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 공보관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의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관리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들어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충북발전 5대 전략, 17개 과제를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 시안에 반영시키고 지난 2001년에 수립된 제3차 도종합계획 이후 변화된 새로운 여건을 반영하여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민선지방자치 10년의 도정평가회를 개최하여 향후 도정운영방향을 모색하고 시·군기획실장으로 구성된 기획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도정협의회, 대전청사 기관장 초청간담회,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지역현안사업의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하여 왔으며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충청권 주민이 똘똘 뭉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는 한편 중부내륙 3도 협력회를 활용해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에 대한 강원, 경북의 지지를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 12개 공공기관, 충주기업도시 선정 등 우리 충북이 국토의 중심이자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서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해 충북의 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후속대책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도의 위업을 달성하여 우리 도의 행정역량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로서 우리 충북은 후미그룹에서 선도그룹으로, 주변지역에서 중심지역으로 작지만 강한 충북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각인시킴으로써 충북인의 위상을 자긍심을 한층 높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최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에 참여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새로운 충북발전전략화 사업을 구체화하고 정부계획에 반영시켜 실천력을 높이는 한편 2006년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저희 기획관리실이 도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실현하는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최복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5년도 상반기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지난 3월 15일자 직제개편으로 기구는 1기획관, 3담당관, 17담당이며 정원은 105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714억5,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066억5,100만원입니다. 4페이지에 기획관리실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변화에 대응한 도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여건변화를 반영한 충북발전전략 마련으로써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에 우리 도의 발전전략 반영을 추진하여 지난 6월에 발표된 수정계획 시안에 충북발전 5대 전략 17개 과제를 반영시켰으며 제3차 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추진해서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제3차 도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지난해 12월 발주하여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선지방자치 10년을 맞아 도정평가회를 지난 6월 3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전망을 조명해 보는 한편 향후 도정운영방향 8대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로서 지역발전과제 해결을 위한 내실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조정심의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충북개발연구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연구과제 발굴·부여 13건, 연구사업 34건 등 지역발전전략 연구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도민의 도정참여를 위해 지난 해 11월 853명의 충북정책모니터를 운영하고 도민의 도정참여 구제개혁을 적극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를 지난 4월과 7월에 걸쳐 두 차례 개최하였으며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40개 위원회에서 125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민간위원과 여성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토론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행과제는 주요도정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강화로서 도정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정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도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 등 주요 도정 이슈사항에 대해서 테마회의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지역발전 과제 추진역량 강화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주요 지역발전과제 추진시스템 강화로써 각종 협의·설명회를 통해서 지역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도정협의회, 대전청사·기관장 초청 도정설명회 등을 6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광역행정 협의체를 통한 지역현안 해결을 추진 5월과 6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19건의 현안과제를 협의하였고 하반기에도 충청권행정협의회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 등을 통해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기 도민편익 제고를 위해서 지난 1월 설날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석절 대책과 월동기 종합대책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인 완벽한 정부합동평가 준비로서 2005년 정부합동평가에 있어서도 3연 연속 최우수도 달성의 위업을 이어받기 위해 도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행과제는 성과중심의 도정운영 체계 구축으로서 자체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2005년 도정업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자체평가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2005년도 목표관리제 대상인 4급 이상 71명에 대하여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를 연계하는 한편 목표달성도 평가를 성과연봉과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30개 사업에 대해 이행사업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는 으뜸 충북 이미지 제고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화보집 제작을 추진해서 지난 6월 23일 충청북도 화보집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2004년도 도정백서도 8월 목표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에 있어서도 우리 도의 독창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BI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명예연구소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는 교육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으로 4대 용역, 135개 과제가 담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과 함께 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인 누리사업도 4개 대학, 10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과학대학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추진 등 학교급식지원체계를 구축·추진하는 한편 로스쿨 유치를 위해 로스쿨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용 기조정착으로써 도민 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해 도홈페이지에 도민 예산 참여방을 운영하고 2005년 예산편성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예산 총액배분제를 시행해 수용비, 국내여비 등 4개 비목에 대하여 부서별로 시행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비절감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13개 의무적 비목과 부서별 1개의 자율적 절감비목을 설정·운영하여 13억4,400만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6월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도입을 신청하였으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4월 3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현지 사실을 확인조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2006년도 현안사업 관련 정부예산 확보로서 정부예산에 반영할 지역현안 사업으로서 총 129건 1조5,900억원의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정부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중앙부처, 국가균형위 등을 방문하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와 대전청사 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정부예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업별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공정하고 정확한 법무통계 행정구현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수준높은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으로서 "e-도정" 구현을 위한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추진하여 지방행정정보은행 검색서비스 제공 391건, 자치법규 업데이트 37건의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입법정보 및 생활법률자료 제공을 위해 자치입법 추록과 법무소식지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법제처 주관으로 정기 법률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관련 문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11회 개최하고 주요문서 509건과 자치법규 366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으로써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신속한 사전처리를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홍보와 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엄정한 소청심사 개최를 통해서 소청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사건에도 적극 대응하여 손해배상 사건에서 5건을 승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행과제는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조사를 위해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도 신뢰받는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였으며 시·군단위 GRDP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통계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통계책자인 2005 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 500부를 지난 5월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차세대정보화 U-충북 기반구축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U-충북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으로서 이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지난 3월 발표회를 가졌으며 두 번째 이행과제는 유비쿼터스 지원기반 확충으로서 인터넷 초고속통신망을 40Gbps급으로 증속 완료하였으며 인터넷 가입자를 41만6,000세대로 확대하였고 인터넷 음영지역 43개 마을을 완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전국최초의 오송 UBio-City 조성으로서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한국통신과 시범도시 광대역통합망구축협약을 체결하였고 U-City 기반환경구축 1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건립으로서 동 센터의 우리 도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행과제는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으로서 농촌지역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을 위해 옥천 안남, 영동 학산 등 농촌5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지난 5월 정보콘텐츠 구축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초고속인터넷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정보화교육 및 선진지 견학도 실시한 바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행과제는 전자지방정부의 가속적 추진으로서 전자문서시스템 보강 및 활용정책을 위해 고속용 서버도입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광역행정정보화 1단계 2차 사업 13개 분야도 개발 완료하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이행과제는 도민정보화교육 강화로서 다양한 도민정보화교육을 추진 135명의 강사지원단을 위촉하고 도민 3만5,700명에 대한 맞춤형 정보화교육도 실시하였으며 도민정보화교육 교재 5종 1만5,000부를 제작 배포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테마회의 운영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실·과별로 실시하고 있는 브레인스토밍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세 번째 근무 토요일 10시부터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각 실·과가 공유토록 하였으며 7월부터는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 매월 셋째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도정이슈에 대한 테마회의는 행정부지사 주제로 지난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실시하여 지역균형발전방안 등 6건에 대하여 협의 토론하고 도정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회의를 탄력적으로 개최하여 테마회의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2005년도 상반기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인사말에도 있고 기획관님 보고한 데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하고 도정협의회를 6회 운영했다고 했는데 그럼 과연 이들로 인해서 정부예산을 우리 도가 확보한데 도움이 된 것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여기 보고서에 있는 거에 앞서서 한번 참고하려고 하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29건에 1조5,900억 정도에 대한 현안사업 규모를 책정해서 각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 놓고 지금 저희들이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확보한 게 1조4,700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6.5%정도는 상회한 그런 수준으로 1조5,700억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 보자 그런 목표를 정해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활동을 하는 게 국회의원도 하고 중앙부처의 인맥을 통한 활동도 하고 상반기에 23회 정도를 했습니다. 또 시간 있을 때마다 저도 올라가고 저희 실장님도 각 중앙부처에 다니시고 예산부처에도 다니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지금 지속하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 간담회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매년 예산순기로 볼 때 5월말까지 정부예산이 확정돼서 기획예산처에 제출되는 게 5월말까지였는데 금년에는 6월 24일까지로 연기돼서 6월 24일 1차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지난 7월 8일 국회의원 여덟 분을 모시고 여기 소회의실에서 지사님하고 저희 실장님이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협조도 당부드렸고 그 이전에 정무부지사도 3월 2일 각 국회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부탁을 하고 설명도 해 주셨고 또 저희 실장님도 2월 1일 하고 3월 11일 두 차례나 국회를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현안사업을 부탁하고 당부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금년도 정부예산의 규모가 옛날하고 조금 달라진 것이 중앙부처 예산도 지금 탑다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사업별 총액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사업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로 건설교통부 같은 경우에 재량사업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 1차분이 기획예산처에 제출이 됐지만 상당수가 아직 개별부처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거나 현재 미확정 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중 저희들이 기획예산처, 각 중앙부처, 국회 또 인맥을 통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얼마가 확정돼 있는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했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고 또 저희들이 같이 연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누구 한 사람의 공적이나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하고 협조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서서 해당 부서에 가서 또 이렇게 적극성을 띠어주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고 국회의원이 그전의 예로 봐서는 자기 지역에, 물론 어느 지역에 국한하는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보내준 국회의원이면 자기 지역에 얼마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거를 내세워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도에 재정확보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할 거지만 그렇게 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긴밀한 협조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국회의원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지역구 소관 현안사업이라든가 또 자기 상임위의 소속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탁 안 해도 사실상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실적의 공과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충청북도의 사업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어떤 노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까지 본 소견으로는 당연히 내려와야 될 예산도 본인들이 확보해서 따왔다고 하고 정작 본인들이 예산확보를, 사업예산을 따온 것을 상당히 홍보에 많이 주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 관련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따오는 게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들 얘기가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중앙부처에 와서 사람을 만나서 노력하는 흔적이라든지 물론 여건이 다르겠지만 어떤 예산으로 쓰는 업무추진비를 쓰는 분야에 있어서 타 시·도보다도 상당히 적게 쓴다. 그리고 속된 말로 타 시·도는 점심 전에 와서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 전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고 이런 심도있고 상당히 밀착해서 확보노력을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로비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또 공무원들 얘기가 그렇게 많이 노력한 흔적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가서 술도 한잔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이게 인지상정이고 사람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차 한잔 마시면서 의례적으로 하면 과연, 거꾸로 우리 도청 입장도 시·군에서 왔을 때 좀더 밀착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더 도와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이런 쪽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씀하기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로 우리가 관련 공무원들이 중앙에 가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얼마큼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 예로 지난번에 우리가 경찰청 토지를 국유지에서 도유지로 받는 과정에 관련 공무원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해서 확보를 했는데 막말로 돈 몇백만원 써서 몇백억짜리를 확보해 오면 도의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여러분 공무원들도 많이 경험했겠지만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산확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좀 많이 확보하셔서 또 지사님한테 좀 많이 달래가지고 점심 전에 가서, 저녁 전에 가서 저녁도 같이 먹고 해서 이런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 나름대로 노력할 수 있는, 같이 의원들하고 상관관계를 해서 별도로 부탁하면 저희들도 중앙에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차제에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물론 연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연계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청주의 어떤 예산확보 같으면 청주 국회의원이 노력할 것이고 제천이면 제천 국회의원이 노력하지 제천예산을 청주 국회의원이 노력하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도에서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당 얼마큼 예산을 따왔는지 이런 것이 그 분들한테 홍보도 되고 경쟁도 시키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활동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을 먼저 아시고 이렇게 업무추진비같은 것도 많이 세워 줄 테니까 가서 잘 해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님들이 물론 지역구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사업이 국회의원이 땄다 또 생색내기다 하기는 좀 뭣한 게 왜냐 하면 저희들이 현안사업이 개별 사업별로 올라가면 전체사업에 대한 책정에도 물론 관여를 하시지만 일부 책정된 사업도 사업비가 덜 책정된 것을 좀 더 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계시는 부분도 많고 또 자기 상임위별로도 다른 부서의 예산을 비교해 가지고 적으면 오히려 거꾸로 또 각 부처에 지시해 가지고 요구하게끔 하시는 이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이 딱 이것은 누구 몫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 다 연대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공과라고 얘기하기는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고 저희들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중앙에 대한 인맥이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타도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인맥에 대해서 어떤 고갈성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각 중앙부처에서 특히 기획예산처에서 담당하는 담당 실무자서부터 그 라인의 국장까지 무슨 업무는 SOC업무는 어느 국장 누구누구이고 실무자 누구누구, 과장 누구누구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개별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전부다 해 가지고 조직표까지 싹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우리 실·국의 해당 담당부서표 그런 것을 짰어요. 담당자 누구이고 과장은 누구이고 이렇게 짜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통보를 했어요. 매치도 시키고 개별부처에도 그런 형식으로 조직표를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업무보고서 작성하고 계획 수립하느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대신 우리가 고생하면서 수립한 계획을 작성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실천하는데 아주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각종 위원회가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회의할 적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고 있죠. 회의할 적마다 경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안 해도 될 회의를 소집해서 하고 오늘 무슨 회의를 했느냐 하면 아무 것도 안 하고 점심 한끼 먹고 왔습니다. 저녁 한 끼 먹고 왔습니다. 그게 회의입니까? 하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 이게 또 예산낭비이고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를 만드는 데 사람 인사를 하는데 어디 똑똑한 대학교수나 유명한 어떤 교수 유명인사라고 하는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몇 군데 중복해서 그 사람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 있죠? 기획관.

