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결산서 3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보건위생과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행사지원비 명목으로 해서 615만원 중 불용액이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여기 답변하러 나온 사람이 준비도 안하고 그냥 나와서 봐야 안다고 그러면 내가 몰라서 묻는데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나는 뭐라고 말을 해요. 과다하게 이렇게 집행해서 예산을 쓰다 남으면 그냥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자세하게 무엇, 무엇에 쓰고서 이렇게 남았는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나머지 615만원 아닙니까? 500만원 정도는, 아니 450만원 정도는 쓰고 165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금액이 어디어디에 행사비 지원을 했는데 정신지체장애자 사물놀이를 하려다 못 했다, 안 한 겁니까? CJB에다가 돈을 준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행사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겠네요.
들어가지를 않았겠어요, 그냥 걷기만 했으니까. 32페이지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왔어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7,711만8,100원인가 불용시킨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32페이지 환경보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7,711만8,100원, 32페이지 보세요. 행사 지원비 해 가지고, 28페이지구나! 28페이지예요.
정정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맨 끝에서 네 번째 줄이요. (…) 결산서가 거기는 인쇄가 안 됐어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자에 대한 예산을 2003년도에 4명, 2004년도에도 4명 했는데 2003년도에는 다하고 2004년도에는 한 사람밖에 못했다 하는 것은 각 시·군에 PR을 덜 했다든가 좀 찾아보지 않고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좀 알리지를 않고 그냥 각 시·군으로 주면서, 이 좋은 사업을 그냥 불용액으로 내비둬서, 이렇게 내비둔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큰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해 놓고서 한 사람한테 2,5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중요한 시술인데 불용액이 남도록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먼젓번에 2003년도에 네 명 다 했는데 2004년도엔 한 명밖에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각 시·군에 알려서 널리 이런 혜택을, 수혜를 받도록 좀 이렇게 하지 않고서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들어오는 사람만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남게 한 거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봐요. 적극적으로, 이제 와서 뭐 얘기하는 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그냥 돈을 불용액을 남겨서 한다는 것은 보통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시골에 얼마나 이런 환자가 많다고요.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이 걷지도 못해요. 이 달팽이 뭐 그래 가지고… 귀가 어떻게 이래 됐는데 사람이 걷지도 못할까, 꼼짝도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이런 거 문외한이지만 나 이 귀가 달팽이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 안에 못 걸어다닌다는 거는 내가 처음들었다고. 그래 가 보니까 걷지를 못해요, 멀쩡한 사람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각 시·군으로 연락을 해서 찾아서라도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좀 해야지 그냥 들어오는 사람 신청해라 이러면 이거 알지도 못하고, 달팽이가 뭔지 뭔 관을 수술했는지도 몰라요, 시골사람들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가서 진찰을 해 봐야지 뭐가 고장났다는 건지 나 자신도, 본 위원 자신도 귀 안에 달팽이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고 처음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아주 우리 충청북도 내에 그렇게 열악하고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시·군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시·군의 보건소로 얘기해서 이장, 반장 또 저 군청에 보면 각 군지, 뭐 군청에서 발부하는 거, 선전하는 게 있어요. 군청신문이, 군청 소식지 이런 거. 군수 선거공약이나 해서 그저 노다지 자기 선거나 하려고 선전이나 하지말고 이런 거 내놓으면 수혜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받잖아요.
도정소식 뒤에도 이런 것 좀 앞으로 많이 좀 해 줘요. 알았어요? 그 신문고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봐요. 600만원 남은 건 뭐예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는 환경분쟁 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총 예산액이 2,300만원 중에 약 1,500만원하고 700 몇 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예산을 해 놓고 또 줄 때는 조자룡이 헌 칼 쓰듯 막 줘 놓고 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분쟁, 저 단양 오면요 시멘트공장 낙진 때문에 매일 싸워요, 매일 데모하고. 그런 데 좀 와 봐요. 조정신청을 거기서 할 줄을 알아야지 하지.
좀 와서 해 주고 그래요, 돈 남기지 말고. 돈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해 놓고서 그냥 이렇게 남겨서 기타보상금 이래 놓고, 이게 분쟁위원회 보상금은 나 이거… 그리고 환경감시요원도 각 시·군에 하나씩 해 준다고 그래 놓고 단양은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이게 나간 겁니까, 이것도? 그런데 왜 안 해요? 우리는 해 달라고 그래도 왜 안 하는 거예요?
지역의 환경단체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측정할 때 이틀 사흘씩이나 그 사람들이 무보수로 가서 일하고, 여기 같이 나간 분 아마 계실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시멘트 공장 와 가지고 낙진 와서 시료를 하고 그럴 때, 검사하고, 그래서 동네 앞에 하고 회사 앞에 하고 이거 할 때 그 사람들 다 거기서 하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추천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이가 잘못돼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라 돈을 책정을 했으면, 뭐여 해 준다고 했으면, 하마 이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이.
그래 먼젓번 추경 때 국장님이 해 준다고 그랬어요, 답변을. 여기 기록에도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노력은 맨날 노력만 하고, 노력하고 노다지 검토하다 보면 도민들은 다 죽어요.
군수한테 왜 들어요? 군수한테. 이 양반 참 나 환장하겠네요.
아니 도비에서 돈이 남아서 돌아가는데 추천을 해서 했는데 딴 군은 다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다른가, 뭐 전과잔가, 뭐 때문에 못해 주는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이 요전에 추경 때 해 준다고 했으면 빨리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장 말도 안 듣고, 그럼 도의원 말도 안 듣고 누구 말 들어, 당신 말이야.
돈은 이렇게 많이 남겨서 불용액을 이래 해 놓고 보상금은 당신네들 멋대로 막 주고, 그럼 당신네들 코드대로 맞아야 주나. 무슨 이유로 이렇게 돈을 700만원씩이나 불용액을 남겨놓고 2,500만원 중에 1,500만원 쓰고 700만원이 남았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그런데 1년, 2년씩이나 단양군만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꾸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는데 내가 추천을 해서 군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걸 안 해줬다, 단양만 왜 빠졌느냐. 그래서 국장님도 요전에 해 준다고 추경에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추경 지나간 지가 언제요?
여지껏 안 해 주고, 또 남을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