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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영광 의원 발언

제60회 제6차 본회의1998-04-08

박영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영광

박영광부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박순봉의원이 질의하신 금천 보건지소에 대한 치과진료실 개설 검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소장님, 성의있는 답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의원의 지역구인 금천을 들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저희 산동쪽으로 봐서 금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이용하는 환자를 보니까 거의가 60세에서 80세 된 어른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어른들이 역시 치과도 곁들여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정말 군민을 위해서 참된 일을 하려면 치과치료를 꼭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서 우리 산동지역에 물리치료와 더불어 같이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다음은 유천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로당 순회진료의 효과증대를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우리 청도군이 아마 동급의 군중에서는 의료행정이 상당히 진보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 특히 이번에 건강관리센타가 준공됨으로 해서 청도군은 우리 독보적인 의료행위 시설이 된다는 것도 우리 군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으면 정말 서럽습니다. 대화자도 없고, 대화상대도 없고, 몸이 불편해도 누구한테 빨리 전할 그런 상대도 없고 해서 항상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특히 본 의원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 봐서는 아주 기본적인 의료행위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인 것을 좀 벗어나서 조금 한차원 더 높은 그런 의료행위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분들은 보건소를 갈려고 해도 아이고 좀 아프니까 좀 참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참다 보니까 나중에 병이 악화되어서 그야말로 불치의 병이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데, 많은 분들은 자녀분들이 모시고 좋은 병원에 가지만, 시골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간호도 해 주어야 되겠다. 목욕도 시켜주고, 불편한 사항을 어떤 의료행위보다는 사소한 일도 우리가 신경을 쓰겠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다소 더 들더라도 좀 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러한 진료방문이 되었으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레정도가 되면 설치가 다 됩니다만 자동목욕기가 들어와서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문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현재보다는 진일보해서 앞으로 현장에서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진료를 해 드리고, 건강상담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분들인데, 어떤 분들이냐 하면 노인분들이 계속 누워 계시고, 그러면서도 늘 잡수시는 것은 많이 잡수시고 하니까 몸은 아주 비대하고 그래서 노부부가 살면서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이 제일 시급한 것이 보니까 물리치료하고 목욕치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앰브란스를 그런쪽으로 전용 투입해서 앞으로 계속 몸이 불편하고 완전히 거동을 못하는 이런분들, 특히 지금 가보면 젊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통사고 났다든지, 경운기 사고나서 척추를 다친다든지, 척추를 다쳐서 반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 그보다는 좀 나으면서 지금 정신은 말똥하면서 신체를 전혀 못 움직이는 젊은 사람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동목욕시설이 완비가 되면 저곳에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고혈압과 당뇨하는데, 이것이 리동에 순회진료하면서도 조사를 해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 자리에서는 안될 것이고, 피를 뽑아와 가지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 자리에서도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측정 같은 것은 피를 뽑아서 그 자리에서 5분이내 바로 검사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순회진료를 하면서 현장에서 발견된 환자가 고혈압이 66명, 당뇨환자가 15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보건소에 등록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여기 보건소 66명, 15명 해 놓았는데, 현지에 나가서 해 주었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잘 해 준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지금 제일 사회에서 문제점이 고혈압, 당뇨병등 성인병인데, 이것을 하여튼 잘 해 주시고, 지금 병원에 가서 원하면 다 해주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병원에도 원하면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10시16분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군정질문사항중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각종사업 조기 발주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지금 발주했는 건수가 몇건 됩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지금 현재 21건입니다.

곽종생의원

21건이 총 건수입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곽종생의원

지금 도로교량사업 그것은 몇건입니까? 발주했는 것,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11건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발주했는데 현장을 한번 가 보았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현장 다 가보았습니다.

