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저희과에 산림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치순 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관내 송이버섯 주산지에 대한 스프링쿨러시설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장병세 의원, 이것과는 별다른 문제인데, 작년도 임도건설에 있어서 지금 옥산에서 부실공사를 했니 하고 이번 수해때 전부 다 무너졌는 모양인데, 지금 과장님 요새 한번 가 봤어요?

근간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못갔죠? 한번 가 보세요.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한 개도 없다 하는데, 다 무너지겠다 하는데, 그래서 상 옥산 동민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큰 금액으로 공사를 해 놓았는 것이 부실이다 하는 여론이 각남에 돌아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해서 복구하도록 어떤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예.

그 내용은 회의를 마친후에 산림과장하고 장병세 의원에게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정질문과 관계없는 질문은 저희들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면 박재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표고버섯재배 농가 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97년도에 표고버섯재배농가 2억4천여만원 지원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보다 많은 지원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98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농가의 선별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올 지원계획은 작년에 통합, 농어촌 발전 개발지침에 의해서 농발심의위원을 합니다. 전부 각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금 현재 98년도 자금지원 계획은 표고재배사 2,640만원 보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천만원 이것은 표고잡목구입비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작년에 신청을 다 받아서 농발심의회에서 순서가 결정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그 사람에 한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자금지원은 작년에 확정되었는 농가라는 말입니까?

예.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다 받아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표고잡목과 표고재배경력을 종합해서 순위가 결정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우리 운문같은곳에 지난주에 표고버섯 선도자금 하면서 4천만원이 나왔는데 선도자금은 어디에서 내어주는 것입니까?

저희과에서는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영세농가 표고버섯 재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입니다. 표고버섯 재배 보조, 융자 자체는 재배면적에 기준해서 합니까? 반당기준해서 합니까?

그것은 농발심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고재배기간 5년이상이고 3만본이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것이 경력 5년미만이라도 표고잡목을 3만본이상 재배하고 있는 농가, 이렇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에 기준해서 대상이 되면 1순위, 2순위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3만본미만되면 보조고 융자고 혜택이 안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3만본 되는 사람은 1순위고, 25천본되는 사람은 2순위고, 본수 순서대로 경력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1,2,3순위를 만들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3만본, 2만본하길래, 예를 들어 1천본을 한다고 보면 한잎도 보조고 융자고 해당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까? 어느순위까지는 보조를 해줄 수 있고 없고 이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딱 부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요구 농가가 2호가 들어왔으면 3만본이 한 농가가 들어왔고, 1천농가가 한농가 들어왔으면 그 두 사람 다 1,2순위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수가 3만본농가가 많이 들어오면, 자금이 적게 내려왔을적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본 의원이 지금 알고자 싶은 것은 예를 들어 3만본하는 농가가 있고, 만본하는 농가가 있고, 5천본하는 농가가 있고, 1천본하는 농가가 있으면 본당 얼마씩해서 골고루 혜택을 안주고 그러면 많이 하는 사람 어느선까지 끊어서 혜택을 주고 어느선 이하는 혜택을 못준다 이런 규정자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하다시피 두가구가 했는데, 3천본 했는 사람도 있고, 1천본 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 두사람이 다 줄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수치기준은 없는 것 아니냐,

