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힐링도시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2024년 갑진년을 맞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민들의 행복한 미래와 구정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준혁 위원장님과 정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4년 2월 1일 자로 노원구 힐링도시국장으로 임용되어서 2024년 첫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에서의 근무 경험을 적극 활용해서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힐링도시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안건 심사를 위한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 말씀과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6차에서 19차까지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8건에, 국비 4억 532만 원, 시비 1억 5,532만 원, 특별교부세 18억 원, 특별교부금 42억 4,600만 원 등 총 66억 664만 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는 총 6건, 59억 5,664만 원입니다. 첫 번째,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도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멧돼지 출몰로부터 구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불암산 및 수락산에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1억 5,532만 원, 시비 1억 5,532만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수락산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형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건축공사, 수목식재 등 조경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30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노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입니다. 영유아, 아동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내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월계동·공릉동 공원등 및 CCTV 개선입니다. 월계동·공릉동 지역의 공원등, CCTV가 노후되어 야간 보행환경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CCTV 및 LED 공원등 신규 설치 및 교체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내 놀이복합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상계6·7동 당현천근린공원 내에 계절, 날씨 등 외부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 250㎡의 2층짜리 놀이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고자 특별교부세 12억 4,600만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 및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가도시과는 2건에 6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실내목질화 사업입니다. 월계도서관 전면 리모델링 사업의 실내공간 목질화를 통해서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비 2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 및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랑대 철도공원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의 타임뮤지엄을 개편하여 공원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방문객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도입하고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 및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의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랑대 철도공원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4억 원 명시이월하셨는데요. 시설비로 어떻게 이용될 계획이십니까?

지금 타임뮤지엄이 약간 시설도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고치는 사업인데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랑대 철도공원에 있는 타임뮤지엄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편이며, 화랑대 철도공원에 있는 타임뮤지엄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른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액은 약 7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고, 그중에 먼저 특교세가 지난 연말에 내려와서 4억 원을 먼저 간주처리했습니다. 향후에 3억 5,000여만 원 정도는 특교금 등 외부자원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예정이고, 거기에 아주 요즘 여러 주민들이 사진 찍는 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포토존 형태의 아주 아름다운 기차를 제작하고, 그 기차에 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식음료를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도시락이라든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대감과 동시에 걱정이 드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문서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업목적에서 보면 공원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방문객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좀 더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공원 고유의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은 분절되어 있어서 공원이 굉장히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야를 단절시켜서 좁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 구민분들이 좀 더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면적일 텐데요. 구체적인 거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입니다. 지금 정영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공원 내 놀이복합문화공원 당현천 공원은 지금 돼 있지만 당현천 공원이 약간 앞으로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거기에 예전에 임시 진료소 같은 그런 부분이 들어있고. 그래서 지금 공원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때 그런 계획으로 해서 그 대상지를 당현천 근린공원으로 해서 복합문화공간 예산을 받아왔는데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기보다는, 여기는 지금 이거만 단순히 할 게 아니고 하계어린이공원 쪽이 거기가 지금 별도로 예전부터 자이언트놀이시설도 있지만, 이쪽으로 특교세가 7억으로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같이해서 별도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 대상지를 바꾸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우리 노연수 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우리 그 차량, 철도차량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까?

무궁화호 6량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예정이면…… 왜 그러냐면 그게 중앙무대인데 그쪽이 열차가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그런 이야기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거를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동을 할 건지,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를 아까 노연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기본계획 수립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궁화호 열차 6량은 철거하고 미카기관차 쪽에 1량의 아름다운 열차를 별도 제작하는 걸로 가안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하니까 한번 자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3년 4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서 힐링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4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내역은 총 6건, 4,177만 9,000원으로 푸른도시과 총 1건 150만 원, 여가도시과 총 4건 3,777만 9,000원, 도시경관과 총 1건 250만 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인력 진입이 어려운 지역 개인 사유지나 울타리 내, 골짜기 등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순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 공공운영비 중 15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여가도시과 노원기차마을 1관(스위스관) 운영입니다. 노원기차마을 개관 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원기차마을 1관(스위스관) 운영 민간위탁금 중에 1,212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여가도시과 도자기체험장 운영입니다. 노후된 도자기체험장 전기가마 및 물레를 교체하기 위해 도자기체험장 운영 사무관리비 중 83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여가도시과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정원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부족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정원지원센터 운영 재료비로 전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여가도시과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 카페의 인테리어 보수공사 및 야외테라스 원목의자 배치를 위하여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재료비 중 435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미관 관련 공공시설물 모니터링에 필요한 행정업무용 드론을 구입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사무관리비 중 25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4분기 힐링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전용금액이 여가도시과에 첫 번째로 기차가 있는 풍경 재료비 1,300만 원을 정원카페로 이동했고요. 기차가 있는 풍경 재료비 435만 원도 시설비로 했어요. 그러면 이 기차가 있는 풍경 재료비는 약 1,700만 원 정도가 이게 전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애초에 재료비 1,700만 원을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가도시과 하재홍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기차가 있는 카페 재료비가 조금 여유가 있게 잡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예산에 약 3,000만 원의 재료비 정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더 정밀하게 예산을 추계해서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기차가 있는 풍경이 결국은 재료비가 남는다는 거는 매출이 줄었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 기차가 있는 풍경이 사실 우리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카페 중에서 대표적인 카페가 되는데, 물론 근접상 때문에 정원지원센터에 있는 카페도 잘 되지만 사실은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이런 거는 기차가 있는 카페인데 그러한 시설과 그러한 조건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떨어지고 잘 안 된다는 거는,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제일 많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린 바 있지만 개인이 운영한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 규모에 그 많은 인원을 투자해서 그 정도 매출을 올린다면 이거는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 1층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료비를 삭감하는 거에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시설이라면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우리는 재료비를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매출 증대를 노력을 하기 위해서 최근 작년 연말부터 베이커리 종류를 조금 일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두 달 지금 매출이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증대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에 그 내용을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경영상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기차마을 1관 스위스관 운영 전용비 관련해서요.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1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서 전용하신 걸로 보이는데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1년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계획하셔서 계약하신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전용이 가능하죠?

민간위탁금에서 저희들이 대부분 물품대여비나 기념행사 잡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민간에서 집행하는 거보다 저희들이 직접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게 여러 가지 절차상 조금 용이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에서 행사도 원래 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계약사항에 있나요?