곽종생의원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발주했고, 현재 재무과에서 입찰공고중에 있는 것이 여러건 있습니다. 공사 아직까지 착공되었는 것은 1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지금 사실은 사회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라도 조금 속히 이루어서 노동자들에게 다문 푼돈을 조금 일찍이라도 주면 그야말로 사회경제가 조금 나을 것 아니냐, 우리 청도지역의 경제가 이런 생각으로 먼저 간담회때도 그 이야기를 본 의원이 한번 했지 싶고, 가급이면 이 사업자체를 조기 발주해서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참 벌어 먹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지금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볼때는 시행이 안 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께 산업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발주했다는 자체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지금 현세 건설과는 한건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조속히 정리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미 했으면 뒤에 경제상 어려움이 있어서 양여금이라니 도 국비 관계상 미흡해서 발주를 못하는 것도 있고, 지금 설계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조금 일찍 풀어주면 그래도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속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조기발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다음은 장병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성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추진 진도 및 금년도 완공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장병세 의원,
병세

장병세의원

과장님,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내가 항상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겠지만 그 배수를 확장 안하고 손을 안대면 칠성지구에 공사비가 31억원이죠? 그 큰 거대한 돈을 갖다 내버리고 효과가 한 개도 없어요. 지금도 가보시면 물이 채워져 있는데, 나중에 가서 이 사업에 돈을 그만큼 갖다 내버리고, 이 지구에 그대로 물이 채이고, 참 비가 100mm고 80mm가 오면 나락이 자물고 하게 되면 공사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는 답변자료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항상 주장하고 지금 그곳의 수리 책임자들한테 강요를 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안하면 안된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아래로 하던지,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 따라서 국도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하던지 둘중에 하나는 하세요. 안 하면 이것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칠성에서 하고 있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내려오니까 흙투성이라, 도로가에 이래서 3사람인가 2사람이 쓸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물을 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교통량이 얼마입니까? 여러 수십대, 수백대 나다니는데, 그 길에 흙을 묻혀 놓으니까 자기네들도 역시 국도에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물을 뿌리고, 쓸고 하더마는, 그래서 고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사실 지금 내가 듣기로서는 금년말까지 완공한다고 하는데, 금년말까지는 완공할 수가 없어요. 내년도 말까지 하니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일단 3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칠성리에 사실 위에서서 봐서 공사를 잘 했다 할 정도로 인사를 들어야 되지, 그 공사를 안하게 되면 하나도 효과가 없는데, 물이 그대로 채입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예. 이상.
영광

박영광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상습한해지구 관정개발사업 추가실시 계획에 대해서 장병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장병세 의원,
병세

장병세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각남의 실정을 보면 칠성2동, 하동 상단부, 옥산 올라가자면 우측, 녹명 2동 몇군데가 진짜로 비가 안오면 모심기도 제일 늦고, 한해가 많이 탑니다. 그래서 내가 건의를 해 보았는데, 없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 각남, 칠성리 국도상 교량개수작업의 공기 및 교통장애 해소 방안에 대하여 장병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장병세 의원,
병세

장병세의원

제가 자꾸 말씀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질의할때는 이것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포장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교통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청도군청에서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한번 해 보아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났는것도 모르데, 지금 군의 지적과장이 교통사고로 옥산3동 사람하고 옥신각신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역시도 불편한 점이 있어요. 칠성입구 들어가는데 삼거리 보면 하여튼 그 사람들처럼 공사를 그렇게 하게 되면 1년에 얼마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가 청도군에서 발주해서 공사하는 것은 제 눈으로 보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시일이 걸려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지 노는지 모를정도로 일을 하니까 공사비도 사실 2억2천만원 하면, 그 다리 놓는데, 참 대한민국 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100mm정도오면 양쪽의 둑이 다 무너져요. 넘어서 암거를 놓아두었는데, 암거가 다 막혔거던,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눈하나 안 깜박이고 그대로 방치해서 놓아두었는데, 청도군 소관이 아니니까 나도 오면가면 보고 몇번 지시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마라, 내가 사실 며칠전에 신문에도 났죠. 그 공사 때문에, 영남일보에 났을 겁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병세