수치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자금 지원이 3만본하는 곳도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더 많이 가야되고, 자금이 일정금액 나왔으면 3만본 재배자는 조금 더 많이 주어야 되고, 천본은 적게 주어야 되고, 2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 그러나 25천본, 2만본 들어왔을 때 쭉 나열해서 천본까지 여러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천본 나왔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영세업자라고 할까, 수용가들도 주는 것이 안 맞느냐 본 의원 그런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만본 하는 사람은 보조를 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천본하는 사람한테는 해줄 수 있다. 시작하면서 방대하기 시작하기도 상당히 힘든다고, 그러니 예를 들어 본당 1천원이면 1천원, 2천원이면 2천원, 이래서 혜택을 골고루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면 박순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천리 석산부도로 주위환경 정화대책 및 산림훼손 복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입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언제 폐쇄하고 난뒤에 가보니까 아주 지저분하던데, 정지작업이라 할까, 산 자체를 정지를 좀 해야 외관상 필요 안하겠느냐 이래 싶어서 아마 박의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 과정도 그렇고, 지금 채석장을 새로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군세라든지, 우리 그것을 봐서 새로한번 운영해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 재다시 채석장을 개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검토를 재다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서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저희과에서 그것을 속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경영과정상 검토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해야되지 산림과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군 전체에서 이것의 사업성과를 검토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면 다문 군 수입이 남아야 되는 것이지, 적자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자경영과정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원래 시작했을 때도 생산성이 있다고 했는데, 태화개발 자체가 지금 부진함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 태화개발이 일단 정리가 되었으면, 우리가 이것을 새로 유도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와 계획상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지를 해서 미관에 거리낌이 없도록 정리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복구과정 자체가 1억4천만원을 우리 군비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태화개발이 부도가 나고 흩어져버리니까 우리 군비로 써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생산성 있는 어떤 계획상을 해보지 않고 지금 집행부에서 무방비상태로 지금 버려두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지금 현 시점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토석채취장을 재개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IMF라든지 국내사정상이라든지 이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재산관계는 재무과 재산경영계에서 총괄 주선을 해서 어떤 군 실정에 적합한 이용계획을 아마 수립해서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하고, 이것이 그대로 방치해둘 입장은 못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한번 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전면 강동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매전 동창에서 유천간 도로변 무궁화 가로수의 생육상태가 불량한 사유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현 본수가 1,270본이죠? 92년도 식재할 때는 몇본이었습니까?

92년도 식재본수가 1,600본입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생장에 적합하지 않는다 했는데, 92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그곳에 식재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생장에 지장은 있더라도 우리가 그 당시 식재하면서 일반객토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땅질이 당초부터 좋지 않는 그런 땅질이기 때문에 생장에는 사실상 좋은 땅이 못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안 심어야죠. 400주 정도는 고사되었는 것으로 보이는데, 92년도 식재할 때 그 당시에는 그곳에 가로수를 심지말고 다른 것을 심던지 해야되는데, 적합하지 않으니까 한 400주가 고사되었고, 보기 흉하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전에 가로수 바르게 하고 손질했죠?

금년도에 4월3일, 4월4일해서 2일간 가로수도 바루고, 전정도 하고,

예산은 좀 들었습니까?

조금 들었습니다.

금후 과장께서 보기 좋은 무궁화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종결은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이서 창신아파트 신축공사 추진진도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 우리 이서지역에 창신APT는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인구증가 목표의 일환으로 이서지구를 주택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창신APT가 주축점으로 해서 이서지역을 위시한 부근, 특히나 우리 청도군민들은 상당히 반갑게 생각한 이유가 이제는 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큰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IMF한파가 닥쳐서 부도가 나므로 해서 입주자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한 입주자가 500만원씩이라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데, 앞으로 과연 이 창신APT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4월에 법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부도처리된 업체들의 일반적인 현황을 보면 화의신청을 하던지, 안 그러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채무가 전부 동결이 되고,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현금으로 공사를 하고, 주고 할 수 있도록 주택공제조합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증업체라든지, 아니면 꼭 주택공제조합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공정에서 이제 일을 다해서 임대금을 주택공제조합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된다는 것은 법정관리가 되면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주택공제조합에서 공사를 대행으로 한다 이말씀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 공사를 재개할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확실히는 모르시겠네.

저희들이 하도 부도가 많이 나고 건설공사 업체가 부도가 많이 나서, 보면 대충 법정관리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한 6개월정도해서 법원에서 처분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 기회에 4월말경에 된다고 하는데, 4월말경에 안 되더라도 상반기전에는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도지역에 물론 창신APT를 비롯해서 우리 청도지역에 APT사업이 맞다고 보십니까?

