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마철 대비하시느라 여러 모로 애를 쓰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5월에 저희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송은섭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저희들 의회에서 나가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또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수록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기이 배포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거 있습니까? 님들 질의 거의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5월 한달 내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아주 상세한 심의를 하셔서 결산검사보고서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되풀이되는 결산검사 내용이지만 당초예산을 세울 때 좀 사전 예산소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서 집행해야 되는데 꼭 결산검사 때만 되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예산의 적절한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해서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앞으로도 2005년도 예산도 내년도 결산검사 때는 이러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가급적이면 자제가 돼야 되겠고 불용액도 최소한 그 사업에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건설교통국 소관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도로보수 단체협약 및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 결과에 따른 보고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임원여러분들과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소방본부 소관 심사 준비와 간담회를 갖고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청주서부소방서장으로 부임하신 김종구 서장님 그리고 충주소방서장으로 승진 발령받으신 남궁석 서장님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두 분께서는 우리 소방본부장을 정점으로 해서 다른 서장들과 함께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또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 상임위 소속위원이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난 5월 한달 내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아주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습니다. 심사를 하셨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도정전반에 관해서 또 도교육청 전반에 관해서 결산검사를 충실히 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결산검사의견서와 검토보고서를 전부 저희들이 수령을 해서 익히 숙지를 하였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것으로 갈음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바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소방본부에 관련된 2004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바로바로 하시죠. 송위원님이야 대표 위원님으로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또… (…)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시고 결산서를 확인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보신 거기 때문에…, 우리 대표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사전에 설명도 있으셨고 해서, 우리 소방본부에 이렇게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불용액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같은 경우를 보니까 우리 소방서 신축 관련돼서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같은 경우는 소방헬기구입비가 한 48억1,9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액수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2개 큰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적정하게 예산을 쓰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기간 내에 신축이 되어지고 또 구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께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이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4년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준 바이오산업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의 단장으로 부임하시고 또 오인균 사업과장님께서 두 분이 오셨는데 방금 제안설명에 앞서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바이오토피아충북 건설의 핵심적인 부서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과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종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 결산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특히 인건비 기본과 관련돼서 약간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런 것은 직급조정 관계라든지 또 일부 사역인부를 쓰고자 했는데 보류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고 또 신청하실 때 그 직급조정 관계라든지 인사문제에 관련돼서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건비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제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4년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