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나영 의원 발언
배준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의 보고 및 조례안 심사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체 변경에 따라 1개소를 재위탁하고, 18개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노원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후 재계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합니다. 단,「영유아보육법」제24조의2 및「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제14조에 따라 원장의 연령 및 수탁체의 어린이집 운영 경험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위원
여기에 위탁 기간이 지금 5년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 위탁을 재위탁 두 번 주고 몇 번까지 지금 이렇게 줄 수 있게끔 조례가 돼 있나요, 제가 조례를 아직 못 봐서.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재계약을?
미령
송미령교육복지국장
재계약은 이제 첫 번째 최초 계약이랑 두 번째까지는 가능하고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공개 모집해서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도 가능한 건가요?
미령
송미령교육복지국장
아, 그거는 공개 모집해서. 근데 만약에 모집했는데 이 한 개의 법인만 들어오면, 원래 하던 법인만 들어오면 그 점수에 따라서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조윤도위원
그럼 재계약할 때는, 무조건 재계약을 해 주게 돼 있나요, 조례상에?
미령
송미령교육복지국장
그거는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요, 거기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조윤도위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위탁 선정 업체가 계속 이렇게 선정되고, 또 되고, 또 되고 그런 경향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업체도 돌아가면서 살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봅니다.
미령
송미령교육복지국장
매 3회마다 공개 모집 공고를 하는데요. 사실 요즘 어린이집들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법인들이, 새로운 법인들이 잘 접근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하던 데가 선정되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공정한 심사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장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부 몇 개죠, 노원구에?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91개로……
배준경위원장
91개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배준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렇게 위탁을 줘서 심의하게 돼 있죠?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19개를 했어요, 그렇죠?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배준경위원장
19개 기관에 대해서 이제 심의가 들어갔는데 91개에 해당되는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을 한 바퀴를 돌려면 이게 지금 계속 5년에 한 번의 주기기 때문에 어떤 어린이집은 저희가 상임위 4년 동안 활동하면서 한 번도 그 심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배준경위원장
그러면 그런 관리에 대한 거는 사실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꼼꼼하게 물론 이렇게 있다고 해서 다 살펴보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5년에 한 번이라는 주기 때문에, 그게 상위법에도 먼저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배준경위원장
그 부분을 체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우리 집행부, 우리 여성가족과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야 되는 부분도 물론 사이사이에 할 수 있어요. 그게 5년 주기의 위탁 심의 기간이다, 할지언정 중간에 저희가 또 살펴보려면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위탁기간이 도래할 때 그 모든 서류에서부터 기관이 긴장해서 한 번쯤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거든요. 모든 서류라든가, 아이들 기자재라든가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육정책팀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부단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은 이제 과거에는 우리 보건복지위원이 들어가서 심의위원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안에 대해서 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으로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도 안 들어가고 지금 구의원은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어요. 그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과장님 이하 국장님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0시 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가장 잘된 나라에 속하지만,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 마 폭행 등 강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언제, 누가 범죄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 경찰청 범죄 발생 통계를 보면 밤 9시부터 12시까지 발생한 범죄가 전체 범죄의 13.2%로 가장 많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노상에서 발생한 범죄가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이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 밤늦은 시간 귀갓길 노상에서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노원구 주민이 각종 범죄피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안심귀가,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조명시설, 안전시설물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는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취약지역의 선정,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와 안 제7조에는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노원구 주민이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장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이요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배준경위원장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원구 주민이 범죄피해 및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귀갓길, 안전시설물 관리 등 관련 사업의 추진을 면밀히 함으로써 우발적 범죄 등 도처에 산재한 위험 요소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위원
요즘 길거리 다니는 게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는 생각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이제 동네마다 자율방범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경태의원
자율방범대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노원구에는 지금 현재 안심마을 지원사업이라는 걸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 내에 CCTV 관제탑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심귀갓길 스카우트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더 확고히 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내게 된 것입니다.
오금란위원
아, 그럼 기존에 있는 제도를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시는 그런 조례인 건가요?
김경태의원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오금란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그러면 안심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 하고 있는 스카우트 그런 분들도 원래 지금 근로자의 형태로 되어 있나요?
김경태의원
근로자가 아니고 우리 노원구에서,
오금란위원
채용을 해서?
김경태의원
예, 채용을 해서 안심귀가스카우트를 채용해서 이분들에게 위촉장을 줘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드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아, 수당을 받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아니시고요? 좋은 조례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의원
이용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새롭게 추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를 재정비하여 명칭 변경 등 노원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원구 학생들의 미래 교육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미래교육지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는 마을배움터지원센터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21조는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장
이용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이요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배준경위원장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이용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새롭게 추진됨에 따라 명칭을 재정비하고 노원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원구 학생들의 미래 교육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미래교육지구로 새롭게 변경된 명칭에 따라 노원구 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행복한 노원교육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아의원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장
김승청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2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사항 3건이며, 추진 중 3건입니다. 건의사항 11건 중 완료 9건, 추진 중 1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실종예방 사업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1,266만 원입니다. 15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체육회 운영보조금으로 사업비는 4억 3,817만 원입니다. 19쪽,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입니다. 20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미용실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921만 원입니다. 25쪽,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조성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율 감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730만 원입니다. 33쪽,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952만 원입니다. 34쪽, 장애인연금입니다.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6억 8,529만 원입니다. 37쪽,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9억 7,321만 원입니다. 41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족에게 미술·음악·심리·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1,696만 원입니다. 47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6,000만 원입니다. 49쪽에서 52쪽,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복지일자리 사업 7억 6,010만 원, 전일제 일자리 15억 3,770만 원, 시간제 일자리 2억 700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2억 7,990만 원입니다. 59쪽,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교육을 지원하는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비로 3억 7,127만 원입니다. 61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전환기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60만 원입니다. 63쪽,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 무료급식 등의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3억 7,73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위원
48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하고 이거의 차이점은,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부터 65세까지고,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6세부터 18세까지로 해서 학교에서 학업이 끝난 다음에 방과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앞에는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센터라든가 이런 걸 다니지 않을 경우에 하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공 기간이 앞에 주간활동서비스는 4개이고, 뒤에 방과후활동서비스는 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마찬가지로 2개 다 방과후활동서비스도 앞에 하는 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방과후활동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이거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관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얘기와 그다음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거를 더 이상 지원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주간활동서비스하고 방과후활동서비스가 다 국·시비 지원사업이라서 국·시비가 지원되는 대로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밖에는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러면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해서 올해 계획안은 따로 있나요? 국·시비 지원에 대한 계획.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방과후활동서비스 지금 4억 9,000 이 예산이 다 국·시비로 확정되듯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오금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쓰인 거잖아요, 이미 지금, 그렇죠?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이건 이제 올해 4억 9,000은 올해 예산.
오금란위원
그런데 이미 지금 배정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이미 다 쓰일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새로 뭘 더,
오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오금란위원
약 50명 정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방과후활동은 여기 23년도에는 95명 지원했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럼 95명이 지원을 했고, 이 대기자는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대기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금란위원
대기자는 한 100명 정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무관님을 통해서 들은 내용으로는 더 이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나 국비로 예산 지원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대기자들한테 바우처를 공급하겠다는 것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지금 심지어는 제공 기관조차도 만들 수 없다,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2개소에는 지금 이 방과후활동서비스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과밀이에요. 이 장애인들이, 장애인 아이들이 학교도 과밀, 방과 후에 교실도 과밀 다 과밀인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과에서는 물론 국·시비니까 내려와야지 되겠지만,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라든가 국가에 노원구의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노원구에서만이라도 노원구는 이런 상황이니 이런 예산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달라라고 계속 촉구를 해야죠. 그냥 앉아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금란위원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 아이들도 또 많이 있을 거고 해서우에 대한 욕구는 훨씬 더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금란위원
그리고 이 기관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밀이라서 기관을 더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금란위원
그래서 이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노원구가 이게 처음에 없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도봉구까지 아이들이 다니다가 그나마 이제 노원구에 이게 생겨서 조금 이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방과후활동서비스도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시에다 공문을 좀 보내서 노원구의 상황도 좀, 그러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구까지 우리가 할 건 아니고 우리 노원구의 상황을 좀 보고를 하고 이러이러하니 빨리 예산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그런 공문을 자꾸 보내서 촉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금란위원
예.