포괄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특별히 딱 부러지게 이 행사를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홍보라든가 기타 간략한 행사는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민간위탁금에 행사내용이 예산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일부 있습니다.

민간위탁 예산 사항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4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2023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입니다. 푸른도시과 2건, 여가도시과 2건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2건입니다. 첫 번째, 상계장암지구공원 내 데크 보수정비입니다. 상계장암지구공원 내 수변 위 목재 부식으로 침하 현상이 진행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재난간 및 데크 교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 용도로 1억 9,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초안산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월계동 초안산 1~4구간 3.5㎞ 규모의 등산로 내에 노후시설 정비 및 화장실 설치, 안내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 5,413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여가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2건입니다. 먼저 화랑대철도공원 협궤열차 보수공사입니다. 화랑대철도공원의 협궤열차 전시물의 파손된 내부 천장 및 열차 지붕 보수와 도색작업을 위해 시설비 5,272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 화랑대철도공원 주차장 누수에 따른 긴급 보수공사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주차장의 노후 급수관의 누수 발생으로 동절기 재난 예방을 위하여 누수에 대한 긴급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시설비 488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초안산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비용이라는 거죠,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5,400이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이 끝나면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비용은 저희가 한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시비를 12억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요. 나머지 부족한, 거기에 이제 화장실 같은 것을 추가로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설계용역 비용이라면 함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이런 비용인데 총사업비용에 몇 퍼센트 이내에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건설기술용역 대가에 여러 가지 설계용역비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어떤 사업계획보다는 지금 초안산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하고 리허설 갖추는 용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략공사비에 따라서 그 개략공사비가 어느 정도, 그리고 사업의 난이도가 어떤 그런 걸 따져서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냐는……

예, 있습니다.

몇 프로 범위 내 에서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용이 15억밖에 안 되는데 5억을 들여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00만 원 갖고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게 기준표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5,400이라는 게 잡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대가 요율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푸른도시과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푸른도시과 소관 팀장 8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지적사항은 총 39건으로 시정요구 8건, 건의 31건. 현재 시정요구 중에 7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이고, 건의사항 31건 중에 16건은 완료하였으며, 12건은 추진 중, 3건은 향후 추진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212쪽부터 2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푸른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본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으로 총 12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6쪽,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수락산 산림 자원을 활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형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고요. 숲속의 집 등 18동 25실, 방문자센터, 산책로 등 공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2024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휴양림관리팀을 신설했고요. 다른 자연휴양림과 차별화된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테리어, 인력 계획, 식당 메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수락산 동막골 순환산책로(무장애숲길) 조성입니다.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일대에 이용객들을 위한 무장애 데크로드를 설치해서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시비 13억 원을 확보하였고 올해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 수락산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입니다. 휴양림 이용객들을 위하여 수락산 유아숲체험장 내에 목재문화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 투자심사 후에 건축설계 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수락산 근린공원(동막골지구) 주차장 조성입니다.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내 주차장 24면, 화장실 및 관리실 설치하기 위하여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일대 진입로 확장입니다. 동막골 자연휴양림 진입 도로가 지금 좁은데요.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활한 진출입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초안산에 무장애 데크길 1.6km를 조성하고자 구비로 토지보상비를 편성하여 지금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조성공사비 14억 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쪽,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입니다. 2023년에 월계동 초안산에 수국동산 조성을 완료하였고요. 올해 시비 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상반기 내에 피크닉장, 자연놀이터 조성 등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27쪽, 초안산 수국축제 용역입니다. 초안산 수국동산 내에 다양한 수국화분을 전시하는 등 수국축제를 준비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초안산 등 등산로(둘레길) 정비입니다. 2023년 초안산 내 노후되고 위험한 등산로, 둘레길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요. 올해 시비 2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초안산, 수락산 등산로(둘레길) 내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안내 체계를 개선해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울긋불긋 영축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월계1동의 주민제안사업으로 영축산 무장애숲길 진입부에 포토존도 설치하고 수목 식재, 노후시설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암산 피크닉장 조성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내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피크닉장을 올해 3월까지 조성해서 구민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암산 스포츠타운 테니스연습장 조성입니다. 테니스 운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불암산 스포츠타운 내에 테니스 벽치기 연습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암산 근린공원(가재울지구) 조성입니다. 중계동 363-12 일대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인데요. 여기에 1만 5,000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 폭포 및 계류, 소나무원을 예쁘게 조성하고요. 잔디마당을 조성해서 구민들이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불암산 근린공원(광석마을지구) 조성이고요. 중계동 산139-2 일대에 산림을 좀 복원하고 휴게 및 운동공간하고 산책로를 조성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입니다. 불암산 더불어숲 체험장 네트플레이 조성인데요. 여기는 여가도시과에서 운영관리하는 불암산 더불어숲을 지금 활성화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단체 이용객 유치를 위해서 시비 6억 4,500만 원을 확보를 했고요. 거기에 잔디마당 내에 네트플레이 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47쪽입니다. 불암산(시립과학관 뒤)에 무장애숲길 조성입니다. 중계동 불암산 구간 내 보행 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무장애숲길을 조성하고자 시비 1억 원을 확보했고요. 설계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암산 더불어숲에서 삼익선경아파트 사이에 맨발길 조성하겠습니다. 맨발걷기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데요. 하계동 46-4일대에 약 150m 규모의 맨발길을 조성하고 세족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당고개공원 시계탑 설치고요. 수락산 당고개공원 내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계탑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7쪽, 공원 내 노후 시설물 정비입니다. 월계동 산 130-3일대에 노후 된 시설물들 정비하고 교체해서 이용객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계동 산102-1일대 임야 훼손지가 있는데요. 그 활용방안을 하기 위해서 활용방안 구상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동 산102-1일대에 나대지 및 무단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을 공원화하고 구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5,000만 원을……

예, 저기 국장님, 이 지금 사업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앞에서 보시면.

예.

