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인사말에도 있고 기획관님 보고한 데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하고 도정협의회를 6회 운영했다고 했는데 그럼 과연 이들로 인해서 정부예산을 우리 도가 확보한데 도움이 된 것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여기 보고서에 있는 거에 앞서서 한번 참고하려고 하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하고 협조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서서 해당 부서에 가서 또 이렇게 적극성을 띠어주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고 국회의원이 그전의 예로 봐서는 자기 지역에, 물론 어느 지역에 국한하는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보내준 국회의원이면 자기 지역에 얼마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거를 내세워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도에 재정확보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할 거지만 그렇게 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긴밀한 협조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는 당초업무보고 2005년도 업무 개시할 때 업무보고한 것 외에 새로이 더 보고된 것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그러면 그 당시에 보고한 데 대한 상반기에 추진한 내역 위주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것 전부다 차질이 없이 된 것으로 보고 수시로 제가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서 의문이 나는 것은 수시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건전재정을 위해서 타 시·도의 우수한 시책을 벤치마킹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타 시·도의 우수한 시책을 벤치마킹한 사례를 있는가요? 그러면 지금 이거 벤치마킹 우수시책은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죠? 좋은 벤치마킹 할 시책이 우수시책이라든지 결정되면 알려주면…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이 소관 업무를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특히 대민업무 청렴도가 2004년도 전국에서 10위에서 2005년도 1위로 끌어올리고 부각시킨 것은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원부조리라 그래 가지고 대민업무나 하여튼 민원부조리창구를 설치한다, 또 거기에 대해서 23명을 징계하고 중징계가 둘이고 경징계가 셋, 나머지 훈계 17명 이러한 것이 아직도 우리 공무원사회에 있다는 거는 민원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몇십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보고서상에 나와서 이 보고서를 볼 때는 대외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라든지 사회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볼 때 아, 공무원사회가 아직도 이렇게 부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명에 대해서 징계나 처벌된 유형, 민원부조리에 관련된 공무원인데 이건 대체로 어떠한 유형이며 내용은 뭐고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에 대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유형으로 이런 징계를 받아야 했나.
내용이야 어떻게 잘못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테지만 이거를 그래도 민원부조리에 의한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 따른 상황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징계나 중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보고서로 작성이 되도록… 하여간 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많은 부조리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수탁과제가 장 그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과제용역 금액은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산정을 하는 겁니까? 그냥 예산형편에 의해서, 수탁기관에서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건가, 어떤 산정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05년도에 청원군 자체평가, 영동군 자체평가 이렇게 2개를 봐도 청원군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 어떤 기준이 없는 건가 있는 건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연간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개발연구원 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집행이…