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4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2일 청도군수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2일자로 청도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청도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청도군 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안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행사참석사항으로 9월 23일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한 제8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9월 25일에는 안동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3대 경북시군 의장단 협의회, 첫 회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8년도 청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 순서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일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후 의원님들의 질의시에 세부적으로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등단하셔서 항목별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등 경상적 필수경비는 가급적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오늘 제3대 군의회 출범후 처음으로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는 추경예산안은 금년의 IMF경제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발생된 국가경제 침체에 따라 정부 추경시 감액된 의존수입인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액 정리와 자체수입인 지방세 감소분을 정리하는 한편,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과 경상경비 절감액 정리와 수해복구비 계상, 공공근로사업비 편성에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지방교부세, 지방영여금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등 정부 의존재원의 감액,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의 추가 징수전망을 면밀히 분석 판단하여 세입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국,도비, 지방양여금, 교부세등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IMF경제체제로 인하여 국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발생된 공무원 인건비 및 연가보상비 삭감분과 자체예산 절감집행을 위하여 편성한 '98세출부문 실행예산에 의한 경상경비 절감액을 삭감 정리하고,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8일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 상하수도, 농경지, 주택, 농작물등 피해복구를 위한 수해복구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면서 군비 부담분은 채무부담 행위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6%인 52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5.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8.5%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 총 규모는 984억8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72억8,300만원, 특별회계는 111억2,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먼저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1억9,4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6억900만원이 감소되어 자체수입 4억1,5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서 먼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당초보다 12억4,9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가 운문사 문화유적지 정비, 암반관정 개발, 수해응급복구비등 8억원이 증액되어 지방교부세 4억4,5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군도, 농어촌도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하수관거 정비, 지역개발사업등 11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감내역은 배수개선 사업비 18억7천만원, 98수해복구비 44억3천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원, 고용촉진 훈련비 1억7천만원이 증액되는 반면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억2,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즉 에덴원입니다. 증축비가 7,6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7천만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이 4,100만원, 임도시설 7,5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1억원,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5,600만원, 하수종말 처리시설 기채 이차보전액 2억7,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총 62억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억7,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3천만원, 수해복구비 11억9,100만원,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7천만원, 신촌1리 하수구 복개공사 5천만원, 국유재산 관리보조 3,400만원, 노인회관 건립 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증축비 3,800만원, 임도시설 8,50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비 4,400만원, 도계지역 가꾸기사업 1억1,200만원,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4,800만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이 6,400만원, 지역현안사업으로 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8천만원, 도시토목사업 5억원, 오지개발사업 4,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토대로 한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정리하였고, 당초 예산에 부족한 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국민연금 인상분 및 국고 대여 장학금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수해복구비 지원에 따른 추가를 계상하였고, 수해복구비는 9억8,2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7억7,4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2,1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9억1,6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7억4,700만원, 예비비가 12억5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경상적 경비가 1,900만원, 국고보조사업이 78억7,600만원, 자체사업이 5,800만원, 지방채 상환이 1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기능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예금이자 수입 4천만원, 도비보조금 6,500만원 증가되었고, 국고 보조금은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노후관 개량사업 6억5,500만원, 송배수관 긴급보수 및 정수장 시설물 개량사업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 3억원,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총 규모는 20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3억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98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 출연금, 대구,경산, 수자원공사에 사용했는 것입니다. 2억4,500만원, 국고보조금 1억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업무보조 인건비 4,5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8,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총 규모는 9억9,7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총규모가 당초 예산보다 2억1천만원이 늘어난 28억2,3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예금이자 수입과 세외수입 1천만원, 국고 보조금 1억5,900만원, 도비보조금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의료보호 진료비 1억9,900만원, 반환금 1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예산 총규모는 3억1,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7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저소득 가구 지원액이 17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억7,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 23억7,4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수입 7,9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부지 분양금 일시상환 반환금 1억원,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상환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천만원이 감소되어 총 규모가 8억1,1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골재판매 수입이 3,200만원,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이 1천만원, 도비보조금 7,200만원 감소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이 5,5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수문자동화 사업 1,100만원,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 2,300만원, 원정제 보수공사 5,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눌미제 개수공사비 6,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군의 자체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관서운영비와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에게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대한 부응하도록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추경예산안을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앞날에 영광과 청도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세수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보다 1억9,370만원이 증액된 64억3,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하고, 목적세, 과년도수입을 해서 총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1억4,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산세는 한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세는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3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교증감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목적세는 사업소세가 약 3천만원이 감액될 것으로 해서 3천만원 감액조치 하였고, 과년도 수입이 당초보다 한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총 608,777천원이 감액되어서 5,221,645천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타사용료가 2,150만원이 늘어났고, 수수료 수입중에서 기타수수료가 1,560만원, 이것은 앞의 것은 운문고수부지 운영하면서 수입들어오는 것 2,150만원 당초에 안 잡혔는 것을 잡았고 1,560만원은 자동차 번호판 교부수수료입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군에서 하게되었는데, 교부수수료가 1,560만원 잡혔고, 다음에 징수교부금중에서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272,700천원이 불었습니다. 올해 도세가 많이 줄어서 272,700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골재채취료, 하천사용료해서 줄었는 것이 10,456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징수 교부금중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수수료가 1,86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자수입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8,486천원이 줄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2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로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324,098천원이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409,10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보건소를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구 보건소가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이만큼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7,020천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7,599천원, 전입금중에서 외부전입금중에서 245,500천원인데, 이것은 경산, 영천, 대구지구에 받았는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바람에 일반회계에서는 줄었습니다. 나중에 특별회계에 보시면 잡혀있습니다. 부담금이 2억원, 이것은 운문사 사기점에 주택을 정리하는 데에 따른 국고보조금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운문사에서 2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부담금 2억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수입해서 95,891천원 이것은 주차장 설치 면제 납부금입니다. 고수 삼거리 상가신축하면서 주차장 돈 받았는 것을 새로 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기금이라는 것이 15,091천원인데, 이것은 농협에 환경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고서에 나오는 수수료를 우리군에 환경보호에 써 달라고 해서 내었는 것입니다. 그것이 15,09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에서 445,000천원이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지방교부세는 12억4,900만원이 줄었고, 특별교부세는 보면 운문사 문화유적지, 아까 말씀드린 5억원, 암반관정에 1억원, 수해 응급복구비에 2억원해서 총 8억원이 특별교부세가 늘어났고, 지방교부세는 줄었습니다. 증액교부금은 법인세 징수에 400만원 더 잡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도 1,175,159천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중에서 변경이 쭉 되어 있습니다만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하수관거정비, 군도정비, 농어촌도로, 지역개발사업해서 줄었는 것이 1,175,159천원 줄었습니다. 보조금이 6,418,23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공공근로사업해서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테니까 세입부분에서는 총액만 6,245,413천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까지로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제일 끝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98수해복구비해서 4,443,902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 보조금중에서 시.도비 그러니까 도비보조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도비 보조비인데 이것역시 172,823천원 늘어난 것은 수해복구비입니다. 아까 국고에 따른 도비보조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분 공공근로사업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생략하고 그러니까 53페이지를 한번 펴 보시면 밑에서 넷째에 보면 98수해복구, 그러니까 도비로 보조된 수해복구비가 1,191,704천원입니다. 아까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가서 65페이지입니다. 본청소관으로 69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71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라든지, 각종 경상경비는 20%내지 30%범위내에서 각 실과에서 절감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소한으로 요정도하고 남길수 있다하는 계획을 받아서 남는돈은 여기에 전부 일반경상비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일이 전부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증액된 부분, 안 그러면 크게 많이 전액을 삭감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450,906천원이 늘어나서 12,053,281천원이 이번에 되겠습니다. 일반에서 줄었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2페이지도 줄었는 것이고, 73페이지도 줄었습니다. 74페이지도 보면 줄었는데, 이것은 의회 경비입니다. 봉급하고 해서 41,475천원이 줄어서 514,554천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도 줄었고, 76페이지, 77페이지도 줄어서 새로된 것이 없습니다. 78페이지도 삭감, 79페이지도 삭감이고, 80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밑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해서 765만원이 의장님, 부의장님해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년 판.정보비를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해주면 1년 것을 미리 상반기에 다 당겨사용한다 이래서 의원님들께서 1/2만 계상해라. 그래서 군수도 1/2, 부군수도 1/2, 의회도 1/2이래서 반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저 반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가 765만원 계상되었고, 81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765만원 반 되었는 것을 이번에 마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일용인부임이 336천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가 5년이상이 되면 가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당초예산에 안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 및 부서운영비해서 기획실 것입니다. 그런데 3,20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른곳은 다 줄었는데 왜 늘어났느냐,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되면 기획관리실과 공보실이 통합됩니다. 그래서 공보실의 절감액을 하고 남는 금액을 이쪽에 갖다 붙힌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 업무추진비는 아까 의회와 마찬가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부군수 추진비를 825만원이 당초 1/2만 했는데 이번에 마저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역시 반 해준 것을 이번에 마저하는 것입니다. 