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청도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도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도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일괄상정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청 문화공보실 소관인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범률이 97년 3월 14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업무를 우리 공보실 소관업무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행정서 사업이 행정사업으로 행정사법이 바뀜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의 신축 및 이전에 따른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꾸고자 하는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화양읍사무소, 동상리 55번지에서 동상리 58번지로, 이서면 사무소 학산리 178번지에서 167-1번지로, 금천면 사무소 동곡리 917번지에서 879번지로, 매전면 사무소 동산리 295번지에서 동산리 233-1번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도군 방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기관단체 명칭변경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위협의회 위원선정 기준표에 보면 기관, 단체장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이 기준표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신전화국장을 전화국장으로, 경찰 지서, 파출소장을 파출소장으로, 학교장, 국.중.고를 초등,중,고로 단위농협조합장을 농업협동조합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도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정보화 촉진조례안은 준칙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군에 맞도록 거의 준칙내용대로 했는 내용인데, 이것은 처음 설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정보화가 국가 및 지역경영의 효율적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에도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화 추진에 미진한 면이 많기 때문에 지역정보센터 설치등을 해서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이 되는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지역정보화 촉진기본 계획등을 운영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내용을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지역단체장, 학계인사, 산업체장, 군의원, 실과장등을 대상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이 지역정보화 본부는 전산실 및 관련장비를 도임하는 문제를 의논하고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등을 관련하며,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설치 운영 및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향상등을 지역정보화 본부에서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자료의 관리,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등을 청도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청도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청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청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8. 청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 9. 청도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먼저 청도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 도.소매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범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폐기물로 표기된 것을 그냥 폐기물로 도.소매진흥법을 유통산업 발전법으로 고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중 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건축법중 읍면장에게 위임처리되고 있는 건축신고 업무권한과 같이 위임하여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업무를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행정의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를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신청 대상 건축물에 따른 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도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청도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등에 관한 기준 제정으로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 이물질 혼입 및 봉투 재분리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어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로 재활용을 촉진코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중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배출방법을 규정하여 감량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정하고,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 주택 단지등 다량배출자는 재활용자와 상호 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편의상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소매업 진흥법 폐지 및 유통산업 발전법 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소매 진흥법을 유통산업 발전법으로 고치는데 있습니다. 다음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법규 근거 마련으로 규격봉투 판매 가격과 음식물 쓰레기의 봉투판매 가격을 일원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 제3항 별표중 일반용 쓰레기 봉투 5ℓ를 신설했고, 11조 제1항 제3항 별표 6중 쓰레기 봉투 5ℓ판매가격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5항부터 9항까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도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1. 청도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일괄상정

민원과장 조영숙입니다. 청도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수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를 중계민원담당관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소속기관의 중계민원 담당관 전용공인을 사용토록 하였으나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 발급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코져 하고, 정부 조직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총무처와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중계민원 담당관 전용 공인을 제2조 5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제2조 5항을 삭제함으로서 폐기하고자 하고,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10조 1항에 있습니다. 이것을 자구수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도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적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태기간과 지역, 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에 따라서 부과하던 것을 해태기간별로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해태기간별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1항까지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청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청도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으로 조성한 재해운용기금을 종전에는 일반시중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액은 정기예금 50%, 일반예금 50%, 재해기금 조성에는 지방세 3년간 수입결산액의 8/100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해대책 기금 확보액은 5,08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청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 청도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청도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본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단란주점 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였고,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식물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준공업지역안에서 판매시설중 농.축, 수산물 판매시설에서 모든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판매 시설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 용적률은 100%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건축물 온돌시공업 등록사항을 건축법 개정에 의해서 삭제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수도법 개정으로 수돗물 감시운영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로 제명을 변경하고,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사항을 추가해서 조례에 첨부합니다.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에 대한 사항을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중에서 이것을 모든 판매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생축이라든지 그런것도 준공업지역에도 가능합니까?

생축하면 아마 가축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생축하면 가축시장도 축산물 시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권현 의원.

