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업무보고서 작성하고 계획 수립하느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대신 우리가 고생하면서 수립한 계획을 작성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실천하는데 아주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각종 위원회가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회의할 적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고 있죠.

회의할 적마다 경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안 해도 될 회의를 소집해서 하고 오늘 무슨 회의를 했느냐 하면 아무 것도 안 하고 점심 한끼 먹고 왔습니다. 저녁 한 끼 먹고 왔습니다. 그게 회의입니까?

하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 이게 또 예산낭비이고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를 만드는 데 사람 인사를 하는데 어디 똑똑한 대학교수나 유명한 어떤 교수 유명인사라고 하는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몇 군데 중복해서 그 사람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 있죠?

기획관.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루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고 1년내 가야 위원회의 회의 한번도 안 하고 넘어가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냥 명분만 세워놓고 위원회 인원만 선임해서 명분만 만들어 놓고 회의 한번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위원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각종 위원회를 정비를 좀 해서 또 중복해서 인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루 인원이 여러 군데 한 사람이 사람은 하나인데 위원회 세 군데, 네 군데 막 겹쳐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무언가 일하는데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하니까 위원회 위원 선임하는 데도 우리가 검토를 우리 기획관이 철저히 해 주고 위원회 한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위원회 정비를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1쪽 한 번 넘겨보세요. 11쪽 맨 끝에 보면 명예연구소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및 관리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명예연구소는 우리 기획관 소관인가?

명예연구소도 연구실적이나 아니면 연구실적에 의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떠한 파급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적도 아무 것도 없고 똑같은 사업 예를 든다면 버섯재배를 한다 버섯연구소다 하면 그 옆에 인근에 버섯재배하는 농가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농가는 버섯재배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타 쓰고 어느 농가는 못 타 쓰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철을 앞두고서 이거 남발할 수가 있어요. 도의원이다, 군수다, 군의원이다, 도지사다 해 가지고 이것을 남발해서 자꾸 돈을 주라고 하고 압력을 가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폐단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솟구쳐 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옥천에 버섯재배하는 농가에 이것은 연구소 비슷한 거지만 등록된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거기 어떻게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1억을 그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예산확보,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아마 계실 겁니다. 도비를 해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쓰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을 한 농가에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형식, 나머지 농가에서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정부에 대한 불만, 불신임이 보통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기획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연구소라고 등록만 해 놓으면 돈 준다 그러면 연구소가 연구한 실적이 있다 실적이 뭐냐 실적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연구한 실적이 보급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그걸 배우고 익히고 해서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주문사항이니까 이것은 따지고 이렇게 해서 잘 되고 못 되고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거고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이것 염두에 두시고서 아예 연구소라고 명예연구소라는 것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하는 겁니다.

없애 버리든지 제도를 균일하게 그리고 우리가 지도를 더욱 더 잘해서 포상제도를 생각해서 준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연구실적도 없는데 자꾸 주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혼자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세 번째 13쪽 한 번 보세요. 13쪽 맨 위에 보시면 충북과학대학 육성 지원이라고 여기 나와있어요.

보셨죠? 충북과학대학 이것도 기획관님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물론 이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다루고 넘어갔을 거지만 문제점이 뭔가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100% 전부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용역이 아니라 한 번 대학교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 행정공무원하고 기획관님, 머리를 맞대고 어느 제도를 취하면 학생들이 더 올 것인가 학생들이 있는 학교라야지 학생들이 줄어들어가고 학생들이 없는 학교는 솔직히 얘기해서 있으나마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학교측에서 홍보를 잘못하고 학장이나 학교측 교수진영이나 여기서 홍보가 우리는 지원을 많이 잘 해 주는데 홍보가 잘못돼 있어서 학생들 영세민이나 영세한 학생들이 여기 많이 주로 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데 사고 학생, 영세한 학생들이 거기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 학생들이 좀 좋은 학교 못 가는 학생들이 오고 또 영세해서 좋은 학교 못 보내는 학생이 오고 이렇단 말씀이에요. 홍보가 잘 돼야 학생들이 지원율이 많고 옥천, 보은, 영동 남부3군만 해도 고등학교가 몇 개인데 말이에요. 지금 홍보가 잘못돼 있어요.