배준경위원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나영
최나영위원
예,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하나의 얘기인데요. 공릉동에 보면 경춘선 숲길에서 화랑대 디오베이션 아파트와 연결되는 언덕에 이제 숲길에서 중간중간에 옆으로 빠져서 휴식하는 공간들이, 작은 숲 속 마당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거기에 전혀 경사로가 있지 않아서 나무 데크가 쭉 있는데 그냥 다 계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원구에 대표적인 산책로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노원 남부 지역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책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장애인복지과가 노원구의 대표적인 산책로들을 무장애 산책로로 전부 다 만들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플랜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계신 구상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 사업을 보면 이런 문제를 민원으로 제기를 하면 다 그냥 푸른도시과, 이렇게 그냥 공원은 푸른도시과, 도로는 토목과 이렇게 다 그냥 “거기에다 얘기하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담당 주무관님들께 말씀드리면 주무관님들은 그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원구 집행부 안에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노원구 전체를 무장애 숲길이나 산책로로 몇 년 안에 되게 만들겠다라는 구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작은 골목들까지는 좀 오래 걸리겠지만, 좀 대표적인 산책로 몇 군데는 아예 거기는 유아차도, 휠체어도 다닐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비슷한 사례인데 공릉구민체육센터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 초, 재작년 연말부터 주민들께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입수할 수 있는 수영장이냐.”를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건축 관련한 부서에 문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문화체육과하고 건축 관련한 부서에 각각 문의하셔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당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저는 이거는 장애인복지과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업무를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그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책 구상 단계에서 챙겨는 되는 건 노원구의 산책로, 노원구의 체육시설, 노원구의 문화시설, 노원구의 교육시설, 노원구의 의료시설. 이게 대표적인 거부터 중·소규모까지 전부 다 장애인들이 장애인, 비장애인이 넘나들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될 수 있게 플랜이 있어야 하고 올해 안에는 어디까지, 내년에는 어디까지 이 플랜이 중장기 계획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무장애 길을 만들고 그다음에 모든 체육시설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시설로 만들기까지는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게 계획이 없으면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설계하는 곳에서 계획이 없으면 각 부서가 그냥 막 개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공연장 필요하다 그러면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좀 부족하네?’ 가장 최신판으로 무장애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인증시설 우리 조례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미 만들고 나서 나중에 개선을 하려고 하면 돈이 되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지을 단계에서 이게 미리 설계되고 구상될 수 있게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당시에. 2년째 지금 “문화체육과랑 건축과에 알아보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그 문제를 챙기시는 업무가 아니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상은 반드시 교육복지국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관련한 계획이 이미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대규모의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챙기느냐고 하고 있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화장실을 좀 열심히 챙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 있는 전체 화장실 다 조사해서 장애인 화장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좀 다 수정을 하고,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그런 큰 플랜을 아직 짜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애초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장애인 배려하는 게 맞는데 그게 사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다 저희하고 과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다 챙기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책로 같은 것도 이제 대부분 저희가 많이 챙기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거시적으로 저희가 딱 계획을 세워놓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작게 작게 부분적으로는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도 경사로 같은 거 일반식당 같은 데라든지 여기 노원역 근처만이라도 좀 해보려고 올해는 그거를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을 확보를 좀 했어요. 근데 아직 얼마인지 그 예산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것도 조금 해서 그렇게 작게 작게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시적으로 큰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몇 군데 무장애 숲길을 만들었다고 작년에도 그렇고 엄청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인 친화 미용실도 만들고 또 치과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점도 알고 어느 자치구보다 매우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연속해서 홍보하는 것만 급급하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시설들에 대한 중장기 플랜이 없다면 생색내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대표적인 산책로와 대표적인 의료·교육기관, 복지시설 등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이동권,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반드시 이번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오승록 구청장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저는 이 플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걸리는, 최종적으로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더 업그레이드되어 가겠지만, 그래도 매 집행부마다 해당 시기 이 플랜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여기에서 저 의원님이 저거 중요하다고 하면 저기 또 개발하고, 여기서 어떤 구청장이 이거 중요하다고 하면 저거 개발하고,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또 나오면 저거 개발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설계 꼭 부탁드립니다.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상입니다.
배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나영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 묻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 시설이 62개예요, 그렇죠?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준경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시설을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 담당자는 몇 분이에요, 한 분이 하시나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시설별로 네 분이 하고 계십니다.
배준경위원장
네 분이요.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준경위원장
제가 걱정되는 게 62개의 시설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다녀도 한 달 내내 다녀야 되는, 뭐든지 빠지지 않고 그렇죠, 62개니까?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준경위원장
네 분이 다닐 거 같으면 이제 시설도 점검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적인 것도 점점해야 되고, 종사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도 또 해야 되고 그렇게 좀 치밀하게 지금 가장 다른 과도 다 힘들겠지만, 우리가 집안에 치매 어르신이 한 분이 계시다든가 장애인이 한 명이 집에 있으면 모든 가족들 루틴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정상적인 것보다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매진해야 되고, 올인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우리 장애인복지과 정도는 굉장히 힘든 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그 애로사항에 대한 마음을 저희 상임위에서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걸맞게 더 신중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저희 항상 깔려있어요. 그래서 이 62개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따져보면은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을 보면 17개 단체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단체 인원이 3,000명이다, 그러면 3,000명 인원이 전부 열정적으로 뛰는 회원들은 아닐 거예요. 이름 한 번 올려놓은 사람들도 여기다 올려놨을 테고 그래서 여기에 거쳐 가신 분들이 지금 제가 데이터를 해보면 한 6,000명 정도가 조금 넘어요, 이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이. 그러면 전체 장애인들이 노원구에 2만 6,000명 정도의, 우리 노원구에 2만 6,000명 정도의 장애인 입장에서 6,000명 정도가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각자도생 해서 그냥 각자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와상에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홀로서기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정보라든가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미약하게, 굉장히 취약계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6,000명의 정도의 이런 단체 가입하신 분 외에 다른 분들도 정보력에 있어서 노원구에서 항상 긴밀하게 어떤 이번 사업이 있고, 뭐가 있고, 계속 이번에 예방접종은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원해서 같이 아까 시설에 다니시는 4명 직원들 외에 또 이렇게 단체 가입하지 않은 그러신 분들이 소외되거나 그다음에 또 어떤 고립감 가지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부단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이성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미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여성가족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사항 2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11건 중 완료 8건, 추진 중 1건, 향후 추진 2건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긴급 개·보수 및 장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5억 3,650만 원입니다. 10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 및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9,000만 원입니다. 17쪽, 보육행사 운영입니다. 어린이날 축제, 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 그리고 보육인의 날 행사 등 보육행사 개최를 위해 3억 1,151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9쪽,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영유아 신체활동 공간제공 및 부모 간 육아정보 교환 등을 위한 공동육아방 운영을 위해 7억 9,392만 원입니다. 21쪽,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기초체력 증진 및 레포츠 체험을 위한 복합레포츠체험시설 건립사업비로 151억 6,794만 원입니다. 25쪽부터 2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빛 운영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을 위하여 총 333억 8,391만 원입니다. 28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영유아 누리과정 담임교사 등의 처우개선 예산으로 73억 5,609만 원입니다. 30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522억 4,207만 원입니다. 35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예산으로 154억 6,943만 원입니다. 47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아 가정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억 6,300만 원입니다. 48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0에서 23개월 영유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370억 3,225만 원입니다. 49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예산으로 15억 6,588만 원입니다. 50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218억 1,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58쪽, 아이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41억 53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나영
최나영위원
안심마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 안심마을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세 분인가요, 몇 분일까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나영
최나영위원
예.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담당 직원은 3명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세 분, 여성가족과 전체 인원이 몇 분일까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7명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스물일곱 분 중에 안심마을지원 사업을 챙기시는 분들이 세 분이 계신 거죠?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정아
류정아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류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는 조금 사업 성격이 안 맞기는 하는데, 특별히 들어갈 곳이 없어서 이쪽 사업으로 분류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한 분 남아계십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한 분이든, 백 분이든 이거는 별개의 사업인데 왜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켰는지 제가 이해가 전혀 안 돼 가지고.
정아
류정아여성정책팀장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구분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나요?
정아
류정아여성정책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닌데요. 이분이 이제 지원이 1명이다 보니까 단일 사업으로 빼기는 조금 미흡하고 다른 사업에 분류하기에는 조금 모호해서 이쪽 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래도 우리 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게 분명하게 업무보고 나 사업을 보면 드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묻혀 놓으시면 이거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정아
류정아여성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국장님, 이거는 분리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미령
송미령교육복지국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안심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든지 큰 틀에서 보면 안심마을이에요. 도로,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교통안전시설도 큰 틀에서 보면 안심마을이긴 한데, 그런데 엄밀히 지금 안심마을이면 귀갓길이라든가 이런 거에 주목해서 한다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가정폭력상담소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정아
류정아여성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것도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아
류정아여성정책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분류를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돈으로 치면요. 보육이랑 이런 곳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사업에서 그 분야가 훨씬 큰 사업이긴 해요, 사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심각성과 정책의 중요성을 놓고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가정폭력상담소 문제, 안심마을 문제 이거 다 각각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거 가정폭력상담이랑 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제외하고 진짜 안심마을에 대한 거 조금 더 여쭤볼게요. 안심귀갓길은 여기 지금 안 쓰여 있는데요. 안 쓰여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구에 안심귀갓길이 있는데 이 안심마을지원 사업 아닌가요?
정아
류정아여성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런데 여기 안 쓰여 있어서, 안 쓰여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정아
류정아여성정책팀장
안심귀가스카우트랑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귀갓길을 특별히 표시는 안 했는데요. 안심귀가스카우트 자체가 안심귀갓길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 18군데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18군데이고 지금 우리 구가 행안부에서 지역안전지수 생활안전 분야에서 높은 1위를 했다고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맞나요?
정아
류정아여성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렇죠? 이거 4년째인가, 몇 년째 1위 했죠?
정아
류정아여성정책팀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좀 자랑을 해 주시고요. 18개 있는데 귀갓길이, 이걸 늘릴 계획은 없나요?