주요사업 위주로나 신규사업으로만.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편성 할 때나 다 봤던 사업들이 있어서 이게 하나씩 다 할 게 아니고 간략하게 어느 정도 신규사업 위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보고드리는 게 어떻게 신규사업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은 보고를 드리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그래도 조금 관심 있을 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축산 근린공원, 7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월계동 장기미집행 보상완료 대상지에 기존 무허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철거하고 신규공원을 조성하고자 지난 2월 6일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고요. 그 의견을 좀 반영해서 올해 10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이상동기범죄 예방대응, 지능형 CCTV 확충인데요. 이거는 작년에 또 5월에 관악에서 사고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많이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등과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서 조기에 설치하고 안전사고 만전을 기하도록 겠습니다. 그리고 80쪽과 8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해공원 X-게임장 조성하고요. 노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입니다. 그저께 지금 도시공원위원회, 3월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어서 본청에서도 왔다 갔는데요. 저도 현장을 가서 안내를 해드리고 했는데 여기에 다양한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X-게임장 하고 영유아, 아동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요. 전문가 부서 자문을 통해서 추진하고 올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사업인데요.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전에 있던 육교를 좀 철거를 하고 생태형 약 한 15m에서 20~30m 되는 폭으로 녹지연결로를 설치해서 공원 이용객 편의를 증진할 사업인데요. 지금 아직 시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기존 교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곧 그거 철거를 하고 녹지연결로를 조기에 완공해서 24년 9월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암산 힐링타운 내 철쭉동산, 16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암산 철쭉동산 내에도, 지금 저도 제가 한 10년, 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노원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개고기 파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힐링타운으로 조성이 돼서 잘 이용하고 있는 그 공원인데요. 거기 철쭉동산에 작업로하고 배수로 설치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요. 힐링쉼터도 확장하고, 실개천 및 포토존을 조성해서 공원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7쪽, 산림 훼손지 전수조사 용역인데요. 저희가 청장님도 유럽에 다녀오셨지만 탄소제로 일환으로 수목을 많이 식재를 하기 위해서 산림 훼손지 전수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불암산, 수락산, 초안산, 영축산 이런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복구를 하고, 지금 추가로 하천이나 이런 공원 내도 추가 대상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282쪽, 당현천 특화화단 내 조형물 전시용역입니다. 당현천에 테마 조형물(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올해 또 정원박람회가 이제 5월에 시에서 뚝섬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그 예산 중에 또 한 1억이 자치구 정원을 조성하는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당현천을 더 다채롭고 볼거리를 좀 제공하도록 노원의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요.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 드리지 못한 사업들은 추가로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노원구에서 굉장히 사업이 많은 부서에 새로 오신 국장님 굉장히 환영하고요. 앞으로의 큰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해서요. 제가 전에 한번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탄소중립 실현하는 캠핑장으로의 콘텐츠를 입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에 대한 고민도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특히 또 목재를 실연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도 인근에서 치러지는 만큼 또 저희가 나무를 활용해서 목조건축을 하게 되면 또 그 자체로도 흡수원이 된다고 하니까 탄소흡수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뭐 아이들도 함께 왔을 때 같이 식재를 해 본다라든지. 이끼도 주요 탄소흡수원인데요. 이끼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공부를 해 본다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캠핑을 하면서 식자재를 선택을 할 때도 좀 더 탄소배출이 더 적은 그런 식자재를 선택을 하는 캠핑을 해 본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험함으로써 어떤 교육적인 목표도 함께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 된다면, 지금 목표로 하는 게 차별화된 고품격 서비스 제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아마 갈울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근린공원 유지관리에서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후 위기에 직면하면서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갈울공원 같은 경우에는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토사가 굉장히 많이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 하다 보면 하자보수 중에 식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울공원 같은 경우에 식재가 굉장히 좀 부실하다, 라는 그런 민원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식재 문제가 꼭 해결이 돼서 토사 문제도 해결이 되고 주민분들이 아쉬워하는 식재의 문제도 좀 보수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도 한번 살펴보고요. 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저희…… 아, 끝이 아니군요. 그리고 불암산 더불어숲 체험장 네트플레이 조성, 45페이지인데요. 지금 조감도를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 더불어숲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특히 잼버리로 잼버리 단원들이 찾았을 때 색다른 체험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어서 좀 재조명을 할 수 있었던 시설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평소에 워낙 이게 활용도가 떨어져서 새롭게 또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네트플레이 조감도로는 사실 새롭게 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조감도여서 네트플레이를 조성하실 때에 저희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더 여기를 꼭 와야 되는 어떤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감도와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번 좀 더, 지금 초기 단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업체하고도 좀 더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204페이지 수락산 순환산책로 조성입니다. 지금 굉장히 무장애 순환산책로 관련해서 노원구민분들이 만족도가 높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 수락산 같은 경우에는 일대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게 지금 당고개까지도 연결이 된다면 굉장히 더 많은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예산 미확보로 사업에는 올라와 있지만 지금 다 진행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마 작년에 9월에 투자심사를 해서 노선을 지금 다시 재검토하고 있고 아마 토지사용 협의도 필요하고 그런 모양인데요. 일단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용수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락산 순환산책로 지금 노원골 쪽에서 종달새어린이집까지는 개통이 됐고요. 지금 2단계, 3단계로 해서 거기서부터 당고개 공원까지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사정이 좀 그래서 우선 급한 데 다른, 초안산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번에 지금 당장은 예산상으로 보상, 그런 여러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쪽에 산신제 약수터 쪽에 그런 부분에 약간 토지를 팔겠다는 토지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구유재산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산심의위원회나 구 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그런 먼저 이렇게 팔겠다, 협의 매수가 가능한 부분은 올해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본격적인 그런 보상이나 공사비는 별도로 내년에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또 여건이 나아지면 우선적으로 보상해서 사업이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한번 통과를 해볼까 했지만 아쉽게도 미확보를 한 상황인데요. 토지보상 문제가 좀 껴 있죠, 중간에.

그렇습니다. 1단계 토지보상 금액 한 60억 정도가 되거든요. 수락 한옥어린이집에서 우리 수락 스포츠타운까지. 그리고 공사비는 그게 한 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니까 우선 그럼 땅을 팔겠다는 그런 토지주들을 먼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별도로 좀 예산을 세워서 먼저 사는 게 나중에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으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고 저희가 또 관에서 하다 보면 그렇게 항상 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라도 저희가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일단 재검토한 노선이 지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노선은 지금 몇 번 이렇게 검토하다가 처음에는 저 위쪽으로까지 올렸었는데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사항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은 저희가 공사 기간은 현재는 6월 30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휴양림관리팀도 이렇게 조직이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는 물론 건축 공사는 6월 30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식당이나 레스토랑 같은 거, 또 운영하는 준비, 또 마지막 조경에 하는 부분, 또 부대 시설이나 여러 가지 교량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완료되면 한 9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월 정도 이렇게 최종적으로 공사는 마무리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범운영으로 해서 정식 그랜드 오픈은 내년 3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 가서 보니까 나머지 시설도 봤지만, 저도 이제 많이 경험이 좀 있어서…… 거기가 계곡이 좀 깊잖아요. 그래서 물이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다시 살펴보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숲은 물론 서비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요. 근본적으로 저희는 더불어숲 청소년 체험시설 자체가 예전에 정말 훌륭한 시설로 들어왔지만 워낙 홍보 그런 부분이나 또 외부에 이렇게 그런 시설들이 민간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비스공단 측에서 그런 분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정말 그런 이용객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아주 좀 미흡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한번 우리가 검토했던 게 거기에 그러면 캠핑존을 좀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같이 청소년 체험시설하고. 그런데 그 부분도 밑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하지 못하고 옆에 순환산책로 이렇게 해서 데크로 하고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밑에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청소년 체험시설은 이용률이 떨어지고 자꾸 이렇게 또 3년 동안 코로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공단은 공단이지만 우리 집행부 안에서도 교육지원과나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유치하기도 했었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민간에서 우리 서비스공단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 특정하게 어떤 그런 이용층만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지금 네트플레이도 하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카톡이 느린……