다음 84페이지는 감액 되었는 것이고, 85페이지도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보시면 많이 감액된 것이 봉급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 기본급해서, 봉금, 상여금해서 398,49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위에는 쭉 감액을 해오다가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5천만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풀보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풀보조가 우리군의 기준액이 17,300만원인데, 당초에 12,300만원만 하고 나머지 한반기에 해라해서 5천만원 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5천만원 얹어서 기준액에 맞춘 것입니다. 다음 89페이지, 90페이지는 감액부분이고, 91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공보실소관인데 아까 관서당경비에 11,703천원이 감액되어서 기획실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감액처분을 하고 남은 금액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역시 전부 감액조치했는 것이고, 93페이지도 역시 감액했는 것, 94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한 장한장 넘기기는 넘기겠습니다.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전부 감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밑에 보면 일반업무 추진비중에 1,2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해서 뒷장에 보시면 군수것입니다. 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반만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마저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2,75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해서 1,200만원 이것은 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하고 반반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이것이 2,85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줄었는 것이고, 106페이지, 107페이지로 인사관리분야에서 인건비중에서 수당이 명에퇴직수당이 289백만원입니다. 이번에 현재 8명이 명예퇴직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연말에 5명이 지금 추경이 됩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해서 수정한 것이 289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여비난에 보면 3천만원이 있습니다. 뒷장에 넘겨보시면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당초예산에 6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간 것이 부족했습니다. 연말까지 3천만원이 더 필요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단기교육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시면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해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해서 당초보다 12,936천원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명예 및 정년퇴직 공무원 가족선물입니다. 이것이 10만원씩 해서 왜 30명을 잡았느냐, 위에 명예퇴직이 13명, 정년퇴직이 올해 17명, 그래서 30명으로 그래서 150만원이 당초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포상금중에서 명예 및 정년 퇴직자 선물, 이것은 위에서 가족이고, 밑에 퇴직자 선물이 70만원씩 매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800만원이 부족해서 얹었습니다. 109페이지, 연금부담금은 국민연금 부담금해서 이것이 12,936천원이 모자라서 계상을 했고, 다음 퇴직수당은 3억원이 부족합니다. 여기에는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재직년수 곱하기 자기 현재 받는 봉급해서 한 60%를 퇴직수당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금공단에 내어서 연금공단에서 우리 군비로 내년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분이 3억원이 부족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 일용인부 퇴직금이 2천만원 부족할 것 같아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보면 기타 출연금중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43,340천원이 부족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 대학 국고대여 장학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없이 원금은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는 전부 감액처리된 것이고, 112페이지도 역시 감액처리, 113페이지도 그렇고, 114페이지에 보상금을 보면 1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115쪽에 보면 그중에 증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새마을 교육생 여비보상에서 새마을 교육가는 것이 315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새로 잡고 나머지 부분은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에 피복비가 286천원, 재료비중에서 1차 공공근로사업에 도시가로 인부임이라든지해서 16,845천원, 2차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계가 16,845천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중에서 국민운동 추진사업해서 이것이 400만원, 400만원, 200만원해서 1천만원,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처음것은 감되었는 것이고, 119쪽에 보시면 시설비로 음지리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해서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450만원주고 나머지 450만원 군비를 보태서 900만원해서 시설비란에 잡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 읍면 새마을 협의회, 읍면 새마을 부녀회 이것이 총 잡혔는 것이 2,760만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기준액이 5,76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풀보조금으로 이미 3천만원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2,760만원만 이번에 잡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관서당경비 1,095천원 마찬가지입니다. 지적과하고 민원실하고 합하는 바람에 지적과에서 감해서 이쪽으로 넘긴것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생략하고, 123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삭감은 60만원 되었습니다만 제일 밑에장에 보면 민원전산용 컴퓨터 125만원을 감하고, 중앙주민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돈 65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도 삭감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820만원 늘어났고, 운영수당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회 수당이 250만원, 임차료 1천만원, 다음장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 부대경비, 재해보상금등해서 509,72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2,732천원, 도비가 24,014천원 나머지는 공무원 봉급 삭감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30페이지 역시 마찬가지, 131페이지 역시 마찬가지, 132페이지 삭감, 133페이지 삭감, 134페이지 삭감, 13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사업중에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 13,100천원입니다. 행정전화기 구입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10만원 모자라서 추가로 했고, 교환기 전용선 및 국선카드 충설해서 13,000천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로는 우리 행정전화를 사용 할 때 도를 통해서 내무부를 통해서 시,도로 걸려면 굉장히 많은 단위를 하기 때문에 전화한번 걸기가 무척 힘듭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서울은 우리 일반전화같이 02하고 행정전화를 돌리면 나오고, 대구 같으면 053하고 대구시청 행정전화번호를 돌리면 나오도록, 이것이 전국으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만 안할수 없고해서 이번에 필요한돈 1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삭감했고, 13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중에 450만원이 증되었는데, 일반 수용비가 490만원 늘어났는데, 중간에 삭감한 부분도 많고, 139페이지를 보면 종합토지세 출력용 디벨로퍼해서 150만원, 레이저 프린트용 토너해서 450만원,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료해서 840만원해서 총 1,440만원이 늘어났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총 늘어난 금액은 49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와서 제일 밑에 보상금난에 4,4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민간인한테 하는 실비보상금으로서 고향담배 판매 우수업체에 대한 우리군의 특산물을 사서 주겠다는 것은 40만원 감소했고, 청도담배, 위탁판매 우수업소 보상금으로해서 주자해서 4m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줄에 보면 기타포상금중에서 1,5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청도담배 위탁판매 우수공무원 포상하는데, 공무원이 이것을 팔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해서 했습니다. 그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도 생략, 143페이지 생략 144페이지 생략, 145페이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에 제일밑에 보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598만원인데,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청사실과소 재배치 칸막이 설치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구조조정하고 나면 저희과는 어차피 3층으로 가고 하면 칸막이도 몇군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돈을 8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전기 기사가 6,953천원입니다. 청사관리 전기기사는 당초에 일용으로 쓰고 있다고 시험을 쳐서 정규직원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다 안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시험을 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재료비를 연말까지 해 주어야 되겠다해서 더 잡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31,62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국유재산 관리해서 쭉 보면 측량수수료해서 전부 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늘어난 것이 31,62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급량비 역시 국유재산 관련 읍면합동작업 급식해서 도유재산관리운영 작업급식해서 이것도 도비만 했습니다. 170만원 더 얹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도비만 계상해서 22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두 번째 보면 자산취득비중에서 250만원 역시 도비내려왔는 컴퓨터, 프린터기해서 25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중에서 출연금은 기타 출연금으로 재해복구비로서 구보건소 및 신보건소 및 장애인 복지회관에 재해복구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출연금으로 내어야 되는데 835천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했는 것입니다. 15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징수관리업무입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25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압류촉탁 등기 수수료 140만원, 성업공사에 우리 압류했는 것을 공매하는 수수료 400만원해서 500만원이 늘어나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늘어난 것이 425만원입니다. 15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과목의 장별로 설명을 한후에 질의와 설명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일반행정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140페이지 고향담배 위탁판매 우수업소 보상하는데 여기에서 물론 예산자체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담배인삼공사 우리 청도지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각 관공서나 공무원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청도담배를 유출시켜서 담배유통시장을 어지럽히면 그저 있지 않겠다. 그 대신 자기가 어떤식으로 하던지간에 현재 공무원을 동원시켜서 파는 이상의 세입을 청도에 보장해 주겠다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여기 구태여 그런 어떤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저가 알기로는 그분 우리 청도에서 작년에 담배세수가 25억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그분이 최소한으로 32억원을 보장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담배수입이 지금 우리가 한 23억정도로 있는데, 금년도는 26억2,400만원정도 3억2,400만원 더 올리겠다. 이래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작년 9월부터 담배를 외지에 팔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1월부터는 계속외지에 팔았습니다. 각 읍면에서 자기 나름대로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도시를 상대로 해서 팔았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보면 23억7천만원입니다. 올해는 당초에는 22억8천만원 잡았다가 올해는 지금 현재 26억원으로 올려놓았는데, 다소 연말에 가면 좀 더 안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팔았는데 대한 대가입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팔았지만 외부사람이 우리 담배를 가져가서 팔아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주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갑당 30원씩해서 주겠다, 자기들이 이익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담배 한갑에 460원이 우리 군세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없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올렸는데 안 되어서 이번 추경을 함으로 해서 금년에 팔았는 것은 앞으로는 몰라도 지금까지 팔았는 것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한테 주겠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팔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비를 사용한것도 몰론 있지만 읍면 재무계장이 사실은 담배를 외상으로 안 줍니다. 담배를 가져올 때 자기동장의 돈을 찾아서 담배를 일단 가져와서 팔고 그 통장으로 넣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자라든지 손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보상을 읍면직원들한테도 갑당 10원정도 보상을 해주어서 자기들이 손해없도록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올렸는 것입니다. 최근에 자기들이 계속 우리군만 파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도 지금 나가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대도시에도 처음에는 자기들 세입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챙겼는데, 지금은 담배를 외지에서 파는 것이 많다 이래서 대구시에도 상당히 적발을 합니다. 지금은 외지에 담배인삼공사를 통해서 외지담배를 많이 들어온다 이래서 자기들이 압력도 넣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소장들 회의결과 외지에 파는 것은 앞으로 안된다. 최대한 우리실적은 올려주겠다하는 이야기가 그곳에서 나온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여러 의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추가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 공무원이나 주민이 군 세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하는바 대로만 따라주면 현재보다 더 많은 세수를 보장해 주겠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팔아도 25∼6억원밖에 안 되는데, 자기말로는 올해 자기계산대로 하면 한 31억원정도는 보상을 해 줄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억지로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사람말은 우리 경북에서 3군데 정도가 너무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지방세입이 많은 군의 것을 빼서 청도같은데 보충을 시켜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다는, 앞으로 잘 하셔서 구태여 이렇게 아주 어려운길을 안 걸어도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방법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방세가 62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군세가, 이것이 우리가 26억정도가 되면 한 40%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지가 이 담배가 잘 팔리면 세입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에도 하고, 우리도 여기에서 다른 세수증대 할길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거의 중단사태이고, 또 우리가 선을 연결하는 것은 우리 청도군민이 나가서 외지에 계시는 분은 선을 통하고, 또는 일가친척이라든지, 또 친구를 통해서 학교라든지 선을 개척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몇군데외에는 거의 다가 외지인이 하는 것은 다 끊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은 극소수로 큰 대학교라든지 몇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30페이지에 과년도수입에서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우리가 과년도 세입이 당초에 1천만원 잡았는데, 과년도 세입하는 것은 이런것입니다. 체납세도 일부있고, 거의다 체납세입니다. 체납세가 매년 1억원이상 남았는데, 금년에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4억7천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중에 받을수 있는것도 있고, 받을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받았는데, 연도폐쇄기까지 다 못받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잡을 성질이 아니다 이래서 사실은 1천만원 적게 잡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는 예산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것입니다. 그중에 정못받는 것은 결손대상되는 것은 결손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았는데 이것은 금년에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더 얹었는 것입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주차장설치 면제 납부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민원과장님 설명을 좀,