장병세의원

신문에도 나고 사고도 있었고, 사실 나는 불안해요. 여기, 이 공사자체가 지금도 과장님이 올라가보면 알겠지만 그 개울에서 내려왔는 찌꺼기 암거를 꼭 메워놓고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습니다. 내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장 소관이니까 비가 한 100mm정도와서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장하고 조기에 청산을 해서 공사를 완료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질문서를 받고 진영국도 구조물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앞당겨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예. 앞당겨서 포장을 하더니만 내가 감독나온 사람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신문에 나고 질의도 해 놓았다. 이런식으로 하지마라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 공사하는 것으로 보니까 답답해요. 돈은 2억2천만원 줘놨는데, 청도군 같으면 그런 발주공사가 안 됩니다. 될턱도 없고 또 사실 대한민국 돈 많은 것이 그 공사자체를 다리놓았는지 한 5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막 5년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 다리를 부수어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공사를 새로 한다고 해서 내 아픈 다리를 지팡이를 집고 내려가서 기어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잔금이 두어군데나 있어요. 그런 공사를 막 부수어서 돈 2억2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진짜 대한민국에 돈 많다고 했습니다. IMF한파 이것 나는 솔직한 말로 조금도 생각을 안해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어찌 하는지, 진짜 한탄했어요. 우리들 백날 이야기 해봐야 무슨 소용있습니까? 소용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답변서에 없는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셔서 내가 퍼뜩 귀로 듣고 한 가지 질문을 합시다. 화양교 거리는 15m라고 그랬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곽종생의원

15m인데, 사업비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194백만원입니다.

곽종생의원

이 화양교 설계해서 화양교 폭은 2차선 폭입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똑같습니다. 12.5m입니다.

곽종생의원

폭은 각남하고 같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곽종생의원

그곳에 4차선을 놓는다고 하더니, 그것은 아닙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2차선입니다.

곽종생의원

2차선이면 같습니다만 그런데 15m는 194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10m는 22천만원 들었는데, 이것 부실공사 원인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교량 규모가 길이는 길지만 높이라든지, 이것이,

곽종생의원

높이 차이날 것 뭐 있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아무리 차이나도 1m도 안 날것인데, 솔직한 말로,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것은 교량구조상 공사비를 가지고 우리가,

곽종생의원

예. 공사비로 우리가 따질 것은 아닌데, 본 의원이 이 공사자체 했는데 이 다리자체도 한 5년밖에 안 됩니다. 이것 완전히 각남교를 따져보면 완전히 부실공사의 근원자체가 자원아니가, 하청 자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예. 돈으로 쳐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교량길이는 사실상 이것이 더 길고, 또 곽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을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저것은 22천만원이고, 교량이 더 긴데 194백만원이냐는 말씀 맞습니다만 사실은 교량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럴것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래도 차이가 엄청난데, 이것이 부실원인 자체가 아닌가, 그러면 앞의 하청, 이것 과장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민이면 나라를 걱정 안할수 없고, 우리 의원이라면 우리 지역을 걱정 안할수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것을 지금 현세도 보면 교통에 대한 불편은 한없는데, 이것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진짜 본 의원이 퍼뜩 들을 때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이것은 저가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진영국도에서 같이 합니다. 밑의 칠성교나 화양교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발주가 작년한해 똑같이 발주되었습니다. 전체 교량이 구조상이나 이래서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을 것으로 전체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아무리 해봐야 필요없는 이야기인데, 본 의원이 퍼뜩 들을 때 지역상, 또 나라상 불실공사를 해서 한 5년있다가 다리를 또 때려 부수고, 또 놓고, 미친놈도 아니고 이것이 사람이, 정부가 하는 것이 완전히 겁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들어볼 때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문인들이 볼때는 별다른 하자는 없다고 봅니까? 설계가,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유천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지하수 개발 간이상수도와 암반관정개발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상태와 환경보전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토양오염은 결국 수질오염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청도는 비교적 수질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각북면과 풍각면 사이에 깨끗한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6~7년전만해도 고기를 잡아서 날 것을 먹었는데, 지금은 날것으로 먹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겠지만 쓰레기 오염이라든지, 또는 생활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차츰차츰 우리 청도지역이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청도지역은 그래도 대구 인근에 위성군으로서 생활환경이 깨끗함을 최장의 장점으로 여기고 있는데, 차츰 이렇게 멍들어 간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토양과 수질과 관계되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도시과, 환경보호과 공히 공통사항으로 알고 건설과에서는 본 의원이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마 이것이 폐공처리문제로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폐공처리를 다소 철저하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업자는 폐공을 뚫고 물이 안 나오면 그것을 아무렇게 방치하고, 또 다음에 뚫어보고 이래서 이것이 지하수의 오염원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현재 폐공의 관리실태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연 2회에 점검한다고 했는데, 점검도 중요하지만 폐공과 동시에 완전하게 밀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관리합니까? 어떻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 군에서 파서, 공공기관에서 파는 것은 폐공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파는 것을 다시 넣고, 모래 넣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바로 하는데, 지금 현재 개인이 하다가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우리가 폐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넘기기 때문에 이 관리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신고나 이런 대상에 대해서 부실공사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10/100에 대한 공사비를 이행보조금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폐공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만들어 놓았는 것입니다. 만약 폐공관리가 안 되면 이돈으로 우리가 이행보조금을 찾아서 우리가 폐공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물론 그것이 그렇게 제도는 되어 있지만 과연 그것이 100% 실천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개인이 파다가 슬그머니 옮겼다. 그러면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아무도 못보고 해서 그래도 방치했을 때 비가 오고 하면 그것이 전부 수질오염의 원인이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아무리 법을 정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함으로 해서 방지가 되는 것이지, 법이 있더라도 옳게 시행을 안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유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유의원이 질문하신 폐공처리 문제 안 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영광