예, 왔습니다.

밖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시에서도 작년에 산불 네 건이 났는데 제가 세 건을 검거를 했거든요. 일단은 사후에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에, 작년에 많이 CCTV가 역할을 해줘서 그렇게 검거율을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주력했던 게 중턱까지 올라가는 고압수관 그게 지금 저희 수락산, 불암산에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전에 저도 노원에 근무할 때도 그랬었고, 제가 자연생태과장 할 때도 어떤 때는 불암산, 수락산에 2박 3일 날 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제가 노원을 많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조금 예전보다는 줄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3월에 저희 노원에서 시에서 시범으로 헬기로 끄는 그런 작업도 했었는데요. 여기 원래 헬기로 물을 퍼오려면 한강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10~15분이 걸리는데 체육공원에서 바로 거기서 물탱크를 설치해서 하면 거의 한 1~2분 정도, 5분 이내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하고. 그래서 그거 외에다가 또 이런 산불감시 장비 이런 것도 확충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는 팀이 8개나 돼요.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팀을 소유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공예실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 지금 철도공원 말고 하계동에 새로 설치한 거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운영은 여가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계동에 불암산 목공예 체험장, 그리고 수락산에 있고 상계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아, 설치만 했고 운영은 여가도시과.

예, 그렇습니다.

여가도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노해공원 통합놀이시설 하잖아요. 혹시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놀이터 옆에 지금 통합놀이터 들어서는 자리 옆쪽으로 지금 구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되게 협소해서 지금 현재도 이용고객들이 주차장 주차할 곳이 없어서 성원아파트 대로변에다 차를 세우고 하는데 지금 이 통합놀이시설이 지어지면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올 거라는 거죠. 이랬을 때 주차장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대책 없이,

위원님, 지금 이번에 4월엔가 서울시에서 구민체육센터, 3월에 심의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한 이유는 구민체육센터 이용객들이 공원 이용객보다는 많이 와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니까 금년, 내년 초에 철거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주차수요는 많이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노해근린공원 이용하고 있는 주차면 수가 몇 대일 것 같습니까?

50면 정도 됩니다, 지금 있는 게.

아니, 노해근린공원에 이용하는 주차장. 여기 체육센터 말고, 체육센터 거를 제외하면 이쪽 면수는 30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엊그저께 보니까 50면 되던데.

체육센터를 포함해야지 오십몇 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체육센터를 빼면 한 이십몇 면밖에 안 됩니다. 30면도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 통합놀이시설 이용하는 이용객의 주차를 확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주차, 통합놀이터만 생기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노해체육공원이 리모델링하니까 훨씬 이용객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앞으로 체육공원도 활성되고 통합놀이터도 들어오고 이렇다 보면 거기 이용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는 우리 주민들만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모자라서 성원아파트 대로변에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통합놀이시설 들어오고 이러면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온다고 보는 거죠. X-시설이나 이런 거는, X-스포츠는 분명히 옵니다, 저희 노원구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하면 그 주변에 인근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난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 아닌가.

별도로 주차수요를 한번 다시 파악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당현천 특화화단 내 조형물 전시용역을 주신다고 그러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달빛산책이라는 걸로 해서 예전에는 뭐였나……

가을에 그 행사를 하고 있죠.

달빛산책이 아니고 다른, 제가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에 들어서 달빛산책이라 해서 조형물들 전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조형물을 전시하고 난 이후에 그걸 우리 구에서 뭐 구매라 그러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해서 거기에 영구 존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씩 검토해 보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건 저희가 사실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 쪽에서 운영하니까.

예, 같이 한번 협조해서 제안을……

일부 저희가 달빛산책 행사했던 그런 조형물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른 공원에, 우리가 석계역 문화공원에 옮겨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문화도시과하고 같이해서 한번 긴밀하게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현천이 잘 조성돼있는데 볼거리가 좀 더 약한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은행나무. 어제 제가 야간에 동네 돌다가 나무, 하계2동에 은행나무 가로식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암나무냐 수나무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그냥 심으라 해서 심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지금 DNA 조사를 해서, 그런데 이게 어릴 때는 그게 잘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런 걸 처음부터 선발해서 심는데 나중에 보면 또 이게 성장을 해서 바뀌기도 하고 그런 수가 있는데 그때는 또,

그러니까 큰나무를 이식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수나무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 나무는 여기 한글비석로에서 지금 도로 보도환경 개선하면서 이식목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이식하는 거죠.

그러면 이식이면,

이식이면 그 나무가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확실히 우리가 표시를 해서 암나무는 이식하지 않고 수나무를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작업하시는 분들도 주민분들이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답변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키는 거 해요.” 이렇게 하면 좀…… 그다음에 우리 정영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산불장비 보관함, 제가 지지난주에 한양도성 성곽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걸었는데 종로구에서는 벌써 발 빠르게 나와서 등짐펌프가 보관돼있는 게 물이 녹아서 등짐펌프 작동이 되는지, 보관함 시설에 다 장비들은 제대로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도 한번, 우리 정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리를 하고 관리표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추진 중이거나 이렇게 앞으로 향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지적사항들을 신경 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들이 진짜 정말 우리 노원구 전체 중에 제일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사업들도 많다고 해서, 차질 없이 신경 써서 올해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지난번 월계동에서 주민설명회 했던 그때 과장님도 팀장님도 뵀는데 주민들이 그날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항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역 안에 송천배드민턴은 혹시 들어가는지,

예.

