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결산서 8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설명자료는 24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벤처기업집적화시설보강사업 1억원이 이월이 됐는데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밑의 하단부분에 종합진도가 10%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부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으로 이전이 돼 가지고 민간보조를 하는 거지요? 이 사업비 1억이라는 게.

그러면 진흥원에서 모업체하고 지금 계약이 된 상태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 종합진도 10%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나름일 것으로 보고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공사가 부실공사가 원인이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그러면 부실공사가 아니면 보강공사를 할 필요가 없죠.

완벽한 공사가 됐다라면 1억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월을 시켜가면서까지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완벽한 공사가 됐다라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하실에서 글쎄 당연히 지하실이니까 그럴 테지요.

결로가 생기든 누수가 생기든 지하층부분에서 대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가정집이든 주택이든 상가든 대개 지하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적으로 이것은 부실공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감리회사에서는 뭐라고 지금 해요?

감리단에서는 이 책임이 감리단에 있죠? 아니 그러면 원인을 제공했네요. 결론은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설계부터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소송계류 중인데 만약에 패소하면 우리가 변호사 선임비까지 다 물어줘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이것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설계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설계부터 감리까지 철저히 잘 됐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됐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설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법적 시비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사업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월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결론이 났어도 벌써 났어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으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문성있는 해당부서에 자문도 받아보고 했을 테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설계부터 감독, 감리까지 뭐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여기 벤처프라자에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결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론이 됐던 부분 같은데 담장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주변여건을 보강을 하셔가지고 조기에 입주가 빨리 돼 가지고 당초에 우리 벤처프라자가 목표를 했던 바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설명서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이죠?

지역연구기관조성사업 장비부분인데 집행률을 보면 99.99%거든요. 집행잔액이 5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연료대에 장비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총무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아니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14대 장비를 뭐뭐 구입하셨어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14대 중에 최고 고가장비가 얼마짜리입니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 예산요구를 할 때 국·도비 4억8,000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견적을 받아보고서 하십니까? 어떻게 예산요구를 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5,000짜리 장비 같은 것은 입찰을 하죠?

이게 돈이 4억8,000만원인데 5만5,000원 잔액이 남는다 이것은 조달구입하는 단가까지 딱 예상을 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마는 꼭 그 뒤의 장도 보시면 농환시험장비보강사업도 집행잔액이 5만5,000원이 딱 남았거든요.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99.98% 그것도 2억5,000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조달구입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농정국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Bank 지원입니다.

찾으셨나요? (「예」하는 이 있음) 찾으셨죠? 이 사업진도를 보면 150%로 여기다 부기를 해 줬거든요.

이 150%가 어떻게 해서 150%라는 진도가 부기가 됐습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해 줘보시죠. 아니 청원군에 그러면 작년에 청원군만 줬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시·군은 없어요? 그렇게 됐나요? 괴산이 작년 사업비를 이월해 가지고 올해 했죠?

아,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150% 종합진도에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좀전에 답변말씀대로 바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산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도 본 예산에 진천군에서 반납을 해서 추경에 가서 계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어쨌든 못자리Bank를 놀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못자리Bank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예가 있거든요.

내년도 못자리Bank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정국의 획기적인 표본사업이거든요. 표본모델사업인데 내년도에 지원을 하실 때는 꼭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서 사업을 할 의지가 강한 이런 시·군에만 꼭 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주 상토까지 의무적으로 도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때도 물론 이런 말씀이 나올 겁니다마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못자리Bank 현지답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도 농정국에 해결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의 못자리Bank를 제 의원사업비를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왜, 우리 농정국의 표본모델사업인데 당연히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보완사업을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도출이 되니까 완벽한 이런 시설들이 되게끔 하려면 내년도에는 상토까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축사 폭설피해 복구부분인데 자료 찾으셨죠?

이게 집행률은 100%인데 종합진도 밑의 하단부분에 보면 진도는 39%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추진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농지전용이나 예를 들어서 피해복구는 거의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거의가 피해복구라면 그 자리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을 복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옮기는 것은… 그러면 국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이 복구비도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아니 포기가 아니라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청원군 일례를 들자면 제 지역구의 일례를 들자면 이 피해복구도 일정평수 이상은 복구비 지원을 안 했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39%밖에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올 연말에 가서도 이것 100% 된다는 보장이 없겠네요? 국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피해복구비가 국비, 도비, 군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기간 복구를 하면 복구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도 나와 계시나요? 농지관리담당 계장님은 나와 계세요? (…) 그러니까 농정국장님이 농지부서에다 그런 지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외규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축산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벌써 이것 폭설피해가 언제 난 것입니까? 이 쓰라린 마음을 아픈 마음을 누가 달래줄 겁니까?

우리가 돈까지, 도비까지 줘가면서 이걸 지원하는데 행정적인 지원도 당연히 여기 겸비를 해 주어야죠. 그걸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축산과장님 나와 계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치려고 했는데 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낙협 집유장 설치사업 그 자료 좀 봐 주세요. 이것도 도비 10억을 지원하는데 집행은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돈을 100% 줬던 모양인데 진도는 20%밖에 안 되었는데 그 옆에 부기해 놓은 걸 보면 2005년도 7월말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종합진도는 20%밖에 안 되었는데 7월말에 준공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설명자료를 낼 때 부기를 잘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이게 지금 한 90% 공정이 된 겁니까? 90%된 거고 7월말 준공하는데는 차질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