민원과장 조영숙입니다. 35페이지 주차장설치 면제 납부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거리 도로확장을 함으로 해서 삼거리는 주택면적이 전부 작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편입되고 난뒤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면적이 적어서 구배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지하에 설치할 수가 없게되고, 1층이나 2층에 해야 됩니다. 1층이 아니고 2층에 하더라도 기계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1층에 하게 되면 삼거리에 새로했는 집은 전부가 1층이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당 505만원씩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고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것을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면제된 면적이 16대, 16면이 되기 때문에 8,0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1면에 505만원 계상을 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채 이자보전에서 보조금이 2억7천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감을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세한 총액숫자는 모르겠는데, 도시과장님,

그것은 당초에 많이 잡아 놓았는데 이자 부담을 적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해서 100%를 맞추어 놓았는데, 국비는 70%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이자가 언제든지 내려옵니다. 도비에도 15%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자가 내려오는데, 여기에 올해 추산액을 맞추어서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아 놓았으니까, 중앙에서 보니까 올해 계산하니까 안 맞으니까 그만큼 감을 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부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연차별로 액수가 한정된 것 아닙니까?

매년 이자분에 대해서 내려오죠.

이것이 연차별로 돈이 확정되어서 그렇게 이자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을 짤때는 작년 12월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103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부군수는 보니까 당초에서 삭감이 안된 그런 상태에서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군수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일반비에 보면 당초에 9천만원을 올렸는데, 그것을 250만원을 삭감하고 6,7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 차이는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것이 중간에 도에서 산정기준액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도시에 너희군에는 일반업무 추진비는 총액이 얼마다. 군수는 얼마다. 부군수는 얼마다로 정해져 왔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147페이지 청사관리 전기기사 하는데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면,

우리 군본청입니다. 본청에 전기를 관리하는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일용으로 썼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예산을 짤때는 시험을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시험칠때까지만 일용인부로 가산하고, 나머지는 정규가 되면 정규예산으로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시험을 떨어져서 일용인부임이 당초 계상한 것보다 좀 모자라서 모자란 부분을 이번을 추가로 했습니다. 전기기사를 안 둘 수도 없고,

그럼 청사는 물론 두기는 두는데, 계속 일용인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곳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용으로 하던지,