들어가죠? 그 배드민턴장에 보면 파고라 같은, 이렇게 주민들이 앉아서 운동하다가 좀 쉬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너무 노후가 돼서 비도 새고,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다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벤치, 벤치가 한 20년 전에 설치된 것처럼 엄청 오래된 것들, 그런 것들 정비 좀……

다시 한번 현장 보고요.

좀 부탁드리겠고. 비석골근린공원 안에도 보면, 혹시 가보셨습니까? 작년에 사업을 다 하셨는데.

예, 최근에도 가봤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앉아있는 공간이 철제로 된 의자랑 이렇게 테이블 돼 있잖아요?

그 관리사무실 화장실 앞쪽에 말씀하시는,

예, 거기가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원래 있었던 자리에 파고라가 다 철거가 돼버려서. 파고라 같은 거는 또 물놀이장 쪽에 가다 보면 족구장 옆에 설치가 돼 있어서 그쪽으로도 소나무들이 있고 그래서 그늘져서 그쪽에는 전혀 가지를 않고 그 철제에 앉아있는데. 거기는 겨울에는 또 너무 차갑고 그래서 요청이 원래 있던 자리로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거든요. 혹시 그게 가능하시다면 한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 보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서 30년 넘게 그 공원을 다니신 분들이 거기 요청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더니 빛이 전혀 안 드는 곳에 다 해놔서. 여름이면 바람이 솔솔 불고 시원한 곳으로 정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밑에 쪽으로만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여가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배석한 여가도시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여가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여가도시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현재 추진 중 5건, 향후 추진 2건,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 224쪽부터 2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입니다. 지금 사계절 곤충 사육이라든지 전시 체험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에 내부 전시관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완료해서 생태체험교육장으로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보면 또 불암산 생태학습관 운영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개구리를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다양한 구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내부 갤러리나 또는 이런 전시관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불암산 힐링타운 관리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생태학습관도 있고 나비정원도 있고 정원지원센터, 산림치유센터 등이 있어서 그런 복합적으로 잘 운영할 예정이고요. 4월에 또 철쭉제를 개최해서 힐링타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 도자기 체험장도 지금 많이, 저도 현장 가봤는데 굉장히 구민들의 인기리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보니까 여가도시과 사업들이 기존에 이제 진행됐던 사업들이라 또 혹시 추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숲 체험장도 아까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그 신규 민간업체 선정을 통해서 체험장 운영이나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舊노원 숲속의 집 운영 지원)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대관숙박시설로 운영하던 월계동 노원 숲속의 집을 이제 철거를 하고 국산목조를 활용한 산림청 예산도 좀 보탰는데요. 활용한 목조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쪽, 화랑대 철도공원 운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도 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21년도에 아마 기차 카페하고 타임뮤지엄이 개관되고, 22년도에는 기차마을 1관 개관됐었는데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 노원 불빛정원 운영입니다. 여기 서울시 최초 야간 불빛정원으로 개장했던 정원인데요. 여기도 이제 미디어아트하고 경관조명, 이런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힐링명소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기차마을 2관(이탈리아관) 조성인데요. 노원기차마을 1관에 이어서 철도공원 내에 여러 어떤 도시풍경이라든지 이탈리아의 유구한 역사라든지 보여줄 수 있는 디오라마 전시관을 25년 9월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육성 및 통합사업 운영입니다. 도서관 인프라 확산을 통해서 ‘걸어서 10분, 우리 동네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신규 도서관 건립하고 기존 도서관 리모델링, 스마트도서관 설치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요.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합사업을 운영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쪽, 스마트도서관 구축·운영입니다. 도서관까지 가기에 거리가 멀어서 도서관 접근성 향상이 필요한 지역에 스마트도서관하고 무인예약 도서대출 반납기를 운영해서 비대면으로 자율 도서대출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2018년도 종로에 화장실하고 관리실을 리모델링 해서 책쉼터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그걸 보고 가서 굉장히 대서특필했던 그런 곳입니다. 책쉼터인데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주민들이 가서 책도 보지만 이렇게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연 속에서 책을 읽고 쉴 수 있도록 불암산 힐링타운에 책 쉼터를 운영해서 여가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가도시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텃밭 조성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70페이지요. 여기 보면 그 경춘선숲길공원, 불암어울림공원, 노원힐링, 모두의정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네 군데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구획선이.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 여기에 대한 경쟁률이라 그러나요.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그냥 추첨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도에 하신 분들은 좀 후순위로 물러나고 2024년 도에 새로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산 무작위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선정된 분을 배제하는 조항은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소문에 의하면 “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안 된다”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공평하게 한다면 한번 이용하셨던 분들은 2년 안에는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후순위로 좀 물러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노원구민이라면 한 번쯤 도시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 기여분이 약 38면 정도 있고, 우리 노원구에 기여하신 분들 그분들 특별히 기여하는 면이 24면 정도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는 중복해서 쓰는 일도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무작위 추첨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를 이번 올해 적용해 보자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만 적용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 전년도 선정자에 대해서 약간 일부 점수제로 해서 배제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텃밭 분양이 일반분양 440개예요.

예.

그다음에 상자텃밭도 있어요.

예.

상자텃밭도 공공 400개를 빼고 나면 600개에요.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일반 할 수 있는 데. 1,000개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첨률이 안 된다면, 그런데 굳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배제를 안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했던 분들 올해 배제를 주지 않는 이유, 배제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이유.

그 부분 저희들 팀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를 하셨다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했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가생활팀장 김현준입니다.

예.

먼저 말씀드리면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텃밭 분양과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고 신청하신 개인이나 기관 분들이, 혹은 집 같은 데서 키우시는 거니까 약간은 좀 경우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전년도에 텃밭을 이용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조금 후순위로 미루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조금 공지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나서 진행을 했으면 금년도에 바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디어가 저희가 일반 주민분들께 공지하는 기간을 조금 놓치고 나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할 때는 처음부터 사전에 주민분들께 충분히 공지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득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발표하면 그게 주민이 받아들였을 때 공정하냐, 그것만 주민이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우리 구민들한테. 한번 했던 분들한테 후순위로 준다는 게. 그런데 이게 미리 공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행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인식 아닐까요? 뭔가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이런 사업이라면 당연히 미리 공지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지만 이거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정성을 가지고 모든 구민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마저도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금년도에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집이 다 끝났나요, 벌써?

