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손명영 의원 발언
복동
안복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체육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안녕하세요?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입니다. 체육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체육도시과 지적사항은 총 16건의 건의사항으로 이중 15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에서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전통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전통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민속 고유 운동인 씨름과 택견 교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499만 2,000원입니다. 5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31개 단체, 518개 체육동호인 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체육동호인 종목별 대회개최, 구·동체육회 및 노원유나이티드 축구단 등을 지원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122만 9,000원입니다. 7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아침·야간 체조교실, 축구·풋살·볼링 등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2,996만 5,000원입니다. 9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2,920만 원입니다. 10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건강증진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84만 원입니다. 12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 및 시민체육대회 참여를 지원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입니다. 13쪽, 동네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노원워터파크 등 3개소에 물놀이를 운영하여 여름철 폭염 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89만 6,000원입니다. 15쪽, 눈썰매장 운영입니다. 눈썰매장, 아이스링크장 등 겨울철 놀이·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16쪽, 걷기 도시 노원 사업입니다. 노원형 걷기 마일리지 앱 구축 및 일상적 걷기 활성화와 걷기동아리, 걷기활동가 등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도시 노원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9,321만 원입니다. 18쪽, 운동하러 노원가게 운영입니다. 이동형 운동용품 대여소 운영 및 현장지도를 통해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신체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019만 5,000원입니다 21쪽, 육사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육사와의 협약으로 구민에게 개방하는 육사화랑구장, 야구장, 체육관 시설을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997만 3,000원입니다. 25쪽, 체육시설 등 공단운영비입니다. 중계 및 월계구민체육센터 등 11개 공공체육시설과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1억 4,801만 1,000원입니다. 26쪽,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장암동 군부대 유휴지를 교환 및 매입하는 사업으로 구민의 이용공간을 확대하고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환 및 매입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회차 교환차액과 이자납부를 위한 사업비는 총 22억 8,000만 원입니다. 28쪽, 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공릉동 지역에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춘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계속비 이월된 132억 5,393만 7,000원입니다. 29쪽,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입니다. 1998년 개관 이후 노후화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과 이용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구민체육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올해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상계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상계동 95-182 일대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추진하였으며 2023년 내부 준비 등을 거쳐 2024년 2월 29일 오늘 개관식 및 3월 2일부터 정식운영 예정입니다. 31쪽,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상계동 지역에 장애인전용시설, 볼링장,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공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로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예, 차미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50페이지나 51페이지에 보면 제가 건의하고 시정 요구했던 처리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1월 1일자로 우리 최용록 과장님이 체육도시과로 오셨기 때문에 인수인계는 사실은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팀장님들이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믿고는 있지만 처리결과의 내용으로 봐서는요. 이게 과연 결과가 처리가 다 완료된 건가 싶은 그런 의문이 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체별 수요조사를, 일단 노원구체육회의 종목별 단체별 수요조사를 일단은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노원구체육 소속 생활단체에 31개 종목 모두가 매년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구청장기와 협회장기,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소규모인 단체들은 두 개를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요조사를 원했었거든요. 고려하고 하겠다는 거는 돼 있지만 과장님과 그 이하 팀장님들이 다른 처리결과에도 끝까지 책임을 지셔서 결과를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위원님, 이거는 청장님께서도……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대회를 예산을 쓰기 위한 대회를 한다.
차미중위원
그렇죠.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협회장기 따로, 구청장기 따로 하지 마라. 그다음에 협회랑 상의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원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뭐 그냥 돈을 쓰기 위한 그런 행사를 하지 마라, 청장님도 지시 말씀 있으셨습니다.