박영광부의장

그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반업자들이 그냥 개인으로 파는 것은 사실 폐공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던요. 본 의원이 아는지역에도 현재 처리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안전에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람이 실족을 한다든가 그럴때는 위험이 뒤따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법으로 규제한다든가, 안 그러면 처리하는 법의 것은 없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그러면 우리 농업용수 개발을 개인이 많이 하고 있거던요. 그러면 업자들이 와서 무조건 뚫어보고 물이 안 나오면 폐공처리를 안하고 가 버립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지금부터는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바로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신고만 받았는데, 이제는 앞으로 파는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서 준공처리까지 해 줍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폐공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안하면 지금 건설과에서는 모른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런 예도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만약에 법으로 개인업자가 폐공처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어떤 과중한 벌금을 한다든가, 벌을 준다든가 그런 규칙은 없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벌 보다가 지금 현재로는 개인이 팔때는 무조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비의 10/100 그러면 1할을 이행보조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과장님 그 말씀은 허가를 얻었을 때 말씀이고, 개인업자가 개인이 파는 것은 과장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것은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신고를 안하고 그냥 팔때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만약 폐공처리를 안 했을 때 어떤 위법조치는 없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맨 마찬가지입니다. 폐공처리를 안 했을 때는 신고를 안해서 폐공처리된 것 아닙니까?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신고안한 사실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면 다 끝나죠. 폐공처리까지 다 되겠죠.
영광