이서면의 박권현 의원입니다. 75페이지 건축물 온돌시공업 등록사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온돌시공업 등록사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온돌시공업은 자격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 온돌시공업에 대해서는 건설산업 기본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건축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산업 기본법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3항과 1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98년도 산림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금년도 조림에 어떤 수종을 조림하였습니까?

장기수가 6㏊이고, 대표가 3㏊인데, 장기수는 낙엽송하고 느티나무하고 2가지 종류를 식재했습니다.

그러면 낙엽송과 느티나무를 식재하였다 이말입니까?

예.

대묘는?

대묘는 잣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몇 년생입니까?

7년생입니다.

낙엽송하고 느티나무 이것은 산지조림했는 것 아닙니까?

예. 산림에 조림 된 것입니다. 산불피해지라든지 나지같은 지역을 우선해서 보고 조림을 했습니다.

낙엽송이 앞으로 쓰입니까?

낙엽송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저가 북부지방에 좀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대경목이 될 경우에는 필요한 곳이 있어서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낙엽송은 현재 우리 청도지역에도 많이 식재되어 있고, 조림수종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산림지역에 적기적소 식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도에 수종에 관해서 보고도 드리고해서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그땅에는 무슨 나무가 잘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림수종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있는 이런 수종을 좀 선택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초대민선 군정성과에 대해서 산지이용 개편으로 준보전임지 확대지정, 우리 군내 야산에 위치한 임야를 준보전임지로 용도변경하여 임야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준보전임지 지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준보전임지 지정기준은 도로변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을 연계해서 경사가 30도미만이고, 또 농경지와 연접되어 있다든지, 경사가 급하지 않는 이런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임야도가 있습니다. 항공촬영했는 그 도면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지정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사도의 기준은 없고요?

경사도는 30도이상 급경사지는 보전임지로 지정하고, 준보전임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임지에서 준보전임지로 전환할때는 활용도면에서 어떤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보전임지는 저희들이 생산임지와 공익임지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산림을 말 그대로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법상 많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은 된다. 그러면 중소기업차관부 같으면 생산임지에 보전임지 전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준보전임지에 대해서는 산사태라든지, 특별한 경우, 급경사지가 아닌이상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산지사방 이것 우리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으면서 사업은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군비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도에서 일괄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과거부터 계속 사방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 해 왔습니다.

과거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현재에는 우리 군에서 추진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지속관리에 지금 매전 처진소나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전 처진소나무는 문화재 보호목으로서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보실소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이서면의 박권현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촌지역 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 임도개설이 13개소에 21.3㎞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관내 임도의 길이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초대민선 3년동안의 성과입니다. 13개소에 21.2㎞는.

그전에도 임도사업은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임도길이를 알고 계십니까?

86년도부터 임도시설을 저희관내 했습니다. 지금 현재 17개소에 45㎞를 임도시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소에 45㎞길이의 임도중에 유사시에 소방차량이라든지, 산불이 났을 때 불을 끈다든지 유사시에 차량 통행이 45㎞ 임도가 다 가능합니까?

예.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 우수기에는 매달 현지에 관리 때문에 한바퀴씩 돌고 저도 현재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 봅니다만 임도는 관리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현재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잘 하셔서 새로 관리보수를 하셨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임도관리가 아주 엉망입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산을 다녀본 견지에서는 통행에 아주 지장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유사시를 대비한 도로인만큼 특별 관리하셔서 만약의 경우를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운행관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일시적인 토사유출이라든지 우기에는 갑작스러운 장마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순필 의원

운문출신 박순필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조금전에 곽명순 의원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보전임지에 확대지정을 했다는데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전임지안에,

보전임지 안을 말씀하십니까? 준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 지정된 안에 어떤 것을 설치 할 수 있습니까?