차미중위원
예, 그래서 잘 신경 쓰고 계신 것 같고 국장님이 워낙 실장님이실 때 청장님 옆에서 이 사안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꼼꼼히 잘 챙겨주실 거라 믿고요. 또한 종목단체 지원 역시 금액을 지원을 하는 기준 자체가 서로 뭐라 그럴까요. 어느 단체는 너무 과하게 지원을 하고 어느 단체는 너무 조금 지원을 해서 서로 그런 것도 단체 간에 그런 소통을 하셔야 하거든요. 올해는 꼭 하셔서,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이 문제도요. 회원 수하고 대회참여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을 좀 잘 해야되겠다는,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예,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걷는 도시 노원 사업이 있는데요. 16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보건소 사업에서 저희 체육도시과로 이관됐죠?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차미중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체육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 편성할 때도 전산개발비며 이런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서가 올 한해도 이 사업을 되게 잘 세밀하게 잘 이거를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사업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23년도 추진실적은 어찌 됐든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었던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게 효과에 대비 되게 주민들한테 이 ‘걷는다’라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함은 이제 지났잖아요. 스스로 걷는 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봤을 때 추진계획도 이 계획에 나와 있는 활성화나 협력 강화, 이런 환경 조성하는 데에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아직은 조금 안 되셨을까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체육도시과장 최용록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알고는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
차미중위원
팀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올해 또 팀장님이 설명을 어찌 됐든 본예산 때 설명을 주셨는데 새로 2024년도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점을 더 강화하고 계시는지 잠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영
정태영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정태영입니다. 일단은 걷기 마일리지 구축은 서울시하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차미중위원
협의가 지금부터 다,
태영
정태영체육사업팀장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안에 끝내려고 좀,
차미중위원
3월 안에?
태영
정태영체육사업팀장
예. 그래서 앱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안에 구축 완료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이 앱이 상반기에 구축이 되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태영
정태영체육사업팀장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차미중위원
‘대대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현수막과 또 홈페이지?
태영
정태영체육사업팀장
일단은 언론.
차미중위원
언론.
태영
정태영체육사업팀장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기존에 워크온 가입자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낼 거고요. 또 구민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낼 거고요.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 힐링걷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고 드릴 때는 5개 동 했었고요. 저희가 7월 달에 저희가 부서 신설된 다음에는 5개 추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나머지 9개 동을 3월 4일부터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운영 인원도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3기 걷기활동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50명 정원이었는데 3일 만에 접수 인원이 130명을 초과해서 조기 마감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오후반만 하려고 했는데 오전반 같이 운영해서 131명이 접수됐었고 1명이 탈락해서 130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 1, 2기 걷기활동가 62명이 있는데요. 그분들 역량 강화 교육도 같이 아울러서 할 겁니다. 그러면서 1, 2, 3기 걷기활동가 통합간담회를 진행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걷기활동가들이 각 지역별로 걷기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자유롭게 산책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걷는 방법까지 지도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또 5월 달 이후에는 청소년 걷기탐험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주말을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을 고려해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미중위원
청소년까지 걷기에 참여하고 걷는 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한 세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강사료하고 주민 인센티브가 반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도 혹시나 부족할 수도 있고 추경을 반영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걷기가 잘 돼서 건강한 노원을 만들기 위한 토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어정화입니다. 체육도시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저희가 잠깐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46페이지네요. 제가 구위선양을 위해서 우리 생활체육인이 노원구의 이름을 달고 시 체육대회든 다른 체육대회에 나갔을 때 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봤고 그 지위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음’, 이 표현이 있어서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에 쓰여지지 않았다면 구두로라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6페이지 91번.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체육도시과장 최용록입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시민대회를 개최하고요. 거기에 저희 구민은 한 350여 분이 출전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선수 선발이나 진행 요원, 연수 운영비 등등 해서 2,900만 원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 2,900만 원 중에서 구비는 한 1,9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비는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저희가 식대도 지원하고 있고요. 협회 지원금도 그리고 운영진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협회에 수당 지불하는 거는 여기 1,900만 원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고 식대나 주로 이런 데만 지금……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일부.
어정화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을 했던 거는 현재 있는 것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10개 정도인 거는 알고 있었고 또 그분들이 처음 시작은 생활체육인, 그다음에 우리 31개 종목에 그런 아마추어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그 기량을 양성하고 또 여러 가지 청장배 대회나 또는 협회장배 대회를 거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한 건데 우리 노원구의 이름으로 구위선양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노력을 한 거잖아요? 물론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지금 노원구의 체육 시설이 다른 25개 구 중에서 굉장히 아주 탑입니다. 그러니 만큼 이왕이면 초보자인 분들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원구의 시설을 잘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이 양성이 된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노원구가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 만큼의 효과가 ‘아, 이렇게 아주 대형 체육대회에서도 아주 상위권에 랭킹 될 만큼 노원구가 체육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잘 하는구나’, 그런 결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음’, 이렇게 되니까 현재의 것을 파악하려고 이 질문을 드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라, 그 고민이 클로징 되지 않았으면 ‘앞으로 고민을 계속 하겠다’, 여야 하는데 답변이 완료가 되는 바람에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완료의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이 부서에서는 수립이 되어져야 하고 따라서 이거는 ‘완료’가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제가 이제 1월 1일 자로 체육도시과장으로 왔으니까요. 앞으로 좀 더 고민 좀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예. 그런 계획은 뭐 당연히 가지셔야 되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2024년도 업무계획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체육도시과의 또는 우리 노원구의 오늘도 우리 개관식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반복돼서 말씀드립니다만. 시 체육대회든 그다음에 뭐 나라 전체적으로 하는 대전이든 우리 노원구의 이름을 달고 하는 그런 그 노원구가 배출한 그러한 생활체육인이 많도록 많은 지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동기부여가 결국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어정화부위원장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4월달에 우리 동 체육대회가 진행이 되죠?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구민체육대회.