지금 자격증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 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35페이지 운문사 문화유적 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인데,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반행정비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개발비는 15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군민회관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540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밑에 함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쪽으로 민간에 대한 이전이 있습니다. 159페이지쪽에 보면 문화원 사업비는 감했고, 향토자료수집비가 국비가 100만원와서 군비보태서 200만원 했습니다. 자체단체 이전은 청도공공 도서관 문고자료 구입에 국비 690만원 군비해서 1,38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에 문화사랑방 기기이설에 2천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넘어가고, 162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문화제 안내간판 보수 국비가 4,607천원, 군비하고 보태서 9,214천원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해서 보유자 전승비 600만원 추가로 더 되었고, 다음장입니다. 후보자 장려금 480만원, 전수교육 조교 전승비가 360만원, 전수 장학생 전승비가 288만원, 기능 공개비 20만원해서 총 1,74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토지매입비에 2,400만원이 도비가 1,200만원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여기에 의원님들한테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선암서원 보수는 삭감된 것이고, 자계서원 보수는 과목변경해서 지금 그곳에 보면 세모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3,6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세모표시를 하고 전체 이것은 나중에 정리하고 나면 예비비로 이중이 되었습니다. 과목변경이 되어서 나중에 넘겨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삭감을 하고 그쪽에는 올리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올라가 있고, 그곳에도 올라가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영중고택보수하고 죽림사, 이것은 97년도에 이관된 사업인데 이것도 과목변경 나중에 뒤편에 나옵니다. 금호서원 보수 97년도 이월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부담을 못해서 이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2천만원 군비부담을 했고, 도일고택 역시 작년에 미부담액 1천만원을 못해서 이월된 사업인데 1천만원 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넘어와서 죽림사, 아까 말씀드린 과목변경해서 7,200만원, 보현사주변 정비해서 1천만원, 이것은 도비가 1천만원 왔습니다. 불령사 대웅전 보수 이것 역시 97년도 미부담했는 것이 2천만원, 자계서원 주변정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3,180만원, 도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시설비란이 되겠습니다, 향교보수가 실시설계비가 없어서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180만원 감해서 실시설계비로 위로 올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180만원 증가되었고, 밑에는 삭감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운문사 문화유적지 정비,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5억원 내려왔는 것을 잡아 주었습니다. 시설부대비 1,250만원, 운문사 문화유적지 정비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 169페이지는 삭감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70페이지도 넘어가고, 171페이지 시설비중에서 1,456만원인데 동네체육시설은 약간 삭감이 되었고,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가 금천임당 고수부지 나무식재로 해서 2,530만원 도비입니다. 도비 전액을 올렸습니다. 농구대설치 120만원중에서 군비 80만원을 보태서 2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는 1,4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로 넘어가서 민간경상보조중에서 마이너스가 2,7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생략하겠고, 끝에서 두 번째 보면 군,도 씨름왕 선발대회 경비해서 40만원, 당초에 200만원 있었습니다만 40만원이 부족해서 40만원 더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역시 프린트기를 삭감하고 컴퓨터로 150만원 모자라는 것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역시 생략, 176페이지, 177페이지 다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수당에 한방진료 의사에 대한 수당을 이번에 8개월분, 이번에 개원하고 난 이후에 520만원, 민원업무 수당 72만원 부족해서 72만원 그렇게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280만원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유선사용료, 오수정화조 수거료해서 노인건강 관리센타에 건물이 새로 짓고 나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해서 총 6,326천원을 더 얹었습니다. 피복비는 위생복, 마찬가지로 노인건강관리센타 위생복하고, 민원복 추동복해서 943천원을 더 얹었습니다. 180페이지 연료비도 역시 8,671천원이 부족해서 노인건강관리센타에 부족하여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오수정화조 약품구입비하고 방역사업 유류비해서 3,857천원 추가했습니다. 의료비중에 의료보험환자 치료약품 구입비가 4,92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는 삭감이 되었고, 직급보조비는 보건소가 이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14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민간이전에 수영장 무료이용자 보상은 700만원입니다. 그것은 65세 이상에 대한 무료이용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보조를 해 주도록 했습니다.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중에서 수영장을 새로 만들고 난뒤에 온도조절 탁트설치라든지 185페이지에 경수연화장치 설치라든지 해서 1,925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는 생략, 187페이지도 생략, 188페이지, 189페이지, 190페이지,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 194페이지, 19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와 197페이지에 연결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7,97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위에는 삭감이 되었고, 새로 추가했는 것이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가 5,901천원 이것은 앞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농협의 환경기금 통장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보관창고, 이것역시 환경기금 통장에서 들어오는 600만원, 재활용품 상차용기 구입비 이것도 400만원해서 15,90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늘어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운문오수 정화시설 전기료가 90만원 모자라서 하고, 정화조 안내 통지서 우편요금이 54만원해서 144만원, 운영수당은 청도환경관리센타 위원수당,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350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상금란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해서 환경미화원입니다. 화양에 있는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로 1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환경관리센타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필요한 돈 1,250만원인데, 그중에 삭감한 부분을 빼고 11,636천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2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재료비 675만원, 공공근로사업중 재활용 선별사업으로 해서 675만원 되어 있고,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일반수용비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252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만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와서 재료비 공공근로사업에 운문댐 상수원 보호 구역 정화사업에 국비 6,638천원, 도비 1,327천원해서 총 13,275천원,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총 317,291천원인데, 이것은 시설비 전액을 특별회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했고, 그 다음에 새로 간이상수도 수해복구비해서 각북면 남산3리에 간이 상수도 19,209천원, 풍각 상수도 수해복구비해서 1천만원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넘어가고, 208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209페이지로 넘어와서 하수도 사용료 및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여기에 대한 하수도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을 주기 위해서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넘어가고, 210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 213페이지, 214, 215, 216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제일밑에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취업정보망 통신사용료하고, 장애인 복지회관 전기요금해서 213만원이 모자라서 얹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로 넘어가서 연료비중에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연료비가 부족해서 3,513천원 추가로 얹었습니다. 218페이지 넘어가고, 219페이지도 넘어가고, 220페이지 제일밑에 보면 취업정보망 컴퓨터 설치하는데 1,857천원을 더 추가하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22페이지 국고사업중에서 보조사업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교육 보호비해서 1,825만원 이것은 국비, 도비합쳐서 나머지 군비하고 해서 1,825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은 223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실직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도산자를 연말까지 보호하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57,402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도비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그렇습니다. 그밑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시설 보호비입니다. 이것은 에덴원에 주는 것입니다. 시설보호비로 51,263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등에 보면 특별취로사업비 51,356천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224페이지 넘어가고, 225페이지, 226페이지, 227페이지 제일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기타 보상금중에서 불우모자세대 자녀 입학금 과목변경해서 4세대 400만원인데, 그것은 228페이지에 보면 불우모자세대 긴급구호비에 과목변경해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하고 100만원을 빼내고 4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넘어가고, 22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 231, 232페이지, 233페이지 제일위에입니다. 기타 보상금중에서 노인회 재활용 쓰레기 수거보상, 해마다 해 주는 것인데 당초 예산에 못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추가로 하고, 국고보조사업중에서 경로당 연료비가 2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중에서 564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삭감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에 민간이전중에서 노인복지시설 에덴원인데 아까는 수용하는데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운영비 국도비 군비까지 합쳐서 159,839천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밑에칸에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경로수당 모자라는 부분 109,260천원, 경로당 특별연료비지원해서 868만원해서 총 117,9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민간위탁금중에서 노인복지시설 치매센타입니다. 종사자 수당을 도비 548만원 내려와서 계상하였고, 시설보호 노인효도관광해서 도비 18만원내려와서 군비보태서 36만원해서 총 58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관 건립비입니다. 풍각면 금곡리에 도비 1천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화양읍 유동1리에서 도비 1천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각남 신당1리에 3천만원을 당초에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중에서 노인회관 신축은 운문면 신원리는 295페이지에 넘어옵니다만 중방천 보수로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청도읍 거연리 1,500만원이 부족해서 더 얹었고, 이서 팔조리에 1천만원 부족해서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넘어가고, 240페이지 넘어가고 241페이지, 242페이지 제일밑에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15,94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더 내려옴에 따라서 군비부담해서 더 얹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수해주택이 매전면 관하에 강원용씨가 이번에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밑에 예산액을 보면 국비가 100만원, 도비가 50만원, 특별교부세가 50만원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200만원, 예산외로 지원해 주는 것은 수재의연금으로 100만원, 자부담 100만원, 융자로 600만원해서 예산외가 8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다음 24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민간자본 보조가 빈집정비로 해서 3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10만원해서 총 300만원을 얹고, 247페이지에 보면 제일 끝에 빈집정비해서 과목변경해서 3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말이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11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군비부담했는 것을 삭감하고, 도비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생략하고,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 252페이지, 253페이지, 254페이지, 255페이지, 256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234천원인데 더 얹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257페이지 넘기고, 258페이지, 259페이지, 260페이지, 261페이지, 2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국비 3억원, 도비 특별교부세해서 357,875천원 시설비로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61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관하 새마을회관 건립 과목변경했는 부분으로 다음 268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이것은 과목을 변경해 달라고 해서 과목을 변경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삭감된 부분은 올해 돈이 없어서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전부다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266페이지 위에서 3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신촌 1리 하천 복개공사가 도비가 4,95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행락질서 및 국토 대청결운동 상사업비로 행락지 화장실 설치 및 편의시설에 도비가 3,220만원, 팔조령 도계옹벽설치 800만원 역시 도비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화양 행락지 가로등 설치해서 450만원 역시 도비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명소가꾸기사업은 전액 감되었습니다. 도계정비사업중에서 유호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도 133,09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촌진입로하고는 전부 금액을 조정하고 도비 작게 내려온 부분은 삭감하고 했습니다. 268페이지 앞장에서 말씀드린 관하새마을회관 건립 과목변경된 것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6천만원 넘어왔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서상1리 마을회관 집하장 이것도 역시 270페이지에 넘어가면서 과목을 변경합니다. 269페이지 생략하고, 270페이지 위에서 3번째 동그라미에 군집기 태극기 및 새마을기 게양대 설치하는데 2,560만원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서상1리 아까 말씀드린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합쳐서 여기에 자본보조로해서 8천만원 넘어왔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넘어가고, 272페이지도 삭감분으로 사회개발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최우석 의원