정아
류정아여성정책팀장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올해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이랑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같이 전수조사해서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노원구가 개발한 지 오래된 자치구잖아요. 그리고 주거지 중심이란 말이에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조명이, 야간 조명이 주거지 중심이어서 어두운 곳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그 주거지들도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우거진 나무들이 많아서 그 우거진 나무들에 조명 빛이 가려져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제대로 빛을 야간에 비추지 못하는 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여성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주민들이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책 중 하나가, 생활 정책 중 하나가 이제 범죄 예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한 정책이고 이미 다른 자치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은 받았지만, 훨씬 확대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18개에서 머물 게 아니라 저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택가가 많이 있는 공릉동이라든가 상계동 쪽에 주택가 밀집 지역 있잖아요. 여기 특별히 더, 우리 구가 신경을 쓰는 골목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대가, 공릉동에는 서울여대가 있거든요. 젊은 여성들이 밤길에 많이 오갈 수밖에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 특별히 잘 안심귀갓길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1인점포안심벨 사업이 있나요?
정아
류정아여성정책팀장
예, 이거는 안심지킴이집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지킴이집이요?
정아
류정아여성정책팀장
예, 주로 편의점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편의점? 알겠습니다. 이 점포안심벨 사업도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안심귀갓길이 늘어나고 안심스카우트 제도랑 안심귀갓길은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긴 하지만, 귀갓길조성 사업은 이걸 확대하고 가꿔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그 자체로 중요하고 스카우트는 사람을 운영하는 문제니까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구분해서 귀갓길조성 사업으로 사업 계획에 정확하게 명시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위원
먼저 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점포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애 과장님께서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거 자료를 다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에 우리 행감 때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팀장님이셨죠. 그때 발언한 내용이 여기 제가 다 뽑아 왔는데 그때 이 점프사업은 특수한 경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어떤 경우가 그렇게 특수한지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프사업, 그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물건을 먼저 샀냐.” 그런 데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그냥 특수한 사업이라고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이게 보통 일반 집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을 지어놓고 가구를 들여놓는 게 맞지만, 이 콘텐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을 지어놨을 때 콘텐츠가 못 들어갈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선 콘텐츠 먼저 확정한 다음에 그 부분을 설계에다 반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먼저 그 물품을, 그 콘텐츠 계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냥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이 아니라 특수한 콘텐츠들이, 다양한 콘텐츠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실내놀이터 같은 그런 거와는 조금 다르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윤도위원
두 번째 답변까지 다 하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서울시 검토 의견을 알고 계시죠?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조윤도위원
콘텐츠 계약안을 포함한 것을 제안한 내용으로 공모 시행 전 콘텐츠 발주, 생산, 운송, 설치 등을 선행 검토하도록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었어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조윤도위원
발주, 생산, 운송, 설치 선행 검토하도록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냐, 제가 여쭤봤어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냈다는 건가요?
조윤도위원
예.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어디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조윤도위원
그니까 의견을 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면 아니라고만 대답하시면 돼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그런 의견을 저희가 먼저 어디에 낸 적은 없습니다.
조윤도위원
그니까 있는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검토 의견에 보면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따르면 합리적인 공간 구상 및 활동을 위하여 건축 계획에 구체적인 콘텐츠 기획안을 포함한 것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공모 시행 전 콘텐츠 발주, 생산, 운송, 설치를 선행토록 강제하는 사항이 아님.”이라고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본인, 과장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냐, 안 하셨냐만 얘기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안 나십니까?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윤도위원
그럼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이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콘텐츠 물품계약으로 둔갑시켰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그 자체는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 콘텐츠 자체를 외국에서 제작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물품계약으로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그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물품구매를 하는 것으로 올렸었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윤도위원
그리고 물품 입찰공고 시 긴급 공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전에.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조윤도위원
그런데 이게 공고기간을 어떻게 14일밖에, 14일만 공고를 낸 이유가 뭐예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계약심의, 처음에 일단은 1월 말, 2월 초에 사전 공고를 올렸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다른 어떤 업체에서 의견이 들어왔었고 그 의견을 갖다가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계약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게 이제 긴급 공고라는 것은 10일 이상의 여유만 두면 된다고 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조윤도위원
그 계약법을, 잠깐만요. 그 계약법을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제가 검토한 결과는 14,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14일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14일을 급하게 한 것 같고, 본인 위원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조윤도위원
제가 자료를 다른 데서 찾아본 결과는 적어도 40일 정도는 기간을 두고 공고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다른 자료 찾아보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14일, 열흘 정도 이상만 두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데 검토하고 온 결과는 “40일 정도를 공고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확인을 하고 왔어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40일 정도를 두기는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1월에 이미 사전 규격 공고를 올렸었고 그 후에 그 의견들을 수용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다시 올리느라 시간이 이미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위위원회에다 “이거를 긴급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긴급이 가능하다, 타당하다.”라고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계약법」에는 10일 이상, 긴급 공고의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조윤도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100억이 넘는 물품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14일 정도 공고하고 되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조윤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 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긴급 공고를 냈다고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해를 하실 수 있겠으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말부터 사전 규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관련 업체에서는 관심이 있으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사실 공공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 콘텐츠를 먼저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딜레이 될수록 공공건축심의가 늦어지고,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고 계약심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조윤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이거 지금 거짓말이고, 다 서울시 탓으로 지금 다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공사착공이 24년 8월이고 공사준공이 2024년 10월이에요. 2개월 동안에 어떻게 이걸 준공을 해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아, 잠시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조윤도위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지금 혹시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업무계획자료에는 2025년 10월로 돼 있습니다, 준공이. 그런데 만약,
조윤도위원
전에 우리 업무자료에 나왔던 자료예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아, 그럼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가 단순 오타인데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윤도위원
아니, 이거 행정감사받으러 오시면서 이 정도 그런 검토도 않고, 행정감사를 받습니까? 지금 이거 어느 위원님들도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객관적으로 두 달 만에 착공을 해서 준공하겠다는 것은 우리 노원구에 재개발 재건축 맡겨도 되겠네. 두 달 만에 뚝딱뚝딱 해 갖고 다 지어버리면 간단한 걸 가지고.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두 달 만에 짓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단순 오타인데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조윤도위원
진짜 이런 식으로 행정할 겁니까? 우리 5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투명하지도 않고, 정말 공정하지도 않고 이거 진짜 구민들한테 죄책감이 없어요? 참 진짜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진짜.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
조윤도위원
그리고 선급금 요청이 해외 물품 발주를 위해서 지급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맞나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조윤도위원
그리고 해외 물품 발주를 위해서 선급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 자료에 보면 인건비 지출이 돼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모 씨, 허모 씨, 유모 씨, 신모 씨 등 세 차례에 걸쳐서 6,000만 원 가까이 지급이 돼 있어요. 이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조윤도위원
이거 자료 분명히 여성가족과에서 올라온 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있는 사실대로만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막 큰소리 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선급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편의상 해외에 그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급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모든 것이 물품을 구매하고 이제 그 회사에서 처리하고 그런 비용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선급금을 줬다고 해서 그걸 전액을 다 해외에다 딱 주고서 그러면 그동안 기업은 중간에서 아무것도 없이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당연히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인건비 부분이 지급된 것입니다.
조윤도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지출 근거도 전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정모 씨라는 사람이 혹시 에코테인먼트 대표가 아닌가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에코테인먼트 대표는 성이 정 씨는 맞습니다.