예.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루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고 1년내 가야 위원회의 회의 한번도 안 하고 넘어가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냥 명분만 세워놓고 위원회 인원만 선임해서 명분만 만들어 놓고 회의 한번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위원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각종 위원회를 정비를 좀 해서 또 중복해서 인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루 인원이 여러 군데 한 사람이 사람은 하나인데 위원회 세 군데, 네 군데 막 겹쳐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무언가 일하는데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하니까 위원회 위원 선임하는 데도 우리가 검토를 우리 기획관이 철저히 해 주고 위원회 한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위원회 정비를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1쪽 한 번 넘겨보세요. 11쪽 맨 끝에 보면 명예연구소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및 관리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명예연구소는 우리 기획관 소관인가?

그렇습니다.

명예연구소도 연구실적이나 아니면 연구실적에 의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떠한 파급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적도 아무 것도 없고 똑같은 사업 예를 든다면 버섯재배를 한다 버섯연구소다 하면 그 옆에 인근에 버섯재배하는 농가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농가는 버섯재배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타 쓰고 어느 농가는 못 타 쓰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철을 앞두고서 이거 남발할 수가 있어요. 도의원이다, 군수다, 군의원이다, 도지사다 해 가지고 이것을 남발해서 자꾸 돈을 주라고 하고 압력을 가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폐단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솟구쳐 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옥천에 버섯재배하는 농가에 이것은 연구소 비슷한 거지만 등록된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거기 어떻게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1억을 그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예산확보,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아마 계실 겁니다. 도비를 해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쓰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을 한 농가에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형식, 나머지 농가에서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정부에 대한 불만, 불신임이 보통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기획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연구소라고 등록만 해 놓으면 돈 준다 그러면 연구소가 연구한 실적이 있다 실적이 뭐냐 실적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연구한 실적이 보급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그걸 배우고 익히고 해서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주문사항이니까 이것은 따지고 이렇게 해서 잘 되고 못 되고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거고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이것 염두에 두시고서 아예 연구소라고 명예연구소라는 것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하는 겁니다. 없애 버리든지 제도를 균일하게 그리고 우리가 지도를 더욱 더 잘해서 포상제도를 생각해서 준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연구실적도 없는데 자꾸 주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혼자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세 번째 13쪽 한 번 보세요. 13쪽 맨 위에 보시면 충북과학대학 육성 지원이라고 여기 나와있어요. 보셨죠? 충북과학대학 이것도 기획관님 거죠?

지원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물론 이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다루고 넘어갔을 거지만 문제점이 뭔가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100% 전부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용역이 아니라 한 번 대학교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 행정공무원하고 기획관님, 머리를 맞대고 어느 제도를 취하면 학생들이 더 올 것인가 학생들이 있는 학교라야지 학생들이 줄어들어가고 학생들이 없는 학교는 솔직히 얘기해서 있으나마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학교측에서 홍보를 잘못하고 학장이나 학교측 교수진영이나 여기서 홍보가 우리는 지원을 많이 잘 해 주는데 홍보가 잘못돼 있어서 학생들 영세민이나 영세한 학생들이 여기 많이 주로 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데 사고 학생, 영세한 학생들이 거기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 학생들이 좀 좋은 학교 못 가는 학생들이 오고 또 영세해서 좋은 학교 못 보내는 학생이 오고 이렇단 말씀이에요. 홍보가 잘 돼야 학생들이 지원율이 많고 옥천, 보은, 영동 남부3군만 해도 고등학교가 몇 개인데 말이에요. 지금 홍보가 잘못돼 있어요. 홍보를 제대로 못 한다 이 말씀이에요. 졸업시즌에 학교지원하는 시즌에 홍보를 잘 해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그게 미급하니까 우리 기획관이 좀 팀을 작성해서 대학교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서로 너도나도 올 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과제로 본 위원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보충 겸해서 주문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부예산 관계를 말씀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 또한 지금 예산담당관의 얘기는 조 편성하듯 이렇게 해서 아주 잘 하고 있다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열심히 그렇게 잘 해서 국책사업이나 매스컴이나 이런 데는 지금 내년도 1조6,000억이다 이렇게 해서 잘 확보한다고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타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월등하게 예산을 많이 얻어오고 적게 얻어오는 것 아닙니다. 또 이 예산을 얻어오는 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국책사업에는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오는 건데 칭찬이나 치사는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요. 이런 것 유념해서 우리가 좀 타도보다 열심히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관리실에서 노력을 하셔서 물론 여태까지도 노력들은 많이 하셨지만 꼭 좀 해서 우리가 타도보다 월등하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로스쿨 유치를 추진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아직 이게 법으로 제정은 안 됐죠?

지금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 중이죠?

예.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시죠. 어떻게 하실 건지.

기획관 최복수입니다. 로스쿨은 우리 도의 지사님 방침이나 우리 도 학계나 꼭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해서 현재로 보면 작년 10월에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로스쿨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현재 금년 9월, 10월에 로스쿨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그 다음 11월에 로스쿨 인가 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3월에서 10월까지 로스쿨 인가 신청을 접수받아서 심사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입학시험을 봐서 2011년에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스쿨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입학정원, 법조인 정원이 과연 얼마가 1년에 배출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1,200명 정도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학계는 2,000명에서 2,500명 저희 도에서 보기에는 한 3,000명까지 되어야지 우리 도까지 올 수 있지 않느냐, 지방마다 1개 시·도 마다 1개 로스쿨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로스쿨 법조인 정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된 해묵은 논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 20년 동안 300명 유지하다가 지금 1,000명 정도 뽑고 있는데 과연 3,000명 정도까지 해서 되어야지 보면 법조계는 서울에 5~6개, 지방에서는 4~5개 정도해서 1,200명하고 있고 저희는 3,000명 정도해서 시·도당 1개씩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국가균형발전 차원 또 우리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도 가까이 오고 오송이라든가 오창 등 우리 충청북도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로스쿨 유치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지난 5월에 시·도지사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자는 협의를 한 바도 있고 로스쿨유치위원회를 6월 9일 계획을 수립해서 1차 실무회의를 지난주인 7월 7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벌써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예, 실무위원회 결과와 여러 가지 사항을 덧붙여서 본 위원회를 7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설명이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서요.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여러 가지 오송분기역 유치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의지가 지역차원에 강하기 때문에 의회에 앞으로 보고를 드리고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것과 연계돼서 e-도정 구현의 법률서비스 제공도 같이 돼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아주 의욕적인 업무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걸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 또는 거기서 질문이 오면 답변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법무담당관 함기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뒤에 또 연속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보의 빠르기가 MP3가 한참 유행하더니 BMP로 넘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자에 의한 서비스에서 이제는 보는 서비스, 화상을 통해서 직접 대면하는 이런 시대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의 홈페이지 외에 모든 인터넷 관련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이 상당히 인터넷 잘 쓰는 도라고 해서 구축하고 그런 거는 앞서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 질적인 면에 있어서 선도해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 양적인 측면만 증가한다고 해서 질적 수준의 모든 것이 따라온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완전히 재래식이에요. 구시대. 이게 4년전인가 5년전 것인데 현재의 정보흐름의 빠르기로 본다면 라이프사이클이 컴퓨터 같은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정보검색을 하고 이러니까 화상도나 이런 것도 현저히 떨어지고 어떤 프로그램은 구연이 안 돼요. 컴퓨터의 여러 가지 안에 있는 기기, CPU라든가 이런 처리속도가 따라오지 못해서. 그리고 이제는 본회의장에서도 무선을 통한 인터넷검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예산담당관님이 지금 계셔서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최소한도 PDP정도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런 게 뒷받침돼야 돼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님들이 잘 활용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교육을 몇 시간씩만 해도 금방 될 수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보면 유비쿼터스 충북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이 완료됐는데 이 결과물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입니다. 아직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완료가 됐네요? 3월에 완료됐네?

위원님한테 자료 한 번 드린 게 있죠?

