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4회계연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결산서 28페이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있다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빨리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대외협력과장님, 지금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연구개발비가 1,654만원이 남았는데 불용시킨 사유가 뭐냐 그것을 질의하는데 “1,65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 사유가 뭐냐 그것을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아까 답변… 아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보류됐었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저기 앞으로 심각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한 게 총 세 건인데 농촌폐비닐 사업은 아까 설명이 되었고 정신질환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자치단체 경사보조금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9억6,000 정도가 전용이 됐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을 처음부터 잘못 계상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비가 계속비로 15억을 작년에 계상했었는데 보조사업에 10억, 자체사업에 5억 이렇게 목을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별교부세로 얻으려고 해서 목을 별도로 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열심히 해서 확보를 하겠다… 거기 저 그 부분은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 좀 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정말 아주 유능하시고 또 유례 없는 능력을 가지신 국장님이신데 “10억을 확보를 하겠다” 확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마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300만원 정도 되죠?
여성단체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만나실 단체도 많고 또 대민업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489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고 있네요. 어떻게 많이 아껴쓰신 겁니까, 사람을 안 만나신 겁니까?
그러니까 1년에 얼마를 쓰는데 작년 3월부터 했으니까 3개월치를 덜 썼습니까? 그거 그렇게 꼭 계산해서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업무를 … 복지환경국장님도 1,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국장님, 굉장히 대민업무도 많으시고 저기 하신데 퇴근하시면 바로 집으로 가시고 사람 안 만나시는 모양이죠? 내년부터는 1,5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서 계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액을 편성해서 적정하게 쓰고 불용액이 남지 않아야 예산을 가장 잘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정하게 쓰셨으니까 그렇게 판단해도 별 무리 없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충북과학대학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북과학대학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영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정보과를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 또 식품생명과학과를 바이오식품생명과학과 이렇게 학과를 개편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전자정보과를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로 바꾸고 하는 이런 차이점이 뭡니까? 학습내용이 틀린 겁니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렇게 바꾸면?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학과 명칭만 바뀌는 것인지 교과내용이 다 바뀌는 건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자기계발을 해서 원래 전공분야에서 연구개발 하다보니까 그쪽 분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되고 그래서 충분히 교과내용이 바뀌어도 똑같은 교수님이 강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 학과가 바뀌면서 입학정원이 바뀐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교육부에 보고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승인을 받습니까? 그래요.
입학정원에 수시 3회 한다 그랬는데 수시 3회는 언제언제 하게 되지요? 나누어서 모집하는 게 등록률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까? 타 대학도 이렇게 정시하고 수시로 여러 번 모집을 하나요, 우리 충북과학대학만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해외 학술문화 체험활동 22명을 중국에 하계방학 때 보낸다 해서 이번에 갔다온 거지요? 이진영 학장님, 혹시 우리 충북과학대학 재학생들의 민원이라든가 요구사항 같은 게 있다면 주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기숙사가 완공이 되면 가장 큰 민원사항은 해소가 되는 셈이네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더 학장님 방의 문턱을 낮추셔 가지고 다양하게 의견… 의견수렴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