아닙니다. 현재는 공고기간이고 모집은 3월에 모집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공정하다고 봐요. 여기에 반발을 들 구민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작년에 했던 분들은 “내가 작년에 했는데 올해 왜 기회를 안 주냐?”고 하지만 그거는 많은 분들한테 공정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후순위. 현재 올해 한 번도 안 한 분이 신청이 저조하다면 작년에 했던 분도 기회를 주지만 안 하신 분한테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공예 체험장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 곳 정도하고 있는데 불암산 체험장이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겨울에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매일 평일에?

예.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우리 주민분들이 제보가 들어와서. 그거 지어놓고 운영도 안 하는데 왜 지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분적으로 휴일인 월요일 빼놓고는 조금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2023년 하반기에 개소해서 약 589명 정도의 이용률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처음 현장 갔는데 그때 우리 구민들 잘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타이밍이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시간대에 방문하신 거 아니실까요?

그렇다면 목공예 체험장 앞에 운영시간을 이렇게 좀 기재를 해놓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한다, 이런 게 주민들 지나가시면서도 볼 수 있게끔, 오해하지 않게. 그래서 그 시간대를 보고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와서 거기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앞에 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게시판을 좀 해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예약제로 아마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봐서 그런 부분도 동 시간에 만약 이용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텃밭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도 간단히 한마디 덧붙이자면,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추첨이 돼서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뭐 페널티를 주든지 그런 것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한 달 이상 경작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텃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자분께 연락을 드려서 텃밭을 정리하도록 하고,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후순위 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고요.

김경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추첨이 자기가 몇 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됐는데 비어있는 공간이 보이면 당연히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또 할 곳 있으니까, 그런 거는 신경 좀 써서 부서에서 연락을 취해서 그렇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북페스티벌은 차 없는 거리에서 함께 진행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사업비가 소요예산이 6,000만 원 예정인데 수의계약으로 외부업체와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도서관정책팀장 김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인데 구에서 편성한 거는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산하에 도서관으로 편성된 게 4,000만 원입니다. 각각 사업비 집행은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직접 또 준비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같이 4차에 걸쳐서 회의 진행 중이고요.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계근린공원에서 굉장히 알차게 진행되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감이 좀 있다 보니까 상계동, 상계권역 외에 다른 구민분들은 접근성이 어려웠던 것하고, 약간 업체에서의 진행 내역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후일담이 민원으로 좀 들어오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차 없는 거리에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축제 속에서 북페스티벌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접근이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독서소외인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께 한번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저희 불빛정원 일대에 대해서 좀…… 가보신 적 있으시죠?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좀 염려되는 사항들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기차마을뿐만이 아니라 불빛정원, 타임뮤지엄, 기타 등등, 아바타트리 운영비 전체를 합산을 해 보면 1년에 약 한 20억 정도는 운영비로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는 기차마을 이관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 제하고서도 그냥 운영비만이라도 그렇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어떤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시에서도 한 번씩 와보고 이번에 또 가서 봤는데 지금은 아직 제가 주간에 가서 좀 그랬는데, 저녁에 갔을 때는 제가 한번 시에 있을 때 왔을 때는 굉장히 또 저는 새로운 공간으로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면서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또 경영합리화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렇지만 거기가 둘레길이 딱 내려오는 코스고 또 경춘선 끝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걸 마냥 또 이용요금이라든지 그런 걸 공익적인 차원에 또 올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저도 지금 뭐 아직 초반이라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고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꼭 흑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위스관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민간위탁으로 4억 4,000이 넘게 잡혀있는데 전년도 매출만 해도 1억 2,000이에요. 그러면 3억 넘게 매년 구민의 세금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탈리아관이 조성이 된다고 해도 저는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합치면 이제 6억 넘게 계속 세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운영비로만. 그래서 기존의 지금 운영방식으로는 타개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민분들이 아무리 편의를 생각한다고 해도 세금이 이렇게 매년 계속 누적돼서 지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실까라는 우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타임뮤지엄 같은 경우에도 운영방식을 새롭게 하시려고 새로운 지점을 고민하시듯이 이 일대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저는 고민이 깊게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간과하실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투자만 하고 설비를 계속 새롭게 만들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얼마나 민생이 어렵습니까? 예산 상황도 좋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는 고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또한 우리 여가도시과도 추진 중이나 향후 추진 사항들까지 마무리 잘해주시길 바라겠고. 사업이 우리 여가도시과도 좀 많습니다, 그 타임뮤지엄 운영에서 8개월 정도, 이제 8월까지 운영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철도공원 아까 간주처리에 주민편의시설 확충, 환경개선한다고 어느 정도 특별교부세로 이제 받아서 간주처리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8월까지 이렇게 갈 일인가요, 이게?

기존에 이제 민간하고 계약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들이 계약을 파기하면 그쪽에서 행정 법률적 판단에 따라서……

아니 그 전시 시계 임차료도 12개월로 해서 지금 다 책정이 예산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4개월 치는 그냥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탁계약은 아직 기한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기간이 3년으로 해서 남아있고

임차계약은 조금 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다른 거로 특별교부세까지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이렇게 8개월 동안 홍보비,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나는 납득이 안 가서요.

저희들 직접 직영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중간에 접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민간하고 위탁계약에 의해서 위탁사업비를 민간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멈출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2억 3,000 정도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혀…… 참 세금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더불어숲 체험장은 정영기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현장도 한번 간다고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지를 하나 만들어왔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 배부)

