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 사회보장계장 김상덕입니다. 지난 7월3일 인사발령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계장인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대 청도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조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우석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경로당에 일거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주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거리를 제공했으며, 또 실적이 어떻습니까?

예. 현재 청도군내에 경로당에 작업하고 있는곳은 금천면 오봉리하고 매전 온막하고 2군데입니다. 금천 오봉리는 자원재활용사업, 온막에는 버섯종균 뚜껑을 만들고 하는데 실지 노인분들이 많은 일거리를 주어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그런 일거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장애인 복지회관도 보면, 장애인 15명정도가 현대자동차하고 귀뚜라미 보일러하고 수술장갑 포장을 하는데 그일거리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줄 압니다만 경로당에는 외롭고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각남의 곽명순입니다. 4페이지에 저소득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에 있어 대상자 선정방법과 직업훈련 내용 및 훈련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해 주세요.

현재 저소득층 고용촉진 직업훈련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그분에 대해서 현재 교육과정이 6개월과정이 있고, 1년과정이 있습니다. 주로 직종은 자동차 정비, 미용, 간호사, 정보처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인원을 확정시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93명이 입소되었습니다. 나머지 110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접수를 받는데, 이번에는 실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업자를 최우선적으로 저희들 심사해서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주택보수 사업비로 18개동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지, 호당 200만원으로 어떻게 보수를 실시했는지 말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입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주택이 낡은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자금을 배정합니다. 현재 상반기중에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현재 준공되었는 것이 5동이고, 나머지 14동은 현재 보수중에 있고 실지 2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주택보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일부 부담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으로 인해서 계장님 사회복지과 보고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증진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합니다.

현재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현재 자동차 부품인 현재자동차 또는 포트 더블캠에서 나오는 전기배선하고, 그 다음에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나오는 히터싱크, 그리고 스웨덴이나 외국에 수출하는 수출용 장갑 그것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14~5명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자기들 임 가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 임가공 노임은 미약합니다. 한달에 보수액이 한 30만원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매월 그분들에 대해서 간식비를 지급합니다. 오후되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방과 우유를 제공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장애인들이 출,퇴근을 합니까?

예.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 8시30분에 출근해서 저녁 6시30분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태양의 집이 구조적으로 먹고자고 할 수는 없죠?

현재 관리사가 한동이 있습니다만 그곳에는 관리사 일용인부 한명이 주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는 거북합니다.

앞으로는 본군에서 장애자청에 이분들을 잘 이야기해서 그곳에서 관리사라든가 좀해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경기가 잘 풀릴 때 장애자 작업물량도 수익성이 높은 그런 사업으로 대체하면서 장애인 재활공장을 건립해서 기숙사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에 보육시설 개보수 하는데 1억1,300만원입니까? 1억4,300만원입니까?

그것은 1억4,300만원입니다. 자료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면의 박권현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노인복지 시설 확충란에 우리 경로당에 올해도 12개소에 4억2,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의 경우 앞으로 경로당 신축공사를 앞으로 다년간 지속해 나갈 예정인지 묻고 싶고, 경로당이 우리 관내 다 지어졌을 경우에 예상되는 개수와 함께 현재 아직 미착공된 경로당에 앞으로 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더 지을 때 계획된 순서의 기준을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현재 경로당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99동이 준공되었습니다. 95년도에 2개소, 96년도에 32개소, 97년도 55개소, 98년도 10개소해서 총 99개소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2개소중에 신축이 10개이고, 보수가 2개입니다. 현재 준공은 8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연구를 많이 못했습니다. 현황만 보고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운문출신 박순필 의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에 대해서 보호를 합니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이나 다음은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나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자에 대해서 생활보호측정을 합니다. 그것이 부양요건이고 다음에 소득 및 재산수준은 거택보호가 월 1인당 22만원, 자활보호가 23만원이하, 재산은 가구당 2,800만원이하가 거택보호, 2,900만원이하가 자활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읍면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생활보호 선정기준에 합당치 않습니다만 단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미선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으로부터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선정을 해줄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둘째아들과 셋째아들이 교통사고로 완전히 식물인간입니다. 그 모친은 73~4세가 되는데 자식들이 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구에 월 100만원짜리 안되는 도지방에 살면서 전혀 부모에게 도움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물인간이 된 사람집에는 화장실도 없습니다. 또 울타리도 없습니다. 참 정부에서 안 도와주면 살기가 막막한 그런 정도인데 그런 사람을 구제해줄 방법은 없는지?