화양 최우석 의원입니다. 270페이지에 군집기 태극기 및 새마을게양대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운문,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집 게양대가 설치곳은 지금 7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청도역앞에 90개, 청도읍 청도교에 38개, 화양읍 유동교에 36개, 풍각면 풍각교에 22개, 이서면 이서교에 40개, 운문교에 48개, 남양교에 40개, 그래서 총 7개소에 31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청도군내에 다리에는 전부 다 설치했습니까?

지금 일부 빠진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화양 유동교에 보니까, 설치된 것을 한번 보았는데 보기가 좋고, 여론도 바람이 부니까 좋은 것 같습디다. 기왕이면 보기좋게 청도군 다리에 전부 다 설치해서 좀 보기좋게 하시고, 예산이 어려운데 좀 넓히더라도 생동감있게 분위기를 좀 살려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들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곳은 예산이 허용되면 팔조령터널이 곧 11월달에 준공이 되고, 그곳 입구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곳하고, 지금 청도대교가 준공되면 그곳에 212개, 우리군을 상징하는 숫자만큼 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유천 도계지역인 유천교, 그 다음에 금천 신지교 이런곳에, 또 각북입구에 각북교가 지금 개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그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체공사 때문에 못했는데 이것이 개체공사가 완료되면 이곳에도 설치해서 우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다리에만 할것이 아니고 팔조령재 있는곳에도 해 놓으면 안 좋습니까?

팔조령 재 같은곳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171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전체 실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몇 개동네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사업계획을 말씀 해,

예. 지금 동네 체육시설은 우리 관내 7군데 조성이 되어 있고, 이 기준은 해마다 다음연도에 할 것을 금년도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적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통 2개소정도 보고를 해서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에 설치할 곳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거의 해당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부지확보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각남의 곽명순입니다. 방금 박권현 의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새마을과장님으로터 방금 말씀하신 현재 신청이 들어오면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부지가 실지 없어서 현재까지는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각남 모처에는 회관앞에 좋은 부지가 있었죠. 그늘도 좋고 숲이 좋은데 마을복판이고 그래서 지도소장님한테 건의를 했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몇 번 와보고 금년에는 신청이 20여개인데 실지가 배정이 6개부락 밖에 안 되겠다 이래서 지금 못하고 내년도 초에는 선착순으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 모양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아는 견해를,

그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은 동네체육시설, 지도소에서 하는 쉼터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마을단위로,

소관이 새마을과소관이 아니다.

지금 각남같은 경우에는 각남농협 뒤에 예리리 하천변에 체육공원이 조그마하게 하나 조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2천만원인데 이것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문화원입니다. 문화원 군민회관안에 사랑방이라고 설치해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기기 이설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800만원을 잡았는데, 도저히 예산이 모자라서 2천만원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사랑방에 보통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래방시설하고 비디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데 아직까지 안해도 안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연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1,8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안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옮겼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을 연초에 잡아놓았는 것 삭감되었지, 안 그러면 할 것 어디있습니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다음 165페이지에 역시 시설비에 선암서원 보수에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도비가 500만원 삭감되었고, 그에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군비하고 협쳐서 920만원이 삭감되고, 지금 현재 이번에 새로하는 것은 2,76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2,760만원으로 공사를 할수 있습니까? 삭감시켜놓았다가 내년예산에 또 하나 지을 것입니까?

이것이 도의것을 보면 앞에서도 나옵니다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 돈이 없으니까 쭉 칼질해서 내려왔습니다.