더불어숲 민간위탁 관련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세세하게 챙기지 못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사과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숲은 지난 2023년 11월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해 주셔서 민간위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 위탁 운영기간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두 개 업체가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노원구의회 이용아 의원님을 포함해서 총 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 방법은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에 문서를 뿌렸고, 또 그 지자체에서 일부 위원을 하겠다는 분들이 모집이 덜 돼서 일부 전문가 단체에 직접 연락을 해서 추가적으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해서 두 업체 중에 A업체와 B업체가 있습니다만 A업체가 정성평가 36.8점, 정량평가 26점 해서 총 62.8점을 획득을 했고요. B업체는 정성평가 42.8점, 정량평가 42점 해서 총 84.8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B업체를 노원구에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방금 들어오신 노원구의회 정영기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정영기 위원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선정업체와 비선정업체 본사를 방문을 했었는데 선정업체의 사업자 등록상 사업장 소재지에 그런 업체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셨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고, 선정업체 제안서에 제안사 소개에 허위 정보가 게재돼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했었고 부서 검토사항도 부족해서 기획예산과에 계신 변호사님께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 결과 주 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 없는 실체가 없는 법인이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저희들 법인 모집 공고상에 제외 사유가 되어서 선정무효조치가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서 오늘 선정무효조치 공고를 결재를 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재공고 절차 등을 통해서 다른 기관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실무부서에서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번에 또다시 한번 모집공고를 할 것인데 만약에 이 업체가 이렇게 다시 공고를 보고 신청하게 되면 그런 업체들은 한 번은 살펴보고 한번 직접 현장을 가보든지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영기 부위원장님 이렇게 어떻게…… 질의하셨었는데 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가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홍 여가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도시경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경관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이고요. 이중 현재 추진 중 5건, 향후 추진 2건이고,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 229쪽에서 2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노점관리 및 도로적치물 정비인데요. 노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노점과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역 고가 하부거리 경관사업이 23년도 1월에 서울시 도시경관 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교각 도색, 그다음에 천장조명 설치, 쉼터 공간 조성 등을 해서 매력이 넘치는 하부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노점상 자립 지원기금 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노점상 자립 지원기금을 운용을 해서 노원 혁신형 거리가게를 4개를 설치했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12월까지 관내 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 노원 문화의 거리 간판 개선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개선문에서 메인 간판 124m 구간인데요. 여기 1 업소, 1 간판을 원칙으로 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지금 이제 공모 신청을 작년부터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4월에 개최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입니다.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있는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을 민관이 협력하여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첨지류 등 약 187만 건 정비를 했고요. 보상금도 약 1억 8,6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구 주민 30명을 모집해서 정비해서 도시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시설개선 사업인데요. 우리 구 대표 상권인 노원 문화의 거리 내 노후시설 개선과 차별화된 특화 거리를 계획하고 있고요. 기본설계를 지금 완료를 했고, 올해 토목과 조경 분야 실시설계 시행하고 나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9쪽, 저희가 이제 상계11단지 지하차도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노후된 상계주공11단지 상가 내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공공에서 하는 도로인데요. 거기를 지금 정비를 해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차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입니다. 공릉2동 토끼굴 환경정비사업인데요. 거기를 목재로 깔끔하게 마감하고 LED 조명하고 CCTV 설치를 했고요. 주민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올해 1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노원 혁신형 거리가게, 교체조건에 대부료 납부, 확장영업 금지 등인데 또 다른 교체조건이 어떤 게 있나요?

세부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로개선팀장 주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조건으로 돼 있는 대부료 납부라든가 확장영업 금지 등 노점관리 운영 규정의 준수사항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현재 혁신형으로 하게 되면 외부에 영업을 안 하는 걸로, 그게 가장 우선적이고 위생 부분이라든가 나머지 노점 주변의 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관과 관련된 준수사항은 기본 노점 운영관리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안 됐을 때는 민원도 또 발생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뿐만이 아니라 혁신형 거리가게 박스는 박스 하나당 1,600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지원이 됐을 때는 이 교체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해당하는 페널티라든지 이거 환수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절차는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그 사항도 저희가 폐점할 수 있는 그런 규정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료를 안 낸다든가 내지는 삼자 영업을 한다든가 또 박스의 어떤 형태를 바꿔버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저희가 대부했었을 때의 계약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점을 하게 한다든가 영업을 정지하게 한다든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형 거리가게 박스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은?

일반노점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지만 혁신형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혁신형 거리가게 박스는 특별히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지원을 받았다면 이 교체조건, 사실 특별히 더 까다로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겼을 때 페널티나 이런 부분도 명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절차가 특별히 더 어렵거나 특별히 저희가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차별화돼서.

도시경관과장 양현웅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형 가게가 특별히 어떤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거고. 우리가 기존에 노후된 노점박스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항이 교체된 박스에 어떤 특별한 규정을 더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노점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도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교체된 박스에 대해 어떤 페널티를 특별히 더 할 수는 저희가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존에 페널티 규정이 있지만 특히 혁신형 거리가게는 지원을 했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혁신형 가게에서는 더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형평성과 제가 생각하는 형평성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차이는 있습니다.

아,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1,600만 원을 들여서 새 걸로 해 주는 것에는 형평성을 잣대를 들이지 않으시면서 페널티가 있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참 선택적인 단어 사용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저는 이 박스 교체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둘 생각이고요. 지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정영기 위원님께서도 명확히 그 지점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셔라. 그 조건으로 박스 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던 걸까요?

예,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이라고 말을 붙이셨는데 저는 이렇게 차별화되는 지원이 과연 ‘혁신’이라고 불릴 수 있을지부터 의구심이 듭니다.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고.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만큼 지적되었던 사업자등록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로써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카드사용이라든지 일부 노점 측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된다 그러면 노점단체가 있는데 노점단체와의 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꼭 한다 어쩐다 이렇게,

과장님,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자등록을 다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1,600만 원씩 지금 저희 돈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이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납세 의무를 지키셨을 때 저희가 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노점상이 왜 어떤 부분에서 구민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도로점유를 하고 계시고 심지어 다른 소상공인분들은 왜 빚을 져가면서 점포를 그렇게 유지해가고. 심지어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서 빚을 떠안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 그냥 너무나 쉽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게 이미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론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없다는 것에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고민하시고 어떤 결과로의 답변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일반인 20명, 65세 이상 어르신 5명, 장애인 5명, 이렇게 해서 노원구 거주 주민 삼십 분을 모집을 하시고, 이미 모집이 완료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일반인 20명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외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 걸까요?

광고물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분들은 저희가 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우대를 하는, 그러니까 면접 상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다른 평가점수가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고 관심도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평가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점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 저희가 직접 사회보장시스템에 가서 조회는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분들한테 서류를 받을 때 집이 자가인지 그런 것들도 여쭤보고요. 그런 것들 대략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구에서 하는 일자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왜 선발이 되었고 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명확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완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노원 혁신형 거리가게 박스 설치하는 거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반영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제 노점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규정과 법과 이런 어떤 원칙과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지기 가장 힘든 그 부분이 이제 이 노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도 이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다 내게 해서 이걸 등록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런데 원천적으로 노점 자체가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현실과 법과의 어떤 그런 괴리, 이게 가장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노점단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협상을 거쳐서 하기는 하지만 그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노연수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참 그런 데를 그렇게 하면서 돈, 우리 예산을 기금을 1,600만 원씩 줘가면서까지 굳이 해야 되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저희가 그 노점을 갖다가 지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노점단체에서는 어떤 노점단체는 “우리 그거 박스 교체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 깔아놓고 장사하는 게 더 좋다”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교체를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도시의 품격을 좀 더 높이고자, 도시 미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석계역을 시작으로……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센트럴아이파크 앞에는 싹 철거가 돼 있고. 정말 이게 미관상으로 좋습니다, 깨끗해지고. 그런데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거는 한번 그런,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그렇게 지어주는데 뭔가 그분들도 그거 만한…… 세금을 또 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엄청 힘든 상황에 다 이렇게 세금을 내가면서 쓰는데 여기는 예산까지 투여해 가서 깨끗하게 정비해 주는데 그거 하나…… 그런 것들은 좀 설득을 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2동 토끼굴 정비사업 공사 완료됐나요?