준보전임지는 저가 조금전에 곽명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사가 급한 이런 지역은 토사유출이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건물이라든지 지어놓으면 이런 재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곳에는 곤란하고, 또 우리가 법정제한이 있습니다. 보안림이라든지 보호수라든지, 사방지라든지, 또 공원지역이라든지, 사찰지역이라든지. 이런 법적 제한지에는 공익목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건축물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예, 건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정할 때 책상에서 앉아서 했는지, 안 그러면 실지로 현지에 와서 확인하고 지정했는지.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산림면적이 50,888㏊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전부 답사를 하고, 또 산림청에서 항공촬영 입지도에 의거해서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린 자료하고 총괄분석을 해서 결정 고시를 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운문 상수도보호구역외에 댐안에 지을 수 없다하는데, 그리고 군수님 이름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조금전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역개발 활성화하고 또 개인재산의 가치를 증식시킨다 하면서 왔습니다. 그 안에는 농가주택도 지을 수 있고, 공장도 설치할 수 있고, 교회나 종교시설도 할수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댐 보호구역안에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 저희들 준보전임지하고 보전임지 고시는 5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수도 보호법이 고시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그것은 산림법보다 상수도 보호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무엇입니까? 임도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임도개설만 해 놓고 보수 유지를 안해서 길이 망가지는 것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대충 산림과에서 확인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장마철이라든지 안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저희과에서 확인을 합니다. 비가 한번 오면 측구가 무너지고 측구도 시멘측구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측구를 했기 때문에 우수기에는 문제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관리에 이것도 한번 관리하고 난후에 돌아서서 비가 오던지, 폭우가 오면 또 수로가 막히면 길에는 임도시설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는데, 우리 임도보수가 이번에도 3㎞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전체 45㎞인데, 제일 우선 급한데부터 먼저 보수를 하고 차츰차츰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께서는 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관리건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도에서 남성현에 감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었는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성낙엽병하고 깍지벌레등 병충해 방제를 2회 실시하는데, 여기감의 수입에 대한 판로나 관련과는 산업과에서 합니까? 재무과로 넘어갑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가로수중에 감나무 가로수가 1,023본이 있습니다. 이 가로수에 대해서 원래 감나무 가로수를 식재할 당시에 감의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식재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목을 우리 청도를 찾는 외래객들에게 감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수확을 안 했습니다. 늦게까지 놓아두고 감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널리 홍보해서 청도 감 수입을 제고하는 그런 뜻에서 수입을 안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석곤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7페이지 재난위험 시설 및 관리에 매전면 사무소가 위험등급 D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건물을 신축한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위험한지 그리고 작년에도 이 문제의 건물을 안전점검 한 결과가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전청사 건물안전 점검은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2월달에 실시를 해서 위험내용을 도시과에 통보를 해서 기술진으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도시과에서 지금 예산확보해서 지금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전점검을 해서 균열이 많이 되고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예산확보는 저희들과에서 안하고 사업주무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전에도 이 건물을 안전점검을 했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11월 24일부터 일제히 점검을 할때 12월 31일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외관상 주요부재장 구조적 결함이 있어서 점검을 한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향후조치계획으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균열부위를 조속 보강토록 조치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과거에 점검했는 실적,

과거에 점검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1년동안 이만큼 망가졌습니까?