청도지역에 APT사업 입지여건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저희들이 현재 우리 청도같은 경우에는 전원도시 측면으로 보면 일반적인 사업에서 APT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카인 라인을 본다든지, 아니면 주변환경에 어떤 저해요인도 있고 한데, 이제 주택업자로서는 APT공사를 하지 않으면 대지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출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가 주택을 공급한다는데는 아주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먼 장래를 보고 한다면 우리 청도는 청정지역이고 또 산수가 수려한데 고층APT를 지어서 그 주변 경관을 가린다든지, 이런 것을 조금은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점이 안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창신APT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율산, 고수빌라, 골든주택, 대안APT등해서 지금 주민들이 전세를 들어가서 현재 전세금도 못받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창신APT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지금 현재 창신APT나 골든주택 이런 것이 전부 매매가 안되고, 지금 현재 지어놓았는 것도 매매도 안되고, 들어간 입주자들은 지금 현재 전세금도 손해를 보고, 거의 경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도의 APT라는 APT는 거의 경매에 안 들어갔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APT에 인허가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부실기업으로부터 우리 청도의 주민들이 손해봤는 금액은 정확하게 환산은 안 해보았지만 상당한 금액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PT를 도시과장께서 허가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또 농촌지역에 지금 현재 이서같은 창신APT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하는 처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가 청도에서 밀집 지역인 우리 청도읍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시골에 지금 현재 APT를 112세대나 지어서 앞으로 입주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안 볼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곽종생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각종사업 조기발주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입니다. 지금 현세 10% 추진진도인데, 진도과정 자체가 너무한 것 아니냐, 왜 발주가 이렇게 늦어집니까?

저희들이 신년도 사업에서 좀 늦어지는 이유는 소규모사업은 저희들이 실제로 설계를 다하고 있는데, 조금 규모가 큰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주면 설계용역이 보통 두달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가져와서 우리가 새로 검토를 하고 이런 기간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중앙국고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에서, 도에서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면서도 나중에 예산에 맞추어서 물량이 조정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약 20건정도 설계가 완료되었는 것 같은데, 이 설계완료되었는데 착공과정 자체고, 이것이 보면 착공이 3건이고, 준공했는 것이 2건이 있다고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이 착공과정 자체가 너무나 부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착공진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착공, 발주 20건은 어저께 경리계에 서류가 넘어가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오늘내일 다 계약이 될 것이고, 설계중에 있는 것도 도시계획도로 1건은 발주완료단계에 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수관계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재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도시계획에 따른 재정비가 되어 있었는데, 화양지구가 새로 편입이 되고, 하수처리장이 차집관로가 연결이 되고해서 그에 연계되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다시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코자 정비기본 계획부터 용역을 발주해 놓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야 앞으로 하수처리에 대한 원활한 추진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느라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발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주가 된 업체에게 착공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독촉을 해주세요.

예.

왜냐하면 위의 질문과 같이 지금 지역경제가 너무나 악화되어 있고, 사실은 벌어먹는 사람들이 한입이라도 벌어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체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고충이 너무 크다. 이래서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이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곽종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도로 재포장사업의 추진현황과 보도블럭 정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96년, 97년도 사업은 전부 완공했습니까?

예.

97년은 아직 설계중이라고 하는데, 이 설계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어떻게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주전에 해당읍면에서 사업지구를 지정해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 다 둘러보았습니다. 측량을 다 했는데, 이것은 설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또 일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스콘 포장을 콘크리트 포장위에 덧씌우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초봄에 하면 시공상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갑자기 저하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스콘이 빨리 식어서 다짐상태가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 4~5월 이 정도에서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일을 하는데 효율적인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다소 좀 지연했습니다.

도시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리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지금 아스콘 시작해서 재포장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불실하기 위해서 했는 일입니까? 왜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은 불실하기 보다는 공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재포장 공기도 똑같죠? 어디라도?

글쎄, 그것은 당초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것도 측량 설계를 해서 4월정도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빨리 한다고 해서 많은 인건비를 배포하고 그런 것은 없거던요. 거의 가 포장사업비고, 재료비고 다짐로라비만 한 2천만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아스콘 포장비입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언제거나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4~5월달에 하면 적합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농촌일손 바쁠 때 사람이 많이 다닐 때 이런 사업을 자꾸 하더라고. 그러니 교통상 장애를 자꾸 주더라구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피해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길이 나빠서 험한데는 예산이 되었으면 하루 속히 추진을 해주어서 그 지역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방금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4~5월이 적합하다. 1~2월달에 하면 기온상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도읍만 보더라도 지금 재포장한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다시피, 건설과에든지 어디에서 하든 자체는 불합리한 일을 왜 추진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날짜 1~2월달에도 날씨가 따뜻하면 괜찮은데 날씨가 만약에 영하기온으로 내려간다면 다짐발이 잘 안 받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원래 그렇습니다. 어떤 여건을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자는 이런 것은 함부래 생각해서 안되고, 그러나 시기적으로 우리가 일손이 모자라서 못했다. 어제아래 보고 받았다하는 것도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고, 벌써 본 예산이 언제 내려갔는데, 읍에서 어제아래 보고받았다 해서 말이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이 자체를 우리가 통행이 가급이면 적을 때, 이럴 때 해서 우리 통행상 지장을 안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조속히 이룰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세요.