조윤도위원
아니, 그거 뭐 개인정보 때문에 땡땡을 좀 쳐놓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사실은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다음에 이름 누구누구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개인정보법」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정례회 때 제가 또 더 정확히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급금 내용 지출에 보면 2023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13억이 넘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출했어요, 추경까지 해가면서. 이 13억 지급 사유는 뭔가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어차피 그 해외에 지급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조윤도위원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자료가 많아서 우리 과장님도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메모해 놨다가 확인하고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2월 21일부터 지급된 그 금액에 대해서,
조윤도위원
12월 22일까지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2일까지요? 지급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윤도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에요. 이거 보시면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13억, 13억이 넘네요. 21일에서 22일까지 선급금 사용 내역 이거 보시면 알아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조윤도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구조계산이 뭔지 아세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구조계산에 대해서 정확히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조윤도위원
제가 좀 그 내용을 좀 봤는데 구조계산은 “구조체의 구성·각 부재의 치수를 결정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는 배근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구조도면 작성의 근거가 되는 행위.”라고 해요. 저도 이거 조금 봤어요. 그래서 구조설계 업무 중의 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전문가들에게 질의를 한번 해봤는데 구조계산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마치 ‘“내부 블록처럼 이미 규격에 맞게 제조돼 있다. 필요하면 구입해서 조립만 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구조계산이라는 명목으로 선급금을 사용했다 하니 이게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급금으로 이런 내용을 갖고 또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윤도위원
조립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여기에서도 선급금을 사용했다고 해서 매우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좀 해 주시고. GNW 코리아가 외국사입니까, 한국사입니까?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1월 달에 이제 과장이 되고, 저희 부친상이 있었고, 교육을 다녀와서 엊그제 와 가지고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출된 자료를 보고서 오늘 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윤도위원
그리고 전동 카트 등 구입비가 8억 8,000만 원이 지급된 거 알고 계시나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선급금으로 일부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
사이버용 총 같은 수입 관련 제품 업체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 또한 세부 내역에 보면 FS 게임 장비 관련해서 또 2억 2,700만 원이 또 나갔어요, 이게. 이게 클립 자료에 보면 소총이나 조끼 같은 건 준공 때쯤 가서 이렇게 구입해도 되는 걸 굳이 이렇게 막 지출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셔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과장님?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업체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가지고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어서 미리 구매를 했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윤도위원
아무튼 제가 이게 좀 파고 들어갈수록 좀 굉장히 난해한 것들이 너무 많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때로는 제가 살펴봐도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데에 자문도 많이 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 우리 이 500억짜리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파면 팔수록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상한 걸 또 하나 발견했는데, 플레이즈에듀테인먼트 스페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스페컴 회사 아세요, 혹시? 여기에 전자계산서 하나 올라와 있는데 990만 원을 지급했다고 이 영수증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거 자료 다 우리 과장님이 다 준 거예요, 저한테. 이게 이제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스페컴이라는 회사라는 데를 제가 오늘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검색을 했는데, 우리 아동청소년과 이색레포츠하고 관련도 없는 회사 같아. 여기 제가 정보 관련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고객정보관리 회사로 떠요. 스마트놀이터 연구개발 이거 관련도 없는데 어떻게 이 전자계산서가 이게 왔는지 이게 또 의문이 들어요, 9,900만 원.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 서류를 1월 초에 받았고 이제 엊그제 복귀를 해서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일단 플레이즈 이쪽에서는 영유아 스마트 놀이시설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이 스페컴이라는 곳에 스마트놀이터에 대해서 연구개발비로 지급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인지, 이 회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런 거를 주게 됐는지 확인해서 그것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윤도위원
이따가 회의 끝나면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서 스페컴 한번 쳐보세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
그거 쳐보니까 뭐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 정말 뭐 가면 갈수록 의문투성이예요. 제가 그래서 이 점프사업을 내가 파려고 해서 판 게 아니고 파면 팔수록 이게 참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런 계산서나 이런 자료들이 타 업체 게 지금 올라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의심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왜, 파면 팔수록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RCRI라고 회사 아시죠?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RCRI요?
조윤도위원
예, RCI라는 회사.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카트회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윤도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하고 혹시 계약한 게 있나요, 저희가?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판권을 그때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카트를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위원님께서 어떤 거,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도 제가 알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재파악하고 검토해서 성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윤도위원
이 회사는 문제가 있는 회사예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볼 것 좀 알아보고 검색해 볼 거 다 알아봤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망사고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도도 다 나와 있어요, 예?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속초에서 또 어린이도 이렇게 추락해서 뉴스에까지 다 나오는 회사예요, 예? 해외에서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 회사하고 뭘 하겠다고 이런 회사들하고 계약을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리 발주를 줬어도 이러한 내용들도 좀 확인 한 번 정도는 해서 우리가 어린이들 안전사고에 대비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해서 만약에 안전사고 일어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노원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더 면밀히 알아보고, 계약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업체에서 돈 달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선급금 지급해 버리고 추경까지 해서 다 줘버리고, 예?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에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 자료 요청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조윤도위원
정말 어쩔 때는 화가 나 가지고 매번 화낼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여성가족과뿐만 아니에요. 국장님, 여성가족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료 한번 요청하면 쓸데없는 것만 갖다 주고 초선 의원을 알기를 어떻게 아는지 또 요구해야 되고, 또 요구해야 되고 한 세 번, 네 번 해야 자료 조금 보일만한 거 갖다 주고. 각 과에 좀 지시하셔서 자료 요청할 때 충실히 해달라고 회의 한번 하세요, 좀.
미령
송미령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실하게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
이상입니다.
배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거예요?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자세한 거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풀로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배준경위원장
건축가도 있고 무슨 이렇게 여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계신가요?
미령
송미령교육복지국장
예, 재무과에서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파트로. 그래서 만약에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심의 안건을 올리면,
배준경위원장
그러니까 구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구성되신 멤버들이죠, 일단은?
미령
송미령교육복지국장
예.
배준경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저희 상임위에서는 일단 믿음을 가지고서 지켜는 보는데 이렇게 사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팀장님에서 그동안 과장님으로 승진이 돼서 오시는 과정에서 지난 연말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이 계속 우리가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렇죠? 아직 그 파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도 좀 난감하고 ‘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는 지켜보면서 또 저희가 6월 달에 위원이 돼서 들어오기 직전에 계약이 되었던 부분이라 먼저 선임 위원님들이 계약을 이렇게 면밀하게 잘하셨으리라 믿고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지금 이제 우리 상임위 위원의 조윤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가시는 그런 부분을 세세히 보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지난 연말에도 영수증이 뭐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그렇게 얘기가 우리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들어올 거다 해서 “들어오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도 아직 그걸 영수증 관계를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진행이 잘 되리라 믿음을 기저에 두고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윤도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적은 액수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께 시간이 허락되는 한 어떻게 진행 과정이 돌아가고 있고, 증빙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애
이광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애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사항 1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9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3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진로, 참여, 체험 활동 지원 및 다양한 정보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300만 원입니다. 11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동아리, 체험활동 및 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운영으로 6억 2,700만 원입니다. 18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운영비로 9억 3,100만 원입니다. 25쪽, 청소년 성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성상담 및 성인권교육과 기관을 대상으로 사례회의, 슈퍼비전,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900만 원입니다. 39쪽,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입니다. 초등아동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아동친화적인 돌봄 공간 운영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9,750만 원입니다. 50쪽,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통해 병원동행과 병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입니다. 5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23개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비로 12억 1,400만 원입니다. 69쪽, 결식아동 급식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5억 6,000만 원입니다. 71쪽,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예방·보호하고 학대 피해 아동과 그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6,900만 원입니다. 74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입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 후유증 치료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을 회복하고 원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3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나영
최나영위원
20쪽에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학교 부적응 및 경계성 지능인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청소년 대상으로 대안교육 실시하여 자아정체성 확립 및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사업목적에 쓰여 있는데요. 예룸예술학교는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느린학습자지원센터로……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만들……
나영
최나영위원
별도로 만들 예정인 거죠?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나우학교랑 참좋은학교는 이 경계성 지능인들이 입학을 해서 다니는 방식인가요?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우학교랑 참좋은학교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경계성 지능인이나 느린학습자인 경우는 예룸예술학교로 가시고 계십니다. 주로 학교에서 이제 학업이 힘든 학생들한테 학교의 졸업 자격은 유지하면서 위탁형 대안교육 기관에서 수업을 받고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과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운영계획, 그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보니까 아예 배제한 건 아니지만 주로는 청년기 경계성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청년기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청년기 사업도 해야 되고, 다 연령대별로 해야 되는데 특히 경계성 지능인은 일찍 도움을 줄수록 빠르게 개선되어서 문제가 안 생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과가 이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연령대, 유·아동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 보이는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질문.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아,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이제 취약계층 아동 중에 경계성 지능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초등학생까지 하는데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타구에서는 하지 않는데 매해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 실제 사례로 전수조사 기간 중에 경계성 지능에 해당되는 그런 증후의 학생들을 발견을 하고 사례관리로 들어가서 많이 증세가 호전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드림스타트를 통해서요?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단 초등학생까지는 취약계층 아동인 경우는 전수조사에서 많이 저희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건 좋은 일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이게 경계성 지능인들이 이런 특별한 교육지원 체계를 통해서 언어발달이라든가 등등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전세 살던 사람이 월세로 옮겨야 되는 수준으로 가정생활이 그니까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취약계층으로 될 만큼 이게 개별 가정에게 그냥 책임 떠넘겨지면은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고충을 많이 들었는데.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러면 취약계층이 아닌 가정에 아이들, 유·아동기 아이들에 대한 공공의 느린학습자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딱 느린학습자인 경우 특화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가 생각나는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나영
최나영위원
