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우리 유동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저도 텔레비전에서 보면 최재원이 나오죠. 그 세금… 그렇죠. 거기서 지금 취득세나 등록세를 안 내 가지고 추적해서 받는 과정을 보면서 제 생각하기에는 평소 때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등기를 할 때 취득세나 등록세나 주택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채권도 사고 그래야만 이게 등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관련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조례로 별도로 할 수 있는 법은 아니고요. 지금 취득세나 등록세는 한달내로 내면 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법으로 그걸 조례로다 동시에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수추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보면 세수추계 오차율이 1.4% 정도밖에 안 돼서 상당히 잘 한 거 같이 보이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많은 것은 65%까지 오버됐고 또 부족한 것은 한 26%정도까지 부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추계가 부정확하다고 추정이 되는데 우선 이렇게 부정확하게 추정된 이런 뭐 크게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또 과년도수입 지방양여금 이런 부분을 상당히 추계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하고 또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지금 낭독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관련 자료가 없네요. 근거로 해서 하는 거니까 별도로 제안설명서를 배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는 제안설명서를 항상 배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 주시네요.

가능한한 배부해 주세요.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해서 저조했는데 2004년도에는 활발히 운용해서 근 80% 가까이 운용된 거 같습니다. 아직도 100%가 운영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100% 운영되고 안 되는 어떤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금이 그 신종적립신탁에 이렇게 예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0년 7월 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시행으로 판매가 중단된 상품이죠?

그래서 이것은 원본을 보전할 수 있는 약정이 체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이 아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재해대책기금 이런 일반기금.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부서마다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운용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04년말 잔액으로다가 100억 이상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000년 7월 1일 전에 신종 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7월 이후로다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부서가 각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종합해서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