자료만 받고서야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3,400만원이나 주고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용역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도 그런데…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고 기회 봐서 다른 것과,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정보화 관련법에 저도 지난번에 알았습니다만 모든 정보관련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설비도입이라든가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우리 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협의를 한 연후에 시행이 돼야 된다는 행자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전혀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많은 예산들을 인터넷 관련해서 계상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소프트웨어 부분만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아니 다른 부분도, 우리 정보통신과보다 더 전문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협의되나요?

저희하고는 협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과를…

저희가 각 시·군이나 각 과에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행자부에 올려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면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개발하고 행자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일단 보류를 해라 그때는 보류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협의한 사항을 문서로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기 오송하고 오창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오창도 지금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한 산업과학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도 승인을 해 줬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나는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이런 부분에서 깊은 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들어 본 기억이 없거든요? 특히 오송·오창은 완전히 별개의 도시처럼, 오창은 경제통상국에서 하나요?

예.

그리고 오송은 정보통신과를 중심으로 하고?

오송은 유비쿼터스 부분만 저희들이…

유비쿼터스만!

예.

오창도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뭔가 깊은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첨단산업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저희가 구상하는 유비쿼터스가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건데 저희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명칭만 유비쿼터스가 들어갔지…

아니 그래도 거기도 도비가 상당히 투입이 될텐데 국비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련이 다르다 그래서 과간에 그런 협의가 안 이루어져요?

협의는 하고 있고 저희 기본방침이 우리 중장기계획서를 보면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모델을 정립해서 시범으로 추진해서 거기에 성과가 좋으면 그 성과물을 전 도로 확산하는, 기본계획은 그런 계획인데 오창도 저희들이 겸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기에는 굉장히 미심쩍거든요. 제대로 안 되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통부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오송을 생명과학단지의 시범모델로 선정을 해서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저희가 정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꼭 하셔야 되는 게 저희 의회에서 U-충북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도 하시고 예산을 신청하셨을 때 사실 우리 충북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에 비춰볼 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추진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짜 발전해 가는 충북을 위해서는 다소 모험적인 부분이 되더라도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가 돼서 관련예산을 전부 승인해 주고 이를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뒷받침에 앞장선 것인데 결과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나서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아니 못한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눈에 많이 안 띄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상으로는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추진단계가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각 부처간에 협의사항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겁니다. 그래서 정통부에서 추진하는 U-City 포럼에서 우리 오송단지를 시범모델로 선정해서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활발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할겁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떠한 지방 전자정부 실현이라든가 거의 모든 분야가 정보통신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추진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일을 추진해 가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제반적인 모든 문제, 역기능의 문제, 또 요즘은 법률적으로 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실명제를 하겠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대책을 강구해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많이 안돼 있어요.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해서 그건 잘될 걸로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추진하겠다고만 했지 거기서부터 비롯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은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보안 관계 문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보안시스템을 이번에 보강을 하게 됩니다. 유해사이트, 정보유출하고 이런 거는 국가안전사이버센터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일반인들도 보완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음영지역이 해소되면 우리 도내는 인터넷이 완전히 다 자유롭게 가능해 집니까?

지금 저희 도에 음영지역이 한 550마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KT에서 50가구 이상되는 마을을 해 왔는데 금년까지가 마지막이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통부에서 정부하고 도하고 망사업자하고 시·군하고 각자 매칭펀드로 예산을 부담해서 사업을 해 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사업자가 50%, 또 정부에서 50%, 남은 금액에서 정부가 50%, 지방이 50%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거는 43개 마을만 KT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려면 앞으로 여기 업무추진계획만 저희들이 보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예산확보는 순조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망 사업하는데 도와주셔야죠. 지금 각 지역에서 문제는 수지타산이 사용가구가 20가구 정도가 돼야지 수지타산이 맞는데 마을은 30가구 있어도 노인분들만 있고 학생들이 없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신청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구만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두 가구 있는데는 어차피 하기가 어렵고 그런 사람은 모뎀이나 위성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 지금 이용자가 15가구 정도는 2007년도까지 해소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망을 BcN, 광대역통합망으로 다 바꾸시는 건데 전부다 바꾸는 겁니까?

저희가 이것은 기존 통신시설은 망업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했고 저희는 오송단지를 신규로 하니까 KT하고 협조를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오송단지는 BcN망을 한 번 깔아보자 해서 협약을 한 겁니다.

추진협의회도 구성을 하시겠다고요.

예.

하여튼 그렇게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실 이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신 겁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제3차 도종합계획에 수정계획을 금년에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중요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획관입니다. 제3차 도종합계획이 2000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침 또 국토계획 4차계획도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변화가 있을 연동해서 변화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국토계획 수정과 대응하고 또 우리 도가 2000년도 수립 당시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여건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 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토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 큰 틀을 어떻게 짜려고 하는 방향을 어떻게 지금 단순보완이 아니고 지금까지 2000년에 수립된 도종합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뭐가 현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겁니다. 어떻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인가 큰 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도의 기본 틀은 지난번에 1999년도에 Change21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기본 틀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장기발전 방향이 첨단산업벨트라든가 또 관광벨트 또 남부권에 농업관련벨트 또 국제교류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새로운 여건 변화가 있으면 수정하고 더 보완하고 덧붙이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오송호남분기점 이번에 마침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 또 기업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로 나와서 그래서 수정 용역 바탕도 조금 연기해서 그것들까지 같이 담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5대 전략은 이번에 반영하려는 5대 전략, 국토계획까지 반영하려고 하는 전략은 첫 번째가 국토용역의 행정수도권 인프라 확충 또 혁신형 산업발전기반 구축 또 미래형 고부가가치 첨단 신산업 적극 육성 또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사업화 추진 또 사회안전망 구축과 친환경 건강관리 이렇게 해서 5대 전략에 19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국토계획에 지금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새로운 여건과 변화를 담는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진행관계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정계획을 하고자 하는데 시·군계획이 변경된 것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를 해서 반영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예, 시·군까지도 마찬가지로 반영을 해야 되고 중앙국토계획에 있어서도 전체 국토계획하는데 정부편은 아주 너무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담지는 않고 이것이 시·도편에 담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군 나름대로 의견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 기획정책협의회라고 해서 상반기에 시·군감사실장 들을 위원들로 한 협의회를 이런 내용을 맥락으로 하여서 2회를 개최를 한바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1999년도에서 2000년도에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에 크게 변화된 충북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한 마디로 말한다면 그 동안 지난 5～6년 동안에 투자가 청주·청원에 집중됐다는 것 그러니까 북부와 남부에 비해서 격차가 더 떨어졌다는 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마디가 딱 그거예요. 충북에 그런 계획이 과연 잘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남부나 북부나 지금 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남부권에 대해서 제가 남부 출신이라고 해서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영동 한다 하는 걸로 된 게 뭐 있습니까? 1년에 돈 20억 준 것 외에 내 놔 보세요. 있는가. 이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은 지금 사양산업이에요, 농업 플러스 관광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을 도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그림을 그려주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연차적인 투자계획이 들어가고 시·군에 손을 잡고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5～6년 동안에 지금 지나온 것은 이 충청북도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청주·청원권을 제외한 지역에 격차만 벌려놓은 것 외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비근한 예로, 도계지역 다녀봤어요. 한 가지 예입니다. 보은군 마로면이라고 하는 경북이랑 접경지역에 갔는데 들판이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예요. 그런데 그냥 연속해 있는 들판이에요. 경상도 쪽은 농로가 완전 다 포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휴식할 수 있고 이런 원두막같이 그런 것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들어가게끔…,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흥분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도의원로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낯을 들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제방 쪽에 차가 다닐 수 있게 제방 쪽으로 3m로 이렇게 철근 올려서 해 오고 있어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경계충북 도계에서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도의원이 온다고 하니까 떼로 몰려와서 얘기를 하는데 생극면하고 이천도 가보고 단양 영춘하고 영월도 가 봤어요. 영월의 영춘면에 김삿갓 묘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충청북도예요. 그런데 영월사람들이 그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시설 다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성황당도 짓고 볼거리 이런 것 놀거리 해 놓고 도로를 기가 막히게 해 놨습니다. 영월 쪽으로. 충북은 포장도 안 됐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충북사람 돈 벌어먹는 것 1원도 없어요. 영월 사람들이 다 포장 쳐놓고 집 짓고 김삿갓을 브랜드화 해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좀 봐야 돼요. 도의 간부님 되시는 분들이. 도계 지역에, 그러니까 그 분들이 20년전만 하더라도 충북으로 그 도계지역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데 지금 충북사람들이 그리로 편입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건 중대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실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차도종합계획을 수정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는가 지역간에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낙후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의 계획에서 수정하고 몇 가지 변화된 것을 넣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격차가 벌어진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거기에 치중해서 3차 수정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군에 맡겨놓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방치예요. 방치. 아닙니다. 시·군이 잘못되는 것 시·군이 할 수 없는 것을 도가 도와줘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줘야지 도가 필요한 것이지 도가 하고자 하는 것만 그냥 예산 쓰고 밀어붙여서는 시·군 재정이 열악한 데 어떡합니까? 그런 부분을 3차계획에 담아달라는 것을 이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주요 도정에 통합·조정기능 강화라는 게 있는데 지나간 세월에 태권도공원 2개 군이 1차에는 피 터지게 싸웠고 2차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는데 하여튼 경쟁을 했습니다. 도는 거기에 개입을 안 했습니다. 또 음성과 진천과의 그런 군간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도가 얼마나 개입해서 조정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12개가 온다고 지난 달 24일에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시·군별로 12개 기관 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입니다. 도에서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7월말에 중앙부서에서 기준이 나올 것이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게 충북의 실정이 아닌가 도의 실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도가 뒷짐지고 있어도 되겠는가. 각 시·군에 12개 시·군이 유치를 희망한다고 하면 도에 오라고 하든지 12개 기관의 관계자를 초빙하든지 여기서 공개설명회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1차적으로 기준은 안 나왔지만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데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시·군에서 어떤 얘기를 마련하고 중재를 하고 조정할 수 있는, 도가 끼여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제 방송 나왔어요. 청주·청원에 다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어디로 갈라나 모르겠어요. 도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혁신도시로 넣겠다 그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중앙의 의도가 뭐냐 공공기관을 170개를 이전한다는 발표는 뭐였느냐 낙후지역에 해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게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표는 내걸고 지금 무 자르듯 너는 어디로 가, 너는 어디로 가 다 해 놓고서 지금 날이 갈수록 나오는 기준이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교육시설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직원들의 복지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이건 전부 시단위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내미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 기준이 그렇게 나올 때까지 도에서는 기다리고 있다가 재들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없어! 이렇게 그러면 손 들 겁니까? 방치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에 충청북도에 시·군간의 불균형 문제 시·군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충청북도가 걷잡을 수 없는 충청북도가 필요 없다 하는 소리가 내년에 9월말까지이고 선정이 되고 나서 연말부터 그런 소리가 튀어나올 때 도가 감당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중앙에 기준이 마련될 것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충청북도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요구할 거와 저쪽이 요구하는 것을 어떠한 절충점을 찾아서 조정을 해서 정말로 충청북도 도민이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조정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부터 엮어가면 그 다음에 불평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도민의 통합도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걸로 12개 기관이 안 오는 폭도 안 될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충북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12개 배치 잘못했다가 도민들 가슴에 상처만 남기고 갈가리 찢어졌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정부가 책임집니까? 광역자치단체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기획관리실에 요구합니다.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거를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아니다 이거예요. 도정에 그래도 브레인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고 시·군과의 문제, 도청 자체내의 사업소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기획관리실이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도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여기 설명에 보면 홈페이지를 해서 도민들의 얘기를 듣겠다, 도민참여방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긴데 이게 취지는 참 좋습니다. 시·군예산이든 도예산이든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뭡니까?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의견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느 지역사람들만 떼로 여기 들어와서 100명, 1,000명이 여기서 이거 해 주시오 이거 해 주시오 하고 다른 지역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많이 떴다고 해서 거기만 중점적으로 할거냐 이거예요. 또 아니면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요구했을 때 그것만 반영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시·군의 문제, 도의 예산문제도 중앙의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라는 큰 것만 있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문제도 도에서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이런 것도 확실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도에도 시행을 하고 시·군에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인터넷가입자 확대 및 음영지역 해소 이랬는데 지금 거의 해온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니까 50호 이상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20호 이상 한다는데 그게 과연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수익성만 따라가도록 할 것이냐. 지금 당장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 인터넷을 보고하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2학년짜리부터 벌써 숙제를 학교에서 그렇게 내요. 그런데 와서 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꼭 20호다 50호다 도시지역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농촌에서 자꾸 떠나는 거 아니에요. 못사는 사람들만 있는 농촌, 고령자만 있는 농촌,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정책이 이런 것부터 이렇게 가니까 그런 지역을 배려하지 않고 힘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만 사는 지역, 배운 사람들만 사는 도시집중으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하나라도 농촌에 우선해서 갈 수 있는, KT가 이렇게 한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한답니다 할 때 도 입장에서 아니다, 그 부분에 몇%는 이런 지역을 30%고 40%는 농촌 먼저 배려해야 되겠다고 도에서 의견을 내놓고 밀어 부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정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면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는 당초업무보고 2005년도 업무 개시할 때 업무보고한 것 외에 새로이 더 보고된 것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기획관입니다. 당초보고를 기반으로 해서 거의 그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업무가 넘어간 저쪽 혁신분권과 업무의 일부도 저희가 이번에 보고를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보고한 데 대한 상반기에 추진한 내역 위주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것 전부다 차질이 없이 된 것으로 보고 수시로 제가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서 의문이 나는 것은 수시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건전재정을 위해서 타 시·도의 우수한 시책을 벤치마킹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타 시·도의 우수한 시책을 벤치마킹한 사례를 있는가요?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조금 전에 정상혁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광주가 먼저 시행을 해서 어느 정도 참여예산제도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들이 가 봤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참여예산제도 상당히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어느 계층에 대한 편중성 또 어느 지역에 대한 편중성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느 자치단체든지 지금 하기는 해야 될 입장인데 선뜻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타도에 그런 사례들을 점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역시 정상혁 위원님 지적하신 순수한 도비가 시·군에 지원되는 분야에 대해서 일정 보조율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좀 많이 가는 데도 있고 적게 가는 데도 있다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도 벤치마킹해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까지 운영되는 사례라든가 타도의 사례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각 실·국장들 의견을 거쳐서 한 80여 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조율을 책정해서 확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벤치마킹 우수시책은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사항 도비보조율이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 확정된 것도 현재 참고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벤치마킹 할 시책이 우수시책이라든지 결정되면 알려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참여 예산제도가 지금 전라남도 광주가 시행을 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군기초단체에서는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하고 또 광역하고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충북에서 기초에 청주시가 아마 내년부터 해 보려고…