예. 이해는 갑니다만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서 내려오더라도 군에서 조정할 때 정말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증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될 사업이 안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개발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는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장은 전부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전체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제일 밑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지번표시 제작하는데 필요한돈 250만원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에 여비란에 보면 제일 끝에 우량농지조성 지도여비, 농지전용 부과 수수료해서 180만원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7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960만원, 이것은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에 군비부담 못한 840만원 이번에 부담하였습니다.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생략하고, 282페이지 생략하고, 283페이지, 284페이지, 285페이지 실적가산금 사업에 수리시설 개보수란에 상사업비로 안산지 보수에 2,500만원 국비 내려왔고, 상곡지 보수 유등에 2천만원, 신도 계수보 보수에 5,500만원, 그리고 수해피해 복구비에 농약대하고 대파대해서 9,564천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전체는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286페이지 넘어와서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제일 밑에보면 보리파종 종자대지원으로 도비 1,700만원 내려와서 총 42,790천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당초보다 2,109,382천원이 증가되었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51,813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36,512천원이 증가되었고, 밭기반 정비사업에도 107,824천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712천원, 칠성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1,702,983천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로 109,438천원을 더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뒷골지 보수, 불매곡지보수, 내곡지 보수, 상장기지 보수, 순덕지보수, 예전배수로 보수 이렇게 해서 109,438천원 증 되었고, 그리고 98지하수 개발에 이서신촌에 3천만원 더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1,500만원, 도비 45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한 시설부대비 10,683천원입니다. 다음 290페이지 감리비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전액 감했고, 칠성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149,713천원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중에서 98호 우피해 농경지 복구사업비입니다. 84,347천원인데 이것은 제일 많은 곳이 화양이 35,865천원, 이서가 27,333천원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있습니다. 총액이 83,347천원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민간대행사업중에서 98호 우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으로 수야 양수장 보수 930만원, 강정 양수장 보수에 8,844천원해서 총 18,144천원입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지보 보수, 매전 두곡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비부담 못했는 것을 2,270만원 부담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넘어가고, 295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운문면 중방천보수, 238페이지에서 과목변경 했는 4천만원 새로 얹었습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 298페이지, 299페이지, 300페이지, 301페이지, 303페이지, 304페이지, 305페이지에 와서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수해복구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5,403천원 이것이 국,도비, 특별교부세해서 내려왔는 것 계상하였고, 제일밑 부분보면 폭풍설 피해 재해복구비해서 4,163천원 국비, 도비해서 이미 봄에 났는것이기 때문에 사전집행 승인을 받아서 사전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이전중에서 이차보전금 전농가 비닐하우스 지원농가 이자 차액보전해 주는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할때는 연리 5%로 계상하였습니다만 IMF사태로 연리가 6.5%, 연리가 1.5%올랐습니다. 올랐는 부분에 대해서 7천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보면 시설비중에서 비닐하우스 재배 관광단지 관정개발해서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우리 당초에는 군비로 1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해서 그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재원만 대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0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08페이지, 309페이지, 310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중에서 가축피해에 대해서 1,332천원 국비,도비, 특별교부세해서 하고, 폭풍설피해 복구비, 퇴비사해서 1,092천원해서 총 2,4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생략하고, 311페이지 생략, 312페이지, 313페이지, 314페이지, 315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 318페이지, 319페이지,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트렉타부착 작업기 이용과수재배시범해서 이것이 당초에 800만원 했는데, 군비부담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800만원해서 새로 군비부담하였고,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제외하고, 보상금란에 보면 3번째, 벼보급종 수매가 차액보상해서 도비가 8,283천원 내려와서 16,565천원 추가했습니다.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생략, 333페이지 생략, 334페이지, 335페이지, 336페이지 자체사업에 전출금 및 예탁금, 타회계 전출금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로 3억원을 전출했습니다. 전출한 이유는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옛날에 군이 보증을 서고 돈을 빌렸는데 지금 업자한테서 돈을 받아서 불입을 해야되는데 지금 업자들이 IMF사태로 인해서 돈이 안들어옵니다. 군이 안 갚으면 연체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업자들로부터는 연체이자를 받는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군이 안 갚으면 나중에 우리군땅 되어 잇는 차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3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337페이지, 338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제일밑에 국고보조사업중에서 고용촉진 직업훈련비가 221,393천원 국비, 도비 합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2,068천원, 이것은 위의 두 개는 삭감분이고, 99년도 청도소싸움 축제추진을 위해서 미리 올해 준비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홍보용 리후렛 600만원, 해외홍보 포스터 300만원, 관광안내 팜플렛 1천만원, 캐릭터상표출원이 460만원, 캐릭터상표등록이 900만원,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하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도소싸움 축제용역을 위해서 캐릭터개발에 4천만원, 뒷장에 보면 축제를 종합하고 기획하는데 필요한돈 3천만원해서 총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그밑에 보면 시설비중에서 운문댐 하류보 시설공사, 조경하고 가로등하는데 6,970만원 이번에 새로 얹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생략, 34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무전기하고 무선중계탑에 모자라는 부분 588천원, 347페이지 생략하고, 348페이지도 생략, 34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위탁교육비에 공공근로자 교육훈련경비해서 1,445천원 국비입니다. 새로 얹었고, 재료비중에서 새로 얹었는 것은 예찰조사 장비셋구입해서 30만원, 공공근로자 작업장비해서 작업복, 안전화, 장갑, 안전모, 공공근로사업 가지치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구입하는데 총 1,630천원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이것 전부 국비지원입니다. 350페이지 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공공근로사업에 교육수당이 518천원, 교통비 130천원, 교육식대 234천원해서 총 882천원도 국비지원액입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해서 임업협동조합에 2,810천원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설비 생략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제일밑에 표고재배시설해서 과목변경 해 놓았는 것은 353페이지나 그 다음 장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354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표고재배 시설해서 변경한 금액이 나옵니다. 2,640만원, 그밑에 민간대행사업비라해서 푸른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해서 52,091천원 국비 그대로 얹었습니다. 그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생략, 356페이지, 357페이지, 358페이지, 359페이지, 360페이지, 361페이지, 362페이지에 보면 전출금 및 예탁금해서 제일 끝에 보면 과년도 하천사용료 징수교 부금 수입해서, 작년 하천사용료 징수해주고 징수교부금이 올해 내려온 것입니다. 8,889천원 이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옮겼습니다. 옮기기 위해서 새로 얹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364페이지 국고보조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되어 있는데 98,980천원인데 이것은 그 다음장 시설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액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 365페이지 수해복구비로 4,337,748천원 그중에 내역을 보면 사업명이 준용하천 복구에 2,522,616천원, 소하천 복구에 2,719,923천원 그렇게 해서 5,242,53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는 분류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 그옆에 예산외해서 해 놓았습니다. 계, 의연금, 군비해 놓았는데, 군비밑에는 보면 채무부담 해 놓았습니다. 904,791천원 이것은 올해 수해복구비로 내려왔는 국비, 도비하고 군비부담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를 할수 없기 때문에 큰 사업에만 채무부담을 해서 우리가 내년에 돈을 갚기로 하고, 이것은 채무부담행위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26,843천원입니다. 다음 366페이지 재해대책기금 35,163천원입니다. 97년도분입니다. 98년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했는데 97년도에 우리가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담을 납부해달라는 독촉지시가 오고해서 97년도 분을 부담을 안할 수가 없어서 올해 얹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368페이지, 369페이지, 370페이지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중에서 371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실시설계비는 밑에 시설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13,123천원, 시설비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도, 농어촌도로 그렇게 하는 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이 690,886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액은 국비가 394,625천원, 도비가 184,190천원, 특별교부세가 112,071천원, 그렇게 해서 예산액은 690,886천원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의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77,349천원해서 내년도 채무부담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37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7,892천원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중에서 기본조사 설계비해서 교량정밀 안전진단을 위해서 이서중촌교 800만원, 수야교 800만원, 고철1교 1,300만원해서 2,900만원인데 이것은 올해 조사를 해야만 내년에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안하면 내년에 양여금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37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74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중에서 21,368천원 그 내역은 다음장입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당초에 군비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발주 못하고 있는 것을 그중에 풍각 봉기 2리 농로포장에 1천만원, 제일 끝에 보시면 추경해서 도비, 군비 해놓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서 고철은 못했고, 풍각 상수도 진입로 포장 5천만원, 서원, 토평간 도로포장 4천만원입니다. 전에 못했는 것중에서 1억원을 돈 되는대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사업에 1억원을 부담해서 당초에 우리가 부담못했던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에 제일 끝에 보면 레미콘강도 시험실 기자재 구입 3천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청도에 레미콘이 불량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면 다 합격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일반주민이라든지, 실제 저희들이 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 직접 해봐야 되겠다. 