어정화부위원장
구민체육대회.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아, 6월 1일로.
어정화부위원장
변경됐어,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4월 27일이 저희 그 동 주민센터에서 선거가 있어 가지고 좀 조급하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 6월 1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아, 6월 1일로 변경이 되셨군요. 뭐 작년에도 행감에서도 당부 드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 체육대회가 좀 더 너무 과열되지 않게끔 화합을 하는 자리고 또 자주 만날 수 없는 동네 분들을 만나는 차원이니만큼 그렇게 막 1등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화합과 그다음에 질서를 잘 지키고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시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검토하겠음’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검토가 6월에 어떤 결과로 도출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서 너무 체육대회 과열 그쪽보다는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이제 놀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오늘 개관하는 그 상계구민체육센터 우리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우리 구에서 이제 건물을 신축하면 우리 담당 부서 주무관들이 주로 뭐 이틀이 멀다 하고 계속 현장 가서 이렇게 보는데 상계구민센터 이거는 뭐 기부채납 하다 보니까 우리 주무관이 현장에 가지는 않죠? 간 적은 없죠? 건축 그 하는 중간에,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아니, 자주,
명영
손명영위원
자주 갑니까?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어제 이제 문제가 좀 됐던 부분이 그 샤워장 배수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소장님은 뭐 설계도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5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면 한 2명 정도 하면은 아마 3명부터 벌써 물이 차 가지고 물이 있는 상태에서 비눗물, 샴푸물, 거기에 발 거기에 물 아래에서 우리가 샤워해야 되는 그런 상상이 저는 가거든요.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직원들이 가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살폈으면 이걸 좀 크게 하는 걸로 뭔가 했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고. 또 어제 이제, 물론 당연합니다.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될 것들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 그것도 의견 저는 존중합니다만. 대부분은 운동하면서 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 샤워장은 폐쇄를 해야 됩니다. 왜 폐쇄를 해야 되냐면 넓히면 방수를 해야 되거든, 방수공사를 해야 돼. 그 말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릴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예. 그러면 운동하는 거기에 운동하는 기간에 그거 못 씻게 하는 폐쇄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니 오늘 개관하기 전에 사실 이걸 했으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런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가장 빨리 이거는 계속 우리 지역 주민, 그 아마 위원들이 계속 민원 첫 번째로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가장 최대한 빠르게 그런 부분들만. 그러니까 시설을 해서 폐쇄를 해야 되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점검하셔가지고 그 부분들 먼저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좀 드릴게요.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예. 그리고 저는 또 한 개 어제 중에, 그게 저는 이건 뭐 우리 체육도시과 일은 아니지만 시설공단은 노하우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 그런 실수했는지 모르겠는데. 트래픽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이게 시스템 서버가 다운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접수가 안 되는 문제는, 이거는 왜냐면 시설공단이 그런 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예. 하는데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동시 접속하는 그런 이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 접수했다가 다운된 걸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부서에서?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아, 그거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 부서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몇 명 정도 동시 접속했던가요?