기초는 참여예산제도가 상당히 수월한 그런 규모이고 광역은 권역별로 너무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연구 좀 많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과 공보관실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관실과 공보관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 충북도의 주요한 성과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몇 년 동안 3개 시·도가 유치경쟁을 벌여왔던 호남고속철도분기역이 오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송이 혁신도시 모델로 선정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우리 충청북도가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인 12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된 바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충주시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지방행정 부문에서도 정부합동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도 2년 연속으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전국 농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충청북도가 이제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주변지역으로 변방에 머물렀던 충청북도가 국가발전에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에는 150만 도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눈부신 의정활동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관실과 공보관실의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은 감사관과 공보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질책과 충고를 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는 오랜 도민의 숙원이었던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이라는 커다란 현안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원스레 해결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도정발전을 가속화시킬 이 역사적인 쾌거를 이룩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은 감사관 산하에 감사담당, 회계감사담당 등 5개 담당의 기구가 있으며 정원 25명에 현원도 2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1억7,400만원으로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6,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000만원이며 감사대상기관은 12개 시·군과 20개 사업소를 포함하여 모두 48개 기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패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및 도민감사관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반부패교육·홍보를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Clean City운동을 전개하고 부패방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시책파급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설 전후,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등 취약시기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연말기준 정기 재산등록대상자 907명에 대하여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마일리지 자료입력관리 등 성실신고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제한·선물신고 등 윤리제도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퇴직공직자에 대하여는 취업제한 안내와 함께 취업제한 대상업체의 취업여부를 조회함과 아울러 해외출장 공직자에게 선물신고요령을 교육하는 등 윤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두 번째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원부조리접수반을 감사개시 전 3일간 당해 기관에 파견하여 민원접수와 함께 언론보도사항 등 사전 감사자료를 수집하고 수감기관의 홈페이지와 감사현장의 전화·내방 등의 모든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한편 사이버소식코너를 개설하여 감사동향과 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연중 행정감사일정을 일괄 공개하고 수감기관별로 감사개시 10일 전에 감사계획을 공개하는 등 행정감사공개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정·생활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민이 제보한 민원과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을 처리하면서 부당한 처리를 한 관련공무원 23명을 문책하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당사자에게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고 공감토록 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도와 시·군의 민원부조리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민원처리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는 등 민원의 적극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세 번째로 생산적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와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식품분야 지도단속 등 특정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였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설계변경 등 12건을 시정조치하고 1억9,50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한편 전국 장애인체전 관련시설과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한편 수해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등 주요사업추진 현장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지향하는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감사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교육원 감사실무과정 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3개 시·군 등 18개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349건을 시정 또는 개선시키고 약 20억원의 재정상 조치와 함께 50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88건의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수범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사일정협의제를 운영하고 수감기관 공무원과의 대화 실시 등 공감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숨은 일꾼 17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문책양정심의회의를 통하여 13명을 감경처분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부패방지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부패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과제 4건, 부패방지제도 개선과제 16건 등 23개 과제를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감사위원회 구성 및 도민감사관 위촉,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인과 경제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여 청렴이행서약을 하는 등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부패기획단 운영,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부패방지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감사행정 발전을 위한 금과옥조로 삼아 하반기에는 더욱 알찬 도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님,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보관으로 부임하여 도의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정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4담당에 정원 26명으로 도정홍보 종합기획 및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금년도 총 예산은 12억2,975만원으로 이중 44.6%에 해당하는 5억4,794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언론매체는 신문 29개사, 방송 7개사와 기타 3개사, 그리고 유선방송 44개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청에는 21개사에서 29명의 중앙 및 지방언론사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우리 도의 현안사업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과 지난 5월에 개최된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도민의 여망에 부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정에 대한 전방위 홍보강화입니다. 적시 홍보로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으로 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를 위하여 실·과 별 보도자료담당제를 운영하였고 도정현안 역점시책 중점홍보를 위하여 기획특집 보도, 대담 및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사 기획프로인 KBS1의 6시 내고향, MBC의 고향은 지금, SBS의 모닝와이드 등 인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바이오충북을 집중 홍보한바있습니다. 6쪽입니다.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원장의 정례브리핑과 아울러 관련 실·과장의 수시 및 현장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설명으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효과적인 미디어 활용 홍보입니다. 먼저 생동감 넘치는 전광판 홍보를 위하여 도청 서문과 조흥은행 옥상, 청주국제공항 대합실 등에 설치된 도정홍보전광판에 국·도정시책과 관광·농특산품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설치된 전광판 10개소를 통해서도 바이오토피아 충북, 관광충북 등을 표출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토의 중심 으뜸 충청북도를 알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인 CCS와 HCN를 통해 자체 제작한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1일 2회 이상 방영하여 주부와 노인 등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연합 프리미엄 뉴스와 뉴시스통신을 통하여 실시간 입체뉴스를 제공하고 또한 도정관련 홍보자료도 적극 게재하고 있습니다. 8쪽 셋째, 도민과 함께 하는 쌍방향 홍보입니다.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으로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홍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홍보 확대를 통해 바이오토피아 충북 및 e-충북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이 기다리는 도정소식지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편집으로 도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누구나 언제나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리반장을 통한 개인배부에서 다중장소 위주로 배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우편발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독자 확보를 위하여 디지털도정소식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티즌 대상 도정홍보 확대입니다. 도 홈페이지에 도정홍보관 코너를 활용하여 도정시책과 도의회소식 등 도정 주요소식을 1일 4건 이상 게재하여 도내는 물론 전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북의 소식을 알리고 있으며 특히 국정브리핑과 바이오충북뉴스 사이트를 연결해서 지역현안, 새소식, 향토문화, 행사 등을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게재하여 네티즌들에게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정 포토새소식 코너를 운영해서 네티즌의 도정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10쪽 공직자 홍보마인드 제고입니다. 홍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 금년도 처음으로 공무원교육원에 홍보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성과를 분석한 후에 내년도에 확대시행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정홍보요원의 모니터요원화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 도정홍보위원 10명을 추가 위촉하였으며 도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하고자 금년 3월에 도정시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관련 건의사항을 시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넷째, 언론과의 동반자적 관계 내실화입니다. 언론은 도정에 대한 최근접 감시자라는 인식 하에 정확한 취재자료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신속·정확한 보도와 함께 왜곡보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언론보도 분석 및 예방홍보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된 도정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인터넷에 게재하고 내용별·월별 분석 후 관련 실·과에 통보, 도정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드백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주요 인터넷사이트의 모니터를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위하여 도정소식지, 뉴스비전 충북시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한편 위기예방을 위해서 이슈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4쪽 다섯째, 홍보장비 보강과 도정역사 디지털화입니다.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로 디지털 영상시대를 대비한 장비 현대화와 도정 정사진 디지털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스캐너 등 6종을 구입하였고 지금까지 10종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정사진의 전산화는 금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 총 물량 20만컷중 현재까지 1만3,000컷을 디지털화하였습니다. 15쪽,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산발적 도정홍보 통합조정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도정홍보를 공보관실에서 통합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아울러 홍보효과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시책광고, 홍보책자 발간, 동영상물 제작, 전철역 벽면 조명광고 등에 대하여 시기와 매체, 지역 등 지금까지 7개 실·과의 사업추진시 10여 회에 걸쳐 사전 조정함으로써 예산절감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6쪽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과 제34회 전국소년체전 홍보지원을 위하여 체전기간중 시기별·대상별로 차별화하여 홍보하였고 매체간 유기적인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성공체전을 달성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궁금해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도정의 올바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입니다. 오늘 부지사님이 참석하셨는데 아마 감사관실이 부지사님 직속으로 돼 있어서 부지 사님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사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하나 평상시에 들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옛날에는 공직 생활하는데 감사과나 이런 데 발령을 받으면 좋은 데 받았다고 하고 영전할 데 갔다고 하고 대우도 좋고 시·군에 나가면 굉장히 우대를 감사과가 받았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웬만하면 능력있는 직원들이 감사과에 서로 가려고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감사관실이 아주 비인기 부서가 되어가지고 감사관실에 서로 안 간다고들 해요. 서로 피하려고 하고. 그런 피하려고, 일거리는 많고 우리 도민이 편하게 가고 또 하나는 우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는 감사관실이 절대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우리 부지사님께서 특별한 어떠한 대우를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무언가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그런 우리 능력있는 직원들이 감사관실에 서로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직급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점수를 올려준다든지 지금은 감사관실에 발령이 나면 서로 안 가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도청 내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참신하고 유능한 직원을 잘 배치를 해 주시고 일은 잘 하는 줄 아는데 이 점 유념하셔서 우리 부지사님이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관실이 더욱 사기가 올라가서 기강확립이나 또 평상시에 밤잠 안 자고 또 현지 조사들도 많이 다니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부지사님 유념해 주시고 우리 공보실에는 두 가지만 지적 아닌 지적을 해 드리겠어요. 홍보판 홍보판 해서 홍보 많이 하고 아주 글씨로 나오는 것 서울, 부산, 대구 큰 대도시에 했다고 조금 전에 공보관님이 보고를 했는데 그 홍보판만 잘하고 하지말고 도에서 도정 홍보판이나 도비 들여 가지고 몇억씩 들여서 세워 놓은 홍보판이 있어요. 대략은 우리 직원들 중에, 우리 공보관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기억을 잘 못 할테지만 아마 뒤에 앉아있는 직원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퇴색이 되고 아주 그림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한번 갖다 세워만 놔두고서는 전혀 손질을 안한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몇 억을 들여서 세워 놔 줬으면 유지관리를 군에서 하라든지 군에다가 유지관리비를 세워 가지고 군에서 자기 군 홍보판으로 쓰라고 하든지 자기 군의 홍보를 하게끔 하라든지 해야지 철재로 해서 몇억 들여서 한 홍보탑이 고속도로 가다 보면 간간이 있어요. 우리 옥천 지역도 그런 게 있는데. 그림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아요. 우리 공보관. 첫째 이것 잘 정비 좀 해 주시고 시·군하고 결속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세우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서 세웠다고 치더라도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총괄적으로, 예산이야 다른 국, 다른 과에서 세워서 했다고 하지만 총괄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좀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정 홍보가 언제든지 보면 우리 기자실에서 그렇게 우리 보도자료를 줘서 그런지 어째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늦어요. 도정 홍보 나오는 게. 그리고 밝은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두운 것이, 때에 따라서는 안 좋은 홍보가 많이 나오고 밝은 기사, 밝은 홍보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님이 잘 하셔서 물론 부지런하고 일 잘 하시는 줄 아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도정홍보에 밝은 기사가 많이 나와서 그때그때 늦지 않도록 해서 제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좀 잘 열심히, 현재까지도 잘 해 주셨지만 더욱 더 우리가 시기를 잃지 않는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굉장히 효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서 지금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면 어떤 승진같은데 가점에 반영이 됩니까?

