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도를 3년 연속 달성했는데 기획관리실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쪽 도정조정위원회 여기에 보면 15회에 15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기능이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15회 15건을 했다는데 이 구체적인 게 어떤 내용입니까? 15회 개최해서 15건을 심의했다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무슨 논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전국공무원노조 관련 파업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 같은 게 이루어졌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아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군간의 갈등문제도 여기서 전혀 언급되는 게 없습니까?

그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시·군간 갈등문제를 조정하는 충청북도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치행정국의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5건 15회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가능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요도정에 대한 테마회의, 그럼 이 테마회의하고 도정조정위원회하고는 어떤, 테마회의는 뭡니까?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이 6건에 대해서도 요약을 하셔 가지고 자료 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음에는 10쪽입니다. 주요 건설사업 현장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이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점검한 결과가 어떻게,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도에서 발주한 수해복구공사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도 완전히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걱정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적은 인원이 그동안 다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실태를 파악했고 어떻게 추진 중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우리 도청 관련돼서 공사가 각 실·국별로 별도로 발주되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시스템이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때로는 실·국에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다보니까 감리·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래서 이게 사실은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기획관리실에서 또 확인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감사과에 별도의, 어떤 시스템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감사과라든가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전부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실·국별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 점검하는 것을 갖다가 시스템을 일원화 시켜가지고 같이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 1명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점검반을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그러니까 전부 지금 따로따로 재난관리과 따로 감사관실 따로 또 기획관실 따로 해서 이러지 말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관리라든가 또 부실공사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래서 지적을 드리는 겹니다. 여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같은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 요소의 근원적 차단 해 갖고 여기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부패통제시스템 구축해서 감사위원회하고 도민감사관제가 작년에 조례로다가 해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실적을 보니까 감사위원회는 한번 개최됐고 도민감사관도 한 번 개최됐나요?

감사위원회를 했다는 거예요, 도민감사관을 했다는 거예요? 도민감사관은 충주에 가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두 번 이상요.

이게 그냥 형식상 구성하라니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감사위원회나 도민감사관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이걸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형태가 실제 이것을 구성했으면 이 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 하는 것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죠. 감사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도민감사관제 활성화 방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보관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여기 보니까 역점추진혁신과제에서 산발적 도정홍보 통합조정 해 갖고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홍보라든가 또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투자유치 홍보라든가 사회복지과 장애인 체전, 교통과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 유치, 기타 소관별 도정시책 홍보 이것을 갖다 사전에 조정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하고 하는데 이것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예산의 중복투자가 되지 않고 효율적인 홍보효과도 내면서 예산도 절감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도 오송역유치심사위원회에 참여 하셨었나요?

그렇죠? 제가 TV에서 본 것 같아서요.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수고하셨고 결과가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충북개발원 이사회 때 충북개발원의 혁신방안에 대해서 다음 이사회 때 제출하도록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혁신방안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연구원님들 수탁과제가 1인당 어느 정도 몇 건씩 돌아가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나요? 1년에 한 분이 수탁과제를 몇건 정도 하시는지 평균적으로.

다른 시·도의 연구원은 어떻게 되나 비교표 같은 것도 다음에 자료로, 한번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정연구원이 됐든 충남개발연구원이 됐든 타 시·도의 연구원들도 한 번 참고자료로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사회 때도 그렇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