예. 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법상으로 부양조건이 안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못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건사회부에서 실직등 경제난으로 인해서 도산, 파산, 기타 경제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시적으로 11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가 계속 어려울 경우는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분같은 경우는 실제 가정이 어려우면 한시적으로 생활보호자로 책정받아서 월 생계비는 가족수에 따라서 1인당 79천원으로 해서 생계비도 지원되고, 그분들에 대한 자녀학비나 의료비가 다 지원됩니다. 그런 길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보고서 작성후에 생긴일이라서 별도로 한 가지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날 안동시에서 각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실무자인 저와 청소계장도 참석을 했는데 지난 6월부터 한달간 우리 도내에 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도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회의성격이었는데, 결과 조치지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매립장을 8월말까지 폐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내에 쓰레기 매립시설이 거의 각 시군에 비슷한 실정입니다. 문제발단은 제일 먼저 매스컴을 타게된 것이 우리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회의석상에도 청도가 많이 지적이 되었고, 도 각 시군별로 지시사항을 별도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무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만약 8월말까지 폐쇄를 안하게 되면 환경법이 많이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도에서도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도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체에서 시설해결이 안되면 민간위탁처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라해서 민간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처리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처리업소가 구미시에 2개소가 있고, 포항시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는 구미시자체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민간업체에서 마음은 받아주고 싶은데, 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타시군 것은 못받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톤당 처리비가 한 15만원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고, 포항시 안암환경에 알아보니까 그곳에는 상당히 전에도 교섭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톤당 88천원정도로 단가를 많이 내려주어서 그곳에 대해서 계약처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도 지금 우리지역 주민들 인식이 매립장이 들어온다하면 전부 옛날 단순매립방식을 연상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방법을 강구한 것이 주민들 스스로 응모하게 되면 지금 응모계획까지 세워서 공고를 해놓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3군데정도 전화문의가 들어온 실적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주민동의가 좀 문제가 되어서 소식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단위 매립장 추진에도 각별하신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용운입니다. 음식물 수분제거기 공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기 공급된 것과 공급예정을 합하면 6,600개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어떤 기준으로 공급을 하셨는지 그리고 공급후에 성과가 어느정도 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기준은 첫째 일구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각로 시설이 있는 읍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타, 지금현재 청도읍과 화양읍 그리고 풍각면 3개읍면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타읍면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활용실태는 우리 행정에서 바라는 기대에서 조금 못 미칩니다. 사용하기가 거추장스럽고 전부 요즈음은 편하게 살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제품이 속속 개발되면 그것을 활용하도록 해서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공급전하고 공급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수치가 있으면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위탁처리관계로 양이 많으면 돈과 연결되니까 무게를 중요시해서 읍면에, 특히 청도읍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상당히 물기는 옛날보다 현저하게 제거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식전에 청도의 모아파트 하고 몇군데를 저가 전화를 한 30군데정도 했습니다. 수분제거기를 공급을 받았는데 사용한다는 가정이 2집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41군데 전화를 했는데 공급은 해 놓고 사후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가 우리 관내에 5개소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하루 소화할 수 있는 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동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이 화양,각남,풍각,이서,매전으로 5개읍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처리용량은 시간당 450kg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루에는 얼마입니까?

하루에 8시간 계산해서 3톤500g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3톤500g정도, 그럼 여기 보고서에 보면 소각할수 있는 쓰레기량이 우리군에 5톤정도로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히 설치된 소각로를 활용하면 소각할수 있는 쓰레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 되는데 앞으로 본군에서 이런 소형쓰레기 소각로를 좀 더 설치해서 소각할수 있는 것은 본군에서 완전 소화시킬수 있는 그런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있기 전까지는 우리도 소형 소각로를 많이 구상을 했습니다.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소형은 다이옥신 처리가 지금 미비하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승인을 해주지, 그 이하는 앞으로 안해주겠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히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도 앞으로는 이용할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가능한데, 앞으로 신규설치는 50톤이상으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운문면 출신 박순필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현재 운문사 군립공원 관광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방제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생활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는데, 강력한 단속과 지도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명같습니다만 관내에 환경업소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미흡했는 것 같습니다. 그곳은 또 관광지이고 하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결하겠습니다.

하루에 다문 아침, 저녁으로 물만 뿌려주면 그런 먼지가 많이 안 일어날것인데, 주민들이 지금 업자도 완성하지만 또 주민대표가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저도 가보니까 먼지가 너무 일어납니다. 빨리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면 박권현 의원입니다. 먼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수도용관정이라든지 농사형 관정도 환경관리과에 소속되어 있는 업무 아닙니까?