감사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가점이.

몇점이나 돼요?

월 0.04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가점을 받아서 감사관실에 근무를 해서 타부서에 있는 동료보다 더 먼저 승진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다면평가가 있기 때문에… (…)

지금 바로 답변 안 하셔도 알아요. 문제는 그래요. 다른 데 직원은 다면평가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한 업무를 적발하고 귀찮게 하는데 다면평가에서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불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점을 능가해서 줄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부서에 근무를 기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제도적인 어떤 저는 두 가지를 결국은 건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건의가 되겠는데 하나는 그런 확실한 다면평가라고 하는 것에 발목이 잡혀서 가점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하고 누락되고 침체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도나 시·군에서 감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배상을 하든지 어떤 것을 적발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현금적인 그런 보상은 없죠?

감사관입니다. 지금 현금 보상관계는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하고 하는 성과금 이런 것으로 해서도 보상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성과금이 몇푼 돼요. 그런 다 이런 데에서 공개적인 얘기 하기는 뭣하지만 다 그건 짜여진 룰에 의해서 협의해서 성과금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파고들어서 줄기차게 이것을 5,000만원이고 1억이고 2억이고 문제가 있는 것을 시·군이나 도에서 집행한 산하기관이나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을 파고들 수 있는 것은 승진과 더불어서 확실한 현금적인 보상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내가 왜 인심 잃어가며 그 큰 금액의 문제를 터뜨립니까? 그 부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다섯 사람, 열 사람이 나중에 옷을 벗어야 될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 정말 충청북도에 도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공무원의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런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제도까지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집단민원이 날이 갈수록 많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죠? 집단민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단민원 중에는 정말로 타당한 집단적인 민원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떤 지역이기주의나 특정계층에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을 여기서 지금 이런 제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교부의 예를 제가 연초에 들었잖아요. 건교부에 집단민원이 들어가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장관 주재 하에 집단민원해소대책회의를 엽니다. 그러면 혁신담당관이 그날 상정할 걸 다섯 안 건이나 열 건이나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부터 국장부터 전부 관계관이 나와서 있고 집단민원이 제출한 측에서 네 사람, 다섯 사람들을 해 가지고 하루에 다섯 건, 열 건씩 놓고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만 해서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법에 의해서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서류만 받아보고 법이 이래서 안 됩니다 하면 집단민원을 한 사람들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대표들이 마주앉아서 도의 관계관하고 집단민원을 제출한 그 리더들하고 같이 앉아서 신중하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눔으로써 다 해소가 되더라 이거예요. 건교부가. 그래서 그런 것을 도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연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검토 좀 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들 도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당사자간에 이해설득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그걸…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 50년 전에 하던 방법이에요. 똑같이 지금 얘기한 대로 문서로 법이 이렇고이렇고 이렇습니다 해서 저촉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문서로 받아본 그 사람들이 승복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필요없는 에너지 그 쌍방에 이쪽에는 공무원측에서는 행정력 낭비이고 집단민원을 제출한 측에서는 괜히 힘의 낭비 아닙니까? 농민 같으면 일도 못하고 기업체 같으면 가동도 못하고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격의 없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통해서 사실상 이 법에는 이렇게 돼 있고 저 법에는 저렇게 돼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또 거기서 얘기하는 것 있으면 들으면서 설득할 것 있으면 설득하고 양자가 합의점을 도출해 냄으로써 집단민원이 아주 간단하게 해소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도입하십시오. 제가 권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것을 너 지껄여라 난 모르겠다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게 발전적인 제도란 말이에요. 중앙부처에서 건설교통부가 하는 게 지금 앞서가는 제도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직접 작년에 겪었어요. 그러니까 간 사람들이 “장관님 감사합니다” 하고 손 잡고 인사하고 나와요. 장관이 현관까지 나와서 인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그렇게 하늘같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럴 수록 도지사가 주재해 가지고 좀 지역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법이 이렇게 돼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위 내에서는 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명쾌한 것을 해 줄 때 해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선진적인 제도가 다른 부서에서 있다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입니다. 그동안 반부패대책추진으로다가 청렴한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박종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OECD에서는 부패척도가 아마 꼴찌이고 세계에서도 한 40위 정도라고 하죠? 어느 정도됩니까?

작년에 43위.

43위, 동남아의 태국인가 인도네시아보다도 더 부패지수가 높다고 하죠? (…) 아마 그럴 겁니다. 세계에서 한 40몇위 정도 되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감사관실을 그동안 쭉 운영해 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직자들이 부패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또 평소 제가 밖에서 보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한계는 있겠죠. 어떤 뇌물이라든지 어떤 근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거나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우선 지금 또 하나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외자유치를 하려고 하고 또 기업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자 유치나 기업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막상 일선 시·군에서는 그야말로 기업유치가 아니라 기업을 내쫓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모든 인·허가의 최고 결재권자가 대부분 시장·군수죠? 물론 국장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시장·군수인데 시장·군수 위에 결재권자가 또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 지역 이장이나 그 지역 번영회장, 발전회장 그 동네의 그런 분들이 군수나 시장 위의 결재권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를 넣어도 그 공직자들은 그 지역의 절차상에 없는 이장이라든지 주민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우리 공직자 권위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도 전혀 감사를 하고 있지 않죠? 적발하지 않고. 이건 참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 적법하게 인·허가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불허가 나오는 이유는 주민동의가 없으면 불허를 해 줘요.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절대로, 아니 왜 그 지역에서 기업을 하겠다는데, 물론 실질적으로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이 요새 농촌이든 그런데 가서 사업을 하려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를 해야 될 시·군이 그걸 못하게 오히려 내쫓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이 결국은 공직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지금 같은 법에도 없는, 절차에도 없는 그런 주민의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부 그냥 집단민원을 무조건 합니다. 그 지역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일단 집단민원을 하고 결국은 뭐냐, 돈을 요구해요. 물론 혐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민들이 아주 행태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는 일선 시·군에서 행정을 함에 인·허가 부분에서 제대로 짚어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많은 기업들이, 많은 외자가 우리 충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민원부조리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이상씩은 실태점검을 해 가지고 법규에도 없는 주민반대를 이유로 해서 불허한다든지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을 문책하고 그럽니다.