예, 없어요.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나 이런 여러 제공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여러 가지 발달이나 이런 데 관련된 서비스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 기관에서.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하는 정도, 그런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아동심리치료 이런 것도 그렇고, 심리상담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개별 가정이 사적으로 이거를 케어받았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무료상담소라든가 공공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Wee센터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더 많아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분들한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우리가 대책이 없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돈이. 그렇다면 공공의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이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많은 아이들이,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구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교육지원과 같은 데서는 교육플랫폼 같은 거 만들어서 진로 진학에 대한 지원까지 하는데, 구비로. 느린학습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아동기 케어가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하는데 그거 비어있는 거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이 사업을 주되게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게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년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예산에 한정적이라 그럴 거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집행부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는 경계성 지능인, 유·아동기 경계성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지원프로그램, 공공지원 프로그램이 조금 더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꼭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휴센터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급식단가를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늘봄학교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점점 초등돌봄에 대한 제도가 정권이 바뀌고, 광역단체장이 바뀌고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형국인데 어떤 경우에도 초등돌봄이 비지 않도록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늘봄학교 시스템이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해도 이게 사실은 교육청 라인에서 인력양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에서 실행되는 학교가 지금 우리 노원구에 한 학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 주변 인근 학부모님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캐치를 해서 우리 아이휴센터가 더 확대 발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부연설명을 하면은 아이들이 발달에 적합한 시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시기를 놓치면 발달의 때를 놓치는데 이 경계성에 있는 그 친구들을 지금 우리 최나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 시기를 빨리 잡아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중위 몇 퍼센트 이하에 있는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소득에 처해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밖에 사람들은 그 아이들의 케어에 대해서 어떤 클라이언트를 데리고 계속 치료를 하다 보면 가정에 루틴이 다 깨지고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도 한 번은 노원구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위원
제가 잠깐 책자를 보니까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 다함께돌봄 사업이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도 이거 같은 사업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거 과장님?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다함께돌봄이랑 아이휴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돌봄이고요. 서울시는 키움센터이고요. 노원구에서는 아이휴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조윤도위원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 이렇게 중복 사업, 국비, 시비,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국·시·구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윤도위원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항상 보면 국비는 세금도 아니고 시비도 세금이 아니라고들 생각을 하시더라고? 왜 그렇게들 생각하시지? 구비나, 시비나 나라에서 주는 건 다 세비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중 사업을 막 해도 되는 건지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조윤도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왜 시비, 구비를 따져가면서 왜 그걸 분리를 하나 싶어요.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는 세금이 아니고 시비는, 그냥 구비만 세금이에요?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저희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다함께돌봄을 시작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또 약간 서울시의 특성을 살린 키움센터로 운영을, 거점형으로 시작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키움센터의 역할이 저희 노원구에서는 아동 인구도 많고, 아동도 많다 보니까 좀 더 집중적으로 아이휴센터라는 이름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성과로 저희가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위탁으로 다 운영하고 있나요?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교육복지재단에 저희가 아이휴센터인 경우는 위탁을 1개소 빼고 하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
일단 알겠고요. 우리 피노파밀리아에 대해서 2월 29일까지 시정명령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월 29일까지 「국토계획법」 위반에 따라서 시정조치 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9일까지 용도대로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그다음에는 영업 운영 중단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고발 다음 수순으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윤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피노파밀리아 대표가 절대 시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해온 형태를 봐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시정명령하고도 계속 영업을 할 시에 고소·고발을 하더라고 계속 영업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하는 형태를 봐서. 계속적으로 고소·고발 말고 또 차후 대책이 있나 말씀해 주십시오.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고발을 하고 거기에 정문에다가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그러면,
조윤도위원
운영을 100% 한다고 봐요, 나는.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안내장, 경고문을 떼거나 아니면 운영을 할 때 증빙을 남겨서 저희가 근거를 쌓아둡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법원에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 징역형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일단은 계속 고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윤도위원
구청 차원에서 폐쇄조치 명령하고 고발하고도 안 되면 직접 가서 폐쇄조치하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화도시과에서도 유기시설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 유기시설이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 부서랑 협의해서 함께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
아무튼 사후조치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처럼 그거 손 놓고 계시면 안 돼요. 손 놓고 계시면 이번에는 제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예요. 왜, 피노파밀리아만큼은 제가 단 1도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본 위원을 고발조치해서 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언론을 동원해서 조윤도 위원을 그냥 범죄자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안 하면 그 책임은 여성가족과에 반드시 물을 테니까 사후 처리까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배준경위원장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아니에요?
조윤도위원
아동청소년과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가 아니고. 마무리 내가 좀, 수정 좀 해 주세요.
배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저희가 아동센터 환수조치한 데 있잖아요.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용아위원
여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좀 보고해 주세요.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인데요. 그때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를 환수·반납 처리를 마무리하고 지도·점검이나 여러 모니터링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제공 기관에서 “2023년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기존에 대상자가 있으니 그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사례를 종결하고 필요시 타 기관에 연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올해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 근거를 찾아봤더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4차까지 위반을 했을 때 등록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니까 지금 1차 위반이니까 경고만 줄 수 있는 상태이더라고요.
이용아위원
경고, 예.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2차면 영업정지 1개월, 3차면 3개월, 이제 4차 위반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을 할 때 이 업체는 정말 열심히 점검을 해서 다시는 그런 부적절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셔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장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우리 아동청소년시설, 기타시설 합치면 한 79개 그 정도 돼요, 그렇죠?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배준경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각 아동청소년과의 과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행사도 있겠지만, 우리가 위탁을 줘서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아이휴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거기서 관리를,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 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심하고 계실 게 아니라 79개 되는 우리 시설에 대해서 담당자분들이 1년 365일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어떤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부정행위라든가 기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런 사고가 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관리·감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성미아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교육지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시정사항 3건 중 완료 2건, 향후 추진 1건이며, 건의사항 14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5건, 향후 추진 6건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수학, 과학 인재를 조기 발굴, 양성을 위한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비로, 사업비는 1억 2,736만 원입니다. 5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탐구활동 중심의 체험학습 공간인 노원수학문화관 운영비로 사업비는 5억 3,084만 원입니다. 8쪽, 노원수학문화관 체험전시물 제작입니다. 노원수학문화관 리뉴얼 계획에 따른 체험전시물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13쪽, 노원미래과학축제 개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및 다양한 과학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과학축제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720만 원입니다. 18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8,779만 원입니다. 20쪽,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 신입생들의 입학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1,832만 원입니다. 21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7억 2,137만 원입니다. 22쪽,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에 차질 없는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409만 원입니다. 24쪽, 어린이집 우수 식재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533만 원입니다. 25쪽, 노원교육플랫폼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및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 운영사업비 2억 5,546만 원입니다. 28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천문과학 체험과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비 10억 7만 원입니다. 33쪽, 노원청소년과학캠프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과학적 사고력·창의력 증진을 통한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나영
최나영위원
우리 입학지원금으로 교복을 무상으로 살 수 있고 또 제로페이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지금 구에서, 학교에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 어떤 일이 있나요?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요즘은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고요. 입학준비금, 이 제도가 생기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입학준비금 제도가 그냥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예, 그전에는 교복 물려주기 이 자체를 우리가 캠페인성처럼 구에서 주도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도가 생기면서 자체적으로 가게 됐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게 아이들 입학을 시키다 보니까 저도 학부모다 보니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정업체에서 이게 제로페이랑 교복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교복 구매를 하면, 교복 구매하면 돈을 거의 다 쓰게 되어 있고 제로페이를 선택하면 교복을 물려 입은 사람은 그걸 다른 데 쓸 수 있고, 제로페이를 선택한 사람 중에 교복을 살 사람은 그냥 그걸로 새 교복을 전액을 다 써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업체에서는 계속 교복 구매를 선택해서 전액 다 새 교복을 사도록 계속 권장을 하는 이런 풍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입학준비금 지원제도랑 교복 물려주기 캠페인이 2개가 동시에 결합되지 않으면 자원이 낭비되는, 세금 아깝고 이런 걸 떠나서요. 사회적으로 자원이 낭비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물론 이 전제는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무조건 좋은 사업이고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교복 물려 입기를 많이 하고 지금 한 30% 정도 이하라고 하는데 많이 하게 하고 이 학부모님들이 입학준비금을 받아서 가방이나 다른 책을 사는 데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도 지방, 다른 자치구들은 구청에서 교복나눔장터를 주관하는 데가 있고 또 교육청이 그걸 하는 데도 있고 학교들 중에 경쟁적으로 교복 물려 입기 행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학교에 인센티브를 구청이 주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병행을 해서 입학준비금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교복 물려 입기 문화가 줄어들고 업체가 돈을 벌고 끝나는 거거든요, 어차피 교복은 다 입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입학준비금을 주고 교복 물려 입기 운동을 조금 더 계속 활성화시켜서 교복은 가급적 물려 입도록 하고 학부모님들의 입학준비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얼마였죠, 8억이었나요, 7억이었나요? 굉장히 우리 예산이 많이, 8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승청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교복 물려주기 사업 이런 부분에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이런 거를 별도로 예산 책정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우리가 이제 학교 지원 경비를 할 때 그런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좀 검토를 해서 그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입학준비금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계속되어야 된다. 그런데 자원 아끼자, 사회적으로. 이게 취지고 제가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실제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입학을 하거든요, 고등학교를. 교복을 사러 갔는데 저는 이거를 웬만하면 다 쓰도록 유도를 하고 제로페이로 선택하지 말고 계속 교복 구매를 선택할 것을 계속 종용을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그러면 이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 나중에 계속 생각을 해보고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건건이가 무슨 특정한 이익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교복 물려 입기가 줄어들고 입학준비금으로 새 교복을 많이 살수록 이 업체는 이익이 실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자원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수 식재료 공급지원, 23페이지. 이거를 지금 서울시에 일곱 군데가 이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쌀, 김치 공동구매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영양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나요, 할 예정이라고 하셨나요, 지난번에?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일부 한 17분 정도 오셔서 간담회를 한 번을 했고.