해중
이해중체육시설팀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하……
명영
손명영위원
파악 못 하셨죠? 그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테스팅 하는 게 있거든요? 동시 접속을 1,000명, 2,000명 막 키트에 막 뿌려가지고 이게 다운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거 부분도 다음 달부터는 안 되도록 그 공단하고 테스트를 충분히 해보세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저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최대한 다시 한번 공단하고 얘기해서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 트래픽 테스팅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 접속을 그걸 언제 다운됐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거 한 배 정도 되는 걸로 해서 한번 테스팅을 해보세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모르죠. 또 배로 했을 때 또 문제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상치를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기 상계체육센터 하나만을 위해서 앱이 개발됐을 것 같진 않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좀 했을 텐데 뭔가 지금 조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충분히 대역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아시겠죠? 예, 정리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체육센터를 얼마 정도 기간에 해서 문제점을 정리해서 그거를 새로 좀 개선하는 방향을 할 건지 기간을 얼마 정도 두고 있나요? 생각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지금 이제 그 우리 담당 직원들은 저도 가서 보는데 계속 나갔었는데. 서비스공단 직원을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서비스공단 직원을 안 데리고 우리 직원만 가서 아마 조금 이런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엊그저께 이제 배수구 문제도 청장님이 현장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때 거기 담당부장이 이제 좀 좁고 그래서 공사를 새로 준공, 개관 이후에 새로 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이 배수구 때문에 폐쇄까지, 이제 거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명영
손명영위원
폐쇄해야죠? 그런 거는.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양생기간이 있고 이러니까. 그걸 저는 좀 꼼꼼히 좀 못 살폈는데 앞으로 더 잘 살피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하여튼 기간은 일정 부분 기간을 두고 하긴 해야 될 텐데 뭐 3월 당장 이제 개관하면 글쎄요.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여러 문제점이라든가 조금 보완해야 될 것들은 나올 거라 저는 예상이 되는데.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하여튼 최대한 그거를 좀 좁히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 행정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간은 좁혀지는 거니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리고 제가 그 행감 때도 지적했던 그 불암스포츠 인조잔디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느 단계고 언제 공사 시작해서 언제 축구할 수 있나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지금. 체육도시과장 최용록입니다. 지금 거기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배수진이 있어요. 배수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부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상수도사업본부에 알아보니까 그게 물을 빼야만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빼는 시기가 이제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5월달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이후가 돼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아서 한 6, 7월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건 또 미처 우리가 예산 같은 거 잡을 때,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예산팀장님 고생하셨는데. 저하고 가서 간다고 이거 한다고. 아, 이건 또 체크를 못 했군요, 우리가. 왜냐면 제가 저는 이거를 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겨울에 아무래도 축구 수요가 적으니까 겨울에 좀 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제 곧 3월 되면 본격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뛰어나올 텐데 이때는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아, 이게 물을 빼야 공사할 수 있군요.
웃음 소리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5, 6월달. 그럼 뭐 저희 문제가 아니고 그쪽 문제니까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우리 체육대회 지원, 각 동 체육대회 이제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6월 1일 날. 늘상 지난해도…… 제가 우연찮게 이제 지난해에 2023년도에 이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이제 각 동 체육회가 이제 주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회원 수 따라서 몇, 약 한 전체적으로 뭐 하면 19개 동 하게 되면 한 500여 분 정도 체육회 회원들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체육회가 끝나면 이 체육회 회원들이 같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직능단체가 같이 해가지고 협조해갖고 진행을 하시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제 체육대회는 더 많이 고생을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워크숍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몇 분만 가게 돼요. 뭐 두세 분 정도? 아니면 좀 많으면 한 서너 분 정도 가시잖아요. 같이 고생은 했는데 그분들만 가고 나머지 분들은 못 가요. 그래서 2023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제가 좀 편성을 해서 2,400여만 원 정도 편성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19개 동 체육대회 전체를 제가 열어준 바가 있어요. 이거를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체육대회 지원사업에 좀 포함하여 매년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단체가 사실 여러 단체가 있어서 이제 체육회만 그런 걸 하면은 또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는 검토를 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이거는 단체하고 다른 얘기예요. 제가 작년에도, 2023년에도 제가 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청장님 맨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종목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안에는 전부 다 종목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축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배드민턴 치시는 분, 배구하시는 분 다 들어가 있어요. 종목별 해가지고 대회 할 때 전부 다 지원하죠? 저희가. 그렇죠? 종목을 지원하잖아요.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예, 근데 여기는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이제 구민체육대회 경비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복동
