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0%밖에 대출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너무 까탈을 핀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돈 여유자금이 있는데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그것가지고 다시 또 대출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완화해 줘가지고 여러 기업체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은행이 너무 원리원칙을 따지다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업체들이 불만이 엄청 심해요. 괜히 도에 왔다갔다 하느라고 그 자금 따느라고 애도 먹고 은행에서 턱거리에 걸리니까 이런 불평이 많은데 은행하고 잘 협의를 해서 기업에 원활한 대출을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평가원들로 먼저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시키면 이런 예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게 대학교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구비를 탈 목적으로 아주 터무니없는 사업을 또 시행도 하더라고요.

제가 느낌에… 저도 그런 분들을 몇 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실패를 했을 때 그분들이 아주 금전적인 책임을 못지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 놔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만 하도록…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해 피해복구에 대해서 원예유통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인삼재배시설 피해복구가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게 많죠? 그게 제가 경찰서장을 한번 만나 봤더니 그분들 얘기가 6,000평 이상은 지원이 안 되게끔 되었죠? 그것을 부인 앞으로 남편 앞으로 이렇게 쪼개서 이중으로 타 가지고 엄청 말썽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쯤 충북인삼조합이 엄청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우리 농산지원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에 대해서요. 우리는 집행률이 100%인데 종합진도가 119% 나왔네요? 160만포에서 190만포로 포수가 늘었는데 비료가 이게 왜 가격을 잘못 환산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자부담 시킨 것 알고 있어요. 자부담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안 시켜도 됩니까?

시켜도 됩니까, 자부담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부담을 일률적으로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비료로다가 한 가지 명시를 해 주니까 이게 거기서 퇴비가 나오는 걸로만 담배농사를 짓기 때문에 담배경작자들은 비료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땅 면적에 의해서 할당이 되니까 그 집에 몇십 포 내지 몇백 포씩 쌓여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해인가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게 신중하게 박종갑 위원 의원사업비로다가 상토지원인가 뭐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농민이 꼭 필요한 거를 채택하게끔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제 말은 이것으로 줄이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200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연구 발전시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