문책을 제대로 해 주시고 그런데서 사실은 뇌물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뇌물을 주면 주민동의 필요 없어요. 뇌물 안주면 주민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25건 정도를 조치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일선 시·군 공직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되는 것을 안 되게 하는 것은 많이 징계수위를 높이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다가, 요새 공직자들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면서 뇌물 먹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노력을 상대방 민원인 입장에 서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지 되는 것을 안 되게끔 하려고 막 비틀다가 뭐 좀 갖다주면 해 주고 이런 행태가 많지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주는 적극적인, 민원인 입장에서 해 주는데 있어서는 그런 부패고리가 없어요. 그런데 있어서도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처를 많이 베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이 소관 업무를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특히 대민업무 청렴도가 2004년도 전국에서 10위에서 2005년도 1위로 끌어올리고 부각시킨 것은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원부조리라 그래 가지고 대민업무나 하여튼 민원부조리창구를 설치한다, 또 거기에 대해서 23명을 징계하고 중징계가 둘이고 경징계가 셋, 나머지 훈계 17명 이러한 것이 아직도 우리 공무원사회에 있다는 거는 민원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몇십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보고서상에 나와서 이 보고서를 볼 때는 대외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라든지 사회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볼 때 아, 공무원사회가 아직도 이렇게 부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명에 대해서 징계나 처벌된 유형, 민원부조리에 관련된 공무원인데 이건 대체로 어떠한 유형이며 내용은 뭐고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에 대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유형으로 이런 징계를 받아야 했나.

주로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수수예요?

금품수수는 저희들이 적발하기도 힘들고요…

그럼 어떤…

주로 공문서 같은 것을 작성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현지확인을 해서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현지에 갔는데 준공이 다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걸로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준공검사를 처리해 준다든지 그리고 여기 중징계는 인사관계로 서류를 일부 조작한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중징계 처분한 겁니다.

내용이야 어떻게 잘못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테지만 이거를 그래도 민원부조리에 의한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 따른 상황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징계나 중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보고서로 작성이 되도록…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 내부 쪽에서 이루어진다든지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쪽에서는 저희들이 청와대에도 진정을 내고 감사원, 행정자치부, 저희들 도에도 직접 접수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도 208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여간 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많은 부조리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언론보도를 접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부정에 그렇게 연루됐다거나 특별히 눈에 띌 만큼 잘못하는 게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에 보여줬던 공직자상이랄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깨끗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다소 업무보고시간이 아닌 행정사무감사에 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주 이런 기회가 없어서 차제에 시의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지역계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도에 인사관련 부서에 있는 모과장께서 전 근무지에 이러저러한 사유로 해서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 사실여부를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감사관입니다. 성희롱 관계는 원래는 형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성희롱을 당했다고 그래 가지고 청주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냈었습니다. 진정을 냈는데 그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의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 경찰과 똑같이 수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그러면 기소를 하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기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런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내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지사께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내용파악을 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개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지사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 조사는 했었다 그거예요?

조사를 한 건 아니고 돌아가는 동향을 파악해서…

언론에 투영되고 있는 수준에서 지사께 보고를 했다 그건가요?

언론뿐만 아니라 노동사무소라든가 해당 군에서 동향정도를 파악해서 개략적으로…

그럼 지사님도 알고 있다 그거죠?

예.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사실이다 아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사자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상당히 원칙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인사부서의 실무과장에 위치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바람직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윤 과장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혐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소위 전공노에서 계속적으로 김동윤 과장이 부단체장으로 재직할 때 공격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지나치게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앞으로 공무원노동조합시대를 맞이해서 부단체장으로 제대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에 근무했던 부서에서라도 일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부군수로 나가기 전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마침 공석이 됐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법적인 대응도 하겠다는 사실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당사자가 그런 어떠한 혐의가 있다는 차원이 아니고 인사를 어떻게 보면 실무적 차원에서 많이 해야 되는 보직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바람직한 인사였느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부지사님께 생각을 좀 듣고자 해서 드린 질의였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어떤 인신공격을 하거나 저기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첨언을 몇 가지 하는 건데 제가 듣기에도 두 분 부지사께서 동기동창이시고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일급 참모로서의 지사를 보좌하는 역할에 있어서 득보다는 약간은 부정적인 면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그런 면에서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데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저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도로다가 근무하게끔 그렇게 내정이 되었다고 언론에 발표가 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을 부임을 못하고 계셨는데 특별한 연유라도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임 김영호 부지사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 내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으로 가는 것으로 인사안이 짜여져 있다가 김영호 전부지사는 그리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좀 바꿔달라 하는 다른 쪽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정부혁신위원회에 기획운영실장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가 청와대 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대통령자문위원으로서 청와대 비서관 T/O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신원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려서 3월 20일날 김영호 부지사가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여기 지역의 언론만 보고서 드리는 것 같아서 다소 뭣한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설왕설래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 부지사님 본인께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 또한 이게 개인을 어떤 흠집 내자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더 다른, 정무부지사님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뭔가에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 가지고 보이지 않는 지사께 부담스러운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언론에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역 정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두 분 부지사님들께서 우리 지사를 보필한다는 게 결국은 우리 지역에 도민들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욱 더 우리 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충실해 달라는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신 겁니까? 다음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한 가지만 건의랄까 여쭤보고서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과 민원인들과 이러한 식사라든지 술자리를 하게 된 것을 금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관입니다. 시·군별로 공무원행동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칙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금품이라든가 향응을 일체 제공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향응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향응이라고 되나요?

통상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해서 3만원 정도의 식사라든가 이런 것이 초과되는 것도 전부 향응입니다.

제가 밖에서 주변에서 사업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고스톱도 쳐주고 고스톱도 쳐주면서 잃어주고 아주 이런 돈까지 준 것도 저한테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도 허가를 했는데 못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또 안 돌려줘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주변에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만약에 절대로 인·허가 부서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민원인과 3만원이든 3,000원이든 절대로 밖에서 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3,000원이든 3만원이든 그 자리에서 무엇이 오고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거고 또 공직자가 우리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왜 민원인들한테 단 돈 얼마가 됐든 그런 신세를 왜 집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돼 갖고 조사라든가 했을 때 식사라도 했을 경우에는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지금 건의드리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민원인과 외부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이런 어떤 복무지침을 이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은 민원인과 해당 사무실 외에 밖에서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서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복무지침을 시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혹시.

그런데 만나는 것 자체까지는 너무 사생활을 금하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 허가의 부서에 있는 분이 밖에서 민원인과 단둘이 만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 말 있으면 그 사무실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 부서에서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직위에 있는 자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 업무하고 관련돼 갖고 직무관련 자, 민원인들이 직무관련 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직무관련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히 직무관련 자로부터 내부를 불문하고서 금품이라든가 향응 이런 것을 제공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향응이라는 의미가 3만원까지는 괜찮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만원이라고 해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직무관련 공무원이 3만원이고 직무관련 자는 한푼도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직무관련 공무원은 일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다 무슨 조사활동을 하다 보면 시·군같은 데 가서 관련 공무원들하고 때가 돼서 식사를 하고 그러면 3만원까지는 가능한데 그런데 직무관련자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어떤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요구하는 자하고는 일체 안 됩니다. 그게.

일체 안 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이 한 번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라든지 또는 양돈장이라든지 양계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랬을 적에 단위 법으로 해서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공무원 입장에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주민들이 아니다 이게 들어와서는 우리가 피해 받으니까 안 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허가를 안 해 주면 담당공무원이 문책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단위법에는 적법하게 내 줄 수 있는데 단위법만 적용했을 때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사 가서 왜 이걸 허가를 안 내줬느냐 물론 허가를 못 받은 사람측에서는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문책대상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민반대로 해서 그동안에 민원제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경기도에서 땅값이 상당히 올라가고 경기도 이쪽에 안성, 용인까지 전부다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아시죠?

예.