그것은 제가 97년 8월달에 본군에 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점검사항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험의 요소가 있는 어떠한 건물이라도 미리미리 그렇게 많은 균열이 가기전에 예방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익 근무요원들의 근무태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됩니다. 본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의 근무자세와 그에 대한 문제는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공익요원 31명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 저희들이 읍면이나 각과에 배치된 공익요원에 대해서 또 수시 실과에 방문, 읍면에 방문하면서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다소 공익요원에 대해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을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갔을때는 철저한 교육을 시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다소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이나 오해를 사는 일이 더러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반복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양질의 공익요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이서면의 박권현 의원입니다. 6페이지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 관한 내용인데, 저는 좀 더 자세하게 하나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대원 자녀에게 주는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해당 학교 성적에 상위 몇동에 들어야만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 장학금을 주는 것이지, 성적에 의해서 물론 열심히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또 가계사정이 여의치 못한 그런 소방대원이 있었는데, 자기 자녀가 학교에 성적이 그에 해당하는 성적이 못되어 못받는 그런 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의 주목적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장학금의 지급목적이 아닙니까? 자녀들의 성적이 다소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으로 이름을 지어놓고 성적이 못한다고 해서 장학금을 못주는 그런 제도는 오히려 당사자한테는 없는것보다 더 못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기진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기를 오히려 떨어드리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접 관련되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장학금을 받기 위한 인원수는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자식의 성적이 모자라 못받아서 간혹 타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목적이지 자녀에 해당하는 그런 목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다소 쳐지더라도 관계없이 의용소방대원을 위해서 주는 장학금이니 만큼 조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한데 학업의 성적이 50%이내의 성적이 되어야 되고, 99년도부터는 대원중 지사표창 이상수상 자녀자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없이 줄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두고 안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원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 다소 조금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쩔수 없이 조례의 기준에 맞아야만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 자식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타서 그 사람이 가정형편이 워낙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주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나 지금 이서 같은 곳에서는 이서고등학교에 다니는 학교를 비교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전자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절대성적을 비교했을 때 이서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월등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관계로 해서 50%에 못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차라리 상대평가보다는 차라리 성적을 절대평가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좀 진짜 목적에 사용되어 지고, 정말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관한 문제인데 저도 하루 나가서 8시간 받아보았는데, 필요한 교육은 본 의원이 받기에도 1시간 정도의 어떤 필요한 것 이외에는 좀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민방위대원들은 젊은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는데 젊은 사람들을 농한기든, 농번기든 젊은 사람들을 하루에 8시간씩 교육장에 모이게 해 놓고, 다소 필요한 예산을 하더라도 좀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아니면 법률전문가라도 초빙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기초의 법률지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양 및 시사강좌라도 1∼2시간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소양강사에 대해서는 저희관내 3분을 임명해 놓았습니다. 평소에 강의내용이 상당히 소양교육은 물론 종교인을 많이 해서 다소 종교적인 그런 강의가 되는것도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강의내용을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민방위대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 그런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 교육은 년 몇회 실시합니까?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1회 4시간, 하반기 1회 4시간해서 1년에 2회 8시간하고 있습니다.

상.반하기를 나누었을 때 하반기는 언제쯤 합니까?

하반기는 여기 청도로 봐서는 9월에서 10월중이 가장 농한기가 아니겠나 싶어서 9∼10월중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청도군 관내 샛강실태가 너무 많은 사과전정목이라든가, 샛강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땔감을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거의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한데, 앞으로 우기철에 8월달에 태풍도 오고 많은 비가 왔을 때 그것이 떠내려가다가 다리에 걸리면 농작물에 큰 피해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샛강이 지금 버드나무가 커서 너무 엉망진창으로 커 있습니다. 이것을 민방위들을 동원해서 각 지역별로 정리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민방위 훈련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방의교육이 아니고, 민방위훈련은 연간 10회를 합니다. 민방공훈련 3회, 방제훈련 4회, 비상소집 1회, 불시소집이 2회로해서 10회를 하는데. 이 훈련기간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그 지역내 자연보호 활동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간을 넣도록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예. 피해가 있기전에 사전 조치를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ｏ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김종환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은 우리 지역 농민들의 어떤 지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에 대해서 어떤 사전지도가 좀 미흡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감이 당초에는 상당히 많이 열었습니다. 지금 저가 군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산동지역은 근래에 가다가 제일 흉작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6일날 소장님께서 우리 간담회시에 올해는 감이 많이 열었는 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모르고 비료를 많이 했는 밭의 감이 많이 흘렀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이 많이 열었을 때 사전에 그에 대한 예방을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도소의 업무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한번이라도 교육을 하신적이 있는지, 하셨으면 어느 지역에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도소에서 감 상설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장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농촌지도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단체 회의를 자주합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감 관계는 금년도에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료를 많이 주었다하는 것은 일종의 많이 달렸기 때문에 농민들도 이것을 다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질소 비료를 많이 주었는 경우도 있고, 습해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조건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조건에 그런것인데 일부 아주 너무 많이 달려서 모든 과일이 적어지는 걱정도 했습니다. 한 반수정도 떨어지고 나서 오히려 고급화되는 그런 포장도 있고, 방금 이의원님 말씀과 같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흉작같은 농가도 있습니다. 감상설 교육을 통해서 농촌지도자 회의를 통해서 또 읍면상담소의 소장이 상자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평년작을 기준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특별하게 감이 많이 작과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하게 감이 많이 작과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특수한 여건이 있을 때 우리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청도소식지도 있고, 반회보도 있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번도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안 실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가 이 자리에서 바로 느낀 것인데, 아까 5페이지에 하우스 환경개선 이렇게 해놓고, 에너지 절감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고서 후면은 한 장도 글이 기재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것도 에너지 절감이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보고서 내용같은 것은 필히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고받은 각 부서에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농촌지도소만 후면에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것부터 절감을 하는것도 아주 표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보고일자가 내일인데 내일 벼멸구 때문에 긴급 지도소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당기다보니까 뒤의 자료가 안 나갔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에너지 절감 관계는 지중가온을 두고 말씀을 드렸고, 감교육은 매전 관하2리에서 상설교육을 했고, 이서 대곡4리에서도 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6페이지에 보면 톱밥발효 우사 효과는 사실은 좋고,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농가의 선정은 사실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지원대상 농가는 어떻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신청을 받았습니다. 나가보니까 우리가 운동장 면적도 일부 100㎥면적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해본 결과에 청도 사촌1리하고, 풍각 차산1리하고, 금천 신지1리하고 3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젖소와 한우는 구분이 없고.