너희들 못 믿겠다해서 전국으로 어느군이 하는 곳이 있는가 알아보니까 경남 합천군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사람도 2명만 하면 되고, 건물도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자재도 얼마 안 필요하고 해서 우선은 기자재 3천만원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하고 구조조정할 때 사람도 한 두명 빼고해서 군에서 직접해야 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군은 못 속이겠구나해서 직접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천만원을 얹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에 자동차 번호판 제작인데 이것은 8,125천원, 올해부터 우리 군에서 직접 여기에서 합니다. 그에 필요한 제작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얹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90만원,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생략, 380페이지, 381페이지, 382페이지, 383페이지해서 경제개발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343페이지에 청도소싸움 축제 용역해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청도소싸움 축제용역 캐릭터 개발 4천만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캐릭터개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이 요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전라북도 신명이, 안동의 하회탈 캐릭터 그런 것을 많이 만드는데, 사실 소축제 싸움에 대한 것을 소를 형상화해서 하던,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상표등록을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재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게되면 캐릭터 개발을 기본형 10개하고, 응용형을 10개해서 기본형은 우리가 마스코트로도 사용하고, 광고라든지 안 그러면 조형물에 우리가 부착을 할 수 있고, 응용형은 상품을 개발해서 상품에다 응용형을 바로 형성화하는데 할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념품이라든지 이런곳에 모형을 도입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되는데, 적이 캐릭터를 개발하는데 한 4천만원이 들고 이것을 개발하면 상표출원을 해서 이 캐릭터를 다른 사람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캐릭터 상표등록을 하는데, 상표등록은 저희들 51개품목에 한 100종정도의 상표등록을 그런형에다 사용하는 것은 우리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 청도군이 인정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한 100여종에다 상표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투우에 대한 우리 캐랙터를 누구든지 활용을 할려면 저희들한테 지적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적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365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지금 4,337,748천원이 본군으로 되었는 것 맞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올해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비로 내려왔는 것중에 하천입니다. 준용하천하고 소하천 복구사업에 필요한 돈으로 총 4,337,748천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3,558,778천원, 도비가 778,970천원 그래서 요번에 예산을 짰습니다. 당초에 여기에 군비를 원래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도저히 안 돌아가니까 내년도에 외상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 공사를 해 놓고 돈을 내년에 주겠다해서 그 금액이 904,791천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해로 인해서 본군에서 적게, 크게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4,337,748천원정도로 본군에서 피해가 왔으면 이것 가슴아픈 일인데, 이것이 위에서 좀 더 많이 받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야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조사한대로 사실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전에 터졌는 것도 이번에 터졌다하고 좀 그래서 국,도비를 많이 타 올려고 사실상 여기 조사내려왔을 때 건설과장님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보다는 좀 작게 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터진것도 이때 한 구간으로 잡아서 그렇게 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우리 건설과장님에게 보고를 조금 더 해서 국비가 오는데 우리 군에서 손해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군만 조사해서 보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옵니다. 와서 실제로 실측을 하고 전부 다 사진찍고 해 갑니다. 그래서 합동작업도하고 하는데, 그 동안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어느정도 봐주고 그렇게 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고생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는 385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8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88페이지, 389페이지, 390페이지에 넘어가서 제일 상단에 화양읍 경보싸이렌 누수방지로 여기에 필요한돈 60만원 추가로 얹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생략, 392페이지, 393페이지, 394페이지로 넘어와서 시설비중에서 예비군 중대 신축, 유호에 합니다. 그런데 당초 계상이 1,470만원인데 도비가 1,134천원 더 내려오고 군비부담 해야될 분해서 5,561천원해서 총계 5,561천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39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컴퓨터하고 프린트하고 서로 컴퓨터 20만원 모자라는 부분 더 추가했고, 프린트 25만원 모자라는 부분 추가했습니다. 그대신 다음장에 보면 복사기는 삭감했습니다. 397페이지 생략, 398페이지, 399페이지, 400, 401페이지, 402, 403, 4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재난관리에 따른 안전점검 차량을 구입하라고 도비가 1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500만원 보태서 1,5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인데 이것이 11,070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4월 25일날 기금마련하는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통과된 것인데 이것은 매년 지방세의 2/1,000씩 적립하도록 조례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로 11,070천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생략하고, 407페이지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입니다. 408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도소방파출소 차고지 증축, 차가 못 들어가서 증축부분에 대해서 1,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41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중에서 국내 차입금이자가 삼거리도로 확포장이 당초에 1억8천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율이 변동되었습니다. 이율이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짤때는 5.5%로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9.5%하면 숫자가 잘 안맞을 것입니다. 9.5%하고 총액만 맞추어놓았는데, 왜냐하면 올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7.5%가 되고, 4월 1일 이후에는 9.5%로 해서 돈만 맞도록 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이 부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도로 확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천만원 추가로 이율인상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에 반환금중에서 97년 문화재보수 잔액반납을 해야될 것이 2,886천원, 97년도 농어민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31,735천원해서 34,621천원을 반환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41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읍면분에 대해서는 중요한것만 제가 넘어가면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쭉 넘기겠습니다. 전부 봉급하고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설명할만 한 것은 다른곳에는 다 줄었는데 432페이지에 보면 운문에는 좀 불어났습니다. 433페이지에 다른 줄일 것 줄이고 하다 보니까 운문에는 오히려 1,182천원이 부족해서 고르게 조정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434페이지, 435페이지, 436페이지에 가서도 국내여비란에 보면 청도읍에 셋째보면 청소차 운전기사, 쓰레기 운송해서 국내여비 48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포항에 당초 예상못했던 사태가 일어나서 그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에 보면 월액여비해서 각북면에 보면 138만원 늘어났습니다. 여비는 다 감했는데, 여기에는 정원이 1명 증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명 더 불어난것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뒤에 보면 각북면에 필요한 돈아까 1명했는데 직급보조비가 늘어났고 유호출장소 기능 9급에 대해서 늘어났습니다. 445페이지, 446, 447, 449페이지도 아까 말한 각북에 1명 증된 96만원 늘어났고, 교통비도 1명 증된 것이 120만원 늘어났습니다. 450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493페이지에 보면 각 읍면별로 올해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받아서 53,419천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읍면 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503페이지까지 생략합니다. 또 읍면분의 사회개발비 507페이지를 보면 청도읍의 환경미화원 1명을 화양읍으로 주었기 때문에 청도읍에는 감되고, 화양읍에는 1명이 증 되었습니다. 5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화양읍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 흙구입 및 운반 중장비 임대료해서 2,100만원, 화양 쓰레기 매립장 정리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북면에 쓰레기 매립장 신규 설치에 따른 중기임차료 400만원, 유호출장소도 중기임차료 100만원이 부족해서 총 2,6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밑에 청도읍의 청소차 기름값 부족한 부분에 7,085천원 추가로 얹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했습니다. 515페이지 중간부분에 매전면에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유류대가 부족하다해서 200만원, 유호출장소 쓰레기 매립장 농작물 피해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동천인도 설치공사 이것을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토평2리 농로포장공사로 사업변경을 했는 것입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북면 명대2리 농로포장 800만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 조서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앞에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중에서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무부담행위를 하였습니다. 준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채무부담을 904,791천원을 했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77,349천원을 해서 총 982,140천원을 올해 채무를 해서 내년에 갚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제가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지금 추경해서 총 111억2,500만원이 됩니다. 당초 102억5,200만원보다 8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분야별로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550페이지까지 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5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553페이지로 넘어가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53,041천원입니다. 당초보다 24,58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생략하고 557페이지 넘어가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40,42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신설사업비중에서 기 계상액보다 2천만원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것은 1억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뒷장에 보면 1억5천만원이 감된 것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1억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이것도 역시 도비도, 위에는 국비가 1억5천만원 감되었고, 도비도 역시 1억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노후관 개량으로 당초에는 안 잡혔는 도비가 365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잡혔고,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당초에 1억5천만원 잡혀있던 것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은 650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6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322만원 늘어났습니다. 