박영광부의장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 마을에도 폐공처리를 안하고 그냥 둔 것이 하나 있거던요. 그런,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 법자체가 작년 7월1일부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되었는 것은 전체 읍면에 조사를 시키고 있는데, 조사가 되면 폐공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과장님께서 읍면에 다시한번 지시를 해서 현재의 중구난방으로 개발이 되어서 폐공처리를 안된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사후조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읍면직원들이 군민에게 홍보를 할수 있는 홍보자료도 필요하다고, 동리장을 통하던지, 그것도 필요안하나 싶은데, 지금 일반이 농업용수 개발하는 것은 멋대로 하거던요. 자기 멋대로 해서 폐공처리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이렇게 되니까 첫째 동리장에게 홍보를 한번 했으면 그런 생각이 갑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이 홍보는 전에 청도신문에도 내고, 반상회 회보에도 내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수시로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러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도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북 헐티재 절개면 토사방지를 위한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헐티재 절개면에 토사와 낙석으로 인해서 낙석방지책이 찢어지고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지방도 902호선 헐티재는 근본적으로 시공이 잘못되었지 않나,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군도로서 군예산은 빈약하고 이래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려고 기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러한 생각을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도로서 물론 경상북도 종합건설 사업소에서 이 도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건설과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종합건설 사업소에 협의를 한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겠지만 이 도로가 선형 개량이라든가, 또 비탈면 보호라든가, 이 지방도 가운데서 이러한 도로가 없습니다. 경상북도내에도, 그래서 경상북도 종합건설 사업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좀 조기에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의 안전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박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방지오수들 겨울철 시설작물 재배를 위한 하천유지수 공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지 오수들은 민선군수 되기 전까지만 해도 특수작물 및 하우스 농사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농가 1비닐하우스 실시이후 점차 농가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하우스재배 농가에 물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연중 1일 평균 81천, 농한기 58,300, 농번기는 80.100에서 115,400톤으로 답변을 해 놓았는데, 실지로 답변은 공식상으로는 이런데, 실지 우리가 재어보면 이만큼 안 나옵니다. 수자원에서 한방울 물이라도 자기들은 자원이기 때문에 자기는 물로 생각을 안하고 돈으로 생각합니다. 수자원 공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만큼 물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우리 금천면, 매전면은 유지수에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다시 한번 수자원과 협의해서 물이 충분한 유지수가 흐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박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문면 소재지 4차선 도로의 기능유지를 금천, 운문 경계에서 대천교 고수부지까지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25호선 국도 과장님 답변으로는 편입부지가 잘 안해준다는데, 실지 우리 국가적인 건설차원에서 편입부지가 주민들하고 협상이 안된다고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힘을 더 기울여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하면 이룰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다 주민들이 안한다고 다 안하는 것 같으면 우리 청도삼거리, 역전 다 못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담당부서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래서 이루진 사항 아닙니까? 이것도 과장님 힘을 써서 주민하고 잘 협상해서 빨리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시가지는 4차선이고, 운문사 들어가는선 2차선, 경주가는선 2차선이니까 교통이 실지로 한창 관광철에는 차가 동곡재 위에까지 이루어집니다. 그정도로 교통이 혼잡한데 지금 과장님 토지지주와 협의해서 빨리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편입부지 토지지주와 협의는 해 보았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이 자체는 저가 도시과장할때부터 운문소재지 4차선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안 되어서 그때 몇번 나갔습니다. 그때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부지만 돈을 받아서 해결이 되면 우리 하겠다 협의까지 되었는데, 몇번 시도를 해서 사실상 부지가 몇사람이 안 되는데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지역유지라든가 같이 해서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과장님, 재협의하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곡재에는 오르막차선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박의원님 집에서 운문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순봉의원

예.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곳은 지금 현재 동곡우회도로와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부과차선을 내어 달라고 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뒤에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만 박의원님 질문하신 금천 동곡 우회도로는 지금 현재 작년도 11월29일날 설계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착공이 안 되겠나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회도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부과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해볼 그런 입장입니다.

박순봉의원

우회도로가 방지재까지 연계가 된다 이말씀입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오르막차선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오르막차선은 올라가는 2차선이고 내려오는 것이 2차선 아닙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영광

박영광부의장

그럼 쉽게 말하면 곰티재모양으로 올라가는 것을 3차선으로 만들고, 내려오는 것을 1차선으로 만들면 오르막차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영광

박영광부의장

그것도 안 됩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이 도로자체를 금천소재지 우회하는 도로로 4차선을 만들것입니다. 동곡재 입구에서부터 저쪽 운문까지 4차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이 되면 사실 그 도로는 국도로서 폐지가 됩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박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면 동곡 우회도로는 언제 착공할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97년 12월29일 착공해서 98년 10월중에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당길수는 없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설계계약 용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체는 설계를 하면서 어느정도 되면 공청회라든가 설명회가 있을 것입니다.

박순봉의원

98년도중에는 착공할수 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금년도 착공은 저가 판단하기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국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박순봉의원

지금 노선계획도는 어느정도 나와 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노선계획도는 당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이것을 나중에 할 때는 주민하고 공청회하고 저것은 다 하게 되어 있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다 합니다. 요즈음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강동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강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 소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강동호 의원,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그런데 농지보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다 해결되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해결 다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금후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서 경산시와 연계하여 99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경산시에 종용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금년도 경산시에 370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종결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회의가 끝나면 재무과에서 조례개정문제로 의논할 사항이 있으니까 의장실로 의원님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4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