안복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민체육대회로 구민들이 다 같이 하시는 거고 이분들만의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청장님이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그래서 청장님 동의를 하셨고 예산편성을 했고 그래가지고 좀 한마음체육대회를 열어 드린 거거든요. 단합된, 뭐 서로 이제 19개 동 체육회가 서로 단합화 시키고 뭐 이런 차원에서 했으니까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뭐 별개로 하시든 아니면 체육대회 지원사업에 포함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지적 사항은 총 2건의 건의사항으로 완료 2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에서 2쪽까지는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민원행정 업무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보공개 청구와 정보공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행정우편물 접수, 발송 및 우편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246만 4,000원입니다. 5쪽,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구정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120”번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안내를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805만 9,000원입니다. 8쪽, 노원문서관리업무입니다. 본청 내진보강 공사에 따른 사무공간 축소 및 현 보존서고의 수용 능력 초과로 제4종합 서고를 보건소 지하 1층에 조성 예정이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819만 2,000원입니다. 9쪽, 여권행정업무입니다. 코로나 이전 수요를 회복한 여권 발급 업무는 하루 평균 340여 건으로 2023년 여권심사 접수 및 교부건수는 총 13만여 건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여권업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363만 7,000원입니다. 10쪽, 가족관계등록사무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2023년도 가족관계등록사항 접수처리 총 1만 314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439건을 처리하는 등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총 9,8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예,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부위원장
민원 행정업무에 보면 행정우편물을 발송하는 건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발송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권을 찾으러 오지…… 4페이지요, 4페이지. 그걸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시는 분들에게서 제가 민원을 들었는데 민원이라기보다 제안이죠. 여권이 하드커버이기 때문에 구겨질 위험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과잉 포장을 해서 보내온다는 거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셨어요. 거기 하드커버인데 거기에 그 뽁뽁이라고 하나요? 에어로 된 거 그거를 막 아주 과하게 그다음에 바깥에 포장까지 해서 깨질 염려가 없는 여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화장품을 받는 수준의 과대한 포장을 좀 느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그런 노원구가 앞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용도 지금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조금은 과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셔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도 절감하고 또 개인에게는 쓰레기 배출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병용
이병용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권 우편 발송은 외교부에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건의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예, 건의를 그러면 좀 해보시고 제가 실제로 봤을 때 사실은 많이 과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제안을 부서에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덕
김기덕문화도시행정국장
예,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평생학습과 지적사항은 총 5건의 건의사항으로 이 중 완료 2건, 추진 2건, 향후 추진 1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에서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평생학습포털 운영 관리, 평생교육원 시설 관리, 평생학습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 4억 4,012만 9,000원입니다. 6쪽, 상계평생교육원 건립입니다. 상계권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상계동 407-4 인근 맞춤형 복지시설 건립하는 사업으로 설계변경 등을 위하여 12억 1,128만 9,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8쪽, 관학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7개 대학과 연계한 노원평생학습대학을 통해 양질의 교육 기회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학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장 환경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비 11억 4,821만 원입니다. 10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교육 소외 비문해 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커뮤니티 제공으로 사회경제적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9,458만 원입니다. 12쪽,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체험하는 평생학습축제를 배움과 나눔으로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216만 원입니다. 14쪽,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정상적인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하여 취업지원, 경제교육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6,388만 5,000원입니다. 18쪽,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입니다.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공동체 형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810만 1,000원입니다. 20쪽, 마을배움터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인문·예술·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배움터를 발굴·지원하고 주말 창의인성 체험 및 직업체험 마을배움터를 운영하여 학교 밖에서 지역 사회와 가정이 함께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7,286만 3,000원입니다. 22쪽,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현재 평생교육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원별 다양하고 특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억 8,758만 1,000원입니다. 25쪽, 구민정보화교육입니다. 3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노원평생교육원, 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 4개 장소에서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6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유
안태유기획재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태유입니다.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복동
안복동위원장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유
안태유기획재정국장
예,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 5건 및 건의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10쪽까지 기획팀 업무입니다. 구정기획 업무 추진, 동북4구 행정협의회,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2,882만 5,000원입니다. 보고서 11쪽에서 13쪽 예산팀 업무입니다. 예산운용, 기관공통운영,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48억 8,341만 5,000원입니다. 보고서 14쪽에서 21쪽 법무통계팀 업무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 소송사무처리, 통계조사 관리 사업 및 제안제도 운영,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 7,11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예,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지금 제가 잠깐 이게 웹으로 보는 거 하고 앱으로 보는 거 하고 환경이 다른데 우리 기획팀장님께 한번 제가 확인차. 그 정책실명제 건은 홈페이지에는 그 링크가 되어 있는데 그게 혹시 앱으로도 되어 있나요? 앱으로.
