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00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목적과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융자금 지출의 경우 예산 대비 54.9% 882억에서 484억만 지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54.9%만 했는지 저조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금융기관 실사의 경우에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대비 54.9%밖에 못 했다는 저조한 사유를 말씀했는데요.

그렇다면 수입액의 경우에 한번 봐서 지난해에 전년도 이월금이 예산액은 662억원이었는데 사실 수납액은 866억원으로 약 200억원의 차이가 있고 이자수입에 보면 또 31억인데 실제는 149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수입에도 117억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액 대비 초과 수익금이 발생되면 이제 앞으로는 꼭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도 이월금의 차이가 200억, 이자수입이 100억 이렇게 억단위로 100억, 200억 이정도의 억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추경에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 보면 향토우리콩체험타운 조성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애초에 농림부에서 2004년 12월 13일에 사업대상으로 확정이 돼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때는 그러면 농림부에서 이 사업이 한국여성농민회 충북콩사랑 쪽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13일에 사업대상에 확정이 되었으면 감사원에 지적받은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4월 중순경이라고 하면 2004년 12월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됐고 금년도 4월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으면 불과 4개월만에 사업이 확정되고 진행도 되기 이전에 벌써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확정될 때 도에서는 이 충북여성농업인회에서 농림부자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셨나요? 2004년도 12월 13일에 사업대상에 확정이 되기 이전에 충북여성농업인회하고 우리 농정국하고는 서로의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농림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리려고 하고 이 농림부자금을 우리가 따오려고 한다라는 서로의 의견교환이 없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감사를 드리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므로 이 예산이 기 책정된 예산들이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또 건강염려증이라는 것 아시죠?

사업을 하는데 이게 토탈 8억7,500만원이라는 돈이 사업을 하는데 그다지 큰 돈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주체가 한국여성농업인이기 때문에 혹시 건강염려증처럼 여성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 이게 집행이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 사업이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의 취지대로 잘 추진돼서 후세에 여성농업인들에게 집행이 잘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