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예. 박순필 의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에 대해서 보호를 합니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이나 다음은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나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자에 대해서 생활보호측정을 합니다. 그것이 부양요건이고 다음에 소득 및 재산수준은 거택보호가 월 1인당 22만원, 자활보호가 23만원이하, 재산은 가구당 2,800만원이하가 거택보호, 2,900만원이하가 자활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읍면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법상으로 부양조건이 안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못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건사회부에서 실직등 경제난으로 인해서 도산, 파산, 기타 경제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시적으로 11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가 계속 어려울 경우는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분같은 경우는 실제 가정이 어려우면 한시적으로 생활보호자로 책정받아서 월 생계비는 가족수에 따라서 1인당 79천원으로 해서 생계비도 지원되고, 그분들에 대한 자녀학비나 의료비가 다 지원됩니다. 그런 길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보고서 작성후에 생긴일이라서 별도로 한 가지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날 안동시에서 각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실무자인 저와 청소계장도 참석을 했는데 지난 6월부터 한달간 우리 도내에 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도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회의성격이었는데, 결과 조치지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매립장을 8월말까지 폐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내에 쓰레기 매립시설이 거의 각 시군에 비슷한 실정입니다. 문제발단은 제일 먼저 매스컴을 타게된 것이 우리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회의석상에도 청도가 많이 지적이 되었고, 도 각 시군별로 지시사항을 별도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무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만약 8월말까지 폐쇄를 안하게 되면 환경법이 많이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도에서도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도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체에서 시설해결이 안되면 민간위탁처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라해서 민간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처리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처리업소가 구미시에 2개소가 있고, 포항시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는 구미시자체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민간업체에서 마음은 받아주고 싶은데, 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타시군 것은 못받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톤당 처리비가 한 15만원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고, 포항시 안암환경에 알아보니까 그곳에는 상당히 전에도 교섭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톤당 88천원정도로 단가를 많이 내려주어서 그곳에 대해서 계약처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도 지금 우리지역 주민들 인식이 매립장이 들어온다하면 전부 옛날 단순매립방식을 연상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방법을 강구한 것이 주민들 스스로 응모하게 되면 지금 응모계획까지 세워서 공고를 해놓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3군데정도 전화문의가 들어온 실적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주민동의가 좀 문제가 되어서 소식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단위 매립장 추진에도 각별하신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필 의원,

예. 변명같습니다만 관내에 환경업소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미흡했는 것 같습니다. 그곳은 또 관광지이고 하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필 의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운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볼때도 경산쪽에서는 도로변에 팔각정 비슷하게 방갈로처럼 지어서 그곳에서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각북이라든지, 운문이라든지 이런곳에는 관광객들이 실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여건에 운문같은 경우에는 지금 댐으로 인해서 우량농지가 댐속에 많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문이나 각북도 수리 불안전 답이 사실 많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문과 각북은 어차피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저희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허용될수 있다면 좌우지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