한우를 위주로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우축사에 폐수처리가 안되는 그런 우사가 톱밥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가축 질병 진단실 운영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질병검사 신청 절차 및 수수료등은 없습니까?

수수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 검사하는데 약품만 구입해서 하는데, 우리는 담당자 1사람이 6개월코스로 교육을 받고와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전체를 다 다니지는 못하고 어느 한면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축산농가에 한번 들러봅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 이상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채집을 하고 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축질병 진료실 운영인데, 여기에 98년도 계획은 젖소 유방염부터 시작해서 축분검사까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91건의 실적인데 앞으로 남았는 계획에 대해 아직까지 3∼4개월이 금년에 있으니까 완료를 잘 해 주시고, 가축질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소장님 농촌지도소 사업보고서가 오늘 의원님한테 도착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진흥원에서 벼멸구 때문에 지도소장 긴급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바꾸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권현 의원

이서면의 박권현 의원입니다. 며칠전에 이서의 모 행사장에서 소장님과 저하고 만났는데, 그때 말씀하셨는 갑자기 벼멸구가 많이 생겨서 큰일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제대책을 잘 세워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도소의 전 직원이 한 열흘동안 뒤져보니까 전 면적에 많거나 적거나 한 것이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고 많은 곳은 주당 50마리정도가 됩니다. 작년도의 8월중순하고 거진 비슷합니다. 금년에는 날씨가 빨리 닥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길가는 다 막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360필지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 금년이 좀 더해지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긴급회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직원이 새벽방송이 나갑니다. 이미 공문을 가져다 만들어서 농협장, 시판 농약사까지 전부다 공문을 들고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서 일찍이 벼멸구가 왔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벌써 왔느냐고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팔 때 다른약은 팔지말고 도열병약하고 벼멸구약으로 팔아달라는 이야기를 부탁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단위조합에도 그런 이야기가 다 되었고, 내가 내일 회의를 마치고 모레되면 수요일날 읍면 산업계장, 농민상담소장등 담당하는 그런 사람을 불려서 지도소에서 직접 회의도 하고 많은 필지에 들어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읍면직원들까지 한몫 나가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의 건인데, 91년부터 96년까지 21개소가 설치되었고, 97년도에 15개소가 되었는데 98년도 계획이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소장님이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준공된 곳이 몇군데이며, 앞으로,

아직까지 계획으로 예산의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확정되고 나면 바로 할려고, 아직까지 안하고 신청만 받아 놓았습니다.

예산은 미확보되고,

확보는 되었는데 추경결정이 나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