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충청북도의 사업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어떤 노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까지 본 소견으로는 당연히 내려와야 될 예산도 본인들이 확보해서 따왔다고 하고 정작 본인들이 예산확보를, 사업예산을 따온 것을 상당히 홍보에 많이 주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 관련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따오는 게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들 얘기가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중앙부처에 와서 사람을 만나서 노력하는 흔적이라든지 물론 여건이 다르겠지만 어떤 예산으로 쓰는 업무추진비를 쓰는 분야에 있어서 타 시·도보다도 상당히 적게 쓴다. 그리고 속된 말로 타 시·도는 점심 전에 와서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 전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고 이런 심도있고 상당히 밀착해서 확보노력을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로비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또 공무원들 얘기가 그렇게 많이 노력한 흔적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가서 술도 한잔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이게 인지상정이고 사람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차 한잔 마시면서 의례적으로 하면 과연, 거꾸로 우리 도청 입장도 시·군에서 왔을 때 좀더 밀착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더 도와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이런 쪽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씀하기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로 우리가 관련 공무원들이 중앙에 가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얼마큼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 예로 지난번에 우리가 경찰청 토지를 국유지에서 도유지로 받는 과정에 관련 공무원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해서 확보를 했는데 막말로 돈 몇백만원 써서 몇백억짜리를 확보해 오면 도의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여러분 공무원들도 많이 경험했겠지만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산확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좀 많이 확보하셔서 또 지사님한테 좀 많이 달래가지고 점심 전에 가서, 저녁 전에 가서 저녁도 같이 먹고 해서 이런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 나름대로 노력할 수 있는, 같이 의원들하고 상관관계를 해서 별도로 부탁하면 저희들도 중앙에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차제에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물론 연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연계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청주의 어떤 예산확보 같으면 청주 국회의원이 노력할 것이고 제천이면 제천 국회의원이 노력하지 제천예산을 청주 국회의원이 노력하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도에서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당 얼마큼 예산을 따왔는지 이런 것이 그 분들한테 홍보도 되고 경쟁도 시키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그동안 반부패대책추진으로다가 청렴한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박종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OECD에서는 부패척도가 아마 꼴찌이고 세계에서도 한 40위 정도라고 하죠?

어느 정도됩니까? 43위, 동남아의 태국인가 인도네시아보다도 더 부패지수가 높다고 하죠? (…) 아마 그럴 겁니다.

세계에서 한 40몇위 정도 되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감사관실을 그동안 쭉 운영해 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직자들이 부패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또 평소 제가 밖에서 보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한계는 있겠죠. 어떤 뇌물이라든지 어떤 근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거나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우선 지금 또 하나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외자유치를 하려고 하고 또 기업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자 유치나 기업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막상 일선 시·군에서는 그야말로 기업유치가 아니라 기업을 내쫓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모든 인·허가의 최고 결재권자가 대부분 시장·군수죠? 물론 국장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시장·군수인데 시장·군수 위에 결재권자가 또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 지역 이장이나 그 지역 번영회장, 발전회장 그 동네의 그런 분들이 군수나 시장 위의 결재권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를 넣어도 그 공직자들은 그 지역의 절차상에 없는 이장이라든지 주민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우리 공직자 권위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도 전혀 감사를 하고 있지 않죠? 적발하지 않고. 이건 참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 적법하게 인·허가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불허가 나오는 이유는 주민동의가 없으면 불허를 해 줘요.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절대로, 아니 왜 그 지역에서 기업을 하겠다는데, 물론 실질적으로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이 요새 농촌이든 그런데 가서 사업을 하려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를 해야 될 시·군이 그걸 못하게 오히려 내쫓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이 결국은 공직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지금 같은 법에도 없는, 절차에도 없는 그런 주민의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부 그냥 집단민원을 무조건 합니다.