이은경기획팀장
기획팀장 이은경,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청 홈페이지 어플은 이제 스마트안전과에서 구축을 해서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사실 세부적으로 정책실명제 꼭지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체크는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셔서 기획부서에서 스마트안전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건이라면 요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은경기획팀장
예, 메뉴 확인해서 업데이트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이사장이 공석이 꽤 됐잖아요?
태유
안태유기획재정국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지금 곧 이사장 이번에 공모해서 네 분인가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긴 했는데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대응을 하고 계신데 공단하고 국장님 쪽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고는 있나요?
태유
안태유기획재정국장
일상적인, 업무적인 결재나 보고는 하게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움직임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보고 하세요, 국장님한테?
태유
안태유기획재정국장
특이사항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의회가 있을 때 의회 관련해서도 보고도 하고요. 또 업무 중에 주요 업무가 있을 때 보고를 별도로 하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결재를 올리는 거는 수시로 매일 결재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공단은 지금 괜찮은 걸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오시면 또 어차피 대응하시다가 누군가가 이사장 오시면 대응했던 국장님 입장에서 또 뭔가 전달해줘야 될 사항들이 있긴 할 텐데. 우리가 공단 쪽이 여러 가지가 말들이 많고 탈도 많고 했던 건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태유
안태유기획재정국장
좀 업무하는 데 약간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공기업처럼 잘하기도 하는데 지금 그래도 각 팀에서 운영하는 팀들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새로운 이익 창출을 위해서 많이 아이디어도 내서 움직이고 있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이게 무기직을 시켜줬더니 이게 그거 가지고 오히려 더 화를 부르고 이렇게 해서 아마 청장님이 그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시고 이래서 그 조직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업무가 끊긴다. 9개월하고 또 새로…… 업무의 연속 측면에서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태유
안태유기획재정국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그래서 그게…… 또 이게 무기직이 힘이 돼서 또 무슨 그게 걱정되니까 잘 못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도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태유
안태유기획재정국장
지금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려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3월 중순이면 아마 선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앞전에서는 이사장님들이 업무 추진하다가, 또 본부장이나 이사장님들이 업무 추진하다가 조속한 기한 내에 그만두고 이런 부분이 변동이 좀 많아서 안정적이게 공단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 했는데 향후에 3월 중순에 선발 임원이 선발 되고 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지금 보면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사항, 조례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현재 처리 사항을 보게 되니까 각 부서 소관에서 전부 다 공문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공문을 보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 드릴 때 상·하반기에 직원 인사이동에 맞춰서 한 번씩 공문을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월 25일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한 번 했고요. 7월 달에 또 직원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때 맞춰서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바대로 물론 인사이동이 있을 텐데 인사이동이 되시게 되면 그 이후에 길게 있거나 짧게 있거나 어쨌든 간에 근무에 그쪽에 부서가 인사 발령이 되면 그 부서에 계시는 적어도 팀·과장님들은 조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유
안태유기획재정국장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입니다. 시정요구는 총 2건으로 1건 완료, 1건 추진 중이며, 건의요구는 총 14건으로 6건 완료, 8건 향후추진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 사업입니다. 2023년 수익금 1,940만 5,000원 발생하였으며 취업 35명, 창업 4명으로 총 3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4,630만 원입니다. 보고서 5쪽,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용역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2023년 업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추진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취약근로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임금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699만 7,000원입니다. 보고서 10쪽, 노동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노동법·노동인권 교육, 법률 구제지원 등 운영으로 일자리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605만 7,000원입니다. 보고서 13쪽, 취·창업 박람회 개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일자리박람회를, 하반기에는 창업‧지역경제한마당을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지원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4,620만 원입니다. 보고서 16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지원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공공구매 박람회 및 노원 차없는 거리 행사 등을 통해 관내 사회적기업을 홍보하여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66만 3,000원입니다. 보고서 20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경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홍보를 통한 시장 조성 및 지역 전략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517만 8,000원입니다. 보고서 22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시설물 환경개선을 통해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여 시장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53만 원입니다. 보고서 2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93만 원입니다. 보고서 26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0만 원입니다. 보고서 27쪽,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로컬콘텐츠와 창조적 소상공인을 보유한 잠재성 있는 골목상권을 서울 대표 로컬브랜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9쪽,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024년 2월 착공하였으며 202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8억 9,308만 9,000원입니다. 보고서 31쪽,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위원회 개최, 시의적절한 지원정책 안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만 4,000원입니다. 보고서 33쪽, 소상공인회 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능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더스아카데미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1,050만 원입니다. 보고서 34쪽,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35쪽,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점포의 냉·난방기 종합세척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영업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990만 원입니다. 보고서 36쪽,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매니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재된 지원정책에 관해 대상·내용·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애로사항 상담·청취를 통한 맞춤형 지원정책 안내·매칭으로 체감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107만 8,000원입니다. 