예.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럭은 올해 하나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에 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사실은 술 안먹은 사람도 보도블럭에 걸려서 구두앞이 채이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위험한 일이고 또 우리 시가지 정리가 너무나 허술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역앞에 보면 물론 인트로킹 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토스콘 했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지금 토스콘 했는 그 자리는 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럽답니다. 그것을 깔아놓고 코팅을 하니까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고 이래서 역전에 가면 주민들이 상당히 그에 대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처음 시공을 해 놓으면 아마 코팅이 되어 있으면 비가 오면 다소 미끄러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보완대책은 제가 공법상으로는 보완대책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연구를 못해 보았습니다만 다소 시간이 지나면 코팅자체가 조금은 마모가 생기면 미끄러움 정도는 조금은 나이지지 않겠나 싶은데, 다른 방법은 저희들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다른 지역에는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불평을 한번 들었는 일은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상당수가 비가 올 때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이래서 얼마전에 나이드신 노모가 또 가다가 다쳐서 입원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이것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비가 올 때 안그러면 밑에 무엇을 깔아주던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곽종생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 청도읍 시가지에 보도블럭 해 놓았는 것이 가로수 때문에 그래서, 가로수는 다시 저희들 의회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이외에도 지금 보도블럭이 상당히 돌출부분이 많고해서 그곳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선교 LG전자앞에도 다리난간하고 사이에 그것이 모래하고 내려앉아서 턱이 많이 져 있습니다. 걸쳐있는 부분의 보도블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보도블럭 해 놓았는 인도, 군청앞에서부터 역전앞까지 한번 도시과장하고 해당과장께서 점검을 해서 우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보수할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내 보수를 좀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님께서 군내 지하수 개발 간이상수도와 암반관정의 개발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상태, 환경보전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지난번 건설과에서도 본 의원이 토양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이 토양과 수질오염은 상당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은 도시과, 환경보호과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청도는 대구시의 위성도시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이 제일로 삼는 지역으로서 우리가 자랑할만한 산자수명한 그러한 환경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그래서 외지인도 청도를 상당히 아름다운 군으로 생각하고 드라이브라든지 관광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는 지역에 각북과 풍각사이의 천에는 6~7년전만 해도 고기를 날것으로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오염되어 가는 상황이 되어서 상당히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세월이 흐르다보면 더더욱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때 우리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도시과에서는 아마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문제가 폐공문제가 제일 주 환경보전에 제일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폐공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폐공을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대장이 있습니다.

그럼 상수도에서는 신고제도 있고, 허가제도 있습니까?

저희들 간이상수도에 대한 암반관정은 군이 사업인가자이고 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협의만 합니다. 신고를 별도로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상수도 사업은 이렇게 한다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사업하는 것은 어떻게,

개인우물공을 판다든지, 식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지하수개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은 100톤미만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신고제가 되고, 100톤이상되는 것은 허가제로 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허가라든가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인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폐공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 자체사업하는 것 그것밖에만 관리를 할 수가 없겠네요.

예. 저희들 자체사업하는 폐공이 났을때만 완벽한 조치를 합니다.

현재 그러면 폐공이 6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우리가 간이상수도사업을 하면서 폐공이 된 것이 6군데가 95년도부터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폐공조치를 완벽하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을 위해서 폐공문제가 상당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는 이 폐공문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천재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오수관로 매설로 인한 계수보해체로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이고 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개구간 복구완료되고, 1개구간 상류구간에는 미복구중이라고 했는데, 구간별로 나누어서 복구완료된 지역은 어디이며, 복구완료 안된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상류구간이 아니고, 보가 횡으로 하천에 있으면 한쪽에는 차집관로가 통과하는데 하고 한쪽에는 차집관로를 묻기 위해서 물을 배수하는데 중간에 두군데를 끊었습니다. 차집관로를 매설한데는 완전히 복구가 되었고, 차집관로 말고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끊었는데도 복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상정리와 복구완료되어서 지금은,

지금은 완전히 다 되었습니까?

예.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 의원님께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추진현황 및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후 현재까지 방치된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