나영
최나영위원
한 번 하셨나요?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98개 학교 정도 되니까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 한번 갖자, 이렇게 해서 3월 중으로 지금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전에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영양사분들이 어떤 의견 주셨는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월에 있는 간담회는 어떤 방향에서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계획을 이후에 바꿀지를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살짝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가 친환경급식지원센터라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24개 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생겨 가지고 쌀이라는 부분은 사실 친환경 쌀 구매하는 거를 우리가 별도 업체 선정을 해 주지 않아도 그쪽을 통해서 구매하고 이런 게 가능해져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을 그렇게 진행을 넘겨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영양교사님들의 의견을 좀 모아봤을 때 김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처럼 좀 업체를 우리 구의 입장에서 좀 선정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일부 있으셔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 영양교사님들의 중지를 좀 더 모아 오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게 제가 이제 다른 구의 학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공동구매를 하고 있지 않은 자치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김치나 이렇게 급식의 질이, 그러니까 학교별로 구매를 하면 단가를 낮추는 데 급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식중독이나, 식재료의 우수성이나 이런 거에서는 아무래도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걸 들은 경우가 있고, 또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다른 구에서 들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계속 강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 윤선희 사회교대)
윤선희위원장대리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노원미래교육지구잖아요. 여기에 사업들도 많고 노원구가 앞으로는 4차 산업을 준비해야 되고, 4차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대학교랑 연계돼서 지금 IT 쪽으로도 많이 지원을 해 주는 상태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관심 있게 사업을 펼치고 있고 청년정책과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교육청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관여를,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하고 있잖아요, 서울과기대학교랑 연결돼서 영재교육원.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예.
이용아위원
지금 수학하고 과학반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영재교육원 운영을 2010년서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하고 이제 협력사업으로 해서 쭉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급생이 29명, 그다음에 신입생이 59명 이렇게 해서 지금 총 88명이 했는데 이제 중간에 지금 퇴소자가 2명 정도 입학하기 바로 전에 또 발생을 하긴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이거를 1인당 60만 원씩 자부담을 하는 걸로 좀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선 수학하고 과학, 과학에는 화학하고 물리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요즘에 IT나 정보 쪽에 영재도 좀 발굴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은 있었는데 예산 사정상 올해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을 못 하고, 작년도 대비해서 그냥 유지하는 상황으로만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아위원
1인당 신입생이 지금 60만 원 자부담인데 그러면 원래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년 교육비?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이게 한 5대 5 정도,
이용아위원
5대 5예요?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예,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아위원
그럼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은 거의 이 진로로 가게 되네요, 학교도 그렇고?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3학년은 지금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여서 진학이 어디로 돼 있는지에 대한 거를 추적을 학교 측에서 이제 계속 이거를 운영하는 쪽에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부는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좀 어떤 삐끗하면 본인이 희망하던 데가 안 되고 이랬던 학생들은 연락을 해도 우리한테 답을 안 주고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용아위원
예, 아무래도 이제 또 이공계 쪽으로 가겠죠?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예.
이용아위원
사실은 청년정책과에서도 지금 각 대학하고 이공계나 IT 쪽으로 많이 연계된 사업들이 있고요. 저희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요. 혹시 지금 과기대랑 연계된 이 영재교육원 IT 반을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과장님?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뭐,
이용아위원
IT 쪽으로 영재를 좀.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좀 추진을 계속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아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가지시고요. 어쨌든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줄이는 상태지만,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은 이쪽에 4차 산업으로 해서 학생들을 양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성화고에도 사실은 이 4차 산업에 대한 과목도 필요하고, 대학에도 4차 산업에 대한 과목이 더 늘어야 되고 제가 지금 e스포츠대회를 개최를 준비하지만, 앞으로는 e스포츠학과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교육청하고 연결된 부분들이니까 저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아위원
많이 같이 고민을 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선희위원장대리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위원
이용아 위원님 질문한 거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신입생 1인당 60만 원인데 저소득층도 똑같이 받고 있나요?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전액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선희위원장대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위원
과장님.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예.
조윤도위원
17쪽에 노원수학문화관 체험시설물 제작 및 설치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뭘 설치를 하겠다는 건지 나는 도통 모르겠네.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2층에 띠리띠리컴퓨터세상이라는 그게 이제 작년부터 업체하고, 서울상상나라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철거해서 나갈 경우에, 거기 그 공간을 다시 우리가 이제 체험전시물로 채우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윤도위원
그게 너무 매년 뭔 설치를 그렇게 하고 뭘 그렇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지 도대체가.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제가 이거 조금만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학문화관이 우리가 이제 개소한 지 한 5년, 6년 차 이렇게 접어드는데요. 이게 한 번에 전부 다 체험전시물이나 이런 거를 교체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급이 될 수 있어서 일부분씩 이렇게 우리가 좀 시설물을 순환해서 교체하면서 계속 운영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지금 그걸 어떤 스케줄을 짜 가지고 진행을 좀 점차적으로 계속 교체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윤도위원
학생들이 많이 오나요, 거기?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만 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좀 성황을 이뤘고요. 이게 또 너무 많이 와서 한 20만 명씩 오면 사람들이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10만 명 정도면 와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전시시설을 다 느껴보고 갈 수 있는 그 정도 인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
제가 가끔 지나다니면서 보면 조용하던데, 아주. 그냥 도서관처럼 조용해요. 근데 그렇게 인원이 많이 왔다 가요?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이제 평일은 학생들 학교에서 이제 체험활동하는 식으로 와서 진행이 주로 되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모님들 손잡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주말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조윤도위원
일단 알겠고요. 성희유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지금 성희유치원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법률 자문도 이렇게 받아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보조금 조례상에 의해서 이게 지원하는 부분이 그 성희유치원 원장님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처우개선비는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설 개선이라는 부분은 원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개선 비용으로 우리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 환수를 만약에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의한 이렇게 목적이나 사용 목적이 있는데 그거 외에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을 했다, 이런 게 밝혀져야지만 이게 환수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교육청하고 성희유치원 자체가 감사 관계 때문에 이게 다툼이 지금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종료가 돼서, 감사를 해서 이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난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조윤도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결과가 진작 나와 있어요. 결과가 나와 있고, 판결도 다 나와 있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환수조치를 하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또한 저도 이렇게 자문까지 다 받았어요. 법률 자문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총 5,694만 원의 지출이, 예산이 나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법적으로,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그 해당 사항에 있는 건 무조건 다 환수조치해야 합니다. 유아 모집 정지 기간에 그 예산 나왔던 건 100%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대표자가 문화재단 이사로 근무 당시에 자기 업체에 예산을 해 줬다면 이것은 제가 변호사가 아니니까 그 법 조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해충돌이 될 수도 있고, 김영란법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변호사가 아니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제가 이 법률 자문을 구한 자료에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에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도 자문을 받아 놨으니까 우리 문화, 아, 문화도시과가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정확히 법률에 따라서, 그건 법률에 안 되는 걸 환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따져보시고 정확히 하셔야 된다.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자문받으신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도 좀 제공을 해 주시면 그거를 참고해서 또 저희들도 추가적인 어떤 검토와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또 자문을 받아서 환수를 해야지 되는 그런 타당한 그게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도시과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과도 지금 무허가 업체에 제가 5분발언을 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무허가 업체에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을 빼주고, 용역을 주고 이런 부분을 분명히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환수조치를 못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이 왔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업체를 환수조치를 회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문화도시과 그때 당시 무허가 업체에 용역을 주고, 예산을 대주고 또 지금 현재 과장이나 팀장들 환수조치하라고 하니까 손 놓고 있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아마 곧 고발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과 과장님도 신중하게 하셔서, 시민단체에서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일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문화도시과도 보면 ‘왜 무허가 업체 알아보지도 않고 용역을 주고 예산을 빼줬냐?’ 그랬더니 확인을 했다는 거야. ‘그럼 뭘 확인을 했느냐?’ 그랬더니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다는 거야. 아니, 복지관 자체 내에서 영리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를 봤으면 용역이나 예산을 빼주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복지관이니까 고유번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을 하고 줬어야죠. 최소한도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대충대충 해서 예산 빼주고 용역 주고 말도 안 되는 문화도시과에서 변명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데는, 문화도시과는 그때 당시 지금 현재 과장들 아마 고발 들어갈 거예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건.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지원과 과장님도 철저히 한 번 더 자문을 구하시든지 뭐를 해서 그때 당시 원아 모집, 이게 원아 모집이 이게 판결에 다 나와 있어요. 원아 모집 판결에 다 나와 있고 벌금형까지 이렇게 500만 원 확정이 돼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원아 모집 기간 동안에 예산 나간 거는 100% 환수해야 되는 거고. 또한 무허가 업체 대표가 어떻게 해서 문화재단 이사로 4년씩이나 근무했냐 말이지. 그러면 그것도 자기 업체에 그렇게 예산을 뽑아줄 수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문받은 내용에 지금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게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처분 받은 것에 대한 걸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못 하게끔 이렇게 조례상으로 어떤 특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행정처분하고 아예 거기가 취소 처리 처분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아예 못 하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급을 했다, 그런 거 하고, 일반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거하고 또 그게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윤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뭔 얘기냐면 원아 모집 중지 기간 동안에 원아 모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아 모집을 계속했든지, 뭐 했든지 내가 알기로는 원아 모집을 했더라고. 그러면 그런 데 보조를 해 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건 국공립도 아니고 일반 사기업, 쉽게 이야기해서 사기업 유치원에 무슨 간판을 달아주고, 뭘 해 주고 세상천지에 그건 자기네 돈으로 해야지. 어떻게 국공립 유치원도 아니고, 무슨 위탁업체도 아니고, 아니, 사기업체의 유치원에 무슨 간판을 달아주고, 뭘 해 주고, 뭘 해 주고 내역서 보니까 난리가 아니더만. 왜 구비를, 시비를 왜 그렇게 막 쓰십니까?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학교의 유아학교의 개념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부분이어서요. 지금 일반 사립학교들도 다 우리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서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윤도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 있잖아요. 아무튼 자세히 살펴보시고 원아 모집 기간 동안에는 이거 안 됩니다. 원아 모집하지 말라고 시정명령 내렸는데도 원아 모집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한 상황에서 어떻게 구청에서 예산을 빼줍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윤도위원
그리고 인원에 따라서 매달 8만 원인가 얼마야 또 그것도 준 게 있더만. 원아 모집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걸 인원 비례해서 그것도 줍니까, 그럼?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행정처분을 교육청에서 원아 모집 중지 명령을 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또 추가적인 처분을 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원을 폐원조치를 하든지 이런 절차가 다 진행이 완료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결국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윤도위원