보고서 37쪽, 상공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노원구 상공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659만 원입니다. 보고서 38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융자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44만 원입니다. 보고서 40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보고서 42쪽, 26번 유통업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대규모점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여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41만 원입니다. 보고서 44쪽,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입니다. 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34만 원입니다. 보고서 46쪽, 28번 물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730만 원입니다. 보고서 47쪽,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를 통해 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피해 받지 않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25만 원입니다. 보고서 48쪽, 노원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 서울시 심의를 통하여 28개 사업, 444명의 인원이 선정되어 취업 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1,467만 6,000원입니다. 보고서 4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7개 사업을 실시하여 실업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82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어정화입니다. 47페이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지원사업을 ‘2024년도에 내용을 추진하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문자로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거의 보이스피싱이 명확한 문자를 하루에 두 건 받은 적도 있고 제 주변에 1,000만 원 대의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세요. 그럴 리가 없는 분이신데도 그거를 그렇게…… 그런데 이 다양하게 오는 그 문자의 패턴을, 예시를 문자로 그렇게 주민 분들에게, 구민 분들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판단이나 결정은 개인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예방을 방지하겠다, 라는 것으로 부서에서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미리미리 캐치를 잘 하셔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큰 비용으로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뭐였냐면 휴대폰 액정이 고장이 나서 보험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휴대폰이 안 되니까 엄마 휴대폰으로 사용할 예정이니 그쪽에서 이 휴대폰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한 1시간 정도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카톡이 왔었대요. 그 딸아이 이름으로. 그런 예시를 잘 접수하셔서 그런 예시의 건으로 구민 분들에게 이런 문자가 왔을 때 이런 카톡이 왔을 때는 그렇게 좀 긴장을 하시고 방어를 하셔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유
안태유기획재정국장
보통 그동안에 문자를 발송하거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 문자 글자수도 제한돼 있고 또 예산이 소규모여서 예시까지 들기에는 문자 안내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 더 검토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하고 문자를 예시까지 넣을 수 있는 문자수를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한번 문자 발송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추진하겠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영상을 만들어서 송출하는 비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주 나날이 바뀌어가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서 이거는 아주 즉각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셔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자로 송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어쨌든 간에 우리 노원구의 심장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이 올해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저희들이 잘했나. 예산 편성은 뭐 우리 집행부에서 했습니다만 예산 심의를 우리가 잘한 게 맞나, 라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노원구 경제도 살려야 하고 일자리…… 그러니까 항상 우리 위원들도 얘기하지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과도하게 편성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했냐.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서가 작년 예산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잔액이 있어서 얼마만큼 잉여해서 잉여로 넘어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거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거는 계속해서. 결국에는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되려면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돈을 풀어야 되는데 또 노원사랑상품권은 우리가 또 예산을 줄였단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하려면 일자리박람회 해야 하는데 그것도 행사를 또 줄여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올해 계획을 이렇게…… 물론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국비, 시비도 줄어서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구 예산을 치밀하게 좀 더 잘했어야 된다, 구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대표로서 심의를 잘했는가에 대한 약간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라뿐만 아니고 시·구 살림이 어려워져서 이번에 작년보다는 예산이 한 8억, 9억 정도 저희 과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예산으로 하여튼 최대 효과를 내보려고 올 한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행사라든가 이런 게 줄었는데 이걸 어떻게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준 예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앙부처에서도 공모사업 공문이 지금 속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비록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최대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최대한 내서 선정돼서 사업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노원사랑상품권 이렇게 줄여서 이게 지출이 적으면 결국 자영업자들도 계속 더 힘들 것이고 이게 인기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돈을 어떻게 부서에서 어떻게 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자리박람회 이런 게 다 준 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올해 하여튼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예산은 줄었지만 정말 뭔가 우리 노원구민들 위해서 정말로 전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 지금 문화의 거리, ‘상가내몰림현상방지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올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요? 좀 이게 결국에는 이게 올해 아마 우리 저기 작년에 그 얘기해서 뭐 올해 100억 정도 해서 문화의 거리 메인 거리를 바꾸겠다, 했는데 아마 올해 예산편성이 제대로 또 안 돼서 잘 안될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뒷길하고 앞에 길 그거 다 바꾸면 제가 볼 때 한 200억 들 거 같아요. 200억은 족히 들 것이다. 그래야지 아마 빼앗긴 상권들이 여기저기 뺏긴…… 우리 노원역이 이제 우리 노원의 또 상가의 심장이잖아요? 저기에 좀 제대로 들어오려면 뭐 개선문도 없애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상인들도 협조해야 되고 우리 상가 건물주도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상인들은 당연히 그 공사면 진입로가 굉장히 방해를 받아서 매출이 잘 안 오르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거 다 바꾸고 나면은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상인들이 임대료 올릴 것이고 뭐 이런 게 뭐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공사 제대로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벌써 상가인 그 주인분들한테 벌써 이런 협약서를 벌써 이제 올해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일단 관련 내용으로 해서 서한문은 다 이제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그 문화의 거리 개선하는 실시 용역 중에 있거든요.
