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도민들의 최대 염원이었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마침내 우리 바람대로 지난 6월 30일 오송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반갑고 충북 발전의 시금석이 될 가슴부푼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10여년 동안 150만 도민께서 쏟아낸 땀과 노력의 결정체이자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끊임없는 설득과 유치당위성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하고도 적절한 대응과 조치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우리 충북은 명실공히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고 바이오토피아 충북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백년대계를 선도를 그 중심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승분위기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계속 이어져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변화 발전되고 도정과 지역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240회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2건의 승인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심사 그리고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지방채 상환기금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한 계수로서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진행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승인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관리실 소관의 승인안을 심사한 다음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승인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세입은 이따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 때 질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압류는 공동분배고 근저당이나 이런 것이 순번대로 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우리 자치단체 자본이전 하는 예산이 있죠. 그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 2004년도 이월액이 3억1,800이 발생했는데 이게 잔액이 왜 발생합니까? 아니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연말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을 했을 때 이 자치단체로 지금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월을 시키지 말로 시·군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징수교부금이 기획관리실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 소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징수교부금이 정액으로 시·군에 내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승인안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유권자연맹에서 오신 분 계세요? (「예, 저희들 방청을 요청해서 방청권을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허가를 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여성유권자연맹에서 두 분이 회의진행을 보기 위해서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를 근거로 해서 제안설명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 가지고 보고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2004회계연도 결산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책자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하세요.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이미 일괄 검토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중에 기금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세요. 지역개발기금, 일반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기금 질의하신 거죠? 다음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우리 정상혁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들으셔서 내일 업무보고 시에 정확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부서 아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모든 일은 정상혁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부서에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일괄 검토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뒤에 계장님들 단상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가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침에 10% 이하로 그냥 보통 이렇게 절감을 해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이나 감사관실이 특별하게 결산할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