그러면 거기에 있던, 적어도 안성, 용인에 있는 양돈농가의 예를 하나 들면 혐오시설하면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어떤 데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도 또는 화장장이라든지 공원묘지라든지 플러스 축산시설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경기도가 개발이 되다보니까 거기는 경기도의 양축농가는 양계가 됐든 양돈들이 십만단위입니다. 보통 대형이에요. 지금 그룹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땅을 팔고 나오는 데가 어디냐, 충청북도예요. 강원 남부 일부 아니면 괴산, 청원 남부, 보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작할 때에는 가서 조그맣게 시작합니다. 몇천평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확장해 가지고 몇십만두로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기업축사를 하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그런 대형 기업축산이 들어올 때는 지금까지는 괴산이나 보은이나 청원 남부에서 축산하는 사람들이 해 봐야 몇천두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가축질병이 발생된다고 그래도 거기서 끝나요. 고개를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소형의 농가들이 돼지든 한우든 이래서 몇백마리 정도를 지금 기르고 있단 말이에요. 몇천수 하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대형 축산시설이 들어왔을 때 한 번 발병이 되면 그냥 확산됩니다. 그 지역의 축산농가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그 지역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망해요. 그리고 양돈장이나 양계장 같은 거 자기네들은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파리가 못살아요. 그런데 2km 밖에는 파리 등쌀에 못살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로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 단순히 그렇게 단칼에 단위법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 제35조에 포괄적인 환경권이 보장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게 포괄적인 환경권이에요. 후단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도 환경보전에 책임을 지우고 국가에게도, 양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또 그 앞에 제3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사회보장적인 측면하고 환경보전적인 측면하고 2개를 포괄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깨끗한 농촌에 어느 날 미원이면 미원 그 깨끗한 농촌에 첫 번에 돼지 몇마리, 몇십마리, 몇백마리 하다가 수십만마리로 나중에 번져 들어가서 그 지역에 피해를 주고 양돈 수십만마리, 양계가 수십만수가 들어와 가지고 냄새 풍기고 그런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여지가 충분히 예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주장이 옳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직원을 문책하는 그런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위법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큰 틀로 보자는 거예요. 큰 틀로 볼 때는 그 지역의 환경을 망치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알아요? 머리가 딱딱 아파서 거기 지나다니면 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이웃동네가. 그런 피해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오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옮겨오는 거는 보통 수십만마리로 대형이란 말이에요.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소송 제기하고 문제를 삼았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군이나 도나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정당한 환경권의 주민의 목소리는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위법 하나만 적용해서 이거 문제다, 잘못됐다고 찍는 거는 이제는 변화된 시대에 이것이 최근에 환경권이 직전에 헌법개정하면서 들어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협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광의로,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할 때 큰 측면에서 봐서 판단을 해야지 여기 도에서 감사 나가서 그걸 찍음으로써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얽매어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차이나는 게 뭔지 알아요? 경기도에는 축산시설이나 혐오시설을 하려고 면이나 군에 가서 접수하면 주민동의 받아오세요 그럽니다. 규정에, 단위법에 주민 동의서 받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글쎄 받아와, 우리는 못해 줘”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북은 주민동의서 받아오라는 군도 없고 면도 없고 도도 없어요. 그러면 위법이냐? 잘못한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경기도는 다 그렇게 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 경기도는 왜 존재합니까? 충청북도는 왜 존재해요?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어떤 법이나 영이나 규칙을 정했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거예요. 자치시대 아닙니까? 주민의 권리, 권익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면에서 진일보한 사고를 가지고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단칼로 베는 그런 감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신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양돈 수십만마리가 오고 양계 수십만마리가 와서 주민들이 환경적인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해 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감사하는데 참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과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중요한 것들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대개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까 합니다. 2페이지 저희 조직 및 현원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연구직 11명, 사무직 5명 그래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명단은 3페이지에 제시가 돼 있는데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것 역시 별도의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연도별 연구실적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기본과제 11개, 정책과제 20건, 수탁과제 12건 해서 43건의 과제를 수행해서 저희 연구원 설립 이래로 총 440건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과제는 연초에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과제가 11건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 수탁과제가 전년도 이월과제 15건을 포함해서 2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건은 상반기에 이미 완료를 했고 13건에 대해서는 수행 중이거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서 과업중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책과제는 전국소년체전 파급효과 분석 등 총 13건에 대해서 완료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에 저희 연구원 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금총액은 76억5,000만원으로서 시중 4개 은행에 9개 구좌로 해서 분산예치 중에 있습니다. 이자율이 각각 틀리는 것은 만기도래 시점에서 가장 높은 이율을 제시하는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29억8,200만원으로서 그중 자체수입이 27억8,000만원 그리고 의존수입 도의 지원금이 지금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총액 29억8,200만원가량 중에서 기관운영비로 10억1,800만원 그리고 연구사업비로 19억2,200만원 가량을 세출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본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1개 과제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충북의 연간 거시개량모형 조택희 책임연구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역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인적방안 개발방안 김진덕 연구위원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인구노령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파급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이것은 최용환 책임연구원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개발 추진에 따른 분쟁실태와 조정방안은 원광희 연구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충북의 대응방안은 이경기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권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하천수계 수질개선 방안을 류을렬 연구위원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는 원광희 연구위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충북지역 바이오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은 우장명 책임연구위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시·군별 문화지수 추정과 정책적 활용방안은 정연정 연구위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연구는 정삼철 연구위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양동의 가치발굴과 문화벨트 조성 연구는 김양식 연구위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11개의 기본과제에 대해서는 전 과제가 전부 착수단계에 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구의 방법, 내용, 자료, 중요한 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심의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지금 조사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각 개별 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연초에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어서 그런데 생략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9쪽부터 19쪽까지의 과제 개별적 인 설명은 생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책과제는 아시다시피 도 및 의회 혹은 시·군 등에서 의뢰해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도에 20건을 수행을 했고 금년도 현재는 13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세수추계 그리고 2004년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분석 그리고 전국소년체전 파급효과 분석, 향후 충북에 1인당 GRDP 및 도내 총 생산액 전망 그 다음에 충청북도 조수보호구 과다지정에 따른 토지이용제한 개선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파급효과 분석 이렇게 여섯 개 과제는 완료를 해서 도에 보고를 마쳤고 나머지 일곱 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쪽에 수탁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과제는 총 23건입니다. 의뢰한 기관은 충청북도가 9건, 도내 시·군에서 11건 기타 기관에서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전권광역도시계획수립 그리고 옥천군 자체평가, 보은군 업무평가, 청원군 업무평가 등 총 9건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를 해서 보고를 마쳤고 나머지들은 수행 중이거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과업중지된 상태입니다. 과제들의 제목들은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권광역도시계획수립은 완료가 됐고 중북내륙권개발계획은 지금 이월되어서 과업중지 중에 있습니다. 단양개촉지구지정개발계획은 역시 이월되어서 과업중지 중에 있고 괴산군개촉지구지정 및 개발계획도 과업중지 중에 있습니다. 오송신도시기본계획수립은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옥천, 보은, 청원의 업무평가는 이미 완료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또 영동군 업무평가 역시 금년 2월달에 완료를 해서 보고를 했고 제2차 여성발전 3개년 계획도 완료를 해서 보고를 마친바 있습니다. 도내 지역균형발전방안수립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마는 과업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어서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군 민속촌조성 타당성 조사기본계획도 입지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과업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송국제Bio하이테크박람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는 완료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송역 역세권 개발방안 및 타당성 분석도 역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에 수정계획 수립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는 단기간에 마무리를 해서 이미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민선자치 10년 성과와 향후 도정발전 방향설정 연구도 역시 마무리를 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사업계획수립 연구도 한달짜리 짤막한 과제였습니다마는 마무리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행정조직혁신을 위한 연구를 현재 수행 중에 있는 2005년도 보은군 업무평가 그리고 충청지역중·장기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연구 그 다음에 2005년도 청원군 자체평가, 2005년도 영동군 자체평가 이런 과제들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기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세 건의 세미나를 추진을 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전략이라고 해서 충주그랜드호텔에서 주로 기업도시추진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 바가 있고 4월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북의 대응전략이라는 과제로 우리 자체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선자치 10년 성과와 향후 도정방향 이것은 동 제목에 수탁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해서 6월에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가졌었습니다. 다음에 정책토론회를 몇 건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오송분기역과 관련해서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타지역 교수들을 불러서 우리 지역의 입장을 설명하고 논리를 심어주는 그런 일종의 워크숍 형태의 이런 것을 2월 4일, 2월 23일, 4월 1일 3차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발간사업은 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열린소식 월간소식지가 6권 발간이 되었고 충북경제동향과 전망이라는 계간자료가 2회 발간이 됐습니다. 충북개발연구 논문집은 지금 현재 원고접수로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곧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연구총서는 연 1회 기획총서시리즈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충북복지론을 주제로 삼아서 필진을 구성을 해서 지금 지필 중에 있습니다. 충북사랑 대학 혹은 대학원생 우수논문 공모전을 지금 4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서원대학교와 협조를 해서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기관 특파원제는 저희들이 충북지역 출신들 중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나 혹은 파견교수들을 이용을 해서 각종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좋은 정보들을 입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교류 협력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이나 혹은 도내대학 등에 연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웃소싱도 같이 하고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5월달에는 중앙대학교 그리고 6월달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리고 제천에 있는 대원과학대학 그리고 충주에 있는 건국대학교와 각각 교류협정을 맺고 활발하게 공동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교류협력기관은 국책기관 포함해서 총 20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충북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충북학연구소에서는 충북학관련 연구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올해분 논문들을 지금 다 의뢰를 해서 원고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강연회 심포지엄학술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관련 자료조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가 지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저희 연구원의 부설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서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FIRST21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적자원개발 혁신과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BIT이동과학교실을 충주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시행을 했었고 또 충북과학대에 바이오일렉트로닉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6월달에 2차년도 예산이 시달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협의회 사업계획을 보고를 해서 조만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보고시에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게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입니다. 수탁과제 23건 중에 수행 중인 것이 13건이고 과업중지가 4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중지된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중지가 됐습니까?

개발연구원장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업중지가 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종결을 지어야 하는 그런 과제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특히 괴산개촉과 단양개촉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중에 서울에 중도위에서 심의가 종결되면 그걸 마지막으로 해서 완결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진천민속촌 같은 경우는 민속촌 후보지에 대해서 군 쪽에서 확정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지를 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제2선수촌부지가 광혜원 쪽으로 확정되고 해서 조만간 이것도 다시 재개를 하게 될 사항들입니다. 대개 과업중지된 사항들은 그런 배경 때문에 중지가 됐습니다.

앞서 보고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12년 이상이나 우리 도민들의 최대 숙원이던 오송분기역을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개발원의 그동안에 노고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개발이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아주 좋은 내용이나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우리 도의 경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 점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정책토론회를 계속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단에 선정되신 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것으로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정책토론회 워크숍 개최하면서 어려운 거는 없으셨습니까?

예,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마는 특히 오송유치위원회 쪽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교수들 모셔다가 설명드리고 식사대접까지 아주 흡족하게 다 하고 돌아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와 충북대학교의 몇몇 교수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워크숍을 상당히 여러 차례 했는데 그걸 통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00～300명 가량의 전국의 유력한 교수들이 한 번씩 다녀갔습니다. 심지어 호남지역 사람들도 많이 왔었는데 그 분들께 저희의 논리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오송 평가를 하는데 적지 않게 좋은 영향을 줬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역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백서라든가 뭔가 기념이 될만한 자료를 펴내게 될텐데 개발원에서 하게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기회를 빌어서 개발원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기본과제에서 11개 과제를 설정하셨는데 혹시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 댐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한바가 있습니까? 댐이 들어서면서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 또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라든지 이런 저런 댐에 관련이 돼서 연구한 게 있는지.

지금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댐 주변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작년도에 수행한바가 있고 또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본연구과제로서 각 댐의 적정한 물 저장용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인 연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시는 긍정적·부정적 파급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딱 적시해서 연구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댐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방향 그런 과제물이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도청에서 용역의뢰를 했었기 때문에 보고를 해서 아마 그 보고서를 농정국 쪽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농정국 쪽에 있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없고요?

안전관리과랍니다.

안전관리과요?

예.