공공디자인팀장 정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완료됐습니다.

그래요? 주민제안사업, 우리 같이 팀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보고 많이 했었는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 개선된 효과를 본위원은 느껴보지를 못하겠어요. 거기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이제 완공이 된 거고 노원구에 다른 이런 토끼굴이 있고 주민제안사업이나 어떤 걸로 올라올 텐데, 조금 더 방법이나 이런 면에서 지하도는 좀 파놔야 되거든요. 색상이나 이런 거 선정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를 지역구 동네다 보니까 수시로 다니면서 과연 이런 게, 예산을 이렇게 들여놓고 별반 뭐 그 개선 사업하기 전하고, 뭐 조금은 나아졌죠, 좀 깨끗해지고. 그런데 과연 그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이 이게 맞는지가 참 나는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어떻든 주민제안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게시대 운영하고 계시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게시대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17개 119면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게시대는 이제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거의 필요한 곳에,

공공게시대, 우리 상업용 말고 공공게시대가 119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면수는 119개예요. 그런데 저희도 신청을 들어가 보면 항상 빨리 마감이 되고 설치하기 힘들죠. 이게 선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현수막이 아직도 거기 공공게시대에 걸려요.

예, 걸 수 있습니다, 정당현수막.

그러니까, 보세요 정당현수막은 공공게시대에 걸지 않더라도 한 동에 2개씩 법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무제한으로 했다가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그것도 걸 수 있는 위치를 한 장을 두고 한 동에 두 개씩을 「광고물법」에 의해서 허용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굳이 정당현수막을 공공게시대에 걸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공공의 목적으로 걸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정당현수막은 굳이 거기 안 걸어도 되는데 공공게시대에 그걸 게첩해야 되냐는 거죠. 그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 공공게시대가 계속 비어있다면 어차피 비어있는 자리니까 정당현수막을 걸든 어디서 걸든 상관이 없지만 공공게시대에 걸려고 하는 공공, 공공의 목적으로 걸려고 하는 그 현수막 게첩대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당현수막을 거기에 걸어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이게 공공게시대에 거기에 걸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정당도 역시 공공의 영역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어떤 정당현수막도 일종의 공공영역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넣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왜 공공의 영역이냐? 이건 뭐 「선거법」상이나 아니면 「정당법」상이나 다 이렇게 등록된 그런 공공, 정당 단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그거조차도 또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정당현수막이 난립이 돼서 난리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공공게시대가 또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합법화, 아니, 합법화가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우리가 흡수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 공공게시대에 하나 걸고 공공게시대 아닌 곳에 하나 걸면 사실 괜찮아요. 공공게시대에는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걸고 동네에는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이유로 2개를 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당별로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거고. 굳이 정당은 공공게시대에……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거예요. 공공게시대에 걸지 않아도 2개 법적 허용을 해서 걸게 하는데 왜 공공게시대에 다른 공공의 목적으로 걸려고 하는 단체나 기관에 침해를 하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 그전에는 공공게시대가 아니면 정당현수막도 걸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게시대를 이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허용이 됐다면 이제는 공공의 목적으로 그 게시대를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정당에서 그거를 입점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당에서 신청을 해 왔을 때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그것도 아마 저희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또 그거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는 거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게시대가 아닌 정당현수막을 걸 때 허가 없이 그냥 걸죠? 그걸 좀 제도적으로 이제 바꿔야 돼요. 우리 실무자들이 이거를 법을 바꿔야 되니까 위에 행정부에다가 건의를 좀 하라는 거죠. 걸 때 그냥 우리는 2개 동에 걸 수 있으니까 막 걸 것이 아니라 관할 관청에다가 2개지만 우리가 어디에 건다 신고를 하고 걸 수 있게끔. 그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자진 철거할 수 있게끔. 지금 신고를 하지 않고 걸기 때문에 철거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담당자나 철거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설치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2개가 걸렸는지 3개가 걸렸는지 4개가 걸렸는지. 왜? 동이 크다 보니까 이걸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건의를 해서, 저도 시나 우리 국회의원님 통해서 건의를 하겠지만 우리 실무자분들도 이런 애로점들 좀 건의를 해서 자리가 잡혀갈 수 있도록 업무에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실무에서 이게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어디에 걸려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이제 힘들다 보니까 우리 실무 직원들이 순찰을 통해서 “여기 걸려있네, 여기 걸려있네” 해서 여기 예를 들자면 상계1동은 여기, 여기 두 군데, 그 외에는 또 이제 어긋난 거는 또 정당에 확인을 해보고 어떤 거를 남겨둘까요? 이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구청 간에 어떤 그런 간담회라든지 의견 제출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그런 사항들을 의견 개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당현수막 한 동에 두 개를 건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럼 같은 내용이 아니면 걸 수 있나요? 내용에 상관없이 두 개를 걸 수 있나요?

저희가 그 내용을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그 내용에 관한 것들은 어떤 「선거법」이나 이런 쪽에서 판단을 하는 사항인 거고, 저희는 그냥 단지 이것이 예를 들자면 건널목 몇 미터 이내에, 몇 미터 밖에, 그다음에 개수, 그다음에 높이, 이런 걸 보는 것이고 그 내용은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상관없이 A라는 정당에서 뭐 ‘밥 먹자’ 두 개 걸고, ‘함께 가자’ 두 개 걸고, ‘점심 먹자’ 두 개 걸면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예.

이렇게 두 개씩 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A라는 정당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하든 간에 딱 한 동에 두 개만 걸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떠한 내용이든 두 개.

두 개. 내용에 상관없이.

예.

감사합니다, 답변.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경관과 소관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내용들이 마무리까지 향후 추진사항들도 끝까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여러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올해로 한 해 동안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