아무튼 간에 저는 우리 과장님 어찌 됐든 누차 말씀드렸고 그래도 선출직인 의원이 직원들을 고발하고 싶겠어요? 아동청소년과도 내가 진짜 몇 번 고발하려다가 지금 달래고, 달래고 해서 지금 고발조치 않기로 하고 지금 일 처리하고 있는데 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공무원들하고. 저라고 그러고 싶겠냐고, 그러나 다시 확인하시고 해서 정확히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승청
김승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선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청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청년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청년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청년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사항 2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11건 중 완료 7건, 추진 중 4건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모임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는 정보집적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8쪽, 노원 청년정책거버넌스센터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청년 참여와 정책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센터를 운영하며, 사업비는 6,470만 원입니다. 13쪽, 노원구 청년축제입니다. 청년이 직접 기획, 주도하는 청년 주도형 축제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 6,360만 원입니다. 16쪽, 노원청년공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의 물품 및 재능공유 공간인 청년공유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1억 6,330만 원입니다. 18쪽, 노원청년문화살롱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과 함께 예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50만 원입니다. 27쪽,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청년일자리 발굴 및 일 경험과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730만 원입니다. 29쪽, 노원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380만 원입니다. 32쪽, 노원 청년자립단 운영입니다. 개별 직무교육과 함께 편의점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300만 원입니다. 33쪽,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입니다. 미취업 청년 일 경험 사업과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900만 원입니다. 37쪽, 20대 청년 문화생활비 지원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문화생활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희위원장대리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나영
최나영위원
인덕창업팩토리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물 장비임대료 그리고 전기, 수도요금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쓰여 있는 거 말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어떤 상세한, 그러니까 어떤 게 지원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더 있으실까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창업팩토리가 우리 구 건물이지만, 워낙 인덕대학교가 캠퍼스타운에 지원하면서 작년까지 캠퍼스타운을 진행했고 또 작년에 종합형을 시에 제출했는데 사실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계시고, 인덕창업팩토리 안에는 입주기업들이 13팀 정도 갈 수 있는 입주기업들이 있고. 얼마 전에 제가 가보았더니 그 상황이 조금 이제 여름에 비가 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여기가 우리 소유인가요, 건물 자체가?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건물이 구가 소유하고 있고 예전에 영어마을이었던 곳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입주한 분들은 현재는 장비임대료, 전기, 수도요금 딱 이거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저기 입주한 기업들 안에 무상임대……
나영
최나영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돼요.
재훈
이재훈청년일자리팀장
청년일자리팀장 이재훈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과거에 저희 구 소유 건물로 운영을 했었고 건물은 인덕대학교에서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었으나 공모에서 탈락이 되면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책정을 했었으나, 올해에 다시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서 다시 한번 1년간의 기회를 다시 한번 인덕대학교한테 드리는 취지로 해서 실제 저희 구비는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고.
나영
최나영위원
아, 이게 그러면 예산은 잡혀 있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고, 인덕대가 그러면은.
재훈
이재훈청년일자리팀장
예, 안에 운영비라든가 제세공과금은 인덕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아, 그럼 지난 연말에 예산 통과시킬 때는 우리가 운영하려고 했던 상황이었고.
재훈
이재훈청년일자리팀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근데 인덕대가 자체로 한번 해보겠다고.
재훈
이재훈청년일자리팀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렇게 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추경할 것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건물을 얼마 전에 방문해 보니까 건물 한 층을 비가 새서 운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가능하면 조금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아니,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원래 그냥 이렇게만 인 줄 알고 아, 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의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청년창업밸리가 곳곳에 많이 만들어지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공간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되는 일이고 또 잘 돼야 되는 일이고 해서, 그리고 한 분야만이 아니라 로봇, ICT, 공예 등등 여러 분야에서 또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좀 초기에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이거 보다가 공모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전액 구비로 하는 이 사업이 뭐 뭐 뭐가 지원되는 걸까, 궁금했었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어느 만큼 내나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조금씩,
나영
최나영위원
조금씩이라도 내나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비용들을 조금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무상임대로 하고, 관리비를 내야죠.
나영
최나영위원
관리비를 내고 있나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이게 청년 시절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창업해서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고 앞으로 이게 계속 잘 되면 노원구가 청년이 많은 도시이다 보니까 이제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아서요. 잘 됐으면 좋겠고. 혹시 지난번, 이번에 아리움에서 나온 청년 작가나 청년 기업들은 전부 다 갈 곳을 찾았나요?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광운대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자리를 못 잡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희 이번에 청년가게 5호점 한 곳에 아리움에서 온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광운대하고 인덕대는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아, 벌써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2월 말까지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래도 그 각 대학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서 자리를 좀 많이 잡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타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시 공모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인덕은 다시 시 공모를 도전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올해 다시 도전하시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윤선희위원장대리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위원
노원청년문화살롱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보면 사업내용에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5분발언 통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예술인들의 기회를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때 이 청년들도 같이 포함이거든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오금란위원
그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전에 22년도에는 우리가 노원구 아파트 축제에 청년들을 공연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해놓고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못하게 되는 바람에 그게 취소돼서 청년들이 그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오금란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문화재단에다가 이런 부분을 잠깐 얘기는 했는데 그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보니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공연하고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노원구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재단과 좀 많이 고민을 하셔서 중·장년층 또 청년들 이런 분들이 노원구의 많은 축제에 일부씩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할당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과에서도, 청년과에서도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오금란위원
그리고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때 최나영 위원님이랑 저랑 같이 그때 청년정책 지원하면서 만들어서 조례까지는 못 하고 이거를 이용하는 정도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한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한데 그래서 그럼 어디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상담 같은 거를 할 수 있나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 사업을 진행하는 저희 우리 구에 센터는 한 20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음건강 사업을 지원받는 청년들이 선정을 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오금란위원
그럼 20곳을 선정할 때도 그때 이제 굳이 마음건강이라는 말을 사용하자고 했던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어떤 정신질환이라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금란위원
낙인되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 때문에 이제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된 거잖아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금란위원
20곳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물론 잘하셨겠지만, 저희 20곳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청년들의 그런 의도가,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금란위원
절대로 손상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이게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금란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정신건강센터 거기를 이용할 경우에 이거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청년들이 일정하게 자립준비청년이 저희가 1순위이고, 2순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이고, 3순위는 일반청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연계를 해 주고 이게 일정한 양이기 때문에 이게 다 차면 이제 좀 대기하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 조금 발생합니다. 그런데,
오금란위원
그때 청년들이 원했던 거는 청년들끼리 서로 동료 상담을 하고 싶다라는 게 사실 찐 목표였잖아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오금란위원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위안이 되고 한다면 나중에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관리, 관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잘 들여다봐 주시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리고 아까 최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청년과로 넘어온 거잖아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청년과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캠퍼스타운이 우리는 이제 노원구가 6개 대학이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좀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 이 전체적인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정책개발, 정책 발굴 및 활동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 부분이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금란위원
이 부분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아직 청년과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과이고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잘 세우셔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안에서 다른 사업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배준경위원장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올해 사업으로 의미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대학에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대학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추진하는 것이 저번에도 미팅을 가졌지만, 관내 대학, 육사 빼고 대학에는 지금 학생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파트타임?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아위원
근데 저희 학원 쪽에서는 일자리가, 그니까 사람이 필요한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연결해 줬고, 그거를 협의 중이고 그다음에 학원 측에서는 어쨌든 지도자 양성을 하고 학생층은 파트타임 및 강사 등,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지금 너무 만족도가 높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곧 MOU 체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 낼 거예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아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관내 7개 대학 작년에 체전이 있었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아위원
그래서 그거를 일단 없앴잖아요, 축제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아위원
대학 체전을 없애고 올해는 지금 이게 청년축제가 6,360만 원.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년정책과에서 이거 계획서를 좀 써 주셔서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정말 이게 부족한가, 1억 있어야 되나, 예산이. 이거를 좀 더 봐서 어쨌든 예결산 추경 때 이번에 검토를 할게요. 이거 계획서를 짜서 주세요. 계속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게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서를 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아위원
검토해 보니까 올해 이 사업들이 굉장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대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저희 노원구가 4차 산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e스포츠가 됐든, 드론이 됐든, IT가 됐든, IoT가 됐든 교육을 시켜서 그쪽으로 양성을 해서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와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노원구에 인구가 유입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하면서 신혼부부들이 여기서 거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노원구가 인구가 늘어나고,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고 이거를 저도 준비하지만, 청년정책과에서 같이 해 나가야 될 거예요. 관내 학교 대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서 저희가 노원구를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윤선희부위원장
30페이지, 팝업스토어 조성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호점이 오픈됐는데 12월에, 2호점은 업종이 뭡니까?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점은 하계역 역사 안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양말하고 선인장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양장점이라고 지었는데요. 생각보다 그래도 겨울이나 이럴 때 보니까 잘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조해서 판매하고 양말하고 다육이 선인장 이런 것을 같이 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윤선희부위원장
그 1호점은 지금 업주, 업주의 변경 주기가 3개월인데요. 그러면 지금 바뀌었습니까?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2호점이 지금, 어제 19일 날.
