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정식으로 신청을 했는데 의장으로 하여금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한다는데 이것도 의장이 막아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이것은 의장의 횡포라고 저는 단정짓겠습니다.

그래서 아, 의사진행발언이 그렇지 않습니까? 5분자유발언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이것은 의사와 관련된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는데 의장이 아무런 이유없이 허가를 안 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역행되는 일이고 이것은 의장의 횡포입니다.

충청북도의회 구성요소는 도민 전체 입장에서 민의의 대변자이며 도정전반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막중한 기능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원 모두의 대표자로서 의장의 역할과 책임은 더더욱 중대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무처장님, 의회는 27명의 의원을 똑같이 보필해야 합니다.

사무처 직원 여러분! 김문천 의원입니다. 잠시 소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 발언의 취지는 제가 2005년 7월 7일날 의회사무처에 5분자유발언을 정식으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발언을 불허했다, 오늘 의사일정표를 보니까 제 발언이 허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흥분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라면 우리 의장께서는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 신청을 정식으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불허하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영관 일단 들어가십시오.

제가 기회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릴테니까, 이것은 의정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시지 않으면 사회를 보지 않겠습니다. 김문천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5분자유발언 자체를 불허한 데서 발생됐다고 저는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물론 규제가 있고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회의록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이 단상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들 한번 회의록 찾아볼까요? 거기에 벗어나지 말라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원칙을 지켰는지, 의장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원칙을 지켜서 걸어오셨는지 궁금하고요. 유독 김문천 의원한테만 원칙을 적용하는 겁니까?

그것을 되묻고 싶고요.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신문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 의장님이 진솔하게 무슨 사과 말씀한 것 있습니까?

그저 자기 변명에 불과했고 자기 해명에 불과했지 어디 사과가 있었습니까? 공식적으로 사과가 있었으면 제가 여기서 발언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 상호 존중한다, 좋습니다. 의장님이 저 언제 존중했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의장님이 저한테 전화 한통화 해서 “야 내가 이런 기고로 해서 제천지역의 시민단체가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지역에 김문천 의원, 연철웅 의원 피해 없느냐?

동료의원으로서 미안하다” 언제 하셨습니까? 이게 동료의원 존중하는 말씀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의장님께서 제 발언을 정식으로 허락하셨다니까 이상 마치고요. 이따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번 2005년도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결의안과 관련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지역구에 우리 도의원이 2명씩 있는데 저같은 경우 우리 제천에서 연철웅 의원이 1년 그 다음에 제가 1년 이렇게 해서 교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교대로 서로 예우차원에서 1년씩 교대로 예산결산위원을 맡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2005년도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편성표를 보게 되면 불합리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지역에서는 연속해서 4년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이 되고 그중에 한 번도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 안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용을 알고 봤더니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 권한으로 지명을 하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도 의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의원 상호존중원칙에 입각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장님 개인의 소신에 의한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저와 같이 궁금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 한번 재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이것이 저는 교대로 1년씩 이렇게 예산결산위원을 맡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기이 저를 의장권한으로 선임을 하셨다라면 저는 선임받고 싶지 않습니다.

예산결산위원 자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께서 자리를 지키지 않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문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정단상에서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의 권리입니다.

이것을 내용도 들어보지 않고 의장 집권으로 불허한다, 제한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누가 그러는데 이것을 의장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권한이 아니라 의장의 횡포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 다시 오늘과 같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권영관 의장께서는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권영관 의장께서 누누이 강조해 오신 의원 상호간의 존중이다 과연 의장께서 우리 의원을 얼마나 존중해 주었나 저는 되묻고 싶고요.

작년에 의장후보로 입후보하면서 했던 얘기들 그러한 이야기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1년 동안 우리 7대 의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염려스러워서 혹시는 우리 속담에 나오는 말대로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혹시 우리 의장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은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으면서 본 의원이 계속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 구성요소는 우리 도민 전체의 입장에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정전반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러한 막중한 기능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원 모두의 대표자로서 의장의 역할과 책임은 더더욱 중대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이의가 없으실 것이다라고 사료됩니다.

이렇듯이 막중한 직위에 있는 의장이 보여준 최근의 행보는 본분을 충실치 못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써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지해준 한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래 들어 의장께서는 지역구 행사에 집착한 나머지 도의회 의장으로서의 도정 전반에 대한 역할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있는 차제에 최근에는 모지방일간신문에 의장명의로 된 기고문을 통해서 혁신도시는 충주가 적법하다라는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기업도시 선정과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선정 등 일련의 균형발전 시책추진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극히 예민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만을 편파적으로 옹호하는 주장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사려 깊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도민전체의 대변기관인 도의회의 대표로서 위상을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비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민역량을 총결집하여 도정발전을 앞당겨야 할 입장임에도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로 인하여 제천지역을 비롯한 타 시·군 지역주민의 반발과 감정을 자극하고 또한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천지역의 시민단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하며 지역출신 도의원들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어 몸둘 바를 모를 실정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장께서는 李下不整冠, 瓜田不納履라는 마음자세를 항상 마음에 담고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렇게 야기된 문제에 대하여 의장께서는 우리 도의원들과 도민들에게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