홍보를 제대로 못 한다 이 말씀이에요. 졸업시즌에 학교지원하는 시즌에 홍보를 잘 해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그게 미급하니까 우리 기획관이 좀 팀을 작성해서 대학교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서로 너도나도 올 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과제로 본 위원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보충 겸해서 주문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부예산 관계를 말씀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 또한 지금 예산담당관의 얘기는 조 편성하듯 이렇게 해서 아주 잘 하고 있다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열심히 그렇게 잘 해서 국책사업이나 매스컴이나 이런 데는 지금 내년도 1조6,000억이다 이렇게 해서 잘 확보한다고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타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월등하게 예산을 많이 얻어오고 적게 얻어오는 것 아닙니다. 또 이 예산을 얻어오는 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국책사업에는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오는 건데 칭찬이나 치사는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요. 이런 것 유념해서 우리가 좀 타도보다 열심히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관리실에서 노력을 하셔서 물론 여태까지도 노력들은 많이 하셨지만 꼭 좀 해서 우리가 타도보다 월등하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오늘 부지사님이 참석하셨는데 아마 감사관실이 부지사님 직속으로 돼 있어서 부지 사님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사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하나 평상시에 들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옛날에는 공직 생활하는데 감사과나 이런 데 발령을 받으면 좋은 데 받았다고 하고 영전할 데 갔다고 하고 대우도 좋고 시·군에 나가면 굉장히 우대를 감사과가 받았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웬만하면 능력있는 직원들이 감사과에 서로 가려고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감사관실이 아주 비인기 부서가 되어가지고 감사관실에 서로 안 간다고들 해요.

서로 피하려고 하고. 그런 피하려고, 일거리는 많고 우리 도민이 편하게 가고 또 하나는 우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는 감사관실이 절대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우리 부지사님께서 특별한 어떠한 대우를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무언가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그런 우리 능력있는 직원들이 감사관실에 서로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직급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점수를 올려준다든지 지금은 감사관실에 발령이 나면 서로 안 가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도청 내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참신하고 유능한 직원을 잘 배치를 해 주시고 일은 잘 하는 줄 아는데 이 점 유념하셔서 우리 부지사님이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관실이 더욱 사기가 올라가서 기강확립이나 또 평상시에 밤잠 안 자고 또 현지 조사들도 많이 다니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부지사님 유념해 주시고 우리 공보실에는 두 가지만 지적 아닌 지적을 해 드리겠어요. 홍보판 홍보판 해서 홍보 많이 하고 아주 글씨로 나오는 것 서울, 부산, 대구 큰 대도시에 했다고 조금 전에 공보관님이 보고를 했는데 그 홍보판만 잘하고 하지말고 도에서 도정 홍보판이나 도비 들여 가지고 몇억씩 들여서 세워 놓은 홍보판이 있어요. 대략은 우리 직원들 중에, 우리 공보관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기억을 잘 못 할테지만 아마 뒤에 앉아있는 직원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퇴색이 되고 아주 그림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한번 갖다 세워만 놔두고서는 전혀 손질을 안한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몇 억을 들여서 세워 놔 줬으면 유지관리를 군에서 하라든지 군에다가 유지관리비를 세워 가지고 군에서 자기 군 홍보판으로 쓰라고 하든지 자기 군의 홍보를 하게끔 하라든지 해야지 철재로 해서 몇억 들여서 한 홍보탑이 고속도로 가다 보면 간간이 있어요.

우리 옥천 지역도 그런 게 있는데. 그림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아요. 우리 공보관.

첫째 이것 잘 정비 좀 해 주시고 시·군하고 결속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세우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서 세웠다고 치더라도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총괄적으로, 예산이야 다른 국, 다른 과에서 세워서 했다고 하지만 총괄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좀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정 홍보가 언제든지 보면 우리 기자실에서 그렇게 우리 보도자료를 줘서 그런지 어째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늦어요. 도정 홍보 나오는 게. 그리고 밝은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두운 것이, 때에 따라서는 안 좋은 홍보가 많이 나오고 밝은 기사, 밝은 홍보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님이 잘 하셔서 물론 부지런하고 일 잘 하시는 줄 아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도정홍보에 밝은 기사가 많이 나와서 그때그때 늦지 않도록 해서 제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좀 잘 열심히, 현재까지도 잘 해 주셨지만 더욱 더 우리가 시기를 잃지 않는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굉장히 효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