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나간 6월 24일에 공공기관 12개가 충북에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지금 접촉을 해서 과열경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를 자기네들이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는 어디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저께는 어디서 왔다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거기보다는 우리가 유리하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간의 어떤 갈등이 이대로 나가다가는 증폭된다 그 문제는 이게 우리 충북이 망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도에서 어떤 자료를 참고로 해서 준다든지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을 가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공개설명회 자리를 도가 마련하든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과열경쟁으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 모함 이런 문제가 더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주위를 한번 지금쯤 해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고 그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내 놓은 것을 보면 혁신도시에 거의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정부가 이러한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어디로 이전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역사에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정부가 이러한 어떤 모험이라면 모험이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걸 각오하고 또 지역간에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현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그 배경은 뭐냐 지역간에 너무 불균형 발전되어 있는 것을 시정하겠다는 게 원 근본취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혁신도시를 지금 충북에서 다섯 개 시·군이 지금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7월말까지 그걸 제시해서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정부의 그런 의도,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의 당초 취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최근에 발표되는 것이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교통의 편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부에서 자꾸 시간이 갈수록 조건을 더 붙여주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낙후된 지역이 혁신도시로 선정이 안 됩니다.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산업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자꾸 이런 주석을 달다보면 결국은 낙후된 지역으로 혁신도시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따라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것을 도에서 저쪽의 요구와 충청북도의 입장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서, 도민들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결정이 된 후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지금 만들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도가 준비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