명영
손명영위원
예.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은 이제 하반기의 거의 연말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와서 뭐 이제 예산편성을 그 후년도에 해서 실제로 공사가 들어갈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하반기부터 슬슬 건물주분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리고 해서 올 공사 들어가기 전에는 협약서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 상가 분들한테도 어떻게 좀 오시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상가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괜히 상가분들하고 또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또 싸우고 다툼이 있을 소지가 저는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반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상인회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계시는 그분을 협조를 받든지 해서 충분히 좀 상호 간에 좀 해주셔서야 나중에 분쟁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어정화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어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에스지(ESG) 경영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그 필요성 또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원구 관내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예,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최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동
안복동위원장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유
안태유기획재정국장
예, 어정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에스지(ESG) 경영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기반은 구축되고 있지 않아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조례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기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위원
예,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의 목적과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과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형태와는 다른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같은 새로운 근로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 종사자들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고 있음에도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서 근로자처럼 권익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 종사자들은 불공정한 계약과 대금체불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프리랜서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시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노원구에 두고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률·세무·노무 관련 상담 및 대응지원과 같은 프리랜서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원구 프리랜서 권익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최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동
안복동위원장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유
안태유기획재정국장
예, 정영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임금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 관계 법령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워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프리랜서 노동형태 종사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서비스산업의 확대에 따른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고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은 구축되고 있지 않아 프리랜서가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다양한 불공정 계약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조례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유
안태유기획재정국장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사무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의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해당함에 따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노원 메이커스원은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이래로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와 3차 재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 수탁기관으로부터 위탁사무 운영 포기를 통보받고 노원 메이커스원 위탁운영기관 선정 심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사업의 연속성을 추구하고 일반주민과 청소년 등 전 연령층의 메이커스 기반 교육 및 취·창업 지원 컨설팅 등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을 도모하고자 재위탁 결정하였습니다. 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재위탁 최종 결정되었고 수탁기관인 인덕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실은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노원 메이커스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5.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유
안태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2건으로 전체 금액은 총 2,306만 9,000원으로 전액 시비 보조금입니다. 먼저 2023년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사업의 일자리상담사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시비 보조금 총 2,251만 9,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자 시비보조금 5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2023년 4분기 기획재정국 전용 내역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4분기 기획재정국 전용 내역의 보고 건을 산정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유
안태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의 2023년 4분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전용 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1건, 150만 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4건, 775만 8,000원으로 총 5건, 925만 8,000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1건으로 2023년 노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경진대회 등을 위한 상장 제작 등 운영비 부족분 150만 원 확보를 위해 포상금 잔액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용 내역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 내용이 최종 변경 승인됨에 따라 당초 감정노동자 건강교실 사업에 편성한 국고보조금 400만 원 사무관리비를 주민을 위한 노무교실 사업 강사비 집행을 위해 기타 보상금으로 17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교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335만 8,000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상담센터 직업상담사 연금부담분 170만 원 확보를 위해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 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부족분 100만 원을 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전용 내역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4분기 기획재정국 전용 내역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7.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유
안태유기획재정국장
2023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1건, 210만 원으로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7월 9일부터 7월 19일 집중호우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1개 피해 사업장에 긴급복구비 및 재난지원금 총 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중 재난지원금 210만 원을 구비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의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