우리 소관아니고 도시과하고,

이것도 환경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폭넓게 생각하면,

폐공된 그런 현재 사용되지 않는 폐공관리 같은것도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환경관리센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상당하게 환경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보니까 군수께서도 직접 이렇게 서신연락이 왔고, 포스터도 깔끔하게 해서 청도환경 관리센타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상당히 진취적인 그런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매립장을 빨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이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옳게 진척이 되지 않고 이렇게, 뭐냐하면 이제 다급해서 이런 저런 안을 내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늦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센타를 모집했는데 접수된 건수가 있습니까?

정식접수는 아직 건수가 없고, 전화문의는 세군데에서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연 이것을 모집해서 하면 환경관리센타를 만들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이 되겠느냐 저는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기한까지 추진을 해보고 안 될 때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빨리 쓰레기 대란이 오기전에 미리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안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차량도 없고, 사람도 사망하고 있는데, 계속 미납으로 해서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저가 알기로 한 3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결손처분을 하던지 그렇게 해 주실수는 없는지, 이런 것이 계속 발급이 되고 하니까 각 리장들이나 주민들이 보기에 행정의 신뢰도 떨어지고 이것은 사람도 없고 차도 없는데 계속 부과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점에 대해서는 그저께 매일신문인가 대구시에서 신문에도 계재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처리하기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까지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사유로 해인해서 체납되어 있는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차량 원부는 살아있습니다. 등록원부는 살아있고, 차도 없고 사람이 없는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본군에서 개선이 안되면 상부행정 기관에라도 건의를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빨리 개선할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1일 안동에서 회의했는 결과 청도관내 매립지가 8월30일자로 폐쇄명령을 받았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청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민간 대행업체에서 해서 포항쪽으로 톤당 88천원, 정도해서 1일 쓰레기 발생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고드리기로는 16톤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1일에 100만원이 넘어가는 돈이죠?

아닙이다. 그중에 재활용, 그 다음에 현소각로를 풀가동해서 소각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그런 운동을 적극 전개 해 나가면 어제까지 판단하기로 10톤정도 위탁처리해야 되는 량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행락철이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참 많습니다. 줄여나가면 6톤내지 7톤까지는 줄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군에 쓰레기 종량제는 되고 있습니까?

예. 종량제는 지금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매주 청도읍같은 곳은 지금 쓰레기를 몇 번 수거합니까?

매일 1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물, 내일은 산업폐기물, 그렇게 종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의원 생각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청도고수부지에 쓰레기 한차 갖다 부어놓고 과장님 실제 달려들어서 가려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이 좀 주민들 의식문제도 있고, 행정에서 홍보나 계도 미흡한 점도 있어서 그런데, 가정에서만 옳게 분리가 되어 나온다면 상당량을 줄일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도록 해야되고, 그 다음에 포항의 매립장에 간다는 것이 종이종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만 가려지면 돈 안들이고도 갖다주도록 자동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이류하고는 앞으로 최대한 분류를 하겠습니다.

분류를 하는데, 종이가 젖어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매립을 해도 해야되거던요, 그것을 젖은 것을 가려서 싣고 가면 매립을 안 주어도 받아 주거던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순수비인데, 종이만 딱 그렇게 골려내기는 그곳에 안가도 우리 재활용으로 재생공사에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포항가는 것은 위탁처리하는 것을 음식물쓰레기 하고 기타 불연성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노력하시는 것 이상의 노력을 하셔서 문제가 별로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5페이지. 요즈음은 오수,축산폐수 관리문제인데, 사실은 이 관계가 제일 골머리가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소값이나 돼지값이 급등화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육농가에 오.폐수 처리가 방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축산폐수 배출농가가 203개소라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203개소를 몇 마리 이상이 기준이 되며,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배출 시설에 대해서 허가대상 축산농가가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간이축산 폐수 정화조 설치대상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 드리면 허가대상 축사폐수 배출 시설은 돼지의 경우는 면적이 1,000㎡ 이사입니다. 평수로 하면 한 3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의 경우에는 9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돼지가 144에서 999㎡입니다. 그리고 소는 200㎡에서 899㎡까지입니다. 그리고 젖소인 경우에는 200에서 899㎡또는 운동장 면적이 600내지 2,700㎡까지입니다. 그리고 간이폐수정화조 설치대상 시설은 돼지가 50에서 139㎡, 소는 100에서 199㎡,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겠습니다.