윤선희부위원장
그러면 업종은 동일하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카페입니다.
윤선희부위원장
지금 계속 업주만 바뀌는 거죠, 1호점은?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선희부위원장
그러면 2호점은 그 주기가, 변경 주기가 한 6개월 정도 되는 겁니까?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선희부위원장
지금 여길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호점은 3개월마다 변경이 되는데 2호점 하고 이 주기가 차이가 있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아무래도 위원님, 저희가 이 팝업스토어를 하게 된 데는 이제 그 제주도 같은 곳에서 카페를 청년들이 한 2, 3개월씩 진행해 왔던 것을 얘기를 드렸던 건데 카페의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면 음료수를 만드는 거라든지, 판매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익숙해지는 것이고, 이 2호점의 경우엔 저희가 자율 업종으로 해서 좀 다양한 업종들을 찾아보고자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곳은 조금 3개월마다 바꾸기에는 어렵다는 청년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6개월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선희부위원장
그럼 이 부분들 혹시 판매실적 같은 거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청년일자리팀장
청년일자리팀장 이재훈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사업주 바뀔 때마다 그 운영결과보고서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결과보고서에 대략적인 매출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아무래도 팝업스토어다 보니까 이게 운영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번 바뀔 때마다 성과보고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드릴 순 있습니다.
윤선희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1호점에 계셨던 분은 지금 새로운 어떤 창업을 하셨습니까?
재훈
이재훈청년일자리팀장
청년일자리팀장 이재훈입니다. 지금 이번 주 월요일 이게 바뀌는 시기였었거든요, 1회 차와 2회 차가.
윤선희부위원장
3개월 주기가.
재훈
이재훈청년일자리팀장
예, 그래서 지금 1호점 같은 경우는 아직 특별하게 창업을 준비는 하고 있으나 특별하게 진행을 하고는 있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윤선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혹시 경쟁률 같은 게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청년일자리팀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호점 할 적에 한 7, 8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매번 3개월마다 이걸 뽑기보다 그 순서를 정해서 사실 1번 처음 했던 친구들이 1등 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친구가 2등 한 친구고요. 그래서 다섯 팀까지는 뽑은 겁니다, 전체를 다 뽑지는 않았고.
윤선희부위원장
그니까 응모를 한 분들은 다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니까 응모를 다 균등하게 준 게 아니라 한 8팀 중에 5팀 뽑아서 그중에 ‘순서대로 기다려줄 수 있느냐.’ 했더니 ‘기다리겠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윤선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게, 제공할 수 있는 게 임대료를 그럼 다 전액을.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윤선희부위원장
업주는 그러면 임대료를 따로 내지 않고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임대료도 내지 않고 일단 시설도 저희가 조성한 시설을 활용해서 해 보는 겁니다.
윤선희부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리모델링비도 지원을 하고, 자산물품비도 지원을 하고, 그러면 창업을 하시는 업주의 입장에서는, 이 경험을 이걸 이용하시는 업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부담하십니까?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일단은 그 메뉴를 개발하고 지금 다양하게 사실은 이 앞에 했었던 숲숲숲의 경우에는 굉장히 수프를 되게 맛있게 해서 본인들이 메뉴를 개발한다라든지, 뭔가 이 음료를 다양하게 개발해 본다든지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손님을 접대하거나, 계산해 보거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죠.
미령
송미령교육복지국장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주지 않고요.
미령
송미령교육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설비랑 장소는 제공해 주고요. 재료비는 이제 본인들이, 커피라든지 디저트를 만드는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선희부위원장
일단 창업을 실제 하기 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기반을 제공받는 거여서 저는 이 프로그램 아주 좋다고 판단은 하고요. 청년창업자들의 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는 꾸준하게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특정인이나 너무 특정인들이 받는 특혜가 되면 안 될 것 같다. 우리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기회를 많은 분들이 그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여쭈고 싶은 게 지금 저희 캠퍼스타운 사업이 다 우리 과로 갑자기 넘어왔는데 이거는 작년에 이제 예산할 때도 저희가 보고 받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캠퍼스타운 조성 관련된 사업들이 미래도시과 원래 소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청년정책과로 넘어온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워낙 캠퍼스 조성 사업은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할 적에 지역사회의 연계나 이렇게 생각해서 도시관리과가 대부분 처음에는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의 연계를 되게 중요시했는데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하다가 저희가 미래도시과로 갔었는데 이 캠퍼스타운에 대한 입장이 조금 서울시도 변화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보다는 청년창업 쪽에 방점을 두고 진행을 하게 되어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청년창업 쪽에 관련 있는 과들로 이제 연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윤선희부위원장
이제 이거는 주도권이 사실 각 학교에 있기 때문에.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선희부위원장
그럼 여기서 우리 청년정책과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각 캠퍼스사업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캠퍼스타운 학교들이 이제 청년창업자들한테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 제일 큰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창업컨설팅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시하고 연계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서들을 검토한다든지 또 사업에 대한 협의를 같이 해본다든지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 사업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위원님.
재훈
이재훈청년일자리팀장
청년일자리팀장 이재훈입니다. 우선은 주 사업 목적은 대학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청년창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학교에서 캠퍼스타운 사업 진행하는데 구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청년창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부위원장
발굴을 좀 빨리하셔서 왜냐하면 캠퍼스타운 사업 자체가 거의 시비로 운영은 되지만, 사실 이게 금액 규모가 특히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형이기 때문에 이게 한 4, 5년간 총 100억 정도의 사업이라서 절대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저는 누누이 늘 우리 청년정책과가 항상 업무가 좀 과중되어 있어서 항상 저 사업들을 어떻게 면밀하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제가 그동안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큰 사업들이 또 우리 청년정책과에 넘어왔는데 물론 주도권은 학교에 있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사업만 이관받고 끝나면 안 될 것인데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청년정책과가 빨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으셔야 될 것 같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선희부위원장
이제 곧 있으면 4월이고, 그렇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윤선희부위원장
그래서 너무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되지 않게, 제가 이해하기에는 청년창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발굴해서 매칭시키고 그런 청년정책에 대한 노하우를 또 이제 학교 측에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일단은 하겠구나라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임하셔서 또 다른 우리 그때, 다음 임시회 때 이와 관련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께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6개 대학교 중에 광운대, 삼육대, 서울여대, 인덕창업팩토리까지 하면 5개인데 하나 과기대는 국·공립이라서 빠진 건가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광운대가 유일하고 인덕대는 작년까지 진행을 하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걸로 그냥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니까,
배준경위원장
지금 과기대 여쭤보고 있어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과기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대는 몇 년 전까지 서울여대, 삼육대하고 단위형을 하고 했었는데 아직 종합형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도 올해 저희도 종합형을 준비하시도록 제안하고 같이 함께 해 볼 예정입니다.
배준경위원장
보면 이제 다 시비로 되는 데는 금액이 큰데 구비는 구 실정에 맞게 잘랐어요, 그렇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최근에는 구비를 조금씩 매칭하게 돼 있어서 저희 과 사업, 그니까 새로 특별히 따로 매칭하기보단 저희 과 사업하고 연계된 예산을 같이 해서 대략 한 3,000 정도 그 정도 매칭하는 것으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장
그 인덕창업팩토리잖아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배준경위원장
거기가 옛날에는 영어학교였거든요, 장소가.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영어마을이었습니다.
배준경위원장
그 장소는 어디 거예요, 구 거예요, 어디 거예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구 겁니다, 위원장님.
배준경위원장
구 거를 이제 이 대학에다가 유치를 안 하고 여기다가 인덕대에다가 이거를 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인덕대하고 협약을 맺고 시비로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워낙은 영어마을이었다가 영어마을을 인덕창업팩토리로 바꾸면서 소유는 구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그때 당시에 인덕대 캠퍼스타운으로 나왔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배준경위원장
그럼 현재 구유지에 대한 거를 인덕대에서 매달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제공해 준 거예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냥 제공해 준 것으로,
배준경위원장
제공해 준 거예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