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로스쿨 유치를 추진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아직 이게 법으로 제정은 안 됐죠? 여기에 설명이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서요.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하고요. 그것과 연계돼서 e-도정 구현의 법률서비스 제공도 같이 돼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아주 의욕적인 업무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걸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 또는 거기서 질문이 오면 답변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뒤에 또 연속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보의 빠르기가 MP3가 한참 유행하더니 BMP로 넘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자에 의한 서비스에서 이제는 보는 서비스, 화상을 통해서 직접 대면하는 이런 시대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의 홈페이지 외에 모든 인터넷 관련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이 상당히 인터넷 잘 쓰는 도라고 해서 구축하고 그런 거는 앞서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 질적인 면에 있어서 선도해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 양적인 측면만 증가한다고 해서 질적 수준의 모든 것이 따라온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완전히 재래식이에요. 구시대.

이게 4년전인가 5년전 것인데 현재의 정보흐름의 빠르기로 본다면 라이프사이클이 컴퓨터 같은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정보검색을 하고 이러니까 화상도나 이런 것도 현저히 떨어지고 어떤 프로그램은 구연이 안 돼요. 컴퓨터의 여러 가지 안에 있는 기기, CPU라든가 이런 처리속도가 따라오지 못해서.

그리고 이제는 본회의장에서도 무선을 통한 인터넷검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예산담당관님이 지금 계셔서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최소한도 PDP정도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런 게 뒷받침돼야 돼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님들이 잘 활용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교육을 몇 시간씩만 해도 금방 될 수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보면 유비쿼터스 충북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이 완료됐는데 이 결과물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예, 자료로 주시고 기회 봐서 다른 것과,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정보화 관련법에 저도 지난번에 알았습니다만 모든 정보관련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설비도입이라든가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우리 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협의를 한 연후에 시행이 돼야 된다는 행자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전혀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많은 예산들을 인터넷 관련해서 계상을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 다른 부분도, 우리 정보통신과보다 더 전문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협의되나요?

여기 오송하고 오창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오창도 지금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한 산업과학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도 승인을 해 줬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나는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이런 부분에서 깊은 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들어 본 기억이 없거든요? 특히 오송·오창은 완전히 별개의 도시처럼, 오창은 경제통상국에서 하나요? 오창도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뭔가 깊은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니 그래도 거기도 도비가 상당히 투입이 될텐데 국비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련이 다르다 그래서 과간에 그런 협의가 안 이루어져요? 과장님 말씀을 듣기에는 굉장히 미심쩍거든요. 제대로 안 되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협의를 꼭 하셔야 되는 게 저희 의회에서 U-충북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도 하시고 예산을 신청하셨을 때 사실 우리 충북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에 비춰볼 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추진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짜 발전해 가는 충북을 위해서는 다소 모험적인 부분이 되더라도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가 돼서 관련예산을 전부 승인해 주고 이를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뒷받침에 앞장선 것인데 결과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나서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아니 못한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눈에 많이 안 띄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상으로는 많이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지방 전자정부 실현이라든가 거의 모든 분야가 정보통신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추진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일을 추진해 가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제반적인 모든 문제, 역기능의 문제, 또 요즘은 법률적으로 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실명제를 하겠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대책을 강구해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많이 안돼 있어요.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해서 그건 잘될 걸로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추진하겠다고만 했지 거기서부터 비롯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은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이번에 음영지역이 해소되면 우리 도내는 인터넷이 완전히 다 자유롭게 가능해 집니까? 그렇게 해 가려면 앞으로 여기 업무추진계획만 저희들이 보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예산확보는 순조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통신망을 BcN, 광대역통합망으로 다 바꾸시는 건데 전부다 바꾸는 겁니까?

하여튼 그렇게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실 이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언론보도를 접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부정에 그렇게 연루됐다거나 특별히 눈에 띌 만큼 잘못하는 게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에 보여줬던 공직자상이랄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깨끗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다소 업무보고시간이 아닌 행정사무감사에 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주 이런 기회가 없어서 차제에 시의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지역계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도에 인사관련 부서에 있는 모과장께서 전 근무지에 이러저러한 사유로 해서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 사실여부를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런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내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지사께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내용파악을 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언론에 투영되고 있는 수준에서 지사께 보고를 했다 그건가요?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사실이다 아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사자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상당히 원칙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인사부서의 실무과장에 위치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바람직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직원들이 법적인 대응도 하겠다는 사실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당사자가 그런 어떠한 혐의가 있다는 차원이 아니고 인사를 어떻게 보면 실무적 차원에서 많이 해야 되는 보직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바람직한 인사였느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부지사님께 생각을 좀 듣고자 해서 드린 질의였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어떤 인신공격을 하거나 저기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첨언을 몇 가지 하는 건데 제가 듣기에도 두 분 부지사께서 동기동창이시고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일급 참모로서의 지사를 보좌하는 역할에 있어서 득보다는 약간은 부정적인 면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도로다가 근무하게끔 그렇게 내정이 되었다고 언론에 발표가 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을 부임을 못하고 계셨는데 특별한 연유라도 있었습니까? 제가 여기 지역의 언론만 보고서 드리는 것 같아서 다소 뭣한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설왕설래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 부지사님 본인께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 또한 이게 개인을 어떤 흠집 내자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더 다른, 정무부지사님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뭔가에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 가지고 보이지 않는 지사께 부담스러운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언론에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역 정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두 분 부지사님들께서 우리 지사를 보필한다는 게 결국은 우리 지역에 도민들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욱 더 우리 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충실해 달라는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입니다. 수탁과제 23건 중에 수행 중인 것이 13건이고 과업중지가 4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중지된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중지가 됐습니까? 앞서 보고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12년 이상이나 우리 도민들의 최대 숙원이던 오송분기역을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개발원의 그동안에 노고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개발이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아주 좋은 내용이나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우리 도의 경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 점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정책토론회를 계속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단에 선정되신 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것으로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정책토론회 워크숍 개최하면서 어려운 거는 없으셨습니까?

앞으로는 백서라든가 뭔가 기념이 될만한 자료를 펴내게 될텐데 개발원에서 하게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이 기회를 빌어서 개발원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