예. 축사에 정화조를 설치해 두고,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격이 급등함으로 인해서 방심하기 때문에 사실 축산폐수를 수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동을 안하고 그대로 방류하는 것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슴을 드렸다시피 환경대상업소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담당부서 인원이 3명 있습니다. 그 3명이 전 읍면을 카바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특작과장 홍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유통특작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곽명순 의원입니다. 유통특작과의 역할이 우리 농촌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압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의해서 규격포장재 지원에 있어 복숭아, 감등 포장재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재 8개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딸기, 복숭아, 사과등 8개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 농협에 배정해서 읍면농협에서 농가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박스공급을 한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격자체도 일반상인들 박스하고 차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급관계도 제때 농가에 도착이 안 되어서 과수농가의 원성이 대단한 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읍면 농협과 일단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가격 차이와 제때 공급문제는 어떻게 된것인지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먼저 추곡수매 산물벼 수매장에서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수매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수매장에서 처음에 출하를 하게되면 용량을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품질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래서 업고를 시켜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작년 경우에는 용량만 달고 그대로 모든벼를 한꺼번에 저장창고에 붓습니다. 붓고 난후에 내가 출하한 벼가 몇등인지를 알게 되고. 몇kg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어떠한 불이익이 오느냐 하면 내가 일년에 출하를 할수 있는 량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했는데 1,000kg을 계약했는데 1,100kg을 가지고 나왔어도 그날 그 자리에서 저장고에 붓기 전에는 내가 오바를 했는지 모릅니다. 들에서 바로 싣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붓고 나니까 당신은 100kg을 오바 했으니까 100kg오바했는 것은 2등가격으로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다같은 벼인데 단 신청을 안 했다는 하나의 이유로 인해서 같은 수매장에서 한등급을 손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부터는 출하장에 출하된 벼는 당연히 저장고에 붓기 전에 농민한테 몇 kg을 출하했고 몇등인가를 알리고 난뒤에 저장고에 부을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올해 꼭 실천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농산물 집하장 관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설치해준 집하장이 본 의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대다수 사유화로 상용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화로 사용됩니다. 저가 화양,금천 몇군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저께 오후에 돌았는데, 거의가 다 농산물을 집하해야 될 그 장소에 트랙터, 농기계가 있고 농산물을 집하하는 곳은 몇군데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고서에 보면 기히 설치된 부분하고 전부 65개가 되어 있는데 관리상태를 조사해본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산물벼 수매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의 수매절차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지금 며칠 안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면 원인을 규명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집하장은 지금 사유화되어 있고,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온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지금 직원들한테 전부 조사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용도도 지원된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도 하겠습니다. 일단 현황조사를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른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 정보기관에서 본군에 간이집하장 사용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모 어떤면 어떤 동리장도 검찰청에 올라갔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가능하면 그로 인해서 행정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과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원조건에 맞게,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필 의원입니다. 보고순서에는 없습니다만 청도군 전반에 행락객을 상대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쉼터, 즉 팔각정등을 설치하여 농가소득 증대 방안은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운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운문뿐이 아니고 각북이나 이런곳에 지역 특산물을 팔수 있도록, 기존 운문반 아니고,

제가 생각해볼때도 경산쪽에서는 도로변에 팔각정 비슷하게 방갈로처럼 지어서 그곳에서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각북이라든지, 운문이라든지 이런곳에는 관광객들이 실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여건에 운문같은 경우에는 지금 댐으로 인해서 우량농지가 댐속에 많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문이나 각북도 수리 불안전 답이 사실 많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문과 각북은 어차피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저희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허용될수 있다면 좌우지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화양 최우석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지금본군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지금 젖소나 한우가 많은 가격이 내렸는데, 지금 젖소새끼도 내다버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축협에서는 두당 10만원씩 매입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어떤 실정입니까?

저희들도 지금 소값이 하락되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또 정부에서 대책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부터 축사시설 지원을 일단 중지해서 사육시설의 증설을 억제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7월18일부터 큰 수소 수매를 전면 중단하고 중숫소 수매를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수매실적은 513두입니다. 그 다음에 축협 중앙회에서 한우고기 수출추진 및 군납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소비용 소도축 허용도 법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식육판매업소의 자율적인 가격인하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7월16일자로 작년 연말과 대비해서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28%정도가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7월18일부터 젖소 숫송아지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에는 10만원 수매해서는 농가에서 응할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27일부터 8월말가지 한시적으로 암소 수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짜가 27일이기 때문에 아직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만 그때가서 수매를 하게 되면 소값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유통특작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농가에 도움을 많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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