수질검사 채수병구입이 부족해서 늘어난것과 줄인 것을 전부 조정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에 위탁교육비해서 상수도 가스 안전교육비가 모자라서 123천원, 다음 5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용회선료 66천원 모자라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21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배수지 시설물 수리비 150만원해서 추가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밑에 다음장에 보면 시설비란에서 여기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시설계비가 27,695천원이고, 시설비는 153,400천원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청도읍이 6천만원, 화양 신봉리가 7천만원, 그중에 도비가 3천만원, 3,500만원이 있습니다. 화양읍 소라리는 7천만원, 산동지역에 330,400천원, 이중에 도비가 245백만원, 상수도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도비가 전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905천원 이것은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제일 상단에 송 배수관 긴급보수가 2,500만원, 정수장 시설물 개량이 1천만원해서 총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 상수도 위탁공사비가 2천만원 당초보다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노후계량기교체가 600만원, 컴퓨터 고지서 유인용인데 다음장에 보시면 500만원, 프린터기, 책상, 의자, 캐비넷, 수질검사 장비해서 이것은 왜 당초에 얹지 않고 했느냐 하면, 이것이 이번에 상수도는 군에서 일단 통합관리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면 상수도 요원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검침하고 다하고 읍면에서 안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는 생략을 하고, 569페이지입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해서 농어촌 개발 기금해서 87년, 89년 했는데, 여기에 당초 이율이 농어촌 개발기금은 전에까지는 3%였는데, 4.5%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추가되는 1,775천원, 재특자금 9.6%해 놓았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5.6%였는데, 지금은 9.6%로 올라서 여기에 필요한 돈 2,525만원해서 총 27,025천원이 더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573페이지에 보면 올해 새로 신설된 것인데 총 예산액이 99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3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577페이지입니다. 외부전입금중에서 98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미숙원사업 출연금으로 해서 대구시가 174백만원, 경산시가 36백만원, 수자원공사에서 35백만원해서 총 245백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고보조금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해서 당초에 없던 것이 추가로 105백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105백만원 더 잡았습니다. 세출분야는 58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특수지 근무수당해서 36만원을 더 잡았고, 일용인부임이 45,315천원이 더 잡혔습니다. 기본급하고, 뒤편에 보면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분류해서 계상을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3페이지에 보면 위에는 삭감되었고, 그밑에 보면 피복비에 단속용 복장이 100만원, 급량비가 180만원 이것을 보면 위의 급식비는 60만원 줄이고 야간 및 휴일단속 급식비 240만원 올려서 가감하니까 180만원 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중기임차하는 것을 2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중간에 여비란에 보면 상하수도 업무추진여비해서 당초보다 144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144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직급보조비 108만원, 다음장에 넘어가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해서 36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에 보면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소득증대 사업으로 방음리 안길포장, 오진리 농로포장, 지촌리 농로포장, 이렇게 소득증대사업이 있고, 복지증진사업은 공암리 간이상수도, 공암리 농로개설해서 총 346,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당초에는 일반회계였는데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350만원입니다. 다음 588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제일밑에 보면 관리사무소 화장실 설치 3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표지하는 300만원 남았는 것 가지고 서로 교체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4,517천원 이것은 시설비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589페이지 넘어와서 상수도 보호구역 간판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돈이 35,157천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중간에 감했는것도 있고, 새로사는 것은 이륜차, 단속용 녹음기, 뒷장에 보시면 책걸상, 냉장고, 업무용홍보기기해서 총 금액하고 위의 삭감부분해서 가감했는 부분이 8,717천원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는 생략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2,823.251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210,00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599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이 한 50만원정도 늘어났고, 밑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대불금상환액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97년도 작년에 270일 보호기간 초과진료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수금 및 상해외인 부당,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받아내어야 되기 때문에 환수금해서 900만원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중에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159,927천원 그렇게 했고,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역시 당초보다 39,495천원을 더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세출부분은 605페이지입니다. 의료비중에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199,422천원 나머지는 전부 수입으로 잡아서 예비비로 10,584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606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라든지, 결산잔액등 해서 반환금이 10,5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15,96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6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61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작년에 돈 넘어올 것으로 계상한 것이 착오된 1,762천원 삭감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것 역시 민간 융자금으로 해서 6,76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총액이 2,374,063천원 이것은 당초보다 379,34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는것보다 79,343천원을 더 잡았고,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29페이지, 일반수용비 276만원되었고, 다음장에 보면 삭감이고, 63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중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약품 슬러치 운반비등 추가로 해서 1,500만원이 부족해서 새로 얹었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청도농공단지내 우.오수관리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하고, 부지분양금 일시상환 반환금해서 1억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해서 농공단지 당초에 보다 3억원을 더 얹어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3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온 것을 얹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액은 811,681천원인데 당초보다 40,00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639페이지 소하천부지 사용료가 10,900천원 세입으로 잡았고, 순세계잉여금이 54,876천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넘어가서 과년도 수입분에서 97년도 10월달, 11월달 하천사용료 징수하고 난뒤에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8,899천원 잡았습니다. 다음 641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서 다른 것은 전부 보조금이 삭감되었는데 눌미제 개수가 2,400만원 더 왔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하니까 오히려 7,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45페이지는 생략, 646페이지, 64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중에서 2,85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눌미제 개수공사해서 도비가 24,396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4,39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감 되었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각남의 곽명순입니다. 운문댐 상수원 관리건인데 여기에 보면, 사실 588페이지에 보면 34,517천원 시설부대비하고 환경기초시설, 관리사무소, 모든 차량, 앰프, 이륜차 구입까지, 또 상수원 관리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물은 해야됩니다만 요즈음 매스컴을 통하면, 주로 신문에 운문댐 상수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줄 압니다. 여기에 단속시간을 24시간을 다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8시간만 근무하고 귀가를 하는지 그 관계도 묻고 싶고, 그 시간을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하게 이용을 해서 고기잡는 사람이 밧데리를 짊어지고 망을 뚫고 들어간다는 그런 매스컴에 더러 나옵디다. 지난번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관계에 대해서 사실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수고는 합니다만 준비와 경비는 투자가 되는 대신 상수원 관리 관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단속에 대한 재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분야는 도시과장님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곽명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지난 6월달부터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정규직원 2명과 임시직원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야간 다 할수 있는 그런 인원이 없어서 현재는 주간에 할 때가 있고, 또 야간에만 할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원래 인원이 좀 넉넉하면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과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을 별도로 해서 야간은 야간대로 근무를 시키고, 주간에는 주간대로 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때 인력관계라든지, 장비관계는 미흡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임시직원 8명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보충이 되면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조를 짜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지금 8월말부터 9월말까지 한달동안은 기존있는 인력가지고 2명씩 교대로 야간에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수원이 상당히 면적이 넓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버리면 밖에서는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선박을 하나 구입해서 선박을 가지고 수면내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관리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할때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또 낚시꾼하고 연락을 해서 오늘은 단속을 안하니까 낚시하러 오느라 이래서 연락이 되어서 낚시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지역주민들에게 재료비를 가지고 인력을 수시로 써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이 예산은 저희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와 경산시, 영천시,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돈을 지원해주는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섭섭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리문제는 사실 청도군 우리지역에 우리 물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녹지대고 지금은 수풀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식별하기도 곤란하다고 저도 봅니다. 앞으로는 선박을 해서 관리가 제일 용이하다고 봅니다만 예산이 되는 대로 철저를 기해서 좋은 물을 먹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항목별로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