그 지역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일단 집단민원을 하고 결국은 뭐냐, 돈을 요구해요. 물론 혐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민들이 아주 행태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는 일선 시·군에서 행정을 함에 인·허가 부분에서 제대로 짚어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많은 기업들이, 많은 외자가 우리 충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책을 제대로 해 주시고 그런데서 사실은 뇌물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뇌물을 주면 주민동의 필요 없어요. 뇌물 안주면 주민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일선 시·군 공직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되는 것을 안 되게 하는 것은 많이 징계수위를 높이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다가, 요새 공직자들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면서 뇌물 먹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노력을 상대방 민원인 입장에 서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지 되는 것을 안 되게끔 하려고 막 비틀다가 뭐 좀 갖다주면 해 주고 이런 행태가 많지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주는 적극적인, 민원인 입장에서 해 주는데 있어서는 그런 부패고리가 없어요. 그런데 있어서도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처를 많이 베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한 가지만 건의랄까 여쭤보고서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과 민원인들과 이러한 식사라든지 술자리를 하게 된 것을 금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밖에서 주변에서 사업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고스톱도 쳐주고 고스톱도 쳐주면서 잃어주고 아주 이런 돈까지 준 것도 저한테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도 허가를 했는데 못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또 안 돌려줘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주변에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만약에 절대로 인·허가 부서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민원인과 3만원이든 3,000원이든 절대로 밖에서 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3,000원이든 3만원이든 그 자리에서 무엇이 오고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거고 또 공직자가 우리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왜 민원인들한테 단 돈 얼마가 됐든 그런 신세를 왜 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향후 지금 건의드리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민원인과 외부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이런 어떤 복무지침을 이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은 민원인과 해당 사무실 외에 밖에서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서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복무지침을 시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 허가의 부서에 있는 분이 밖에서 민원인과 단둘이 만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 말 있으면 그 사무실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 부서에서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직위에 있는 자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향응이라는 의미가 3만원까지는 괜찮다는 것 아니에요?

오장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기본과제에서 11개 과제를 설정하셨는데 혹시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 댐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한바가 있습니까? 댐이 들어서면서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 또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라든지 이런 저런 댐에 관련이 돼서 연구한 게 있는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댐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방향 그런 과제물이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농정국 쪽에 있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없고요?

혹시 원장님께서는 충북에 댐이 큰 게 2개가 있는데 댐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현재까지도 피해를 상당히 입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댐이 있음으로 해서 충북에 부정적인 게 더 큰 것 같아요? 아니면 긍정적인 게 더 큰 것 같아요? 언뜻…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달천댐이라든지 괴산댐이라든지 아마 오창에도 댐이 들어선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게 이슈가 크게 되고 어저께 제가 텔레비전을 봤더니 동강댐이 백지화됐는데 이제는 그 주민들이 빚더미에 앉게 돼서 생계가 상당히 어렵게 된 결과가 됐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환경단체들은 그냥 환경을 이유로 댐을 못 들어서게 하는데 최선의 앞장을 서서,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서 댐이 들어선다고 기획을 했다가 상당한 기간동안 그렇게 가다가 안 들어서니까 그 주민들은 욕심에 빚내서 집도 짓고 형질변경도 하고 나무도 심고 이런 저런 것을 하다가 안 들어서니까 빚만 떠 안게 되는 현상이 됐거든요. 우리 충북도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달천댐이라든지 괴산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건설교통부에서는 타당성검토를 의뢰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하여튼 돈을 상당히 들여서 나무도 심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 몇천만씩 들여서, 시골에서 몇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댐이 들어서면 주변지역에서 반대하고 댐이 안 들어서면 현재 주민들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평소 우리 충북은 바다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큰 호수가 들어선 것은 상당히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를 들면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토지 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두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되고 경제적 손실, 생활에, 또 농사적으로 안개가 많이 끼고 그래서 손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데를 가보니까 큰 호수가 있는데 주변에 집도 있고 모텔도 있고 다 있는데 물이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걸로 가면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만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할 리도 없고 또 많은 좋은 물이라는 자원을 그렇게 해서 주변에 살면 삶의 질도 굉장히 향상되고 이렇게 저렇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억제만 하고 제한만 두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댐도 들어서고 또 지역주민들도 이익을 보고 또 나아가서 충북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상당히 좋은 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