이륜차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 봐. 그러면 도로 환경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륜차의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탁드립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고민은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그런데 다른 데서 활용할 때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이 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디젤이륜차를 교체하는 수요는 꽤 있는데 신규로 발생하는 건 많지 않은 걸로 저희는 확인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좀 걱정이, 우려가 돼서 상황들을 저희가 지금 여러 업체랑 개인 소유자들하고 의견 수렴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것 때문에 이륜차 보급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은 걸로 대책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연수위원
예, 그리고 지난 1월 31일에 왕숙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저희 공릉동이 직접 환경영향권에 들어가서 참석하셨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노연수위원
여기서 보면 저희 구민 분께서 대기질 영향 예측 지점으로 공릉동 일대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라고 진술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어떻게 될 계획으로 혹시 추가로 진행 상황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쪽에서는 어쨌든 지금 그 자체로 왕숙 열병합 발전 자체가 현재 지역주민들한테 크게 동의를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긴 하고요. 저희가 그 전략환경평가서를 봤는데 노원구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하고 의견들 나눠서 추천해서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그거는 법적 진술이어서 그 이후에 추가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답변을 저희한테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는 그 의견 진술을 받고 사후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을 받진 못했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받는 대로 추후적인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
이 무려 492MW의 LNG 가스를 활용하는 발전소가 들어오는 건데 탄소중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발전소이지 않습니까? 이게 NDC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실제로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 원래 LNG 도시가스로 개별 난방하는 것보다 열병합을 통해서 집단 공급하는 게 NDC의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집단화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는 환경영향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개별난방들을 많이 줄이고 집단에너지를 많이 공급하는 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거로 해서 많은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그 경기북부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연수위원
현재 지금 왕숙 공공주택지구는 제가 지금 저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지역인 거죠, 그러면?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죠.
노연수위원
현재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추가로 도시개발을 더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열병합으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노연수위원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 노원구민분들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회신이 올 경우에는 같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분들께도 공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또 민간 ZEB 1년 유예를 했어요. 환경부 국토교통 로드맵상 민간 의무화가 2024년 올해부터였는데 2025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부터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해서 도입을 하겠다, 올해부터 민간 의무화를 동일하게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의무화는 아니죠, 인센티브를 하는 식인데. 그러면 저희 노원구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원구는 서울시와 그보다 훨씬 더 앞질러서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빌딩 4등급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지켜나갈 거고요. 올해 첫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첫 번째 사업인데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는 현대산업개발하고 작년도부터 탄소중립에 관련된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 확답은 못 받았지만 실무선에서 확인하기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는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가 제로에너지빌딩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긴 했지만 노원구가 탄소중립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노원구에 짓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제로에너지빌딩 5등급 약속을 지키겠다고 저하고 구두 협의를 했고요. 현재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건축계획이 제출될 건데 현재 준비되고 있는 건축계획에는 제로에너지빌딩 5등급을 달성해서 에너지 자립률 20.1%를 달성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올해 들어올 것 중에 백사마을 재개발·재건축 관련돼서 있는데요. 백사마을도 SH공사에서 진행하는데 추가로 SH공사랑 추진단이랑 이제 의회 끝나고 나면 다음 주, 다음 주부터는 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연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현산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민간에서 손을 내민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관에서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어떤 식으로 의무화든 인센티브든 하는 그런 기준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그런 기준점을 저희도 올해 마련을 해서 항상 동일하게 협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현재 준비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부위원장
단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그러면 가격의 몇 프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가격의 몇 퍼센트가 아니고 모델이 있습니다. 개별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별로 보조금 액수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나가는 겁니다.
정영기부위원장
대한민국에 모든 생산되는 전기이륜차 모든 모델이 다 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전기이륜차를 출시를 하려고 하면 그 성능평가나 이런 걸 환경부에서 심사를 다 받아야지 됩니다. 인증받을 때 그 등급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아,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정영기부위원장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렇게 해서 적발됐을 때 그러면 다시 환수 조치나 이런 것도 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아직 고려를 안 했는데 혹시 다른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고 잘못된 집행 사례라든지 있으면 환수하거나 뭐 그런 게 필요한지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적당하게 좀 미리미리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부준혁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올해 환경재단에서 천문우주과학관 저기가 끝나나요, 위탁이?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위탁은 올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천문과학관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과 관련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중립단에서 이렇게 환경재단에 이거를 계속 위탁할 것이 아니라 교육복지재단이 오히려 더 거기에 걸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협의를 하셔서 저는 재단에서 이 과학관이 좀 빠져야 된다, 위탁사무에서. 지금 천문우주과학관은 교육지원과가,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영어교실은 평생학습과인가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예, 그렇죠? 지금 이게 겉에는 추진단이, 속 안으로는 두 개의 부서가. 이거 대단히 이상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업무보고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거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이런 이상한 구조는 더 이상 계속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단장님. 계속 얘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저쪽으로 이관이 완전히 되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지난번에도 행정…… 작년, 재작년에도 문제제기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청장님께 따로 보고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위탁 기간이 끝나는 대로 교육지원과 주도로 해서 새로운 관리 방식을 구청 내에서 돌입하는 거로 현재 준비 중에 있으니까 위탁 기간 정리돼서 올해가…… 환경재단하고 천문우주과학관이 더 이상 섞이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들은 추진 중이든지 향후 추진 사항들이 좀 많은데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부준혁위원장
올해 2024년 사업들도 많습니다. 이 사업들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소라·노연수·박이강·오금란·윤선희 의원 발의)
12시 1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소라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김소라의원
존경하는 부준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소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의 목적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심각하게 기후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오송 지하차도 참사, 경북 예천 산사태 등 재난 수준의 폭우, 폭염, 홍수, 산불, 가뭄으로 우리는 직접 기후 위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기후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정책 추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안정적 지원 마련, 노원구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 결산 결과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장
김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준혁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김소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탄소중립기본법」과 「노원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명시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지원과, 탄소중립 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별도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웅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웅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웅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개선 지원을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원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실내공기질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장
유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준혁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유웅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원구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별도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간추처리 예산은 2건으로 예산액은 총 1,529만 7,000원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2건으로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 2023년도 17차 119만 원, 2024년도 1차 1,410만 7,000원을 간주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2023년 4분기 탄소중립추진단 전용내역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4분기 탄소중립추진단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지방재정법」 제49조 3항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64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4분기 탄소중립추진단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금액은 2,385만 7,000원입니다. 먼저 탄소중립사업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2050 탄소중립도시 추진계획 중점사업인 EV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EM 보급사업으로 노원EM센터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704만 2,000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태양광 발전장치 유지관리 사업으로 마들스포츠타운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후 기존에 설치되었던 CCTV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CCTV 6대를 이전 설치하는 비용 181만 5,000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4분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4분기 탄소중립추진단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8. 2023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예비비 지출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에너지제로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로 에너지제로주택 행복주택 퇴거 및 상호전환 총 8세대에 8억 2,275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3 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