혹시 원장님께서는 충북에 댐이 큰 게 2개가 있는데 댐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현재까지도 피해를 상당히 입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댐이 있음으로 해서 충북에 부정적인 게 더 큰 것 같아요? 아니면 긍정적인 게 더 큰 것 같아요? 언뜻…

그냥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되는 지역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에 생활보장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직접 수몰지역이 아닌 주변지역에, 댐과 관련돼서 물이 들어가는 지역이랄까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의 토지이용 제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주민들이 아마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개개인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조금 넓게 크게 생각을 해 본다면 저는 충청북도에 바다도 없는 지역에서 대청호와 충주호라는 큰 호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종의 명소화가 되고 또 충북의 풍광을 아름답게 하면서 그것이 외부지역에 비쳐지는 효과가 음으로 양으로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인 어떤 편익이랄까 그 부분이 계량적으로 얼마큼 되고 그것이 손해를 보는 부분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양면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달천댐이라든지 괴산댐이라든지 아마 오창에도 댐이 들어선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게 이슈가 크게 되고 어저께 제가 텔레비전을 봤더니 동강댐이 백지화됐는데 이제는 그 주민들이 빚더미에 앉게 돼서 생계가 상당히 어렵게 된 결과가 됐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환경단체들은 그냥 환경을 이유로 댐을 못 들어서게 하는데 최선의 앞장을 서서,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서 댐이 들어선다고 기획을 했다가 상당한 기간동안 그렇게 가다가 안 들어서니까 그 주민들은 욕심에 빚내서 집도 짓고 형질변경도 하고 나무도 심고 이런 저런 것을 하다가 안 들어서니까 빚만 떠 안게 되는 현상이 됐거든요. 우리 충북도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달천댐이라든지 괴산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건설교통부에서는 타당성검토를 의뢰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하여튼 돈을 상당히 들여서 나무도 심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 몇천만씩 들여서, 시골에서 몇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댐이 들어서면 주변지역에서 반대하고 댐이 안 들어서면 현재 주민들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평소 우리 충북은 바다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큰 호수가 들어선 것은 상당히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를 들면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토지 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두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되고 경제적 손실, 생활에, 또 농사적으로 안개가 많이 끼고 그래서 손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데를 가보니까 큰 호수가 있는데 주변에 집도 있고 모텔도 있고 다 있는데 물이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걸로 가면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만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할 리도 없고 또 많은 좋은 물이라는 자원을 그렇게 해서 주변에 살면 삶의 질도 굉장히 향상되고 이렇게 저렇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억제만 하고 제한만 두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댐도 들어서고 또 지역주민들도 이익을 보고 또 나아가서 충북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상당히 좋은 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신 이슈가 비단 댐 주변뿐 아니라 국립공원 주변도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적재산권을 제한하면서 어떤 공익적인 걸 보전·보호하는 이런 상당히 양립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제가 사견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스위스, 일본 등등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사실 오염물질 처리를 철저하게 잘하고 양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뭘 짓더라도 문제삼지 않는 건데 우리나라의 기획행정, 관리행정이 다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화조니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몰래 내보내고 이런 사례가 너무 빈번하다보니까 행정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견으로는 그런 사적재산권 제한과 관련돼서 앞으로 환경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염처리랄까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면서 사적재산권에 대한 제약도 많이 완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과제화 시켜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수탁과제가 장 그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연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과제가 때로는 후반기에 몰리기도 하고 전반기에 몰리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수준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과제용역 금액은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산정을 하는 겁니까? 그냥 예산형편에 의해서, 수탁기관에서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건가, 어떤 산정방법이 있나요?

김홍운 위원님의 수탁과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룰이 아주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갖고 있는 학술용역대가기준 이런 기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이런 것들을 산출하고 그런 자료를 발주기관 쪽에 보내드리면 그쪽에서 그걸 참고로 하되 지역의 예산사정이랄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조금 감안을 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전혀 기준이 없다고도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렇다고 완전히 주먹구구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05년도에 청원군 자체평가, 영동군 자체평가 이렇게 2개를 봐도 청원군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 어떤 기준이 없는 건가 있는 건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인구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기준차이가 나긴 납니다. 그런데 영동군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편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군수님께서 각별하게 부탁을 하시는 바람에 조금 연구에 스코프를 줄이고 그 대신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하기로 그렇게 상의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연간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작년도에 첫 해에 5억원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둔다고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타 지역보다 조금 많게 4억7,0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다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매년 그런 수준으로 지원이 되겠네요.

일단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개발연구원 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집행이…

일단 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학연구소는 재원은 어디 또 있는가요?

충북학연구소 재원은 과거에 용역의 형태로 도청에서 집행이 되기도 했고 어떤 해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이 되기도 했고 별도로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도비의 지원예산으로 서 있나요?

운영비 지원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으로, 알겠습니다.

끝나신 겁니까? 다음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기본과제, 정책과제와 수탁과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기본과제 11건에 대해서는 자체과제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과제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기본과제 선정 과정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과제를 위해서 이를테면 그 전년도 한 8～9월부터 지역의 학계인사들 혹은 각 시민단체 또 도의원님들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거의 모든 오피니언리더들한테 내년도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과제를 다루어야 할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해서 아주 폭넓게 서베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1차 정리를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중복된 거나 도저히 과제로서 수행하기가 곤란한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삭제를 하고 나머지 사항을 가지고 연구자문위원회 우리 연구원의 자문기구인 연구자문위원회 그리고 또 도 기획관실 등등과 같이 협의를 해서 압축을 몇 단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용과제를 수행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 플러스 도비 우리가 2억 준 것 같은 그런 것이 재원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11개 과제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지역에 충북, 기본과제는 적어도 충청북도 전반과 관련되는 그런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그랬는데 여기 보면 11개 중에 청주권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하천수계 수질개선 방안, 11번째로 화양동에 가치발굴과 문화벨트 조성연구 이런 것은 청주권에 한다면 청주시에서 수탁과제로 이걸 의뢰를 해서 여기서 받아서 해야 타당하고 화양동 하면 이건 괴산군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건데 이것은 과제 선정에 기본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느 시·군에 단양에 고수동굴에 활용가치 이런 식으로 영동에 물한계곡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도 차원에 이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제가 한두 건이 지금 끼어 있습니다마는 청주권토지이용변화와 수질문제는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오창·오송을 비롯해서 하여간 청주·청원 쪽에 대규모 이런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종 토지이용들이 일어나게 되면 미호천 쪽에 수질오염이 상당히 우려가 되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청주·청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충청북도 전체 문제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과제로 한 번 채택을 했던 거고요. 이 화양동 문제도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노상 도단위에서 종합적인 어떤 관광개발계획이랄까 이런 것을 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몇몇 관광문화자원에 대해서는 시리즈로 한 번 접근을 해 볼까 해서 첫 번째로 올해 이 과제가 채택이 된 것입니다.

원장님이 지금 아시겠지마는 지금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앞에서 오전에도 다루었습니다마는 지금 3차 도종합개발계획이 1999년 기준 해서 2000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지금 수정계획을 다시 금년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1999년과 달라진 것은 5～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달라진 게 뭐냐 그렇다면 청주·청원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지만 북부권과 남부권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면 청주권과 그 외의 충북 북부나 남부권과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다 그것 한 마디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과제선정부터 그런 지역적인 어떤 그런 데서 충북도민들이 청주권에 대해서 그 외의 지역이 아주 엄청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송역 됐지만 진천, 음성, 충주, 제천 사람이 환영한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보은, 옥천, 영동 사람이 얘기한 것 있습니까? 없단 말씀이에요. 민감해요. 보은, 옥천, 영동 사람들은 대전에 역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음성, 진천 저 위의 사람들은 천안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도민 정서에 전체와 관련된 것을 모름지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모든 도정이나 개발연구원도 그런 과제가 충청북도의 기본과제로 선택한다면, 그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청주·청원권 외의 지역 사람들이 불만이 커지고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하면 이번에 공공기관 유치가 당초의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정부가 표방을 했는데 이 결과는 지지고 볶다가 결국 지역간의 갈등만 더욱 깊어지는 그런 결과를 충북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히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이걸 할 것인가 하는 것을 7월말에 지금 정부가 기준을 제시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충청북도가 안을 내서 조정을 해서 안을 마련해야될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제선정에서도 그런 어떤 개발원이 2006년도에는 그런 방향의 어떤 설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느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내 시·군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게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압도적이에요. 5대 1의 비율로 5대 4는 전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30년, 50년 됐어요. 소류지를 막은 것이. 제방에 지금 물이 세는 것도 있고 복사가 채여가지고 준설할 필요도 있고 오염도가 심한 것은 농민들이 모르고 그냥 용수로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먼저도 경제포럼에서 약간 다룬 적이 있지만 그런 큰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룬다든지 아니면 동학농민혁명 같은 게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서는 600페이지, 700페이지에 그것을 사실은 동학이 여기서 일어난, 충북이 주무대였고 주요인물들 다 여기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충북은 충북학연구소에서 한 조그만 책자로 100여페이지, 빈약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기념사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기념사업 들어가고 있는데 충북은 내놓을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다른 도는 선양사업까지 내놔서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동학이 보은의 문제냐, 단양의 문제냐, 옥천의 문제냐 아니란 말이에요. 충청북도 전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발빠르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충청북도도 문제가 있고 여기 충북학연구소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정말 다른 도가 ’96년, ’98년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선양계획까지 벌써 7년, 8년 전에 다 만들어 놓고 다하고 있는데 도비 1원도 들인 것 없고 그런 사료도 동학농민혁명사라고 책 하나 제대로 된 책 하나도 찍지 못하고 이것 뭐냐 이것 문제라는 거죠. 충북이 낙후되는 대표적인 예가 지금 그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서울에서 경북궁에서 그걸 하는데 동학기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주대학 교수하고 성균관대학교수가 나와서 주제별 용역을 받아가지고 주제발표를 하는데 기념사업 네 가지 안을 내놓습디다. 첫째는 독립기념관 같이 서울 근교에다가 기념관 하나 짓겠다는 것,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전체를 털어서 두 군데다 기념사업을 펼치자는 것, 세 번째 안은 정읍 플러스 두 군데, 네 번째 안은 지금의 전라북도가 만들어 놓은 정읍 동학관련 관리사업소가 있는데 거기다 보완을 내 가지고 정읍에다 동학기념사업을 하자, 호남사가 완전히 장학을 해 버렸더라고요. 충북은 말 한 마디 없어요. 그러면 역사하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독립기념관 1년에 20억 적자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통 터지는 거예요. 충북에서 저 하나 올라가서, 초청받은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뜬 것을 보고 제가 올라가서 통탄했어요. 통탄을. 어떤 자료가 내놓은 게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구원에 부탁하는 것은 이런 너무 많은 과제에 현안에 매달리다 보니까 충북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도 시야를 돌려서 이 고장에 어떤 계승발전을 시켜야 될 문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이런 부분에도 개발연구원에서 어떤 좀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먼저 2005년도 사업계획을 받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연구진들의 외부출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나중에 말씀하셨던 출강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어떤 연구원에 기여한 바가 일정 수준이 된다고 생각할 때부터 그때부터 허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출강을 허락할지 말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주 몇 시간 범위 내다…

당연히 주 한과목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계속 논란의 여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연구에 그런 효율도 기하면서 또 연구원들의 사기도 그런 면도 생각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어떤 배려할 것은 배려하면서 또 대의명분에 입각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